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범죄가 아니다

2025년, 또다시 열린 문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영내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 있었던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장소와 상황이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의정부에서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하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년 전 확보한 줄 알았던 원칙이, 장소 하나를 이유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7년 육군, 2019년 해군

2017년,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육군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인 간 합의로 이루어진 관계였을 뿐인데도, 23명이 입건되었고 9명이 기소되었습니다. 11명은 시민들의 연대와 문제 제기 끝에 기소유예로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처분 기록은 계속 남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나

2018년 말, 해군 소속 군인 A는 자신의 성적지향을 두고 고민을 상담하러 부대의 병영생활상담관을 찾았습니다. 상담 중 합의 하에 다른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담관은 이 내용을 지휘계통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A가 언급한 상대 B를 불러 다짜고짜 "너 성소수자지?"라고 물었고, 당황한 B가 인정하자 그제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숙소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습니다. B의 진술로 색출된 C는 사람이 많은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성적지향을 추궁당했습니다. 성경험, 선호 체위, 게이 데이팅 앱 사용 여부를 캐묻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수사 방식은, 2년 전 육군 사건과 판박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이미 육군 사건을 근거로, 혐의와 무관한 질문으로 인격적 굴욕감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군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가 나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법원도 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2017년 수사가 시작된 지 5년 만인 2022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당사자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죄가 없다."

2023년 10월 26일, 선고가 있던 날. 2017년 육군 색출 사건 피해자 · 헌법소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그는 6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선호하는 체위와 성경험을 캐묻던 수사관, 부대에서 강제로 아웃팅된 뒤 싸늘해진 주변의 시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계속 합헌이라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