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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작성일: 2020-01-29조회: 112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하사가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변 하사는 그동안 군인권센터를 통해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하다가 군이 자신의 전역을 결정하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며 '전역불가'를 직접 호소했다. 이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0시부로 그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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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는 성별 정정과 별개로 군인권센터와 함께 전역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장에 같이 참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역심사 처분은 성별 변경에 의한 성차별 행위"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만일 행정소송에서도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여군으로 재입대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판결이 나오면, 그래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 복무가 안 되면, 새롭게 여군으로 재입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국방부령에선 현역 군인 선발 시 트렌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어, 법령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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