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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남성 성기 없다고 쫓겨난 성전환 하사…군인사법 적용 땐 ‘탈모’도 전역심사

작성일: 2020-01-27조회: 143

외모에 대한 심신장애 규정도 있다. 탈모나 화상 등으로 ‘추한 형태’가 전체 두피 면적의 절반 이상이면 5급, 안면부의 절반 이상이면 3급이다. 수술로 인한 흉터를 포함해 안면부에 10㎠ 이상의 뚜렷한 흉터가 있으면 9급이다.

범발성 탈모증으로 몸의 털이 절반 이상 빠졌는데도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9급이고, 두피·눈썹·겨드랑이·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빠지면 7급에 해당한다.

간 이식 수술 기증자도 9급이다. 국방부가 발행하는 일간지 ‘국방일보’에는 투병 중인 부모에게 간을 이식해 준 효자·효녀 군인의 사례가 미담으로 자주 소개된다. 이들도 전역심사위에 넘겨져 군복무 부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대상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들어져 땜질로 고쳐왔던 낡은 규정에 의존한 군이 변 하사에 대해 경직된 해석을 했다”며 “남성 성기가 없다고 군 복무를 못하는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심신장애 기준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272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