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군인권 감시자로서 17년간
군을 지켜보았고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2025년엔 내란 감시자로 활동하며
모든 재판을 기록하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란 국면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군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2025년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대부분 병영부조리와 인사 불이익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직 군인권센터가
해야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인권센터는
2026년 상반기 누적 적자 1억 2천만 원
군인권센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인권의 감시자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 응원해 주세요!
02-733-7119 (평일 10-20시 운영)
법률지원 및 마음돌봄 사업
하루동행 및 기일 추모 사업
고(故) 노우빈 훈련병 사망사고 이후,
2012년 부터 입대 시 수막구균(뇌수막염)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
뇌수막염 백신 접종 의무화고(故) 노우빈 훈련병 사망사고 이후,
2012년 부터 입대 시 수막구균(뇌수막염)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
2020년 8월, 재판 없는 구금제도가 124년 만에 전면 폐지
영창제도 폐지2020년 8월, 재판 없는 구금제도가 124년 만에 전면 폐지
2018년 시범도입, 2020년 전면 확대 시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2018년 시범도입, 2020년 전면 확대 시행
2026년 체감 소득기준,
2015년 병장 월급 17만원 대비 인상률 약 1,096% 인상
병사 월급 현실화2026년 체감 소득기준,
2015년 병장 월급 17만원 대비 인상률 약 1,096% 인상
2019년 부터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시행,
2026년 2월 전군으로 확대 시행
병사 평일 외출 허용2019년 부터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시행,
2026년 2월 전군으로 확대 시행
간부-병사 다른 두발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각 군에서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
간부-병사 다른 두발 규정, 인권위 진정간부-병사 다른 두발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각 군에서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
기존 여군에게만 적용되던
다자녀 간부 당직 면제를 남군에게 확대적용
다자녀 남성 간부 당직 면제기존 여군에게만 적용되던
다자녀 간부 당직 면제를 남군에게 확대적용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이자 복무기간 면제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인구 변화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를 혼합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제안.
복무기간 단축인구 변화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를 혼합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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