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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

  • 사건
  • 육군 6사단 故 박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유족 지원
  • 사건
  • 국군 청평병원 에탄올 주사로 인한 장애발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 사건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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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 지휘관 운전대원 제도 폐지('17)
  • 사건
  • 국군기무사령부 진보성향 장병 사찰 사건 폭로
  • 사건
  • 육군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
  • 사건
  • 육군 28사단 간부-병사 간 폭행 사건, 윤 일병 사건 동일 수사요원들의 축소·은폐 시도 폭로
  • 사건
  •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지원자 산부인과 수술기록 요구 사건
  • 사건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SNS 단체채팅방 금지 사건
  • 변화
  • 군 인권침해 피해지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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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심화 워크숍/ 심화II과정 워크숍 운영(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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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야간운영 개시, ArmyCALL 상담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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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군인권센터 아미콜(Army CALL) 견제용 육군의 '짝퉁 아미콜'에 대한 상표등록 불허
  • 변화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차기정부 병영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 변화
  • 국회의원 초청 <군 인권 정책 및 입법 간담회> 개최
  • 변화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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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6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헌정사 최초 시행
  • 변화
  • UN 집회·시위자유 특보, 방한 출국 기자회견에서 의경 집회투입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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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보고서에서 의경 집회투입 우려 권고(A/HRC/32/36/Add.2, '17)
  • 변화
  • UN 고문방지위원회 제3-5차 국가보고서 심의 NGO단체보고서 참여
  • 변화
  • 우상호 의원실,【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 방향 연구】연구보고서 발표

2017.

2017.

  • 사건
  •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 사건 폭로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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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 제도 폐지(9/30), 징계사유 신설('19.6)
  • 사건
  • 문병호 육군 39사단장 공관병 갑질, 폭행 사건
  • 사건
  • 육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 캠페인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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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제출(UA KOR 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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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중 4건 헌정사 최초 '무죄' 파기환송('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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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피해자 전원에 대한 취소 결정('23.10.26.)
  • 사건
  • 김포공항경찰대 의무경찰 故 박현수 일경 사망사건 축소·은폐 폭로
  • 사건
  • 박근혜 탄핵 정국 중 계엄령 촉구한 보수단체를 내란선동으로 고발
  • 사건
  • 육군 6사단 사격장 총기 사망 사건 진상 및 책임자 규명
  • 사건
  • 육군 5군단 헌병대, 부대 자산 횡령 사건
  • 사건
  • 공군 18전투비행단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8개월) 은폐 폭로
  • 사건
  •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취식 강요 사건
  • 사건
  • 대구지방경찰청 의무경찰 구타·가혹행위 사건
  • 사건
  • 수원소방서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사건
  • 변화
  • 병영혁신 선도 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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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 10대 공약' 및 병영혁신 관련 각 대선후보 입장정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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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월급 인상('22년까지 '17년도 최저임금 1/2 수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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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반영
  • 변화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차별 피해 관련 헌법소원(당시 11건) 접수
  • 변화
  • 정의당,【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연구용역보고서 발표
  • 변화
  • 이철희 의원실,【「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발표

2018.

2018.

  • 사건
  • 박근혜 탄핵 정국, 기무사의 위수령 및 무력 시위진압 계획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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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년만에 「위수령」 폐지 및 27년만에 국군기무사령부 해편('18)
  • 사건
  • 해군 성소수자 여군에 대한 연속 성폭행 사건 원심파기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선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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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일부)사건 유죄 파기환송('23.2. 대령 8년 확정)
  • 사건
  • 前 국군기무사령관 성폭력 사건 은폐 폭로
  • 사건
  • 의무경찰 기율교육대(영창처분 집행시설) 인권침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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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기율교육대 운영 중지 및 폐지 결정
  • 사건
  •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공금 횡령 및 근무이탈 사건 은폐 폭로
  • 사건
  • 의무경찰 성주사드(THAAD)집회 출동 중 버스 안 성인물 강제시청 사건
  • 사건
  • 군내 초급간부 사생활침해에 대한 종합보도자료 발표(국방부, 초급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지시)
  • 사건
  • 내란범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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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 배치 감축('18) 및 파견중단 결정('19)
  • 사건
  • 육군 27사단 폭행 가해자 간부 처벌 및 피해 병사 보호 미흡 사건
  • 사건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기숙사 불법촬영 사건 축소·은폐 폭로
  • 사건
  • 사상 최초「군형법」상 추행죄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법, 2/22)
  • 변화
  • 「국방 개혁 2.0」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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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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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 수 76명 감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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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관철(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 임태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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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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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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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개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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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미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금 모금
  • 변화
  • <촛불 무력 진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7/18)> 공동개최(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 약속국민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박주민, 김해영, 천정배, 김종대)
  • 변화
  • 군인권센터, 군내 미투와 위드유,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운영
  • 변화
  • 육군훈련소 앞 군인권 캠페인 개시
  • 변화
  •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초안 구상 참여(국방부 대체복무도입자문위원, 소장 임태훈)
  • 변화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선정

2019.

2019.

  • 사건
  • 해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폭로 및 피해자 법률지원 및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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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 결정('23.10.26.)
  • 사건
  • 육군 17사단장 성추행 피해자 면담 방해 폭로
  • 사건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부단장 성인지교육 중 성차별 발언 사건 폭로 및 은폐 시도 폭로
  • 사건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폭로 및 피해자 지원
  • 사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SNS 집단 성희롱 및 상관모욕 사건 솜방망이 처벌 폭로
  • 사건
  • 육군 7사단 가혹행위 가해자는 휴가, 피해자는 '힐링캠프' 방치 등 부실수사 폭로
  • 사건
  • 육군사관학교 연좌제(생도 900여 명) 야간 얼차려 및 은폐 시도 폭로
  • 사건
  • 육군 7군단의 '정예강군' 미명하 장병 의료권 및 휴식권 침해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 사건
  •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망명 지원(美 난민지위 인정)
  • 변화
  • 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개최(10/8)
  • 변화
  • 병사 자유권 강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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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부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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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 평일 외출' 허용 및 '위수지역' 확대 반영(「부대관리훈령」제60조 개정)
  • 변화
  •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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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상담소 설립 신고(마포구,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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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부설성폭력상담원교육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마포구,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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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1기 운영
  • 변화
  • 헌정사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 및 법제 마련
  • 변화
  • 서울지방병무청 앞 군인권 캠페인 활동 개시
  • 변화
  • 기무사 '계엄모의' 관련 자료 추가 공개('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검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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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대선 개입 정황 및 합수단 부실수사 정황 폭로
  • 변화
  • UN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 LoIPR을 위한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변화
  • UN 사생활 자유 특보, 출국 기자회견에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및 군내 성소수자 탄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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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군내 성소수자 차별 철폐 권고(A/HRC/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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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법 제92조의6 철폐 및 성소수자 인권교육 권고(A/HRC/46/37/Add.6, '21)
  • 변화
  •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나눔과꿈> 사업 선정
  • 변화
  • 형정원,【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참여
  • 변화
  • 도종환 의원실,【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보고서】발표

2020.

2020.

  • 사건
  • 육군 1사단 예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금 갹출 사건 폭로('20.9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 사건
  • 육군 36사단 부대복귀 자가격리자 부실한 명절배식 폭로 및 점검 촉구
  • 사건
  •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간부숙소 징발문제 개선 촉구
  • 사건
  • 국군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성별재지정 및 계속복무를 위한 의료·행정·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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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하사 강제전역 사건 UN 특별절차 진정(AL KOR 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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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긴급구제 인용(1/21) 및 강제전역 인권침해 결정(12/14)
  • 사건
  • 육군 3사단 예하 대대장 음주회식 후 한밤중 병 300여 명 연좌제 '얼차려' 지시, 가혹행위 고발
  • 사건
  • 계룡대 군사경찰 간부 지시에 따른 신병 결박·집단구타 사건
  • 사건
  • 미사일사 장교 강제추행 사건 지원 및 가해 부사관 일당 동료들의 탄원 시도 폭로
  • 사건
  •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비위 및 부당이익·횡령 폭로
  • 사건
  • 해병대 1사단 6개월간 집단 성폭행,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 사건 지원
  • 사건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군사법원 모니터링: 이원호 일병 1심 사건(징역12년)
  • 사건
  • 北, 서해상 민간인 사살 사건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접수(AL KOR 7/2020, AL PRK 3/2020)
  • 변화
  • 병사 자유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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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병 자의적 구금(징계입창) 124년만에 폐지(「군인사법」일부개정안 통과, '20.1 → 시행,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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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24년만에「군인사법」상 징계입창(영창) 위헌(7:2) 결정(9/24) -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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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시행(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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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간부 두발 차별 인권위 진정(육·해·공 개선 추진 '21.10., 인권위 인용 '21.12.)
  • 변화
  • 현충원 안장 친일군인 56인 파묘·이장 운동 개시(코로나-19로 후반기 비대면 전환)
  • 변화
  •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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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2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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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설립 1주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가입(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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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사유 신설(「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별표3 개정) 도출
  • 변화
  • 승선근무예비역에 관한 「병역법」제23조의5 '인권조사' 법제화 도출
  • 변화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1차년도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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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개발
  • 변화
  • 인권치유119 협력단체 참여(녹색병원, 사의련, 인권의학연구소, 통통톡 외 다수 단체 네트워크)
  • 변화
  • 독립 인권옹호자의 '<낙태죄> 관련 정부입법안 문제 제기' UN 진정 조력(OL KOR 8/2020)
  • 변화
  • UN 자유권위 제5차 심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 온라인공청회 의견서 제출
  • 변화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 LoIPR을 위한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변화
  • 군인권센터·인권교육센터'들'·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군인권교육 인권단체 공동모니터링 의견서】발표(12/29)
  • 변화
  • 형정원,【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I):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연구보고서】참여
  • 변화
  • 인권위,【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연구 및 자문 참여
  • 변화
  • 美 NGOSource 인증, 'ED Certificate' 자선단체 획득(~2021, RIN 1545–BL23)
  • 변화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