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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건수 늘고 기소 줄고 軍 ‘對상관’ 사건… “군 당국, 사법 절차 과용” 비판

작성일: 2019-12-09조회: 49

‘상관에 관한 죄’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관모욕죄의 모호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상관모욕죄는 일반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등 조건이 없는데 이 때문에 무분별한 입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의 상관모욕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아 임의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군형법상 ‘모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혐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관에 관한 죄’의 증가가 군 부대 내 인권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의견도 있었다. 과거 군인권보호관으로 활동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군인권 향상과 상관에 관한 죄의 증가는 정비례한다”며 “과거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표출이 안됐던 부조리들이 인권 의식 향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09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