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2021.

2021.

  • 사건
  • 육군훈련소, 코로나19 과잉 예방조치 폭로 및 제보기간 운영
  • 사건
  • 해병 2사단 중대장의 상근예비역 GPS 추척 강요 사건 인권위 진정('21.06 인용결정)
  • 사건
  • 공군 20비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건 은폐·축소 폭로 및 유족 지원
  • ㅤ
  • 「공군 이예람중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도입(최초 軍 특검, '22.04.15.)
  • 사건
  • 공군 8비 하사 성추행 사건 은폐·조작 수사 폭로 및 유족 지원
  • 사건
  • 공군 19비 주거침입 및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대대 비호 및 2차 가해 폭로
  • 사건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군사법원 모니터링: 이원호 일병 항소심 사건(1심 유지)
  • 사건
  • 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 ㅤ
  • 대전지방법원(행정2부),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 결정(10/7)
  • 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변 하사 사망 직권조사(12/13) → 순직 권고('22.04.25.) → 순직 ('24.03.29.)
  • ㅤ
  • 인권위, 육군의 일반사망 결정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변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23.02.23.)
  • 사건
  • 공군 18비 병사 감금·방화·집단구타·가혹행위·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폭로
  • 사건
  •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집단따돌림 피해 일병 자살사건 부실수사 폭로
  • 사건
  • 육군 21사단 대대장의 부당징계, 피해자 항고권 및 헬프콜 등 청원권 침해 사건 폭로
  • 사건
  • 군 의료개입 지연에 따라 사망한 故 육군일병 홍정기 '순직Ⅲ형' 결정 취소 법률지원
  • ㅤ
  • 중앙지법, 故 홍정기 일병 사망 손해배상 사건 화해권고(법무부 불수용, '23.02.10)
  • 변화
  • 장병 자유권 보장실태 감시
  • ㅤ
  • 군의 각종 "스마트" 사업, 장병 정보인권 침해 문제 지적
  • ㅤ
  •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인권위 진정('21.10. 기각, '21.11. 국방부, 시범운영 검토)
  • 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개정(존폐) 공청회' 발제(6/9, 사무국장)
  • ㅤ
  • 「2020 연례보고서」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상담 분석' 발표(5/10)
  • 변화
  • 군인권 개혁 및 군 성평등 실태 감시
  • ㅤ
  • 「군사법원법」개정: 사망원인 범죄, 성범죄, 입대전 범죄, 항소심 군사재판 폐지, 평시 관할관·심판관 폐지
  • ㅤ
  •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 참여, 군인권-군성폭력-군수·복지 개선안 반영
  • ㅤ
  • 공대위, 故 변하사 복직촉구 서울지하철 광고 불승인 대응(인권위 인용, 10/19)
  • 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22.7.1. 시행)
  • ㅤ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상대 '탄핵 사찰' 및 '대선캠프 사찰'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승소(6/25, 9/1)
  • 변화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정부 공청회 참석
  • 변화
  •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3/30)
  • 변화
  •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공동개최(5/11,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변화
  • 시민사회 병역제도 개편(안),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발표 기자간담회(11/10)
  • 변화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2차년도 사업 진행
  • ㅤ
  •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시범운영
  • 변화
  • 美 NGOSource 재인증, 'ED Certificate' 지위 연장(~2022, RIN 1545–BL23)

2022.

2022.

  • 사건
  • 공군 15비 상급자의 성추행·갑질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한 사건 지원(인권위 긴급구제, 8/18)
  • 사건
  • 공군 교육사 기훈단 코로나19 예방조치 중 부당대우로 인한 휴식권·사생활 침해
  • 사건
  • 육군 5군단 O.P. 가혹행위·식고문 사건 피해자 지원
  • 사건
  • 해병대 연평부대 성고문·집단따돌림·2차피해 사건 피해자 지원
  • 사건
  • 해병대 2사단 일병 폭행·가혹행위로 기절한 사건 피해자 지원
  • 사건
  • 육군 11사단 가혹행위 사망 故 고동영 일병 부대원 7년만에 양심선언 및 진상규명 지원
  • 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결정('23.06.26.)
  • 사건
  • 육군 한타바이러스 감염('21) 육군일병 진상규명, 군인권보호관 1호 진정(정책권고, '23.01.26.)
  • 사건
  • 서울메트로 사회복무요원 승강장 끼임사고 합의 종용 피해자 지원
  • 변화
  • 병역제도 개편 및 군인권 정책 감시
  • ㅤ
  • 제20대 대선 후보, 군인권10대 공약 제안
  • ㅤ
  • 제20대 대선, 병역제도 개편 방안 질의
  • ㅤ
  • 舊 기무사가 19대 총선 때 민간인·정치 사찰한 정보문건 공개
  • ㅤ
  • 과거 보안사 회귀하는 「방첩사령」개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제출
  • 변화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행정소송 재심 승소(10/14)
  • ㅤ
  • 헌법재판소, 「국회법」 정보위회의록 비공개 위헌(7:2) 결정(1/27) -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 변화
  • 군내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 ㅤ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 서울지하철 게시('21 반려, 재반려 후 승인)
  • ㅤ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2/16)
  • ㅤ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6/13) 공동주최(군인권센터, 형정원, 국회의원 김상희, 진선미,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 이탄희)
  • 변화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3차년도 사업 진행
  • ㅤ
  •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심리상담
  • ㅤ
  • 군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마음통' 1박2일 힐링여행, '마음봄' 자조모임, '마음곁' 추모동행, '마음닿' 함께걷기
  • ㅤ
  • <2020 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발표회(12/14) 공동주최(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 변화
  • 제4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 연합보고서 참여
  • 변화
  • UN 자유권위 제5차 심의 모니터링

2023.

2023.

  • 사건
  • 해병대 1사단 폭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 사망 원인 및 상부의 수사 외압 진실규명
  • ㅤ
  •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5만 달성)
  • ㅤ
  • 해병 1사단 고 채수근 상병 수색작전 사망사건의 동료 생존장병 지원
  • ㅤ
  • 해병 1사단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업 폭로 및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명예회복 지원
  • 사건
  • 공군 20비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건 은폐·축소 사건 재판 모니터링
  • 사건
  • 공군 15비 성추행·갑질 피해자 기소유예 사건 헌법소원(공군, 인권위 권고 불수용 2/22)
  • 사건
  • 故 윤승주 일병 부실·조작수사 진상규명 진정에 대한 군인권보호관의 보복성 각하 대응
  • 사건
  • 육군 12사단 병사 총기사망 사건 허위보고 진상규명 및 유가족 지원
  • 사건
  • 특전사 9여단 병사 따돌림 방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유가족 지원
  • 사건
  • 육군 회관병 혹사 및 규정위반 배치 등 사건지원
  • ㅤ
  • 육군 8사단 백마회관 회관병 혹사, 갑질 및 구타 사건
  • ㅤ
  • 육군 1군단 광개토제일회관 회관병 혹사, 갑질 사건 지원
  • ㅤ
  • 육군 102개 복지회관 전수조사 후 일 8시간 근무 명시 등 명령 하달(10/8)
  • 변화
  • 국방 정보인권 감시(舊 기무사, 계엄령·위수령을 통한 촛불시위 무력 탄압 시도 등)
  • ㅤ
  • 방첩사(舊 기무사) 역사회귀적 「방첩사령개정안」개정 반대
  • ㅤ
  • 정보범위·통합방위 등 도입 저지(4/18)
  • ㅤ
  • 조현천 기무사령관 5년 도피 후 귀국, 구속 촉구/보석 반대
  • ㅤ
  • 기우진 기무3처장 군사법원 무죄 파기한 항소심 유죄 논평(서울동부, 5/18)
  • ㅤ
  • 소강원 참모장, 손정수 1처장, 박태규 1처1차장 등등 광복절 사면 및 김관진 재기용 비판
  • 변화
  • 군 인권침해 사망 피해자에 대한 보훈 및 유가족 지원 운동
  • ㅤ
  •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한 군 유가족 배상청구권 보장방안 법무부 발표 도출(5/24)
  • ㅤ
  •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
  • ㅤ
  •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우수사업 선정(12/22)
  • ㅤ
  • 전두환, 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서명운동
  • 변화
  • 경찰력의 군사적 사용 우려 서한 전달(JAL KOR 1/2023)
  • 변화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사무실 이전
  • ㅤ
  • 내방 피해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모금 캠페인
  • ㅤ
  • 독립 사무공간 확보 및 이전(3/28)
  • 변화
  • OHCHR 간행, 『트라우마와 자기돌봄』 매뉴얼 번역 출판(ISBN 9791198336217)
  • 변화
  • 제4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 대한민국 심의 사전로비 및 모니터링 실시
  • 변화
  •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교육 운연현황 실태조사】연구 참여
  • 변화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사고 관련 분야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 참여
  • 변화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장병 중심 군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연구 참여

2024.

2024.

  • 사건
  •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죄 기소 및 수사외압 명예회복 지원
  • ㅤ
  • 해병대 사망 및 외압 관련 특검법 재의 촉구 서명운동
  • 사건
  •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의 군 사망사고 유가족 보복성 수사의뢰 대응(AL KOR 2/2024)
  • 사건
  • 육군 12사단 신교대 불법 군기훈련으로 사망한 故 박태인 훈련병 사건 지원
  • 사건
  • 공군 20비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건 은폐·축소 사건 재판 모니터링
  • ㅤ
  • 국방부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징계 유지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023)
  • 사건
  • 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 명예회복 및 현충원 안장
  • 변화
  • 국방 정보인권 감시(舊 기무사, 계엄령 탄압 시도 등)
  • ㅤ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재판 모니터링
  • ㅤ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면 규탄
  • 변화
  •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발족 지원
  • 변화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 모니터링
  • 변화
  • UN 여성차별철폐위 제9차 심의 모니터링
  • 변화
  • ODIHR/DCAF 간행,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 번역 출판(ISBN 9791198336224)
  • 변화
  • 유럽평의회 간행, 『군인의 인권: 각료위원회 권고 CM/Rec(2010)4 및 해설서』 번역 출판서(ISBN 979119833627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