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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군기교유·감봉 등으로 대체

작성일: 2020-01-10조회: 19

국방부는 이 법이 공포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한 해 많게는 1만 4천명 정도가 군 영창에 갇혔습니다.

2013년 군인권센터는 영창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020521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