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

작성일: 2020-08-13조회: 48

이어 "정치인으로서 끌어안아야 하는 소수자를 탄압하는 동시에 우리 당 대통령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모셔다 토론회를 여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할까"라며 "지금 당장 김회재 의원실에 토론회 개최 중지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아닌 (김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이므로 의견을 표명하기에 조심스럽다"면서도 "토론회 포스터와 패널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해 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추진하려고 했던 법안"이라며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신에 반하는 토론회를 연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주도해 법안을 발의했고 (정의당 외) 다른 당 의원들도 (공동발의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199&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7 

관련하여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20조 참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http://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query=%EC%8B%9C%EB%AF%BC%EC%A0%81#licTrty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