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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모병제 실패 사례 즐비 vs 인구감소 대책은 세워야
작성일: 2019-11-11조회: 549
▷ 김경래 :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은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 임태훈 :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 김경래 : 조건? 어떤.
▶ 임태훈 :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지금 한국은 그닥 세지 않거든요, 독일처럼. 독일처럼 국방 옴부즈맨 제도도 저희는 없고요. 그리고 평화헌법이고 문민우위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여전히 국방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약해요. 대통령만이 군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병영 부족이나 최근에 발생하는 계엄령 문건에서의 내란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저는 징모혼합제로 조금 가다가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앞서 우리 이일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철에만 논의되는 건 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물론 선거 때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