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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24년만에 사라진 영창…"軍 X판 된다""투명화장실 겪어봤나"

작성일: 2020-08-31조회: 34

인권침해와 헌법 제12조 위반 등을 근거로 영창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군인권센터는 “영창 폐지를 계기로 군이 병사에게 징계 내리는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병사를 영창에 가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영창은 사라졌지만, 군 간부들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전반적인 관행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124년만에 사라진 영창…"軍 X판 된다""투명화장실 겪어봤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85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