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보병사단 이등병 총상 사건
군 인권 침해 피해자
故김상현 이병을 기억합니다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입니다.
고 김상현 이병 사건
육군 제1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부대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로 인해, 자대 배치 약 한 달 만에 고 김상현 이병이 사망에 이른 군 인권 침해 피해
"아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군이나 경찰, 검찰 쪽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중이다."
— 故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사망 1주기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해자들은 자유롭습니다.
구급차를 막고 허위 서류를 꾸민 장교 3인 외
다수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유가족은 항소심과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故 김상현 이병 죽음 이후,
유예된 3년의 장례 기간 동안 김상현 이병의 유족은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군인의 죽음 앞에서, 법정에서,
때로는 길거리와 광장에서 군대에서 더 이상 청년들이 죽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연대를 펼쳐오셨습니다.
유족이 3년간 싸워온 대상은 단지 개인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죽은 청년들에 대한 책임, 그 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장례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유족은 같은 고통을 겪은 다른 군 사망 사고 유족과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故 김상현 이병 유족은 장례식에 모인 조의금 전체에 대해 기부하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널리 기억되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대에서 가해진 폭력이 약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구조, 진실보다 조직 보호를 앞세우는 군의 관행,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군인권센터가 유가족과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이에 유족의 뜻을 모아 '김상현 기금'을 조성합니다.
항소심 및 추가 고소·고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지원합니다.
군인권센터와 함께하는 기록, 조사, 기자회견 등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갑니다.
고 김상현 이병을 기억하는 추모 공간 운영과 기록 보존을 지원합니다.
병영 내 인권침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