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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軍성범죄' 늘었는데 징역형은 절반으로…피해자가 침묵하는 이유

작성일: 2020-06-25조회: 18

피해자들이 고발 이후 가해자 처벌,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확신이 없어 차라리 피해를 참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대 내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2014년 49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줄었다.

군인권센터는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과연 군이 성범죄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결국 군대 조직에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폭로하는 순간 주변에서는 이미 군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점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51002133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