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임태훈 "기무사 계엄령, 군이 다시 반복 않겠다는 선언 필요"
◇김희송>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논쟁점에 서 있는 분을 이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기무사가 준비한 계엄 문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임태훈> 정확하게는 이제 서울에서 강북을 마비시키는 업무죠. 제가 이제 최근에 공개한 것에는 내부 순환 도로 톨게이트, 그리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모두 계엄군이 장악하고 그리고 탱크부대가 이동하는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이제 이게 좀 작년과 다른 문건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체포해서 사법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고, 그리고 NSC에 어필을 해서 계엄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황교안 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건은 광주 사태와 거의 흡사한 문건이고 이것은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쿠데타를 예방해야 될 부서인 기무사가 쿠데타를 내란을 일으키기, 정확하기 위해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고, 그것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 선고일인 3월 10일 이틀 전날인 3월 8일을 D데이로 잡고 있는 게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죠.
◇김희송> 지금 기무사 계엄 문건의 내용들은 박근혜 탄핵을 둘러싸고 한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1980년 5월과 같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광주에서 있었던 참상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란 음모 사건을 기획하고 예비했다는 거죠?
◆임태훈>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된 네이밍보다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쿠데타에 의한 내란 음모다고 규정짓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서울을 다시 39년 전 광주처럼 피비린내로 만들려고 하던 무시무시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히 돼야 하는데 사법처리가 사실 안 됐죠. 그리고 참고인 중지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송> 결국 39년 전,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서 광주와 같은 참상이 서울에서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정됐으면,
◆임태훈> 전국으로 보내는 문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광주는 똑같은 부대를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40주년인데, 저는 군이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력한 문민 통제를 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