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軍, ‘트렌스젠더 부사관’ 전역 결정…“정상적 군복무 힘들다”

그러나 육군은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었고 결국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