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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군인권센터 "성전환 하사 전역, 국방부 팔짱 끼고 관전 비겁해"

작성일: 2020-01-22조회: 288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22002540116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변희수 부사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군인권센터와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일부를 들었고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하사에 대해 오늘 육군이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부사관에 대한 전역 심사를 3개월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국장님?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하 김형남)>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라서 계속 복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육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남> 지금 오늘 이름을 공개했으니까요. 변 하사님이 트렌스젠더 수술을 해서 더 이상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심신장애 사유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체가 여성이 된 분한테 남성 성기가 없다고 전역을 시킨 모양새가 된 거예요, 오늘 결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온당한 판단인가에 대한 부분에 심각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변 하사는 지금 여군으로 바꿔서 군 복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 김형남> 네, 본인은 여군으로 계속해서 지금 변 하사가 전차조종수를 하고 있거든요. 전차조종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군들이 진출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그밖에 군에서 준비를 하거나 행정상의 소요가 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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