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임태훈 "성전환자 보다 군 기강 해치는 건 성범죄자들"

▶ 김지윤 : 원래 얼마 남았었죠, 군복무 기간이?

▷ 임태훈 : 18개월 남았습니다.

▶ 김지윤 : 18개월. 그럼 1년 6개월 정도 남았던 것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 임태훈 : 현재 사실은 전역을 이제 결정을 하면요, 한 3개월에서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이제 완전히 군문을 나가는 데까지는, 왜냐하면 집도 이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집도 알아봐야 되고, 이제 신변정리도 해야 되니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게 전우애죠. 그런데 육군은 이제 단칼에 내일 당장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수도통합병원에서 전역하고 다시는 소속부대에 발도 붙이지 마라라는 어떤 잔인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근중심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군 집단이 본인의 순혈주의가 무너진다 라는, 그리고 또는 이건 환상인데요. 건강한 군 가정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저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문화가정 소속의 피부색이 다른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군도 이제 이런 이주민의 자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순혈주의는 버려야 되는 게 맞죠.

▶ 김지윤 : 네. 자, 일단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육군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심신장애로 이래서 전역을 시킨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지금 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좀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긴급 구제 결정을 하면서 내린 권고사안이 뭐냐 하면 이건 의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역심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차별입니다, 라고 이미 권고를 했는데 차별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의학적으로만 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의학적인 것도 정확하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전문의 이제 따르면, 저희 군인권센터에도 전문의들이 계십니다. 전문의들의 소견은 좀 다릅니다. 호르몬치료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근육량도 섭생에 따라서는 운동과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군인으로서 전투훈련에서 뒤처지지 않은 그런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의학적 판단인데,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한 채 그 성기 부분만 본 것 같아요. 고환을 적출하고 성기가 훼손됐기 때신체검사 문에 너는 우리 군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기준을 보면 무정자증 4급 판정 받습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7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