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행정소송으로 다시 싸움 시작"

작성일: 2020-08-11조회: 56

"제가 강제 전역 당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육군본부를 비롯해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했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시 '싸움'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싶어 입대한 군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성이 여성이 됐다고, 혹은 여성에서 남성이 됐다고 군인으로서 하던 일을 못 하게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은 그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군은 변 하사가 '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 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5급)'와 '양측성 고환 결손(5급)'에 해당해 종합평가등급표상 '심신장애 3급'이라고 판정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은 1월 23일 0시부로 강제 전역시켰다. 이후 변 전 하사는 2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본부는 7월 3일 이를 기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59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