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 <내란대장경>은 PC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열람 중 <내란대장경> 메인이미지를 누르시면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윤승영(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고합51)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23시부로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 바랍니다."
(2024. 12. 3. 내란 당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기록 중 - 김봉식)

"(여인형 보고) 이 새끼들 미친놈들 아닌가? 김용현도 군바리고 이 새끼들 다 미친놈들 아닌가?"
(2025. 12. 3. 조지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조지호)

  • 재판시작일 : 2025년 2월 6일 
  • 하이라이트 :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 아닌 '탄핵된 공무원'
  • 선고 현황 : 
    - 조지호(선고 징역 12년 / 구형 징역 20년), 김봉식(선고 징역 10년 / 구형 징역 15년), 
    - 목현태(선고 징역 3년 / 구형 징역 12년), 윤승영(선고 무죄 / 구형 징역 10년),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12.03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이양성 박현수 석기진)

2025.12.3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제25형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검사 : 이윤제 특검보, 구승기, 조재철, 박대한

변호사 : (조지호) 최홍기 변호사 (김봉식) 최정환 변호사, (윤승영) 남기정 변호사, (목현태) *변호사

김봉식, 목현태 오전 출석

조지호, 윤승영 오후 출석


증인 :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박현수 행정안전부 

—-------

10:22 참석


이양성: 원칙적으로는 국회와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직제는 서울청이지만. 관계는 살펴봐야


구승기 검: 정리를 하면 참고인조사를 할 때 경찰청 내부 규칙에 의하면 행정응원으로 서울청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추후 살펴보니 행정응원의 경우 응원을 받은 소속의 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거죠?(예)


행정응원개념으로 국회사무처 협조?(예)


사무처는 어떤 방식으로 국회경비대와 협의나 소통을 하나요?


이: 경호기획관실의 경호담당관이 소통과 현황 ㅍ악 담당


검: 권한이 없는 자가 폐문을 한 사례가 있나요?(12.3 말고는 없다)


이 사건 당시 국회사무처가 국회경비대에 출입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이: 제가 총장님에게 듣기로는 4차례 정도 경비대장(목현태)와 통화를 해서 “경찰이 봉쇄를 하는데 풀어달라. 의원들이 경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검: 결과적으로 그런 적 없다는 거죠?(예)


사무총장 김민기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목현태에세 수차례 국회를 개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목현태는 국회를 폐쇄하였지요?


이: 예 그렇습니다. 22:48경에 국회출입통제명령이 와서 23:07까지 통제가 됭었고 이후 23:07~23:36까지 제한적으로 출입허용했다가. 포고령 발령 이후 전면적인 통제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다음날 01:45경에 제한적인 출입이 허용된 것으로 이해


검: 방금 말씀하신 1,2차봉쇄, 잠시 허용. 이 모든 기간에 차량은 전면통제였죠?


이: 제가 도착한게 23:50정도였는데 차벽으로 인해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다.


검: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이 받은 피해는 무엇이었나요?


이: 총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비상소집을 했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개의를 하셔서 이루어졌는데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개의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과 직원들이 경찰의 봉쇄로 인해서 담장을 넘거나 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 국회사무처는 특수본에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피해 내역 등을 주셨죠?(예)


12.9자 cctv 회신 공문을 통해 국회 대응결과 피해상황 등에 대해 보내왔고 5.27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피해내역 회신을 보내주셨죠?(예)


증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직원 카톡)


22:49경 직원으로부터 비상계엄선포담화문을 받고 김진영 사무관에게 확인을 하고 이후 다른 사무관에게 알렸죠?(예)


한편 사무총장 김민기는 이 사건을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경호방어인력 소집을 하고 이후 비상소집을 했죠?


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민기 사무총장께서 총장비서실장에게 바로 비상소집을 지시했고 그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경호기획관실 경호방어관실 전 직원 비상소집이 됐다.


검: 지난 기일 경호기획관 황충현씨는 경호담당관에게 전달을 받고 본인 스스로 출근지시를 했다는데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 스스로 소집을 해서 보고를 한 것인가요?


이: 그건 제가 모르겠다. 다만 제가 총장님에게 듣기로는 담화가 끝나기 직전에 김명석 사무총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 직원 비상소집을 지시하셨고 몇분후에 김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경호기획관실 직원에게 소집지시를 한 것으로 ㅇ이해


검: 필수요원 대상 비상소집이었는데 필수요원의 규모는?


이: 필수실무요원은 부서장, 을지훈련 때 통상적으로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무처만 135명 가량


검: 국회사무처 총 직원의 규모?


이: 직제상은 1450명 정도. 필수실무요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상소집문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 간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자발송된 인원은 약 1700여 명. 그리고 당시 실제로 들어오거나 외곽까지 와서 대기하게 된 인원은 약 500명 정도로 파악.


검: 1700여 명에게 보내서 약 500명이 들어왔거나 외곽대기?(예)

박주현 녹음파일 #1 재생

<

목:지금 어디에요

박: 부대 복귀하는 중입니다

목: 전원 다 불러서 국회 모든 문을 지켜요. 금단

박: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란 말입니까?

목: 나가는 사람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ㅇ완전히 전부다

박: 국회의원도 누구도?

목: 예예

박: 의장님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 것 같던데?

목: 그것도 지침 받아야할 것 같은데

박: 의장님이 5분 후에 도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 지침받고 말씀드릴게요.

>


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봉쇄에도 불구하고 월담하여 들어오고 김민기 사무총장은 일시 출입허용이 될 때 들어왔는데 아시나요?(예) 증인은 어떻게 들어왔나요?


이: 차량 둔치에 주차하고 5문을 통해 진입시도했으나 경찰한테 제지를 당해서 직원에게 ㅇ안에 들어갈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검: 예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요도를 보여드릴게요. 23:50~24:00경 사이에 국회 5문 옆 둔치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5문으로 들어갈 당시 국회상황이 어땠나요?


이: 당시 전면통제라서 경찰이 문뿐만 아니라 담장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찰들이 지키면서 통제를 하고 있었다.


검: 이때는 소위 국회 2차 봉쇄기간이었는데 국회 외곽에서 경찰들이 ㅇ월담자 막기 위해 담벼락 수비도 했죠?(예) 당시 23~24시 사이인데 출입문은 통제를 했을테고 담벼락 수비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수비가 이루어졌었나요?


이: 5m~7m 간격?


검: 당시 기동대가 장구류를 소지?(그것까지는 잘)


증인이 그걸 보시고 월담은 무리라고 생각?


이: 월담도 직원들과 같이 생각은 했다. 국회경비대와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고 국회경비대 측에서 저희한테 3문쪽으로 오면 들여보낼 수 있다고 해서 그리로 이동


검: 그 직원이 국회경비대 김진욱인 것 같은데 국회경비대 1제대장 김진욱과 증인은 4차례 통화했는데 어떤 이유로 통화?


이: 말씀드렸듯 그 직원이 문을 열어준다고 했고 원래는 국회경비대장님과 오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면도 있어서 통화


검: 증인 진술하기로는 “직원이 김진욱과 통화가 되어 3번째 통화에 4문으로 갔는데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경정문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김진욱이 어렵겠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이: 예. 제가 3문으로 가면서 제 직속상관인 사무처장님에게 1문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문으로 이동을 했고요. 1문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경찰과 대치중. 제가 4문으로 이후 이동을 하니 저를 따라오는 직원들이 많았다. 2번째 통화에는 3문으로 갔다가 다시 4문으로 오라는 통화를 한 것 같고 4문에서 계장님을 직접 만났다. 그래서 김진욱 계장이 기동대에게 ‘이분들은 들어와야한다. 기조실장닙이다’라고 했는데 당시 기동대 책임자가 본인은 서울경찰청장에게 모두 차단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 그 사람이 책임자인 것은 어떻게?


이: 다른 경찰들은 2~3열로 대오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홀로 튀어나와있어서 대장이라고 생각


검: 본인 인적사항을 소개했나요? 기동대장 박만식이라던가?(그건 모르겠다)

??


이: 서울기동대 담당자가 출입을 막았고 다른 기동대 경찰들이 4문을 통과하고 있어서


검: 김상수 전 기조실장이 4문에 남아있던 이유?(당시 보지를 못했다)


증인이 4문에 있던 때에 국회경비대원이나 기동대원이 국회 내부로 들어가는 것 보셨나요?(아뇨)


박태형 사무차장과 남궁인철 등과 함께 경정문으로 재차 이동한 이유?


이: 일단 4문에서 여의치가 않았고 월담을 이야기했었는데 경정문으로 가면 들여보내준다는 말을 방호과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경정문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희가 이동을 하니 4문에 있던 직원들도 따라왔다.


검: 그 방호과직원이 누군가요?


이: 그건 모르겠다. 그냥 그런 소리가 들렸고 방호과직원을 동행하면 1명씩 통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들렸다. 출입증이 있으면 방호과 직원을 통해서 들여보내준다는 말을 들어서 갔고 나머지 직원들이 따라붙었다. 그런데 막상 가니 경정문도 막혀있었다. 제가 경정문에 도착해서 제가 ‘이분은 국회 박태형 사무차장님이시고 개의를 위해 들어가셔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계신분이 사무차장님은 들여보내라고 해서 사무차장님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나?’해서 ‘나도 기조실장잉고 보좌를 해야한다’고 했더니 그 분이 저도 들여보냈다. 


출입방법이 철문을 통과해서 안에서 찍어주면 회전문을 열어주는 것? 어떻게 통과하셨나요?


이: 경정문도 그런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통상은 출입문이 있고 신분증을 대면 열리는 회전문이 있다. 그 철문을 통해서 회전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검: 본인 카드를 찍어서 들어갔나요? 안에서 눌러줘서 들어갔나요?


이: 안에서 눌러줘서 밖이 열리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검: cctv로는 안에서 눌러주면 회전문이 열리던데요


이: 통상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인데 안에서 누른다고 열리면 출입통제가 안 되지 않나?


검; 생각이시고 확실히 아시는 것은 아니지요?(그건 맞다)


증인은 비상소집을 실제로 실시해야 하고 남궁인철은 국회로 오는 직원들에 대해 보호관리를 해야했고 박태형은 개의를 준비해야했는데 증인은 남궁인철이 김진욱을 통해 들어온 사정을 알았나요?


이: 나중에 알았다. 증인 채택되어 한다고 증언한다기에 물어봐서 알았다.


검: 정기하를 아시나요?(모릅니다) 당시 정기하는 증인 박태형 남궁인철을 출입을 시켰다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잘 모르세요?


이: 정기하는 모르고 도와준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른다.


검: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영준담당 등 약 50명은 경정문을 통해 당시 들어오지 못했죠?(예) 이유는요?


이: 계속적인 출입통제기간이라서요.


검: 그러면 박태형, 증인, 남궁인철을 들여보내준 이유?


이: 국회사무처는 경비대랑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왔고요. 일부 경비대와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해온 부서의 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출입을 허용한게 아닌지.


검: 당시 국회경비대는 자체적으로 국회사무처 직원 등 일부 인원을 출입시킬 권한이 있었나요?(없었겠죠)


27기동대 85기동대 등 일부 기동대가 국회 내부로 진입했고 일부는 국회의원을 고착, 즉 에워싸는 행동까지 한 것을 아나요?


이: 그 부분은 몰랐고 4문에서 보니 의원회관쪽에 보니 내부에 경찰들이 경비업무를 하는 것은 보았다.


검: 기동대가 사전승인없이 국회 내부로 이동해도 되나요?


이: 기본적으로 국회경비대 제외하고는 경찰이 임의로 국회에 진입하는 경우는 없다.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이 경내 행사나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 정도.


검: 증인은 국회 외곽에 계셨을 때 계엄군이 차량에 하차하는 등의 장면을 보았나요?(예) 어떤 장면?


이: 5문에 있을 때 장갑차를 본 것 같고요. 1문을 지나 4문에서 나중에 보니 1공수였던 것 같은데요. 버스로 내려서 3문,4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검: 버스를 어디서?


이: 4문 반대편 의원회관 인근


검: 00:16경 서울청 무전망을 통해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중이라고 보고되고 헬기로 들어온 707특임대가 누구와 대치중이었나요?


이: 방호직원과 보좌진들 당시 왔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분들도 도와주셨던 것 같은데 들어오신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검: 00:23경 계엄군이 진입하여 정현관 등 진입했다고 하고 서울청 최창복은 계엄군이 국회안으로 진입을 완료하였다고 무전을 하는데 당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도록 시도를 한 것이죠?


이: 제가 본 것은 당시는 아니고 나중에 cctv를 보니 보좌진들 방호직원들과 707이 대치했다는 것을 보았다. 


검: 국회의사당 233호실 유리창 깨는 장면 증인ㅇ이 자세히 진술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기록으로서 당시 계엄군이 활동한 내역을 정리하고 있고요. cctv도 공개한 바 있다. 2가지를 종합하면요. 당시 707특임대가 운동장에 착륙을 해서 본청 정문 청사로 진입을 하려고 했다가 저지되어 2층 공관 뒤로 해서 정현관응로 오게 됩니다. 앞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역시 방호직원들과 보좌진들이 막고 있었고 당시에 공수도 들어왔는지 시간은 모르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9명 707특임대원이 233호 사랑재로 돌아서 00:33부터 유리창을 파손하기 시작했고 실질적 진입은 00:38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


검: 각 계엄군이 나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이: cctv담당한 부서에서 정리한 내용을 따르면 19명이 233호를 통해 본청 진입을 했고요. 2층입니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통해서 본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정현관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역시 내부에서도 진입이 저지가 되고 내부 계단이 있어서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은 본회의장이 있는 곳. 원래 19명 중 1명은 233호에 계속 남아있다고 해서 18명이 이동을 했고 11명은 3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대기를 했다. 그 사람들은 저도 맞닥들인 사람들. 그리고 7명은 4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01시가 넘어서 몇분인지는 모르지만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1층으로 내려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하1층에 있는 전기단전함을 찾아서 01시 6분에서 7분 사이에 전원을 차단했다.


검: 공관 3,4층에도 갔다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단전함은 외부로 노출이 안 되어있나요?


이: 국회 내에 유일하게 노출된 것은 지하1층에 있던 것 하나.


<

예 국장님

국회의원 내부 대략 몇 명으로 추산되나요?

목: 확인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나요?

각 방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통계를 잡지 못했다

일단 들어간 사람 외에는 통제되고 있죠?

예 각 문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담이 낮아서 월담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경력이 이쪽으로 오면 제가 받아서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닏다

예 알겠습니다

>


이때가 언제냐면 707이 창문깨기 직전인데요. 임정주가 목현태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요. 내부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려고 하고 목현태는 기동대 경력을 추가로 받으면 배치하겠다는 내용이에요.


00:44경

<목: 예 국장님

임: 군부대는 어느정도 와있어요 국회에?

목:파악이 안 됩니다. 헬기로도 오고 문으로도 오고 일부 군인들이 국회내부에서 문을 안 여니까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아 창문을 깨고 진입? 헬기로 내리고요?

목:예 헬기로 내립니다. 뒤에 운동장으로 내려서 일부 들어가고 군이 좀 들어갔갔습니다. 숫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임:어쨌든 속속들이 들어가는거죠 군인들이?

목:예

>


이렇게 경찰 측에서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군인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던 것 알고 계셨나요?


이: 모르겠습니다. 


검: 이유를 아시나요?


이: 경찰에서 지시를 하지 않았나..


검: 본회의 개의 안내 문자를 받으신 적 있죠?(예)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회사무처는 통고를 받지 못했죠?(예)


그런데도 본회의 개의 안내를 한 이유?


이: 통고가 없었지만 계엄해제를 하자는 것이 있었고 통고가 없었지만 담화문을 통해 티비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명백했기에 이후 절차를 진행했다.


검: 00:47경 증인이 들어가기 직전에 국회에서 본회의 개의?(예) 

00:48~01:18사이에 707헬기 12대가 추가로 100여 명의 병력이 추가투입되어있는데 이 사실 아시나요?


이: 그때는 내부에 있어서 몰랐다


검: 1공수 4지역대 5지역대 6지역대 등 총 120여 명의 계엄군이 3,4문을 통해도 진입을 했는데요. 군인들이 이동하는 것 아까 증인 보셨다고 했는데 내부로 진입하는 것도 보셨나요?(아뇨)


내부에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직원들이 대치하기도 하였지요?(예)


증인이 보기에 국회 주변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로 보였나요?


이: 전혀요. 오히려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겁니다.


검: 01~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 의결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군이 활동을 했나요?


이: 01:45까지 경찰이 차단한 것으로 안다.


검: 일부 계엄군이 계엄해제 이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정을 아시나요?


이: 본회의장에 있을 때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01시 50분인가 국회에 직원들 대기하라고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안다.


검: 황충현 경호기획관이 계엄군 철수를 한 것 아시나요?


이: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의장님 지시에 따라 황충현이 여러 문 돌아다니면서 군인들 방출시킨 것은 안다.


검: 김민기-목현태 전화 01:36

<

목:사무총장님

김:예 의장님 경고조치 들으셨습니까?

목: 못들었습니다

김: 의장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계엄해제요구안 만장일치 되었고요. 지금 의원님들 직원들 국민들 들어오게 국회 열어주십시오

목: 예 제가 통화해서 허락받아서 하겠습니다

김: 통화마시고 전권을 하세요

목: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막고 있다고 해요?

목: 저도 마음은 열고 싶지만 지휘를 따라야 하는 위치입니다 청에서도 논의중이니까

김: 대장님.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결을 했어요. 뭘 논의합니까. 당장여십시오

>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경비대장에게 국회봉쇄, 차단을 풀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밖으로 퇴각한 계엄군은 둔치 주변에 있다가 03시 경 철수를 하는데 이유를 아시나요?


이: 국무회의 거쳐서 비상계엄해제선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


검: 증인 03시경에는 경찰과 군인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입장이었나요? 국회사무처의 입장?


이: 제가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서


검: 사무총장님 등의 지휘를 받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입장?


이: 계엄해제의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확신이 없었다. 일부는 재차 군병력이 들어올까 우려가 있었고 계속해서 국회를 지켜야한다는 생각.


검: 계엄해제요구안 결의 직후 국회의장 우원식이 한 말이 “국회로 들어온 군경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가달라는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검: 계엄해제 이후에도 기동대가 국회밖 경력을 유지하면서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한 이유를 아시나요?


이: 잘 모르겠습니다.


검: 김민기 사무총장은 국민들도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경찰은 민간인들 출입을 막았어요. 당시 소동이 있었나요? 국민들이 국회로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날 상황이었나요?(아뇨)


본회의 정회를 05시 30분 경에 했는데요. 이유?


이: 일단 계엄해제선포가 없어서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대기. 국회 내부에서는 군경이 다시 진입하는거 아니야하는 이야기가 돌았고 또 다시 계엄이 선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 04:30에 언론을 통해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저희에게 통보되지는 않아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정확히 했다. 최종적으로 국회의장님이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해제국무회의를 마쳤다는 통화를 받은 후에야 정회했다.


검: 국회의 피해상황에 대해 물을게요. 국회사무처에서 시설설비 등 손실내역을 제출해주셨는데 이 피해들은 지금 복구가 되었나요?


이: 계엄군이 물러난 이후에 사무총장님이 피해내역 조사를 지시했다.


검: 복구가 되었나요?


이: 일부시설, 설비는 대부분 복구. 출입문도 복구. 다만 이제 가장 격렬하게 대치가 이루어졌던 233호 유리창 파손하고 들어간 문 등은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 현장보존을 하고자 한다.

검: 국회사무처에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이유?


이: 김민기 사무총장의 강력한 의지. 인적물적 상황을 복구하기 위한.


검: 직후에 인적상황을 확인해서 직원에 대한 피해를 확인했고 국회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피해도 추후 추산?


이: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까지 한꺼번에 처음에 했던 것으로 이해


검: 국회사무처는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특수본에 제출했죠?(예)


월담한 국회의원은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 85명이고 계엄군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처입은 국회의원은 42명 보좌관은 37명. 차단당하여 의결권을 침해당한 의원은 총 10명인데 위 내용은 정당별로 피해내역을 회신받아 제출한 것이 맞나요?(예)


국회사무처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특수본에 제출을 하신거죠?


이: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답변서를 그대로 제출


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5명은 월담을 했으나 결국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개별 정당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검: 백승하 의원 안규백 의원이 어떻게 저지되었는지 아나?(모른다) 이준석 의원은?


이: 본회의장에 있을 때 이준석 의원 등 3명 정도 의원분들이 3문에서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경호기획관과 연락해서 직접 모시고 들어온 것으로 기억


검: 그 시각이 01:45?


이: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시간은 01:40으로.


검: 국민의 힘에서는 별도의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이: 이유는 모르겠다.


검: 피해내용이 없다는건가요 협조를 안 하는건가요?(모르겠다)


이 사건 이전  관련 피고인 목현태 조지호 김봉식 등이 특별히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신변을 지켜준 사례가 있었나요?(아뇨)


이 사건 관련 하고 싶은 말씀?


이: 저희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으로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특검: 중요한 증언을 말씀해주셔서 요약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응원의 개념에 따르면 국회경비대는 행정응원이기에 국회 지휘를 따라야한다는 것이죠?(예)


그런데 증인의 말에 따르면 국회의 지휘를 따른게 아니라 경찰청의 지휘를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죠?(예)


국회를 보호해야하는 입장이고 국회에서 국민들을 출입시키라고 지시했음에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죠?(예)


경찰기동대가 권한없이 국회로 들어온 것은 침해겠네요?(예)


국회바리케이드로 군경과 국민들이 대치했고 내부에서도 707이나 1공수 등이 국회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셨던 것이죠?(예) 이상

—----이양성 주신문 종료—---


김봉식 변호인: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12.3 필수공무원들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하셨는데 120명인가요 130명인가요? 지금까지는 다른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120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저는 135명으로 알고 제 기억이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 의결 당시 참석의원 190명 중 80명 정도 의원이 월담 등으로 들어갔다면 110명은 정상적으로 들어간거죠?(잘 모르겠다)


의결정족수가 00:35경에 채워졌던 것 알고 계시나요?


이: 저는 00:50~01시 사이 경정문으로 들어가서 결의 다음에 들어갔다. 몰랐다.


변: 아까 500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월담한 직원보다는 정상적으로 들어온 인원이 더 많은 것이죠?


이: 국회 외곽 대기나 저지된 인원을 포함해서 500명이라고 말씀드렸다.


변: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구분이 안 되는 것?(예)


야간에는 국회출입증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원칙은 그렇다)


증인은 방금 야간 국회출입할 수 없는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기동대가 비상계엄해제된 이후라면 차단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 아까 검찰 측에서 시민이라고 했는데요.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우려가 있기는 했다.


변: ??


이: 제가 알기로는 당시 경찰에서 12.5 행안위에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었다. 초창기에 1개 기동대와 5개 기동대가 추가 배치되어 6개 기동대가 배치가 되었고 그게 23:00경으로 이해


변: 각 기동대는 당사에 배치되기도 했다. 검찰에서 제시한 국회 요도 똑같이 제시. 서북이 4문 동북이 5문 정동이 6문. 동남이 7문. 국회 둘레가 2.5km인 것 아시나요?(둘레까지는 잘)


요도를 보면 4문 5문 6문 7문. 조금전에 5~7m 가량으로 월담자 수비 기동대가 배치되어있었다고 했어요. 1개 기동대는 ㅇ약 60명이고 문에도 많이 붙어있어. 전체 둘레랑 가용 인원 고려할 때 5~7m 배치는 산술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 5~7m는 추측이죠. 옆으로 담장 넘으려고 했는데 기동대가 담장에 서있던 것을 봐서 그런 것이지. 산술적으로는 제가 모른다.


김변: 이상


—----김봉식 변호인 이양성 반대신문 종료—---


목현태 변호인: 증인께서 검사님 질문에 대해 행정응원 개념에 따라서 온 사람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죠?(예) 


그게 행정절차법 제 8조 5항에 따라서 판단하신거죠?(예) 그 외에 내부규정이나 다른 규정에 이와 같은 행정응원에 행정청의 감독을 받는다 등의 문구를 확인?


이: 국회법 제144조에 국회 경호를 위하여 경찰이 파견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파견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


목변: 행정절차법 8조 5항을 보니 단서를 보니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른다>는 것도 확인?(예)


목현태-김진욱 통화파일 제시

<

목: 거기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람도 못 들어온다는데 기조실장님과 총장님하고 4문으로 모셔야겠다

김: 4문으로요 예>


목현태-김진욱 통화파일 제시

<

김: 4문 앞입니다. 

목: 4문을 통해서 통과되겠어요 병(경)력?

김: 잠시만요. 대장님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

목: 그러면 1제대장이 책임지고 의원님하고 통과해드려. 4문으로 보낼게

김: 알겠습니다

>


목현태-김진욱 통화파일 제시

<

김: 못들어오게하네요

목: 경력이? 누구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김: 실장님. 인사과장님 등 못들어가게합니다.

목: 그래? 하.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김: 말씀을 드릴게요.

목: 우리가 해봤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

>


피고인 목현태와 김진욱은 박태형, 증인, 김상수 등을 출입하고자 했으나 기동대에 막혀서 출입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아시나요?


이: 경비대 내부에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은 잘 모르겠고요. 김진욱과는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출입을 시도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변: 목현태-김진욱 통화는 처음 들으셨죠?(예)


실제로 증인을 출입시켰던 사람은 정기하인데 아시나요?(아뇨 너무 깜깜했다)


당시는 계엄상황이고 경찰청에서도 차단을 지시했기에 증인과 같은 기조실장에 있거나 국회사무차장, 수석의원 등을 출입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현장에 있던 정기하가 출입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당연히 목현태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증인은 몰랐죠?(예)


증인은 2024년 초 국회 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외부 기동대원들을 선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한다는 취지의 협의를 했다고 목현태가 경호기획관실과 했다는 것을 아시나요?(모릅니다)


목현태-황충현 통화파일 제시 03시 14분


<

목: 일반 시민들이 이리저리 1500명 정도 남아있는데 혹시 우리가 경력을 뺌으로써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우리 지휘부에서는 경력을 빼겠다고 판단ㅇ을 하는 것 같아요.


황: 바깥에서 지킬 순 없어요? 안에서 지켜야해요?

목: 안에 있는 경력을 빼서

황: 밖은 뺴면 안 됩니다.

목: 그러면 밖의 경력은 유지해서 시민들 질서유지를 하고 안에 있는 경력만 밖으로 알겠습니다

>


변: 들으시면 황충현은 목현태에게 경력을 밖으로 보내어 막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사실 아셨나요?(몰랐다)


차단이라는 것이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직원, 시민을 나눠서 보아야겠다. 01시 45에 국회의원 등은 국회출입이 가능했죠?


이: 그 시간에 가능했는지는 보고를 받은 서류를 통해서 안 것이고 실제 그 시간의 바깥 상황은 제가 모른다.


변: 시민들의 출입여부는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국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촉발하는 03시 14분경까지도 시민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단하는게 맞다는 입장인데 증인이 별도 보고받지는 않았던 것이죠?(예)


목현태-황충현 04:46 통화제시

<

목: 예 우리 지휘부에서는 많은 인원이 빠졌고 500~600명 정도 남았는데 내일 광화문에서 모이는 큰 집회도 있고 해서 경력을 이쯤에서는 뺴는게 어떻겠냐는 이야긴데요


황: 국회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1000명 정도 있잖아요?


목: 500~600명 정도 있습니다.


황: 아뇨 경력이


목: 경력도 많이 빠져서 4~5개 기동대 있습니다


황: 몇 명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본회의가 정리가 안 되어서요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 알겠습니다
>

변: 황충현은 04:46까지도 시민들을 들여보내는 것을 우려하는데 이 사실 아시는지?(몰랐음) 이상.

—---목현태 변호인 이양성 반대신문 종료—--


이윤제 특검보: 지금 황충현의 말로 시민을 출입을 통제하는데요. 사실 사무총장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의 의사가 먼저인 것 아닌가요?


이: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시시각각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입장이 변화되었을 수도 있다.


특검: 사무총장이 의장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보면 되죠?(예)


조재철 검: 증인께서 증언하실 때 비상계엄 이후에 확인해보니 707부대원 18명이 2층으로 갔다가 3층을 가고 막히자 7명 정도가 4층으로 갔다고 확인했는데 맞나요?


이: 예 1명 젱욓고


검: 특임대 단장 김현태는 2,3,4층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정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합니까?


이: 정문은 2층의 주출입구일테고요. 2층으로 들어와서 계단 1층 반 올라가면 로텐더홀과 본횡의장. 정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로텐더 홀로 올라가는 정문출입구를 가고 싶다는 말로 들리고요. 233호에서 복도로 2층 정문으로 들어가서 3층 들어가거나 4층에서 반층 내려가거나 하면 됩니다.


검: 4층에서는 정문으로 어떻게?


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1층을 내려가서 3층이나 2층. 2층에서 내리면 반층 올라가고 3층은 반 층 내려가서 진입


검: 2층에서 곧바로 정문은 어떻게?


이: 정문이라는게 의사당정문을 의미하면 그건 2층. 대치가 이루어졌던 곳.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검: 정문을 가기위한 통로를 묻는데요. 2층,3층에서 가는 각 방법이 있다는거죠?(예)


각 층의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본관에 몇 개씩 있나요? 대략적으로


이: 각 층 엘리베이터는 본청의 3대씩 좌우에 있고 뒤에 3대씩 좌우에 있고 사각면에 1개씩 4개가 있다. 각 층에 총 16개 정도 있다. 계단은 총 8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검: 이상


판: 오르는 것 내리는 것 포함?(예)


구승기 검: 증인이 cctv를 통해 707이동경로를 확인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공개된 것은 그렇고 경호기획관실에서 자세히 알 것


검: 증인이 파악하기에 707특임대원이 3층 4층으로 간 이유?


이: 정문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결국 본회의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다


검: 4층은 본회의장과 연결이 안 되는데 왜 4층으로 갔다고 생각


이: 2층은 막혔고 3층도 막혔고 다른 통로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검: 로텐더홀 방청석은 몇 층인가요?(4층) 방청석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죠?(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온 것은 질서유지보다는 의결방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질서유지차원이라고 한다면 국회 본연의 업무인 본회의를 열고자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직원과 보좌진이 막고있는데도 유리창을 깨면서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검: 이상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신문 종료—------


판: 하나만요. 김종완씨랑 민영주씨 국회사무처 직원들인데요. 급하게 채택이 되어서요. 증인 참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판: 이따 오후에는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하고 변호인들에게 바뀐 차수 알려드리고 2시에 박현수 4시에 석희진. 이후에는 특별히 나올만한 것은 아니시죠?


목변: 85기동대장 변영찬에 대해서는 출석을 할 것


판: 다음주에 8명 합시다. 시간배분 잘 해서.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진행 여기까지 하고 이따 차수바꿔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 오후에 뵙도록 하겠다.

—--------

오후 재판


조지호, 윤승영 및 변호인 출석


판: 법원이 직접 압색한 증거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산 12.3 밤 대통령실 앞에 있는 회의실 모였다 흩어졌다하는 cctv, 그리고 비화폰 통화내역 2개가 비밀이라서 재판부가 있는 상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김용현 피고인 사건에서도 증거를 신청하셔서 열람을 해야한다. 가능하면 한번에 하심이 어떠신지. 준비기일로 지정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변호인들께서 필요한 내용 열람하시면 되고 피고인은 안 나오셔도. 오실 때는 노트북 하나 들고오시면 좋고요. 추가 신청 증거에 대한 증거의견. 그리고 그동안 불출석하는 동안 했던 증인신문조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채택을 하겠습니다. 진정성립도 마찬가지. 특별히 하실말씀?


윤승영 변호인: 남기정 변호사입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 증거를 자료로 받기는 하는데요. 처음에는 증거목록을 한글파일로 일목요연하게 주셨는데 저희 직원을 통해 들으니 특검이 일목요연하게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요. 혹시 그렇게 받을 수 있을지?


박대한 검: 재판부에는 한글파일을 제공을 했으니 재판부에 확인을 부탁


판: 계장님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나요?(예 엑셀파일로 목록)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검: 저희는 한글파일을 드렸다.


윤변: 가능하면 한글파일을 그대로 받으면 좋겠다.


판: 한글파일도 갖고 계시죠 계장님?(예) 그러면 그대로 드리도록할게요. 12.29/ 1.5 7 9 이렇게 또 하려고 해요. 윤석열 피고인 사건 김용현 피고인 사건이랑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 가급적 기일을 비워두셔야합니다.


윤변: 피고인이 신청할 증거조사도 이때 하나요?


판: 아뇨 그건 이전에 하려고하는데 이따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추가 신청에 관해서는. 일단 증인신문할게요. 박현수씨 나와주시고요. 증언거부권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박현수 씨 피의자 입건?(아뇨)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박현수 키가 매우 큼. 


박현수: 선서


판: 준비되시면 시작


조재철 검: 안녕하세요. 증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12.19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예)

12.30 조사 당시 동의하에 검사실에서 증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예)


박현수-강상문 통화내역. 내란 특검 출석 조사?(예)


판: 예 특별한 의견?


조지호 변호인: 5,6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제출이 되어 반대신문권이 실제로 보장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 날짜가 촉박하긴 했겠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로 반대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증인을 더 소환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증거채택에는 이의는 없으시죠?(예)


검: 증인은 1994년 경찰대 10기 졸업 경위 임관. 2024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이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예) 현재는 경찰인재개발원장?(예)


12.3 비상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재직?(예)


행안부 경찰국은 24년 6월 경 이상민 장관시절 생겼죠?(예)


경찰청장님을 피고인 조지호라고 할텐데요. 증인은 조지호를 직속상관으로 모신 적 있고 대통령 인수위도 같이 가서 친분이 있죠?(예)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이상민도 상관으로 모셨죠?(예)


증인 이 사건 12.3 선포사실 어떻게 아셨나요?


박: 식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같이 식사한 지인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듣고 티비를 틀어서 알게 되었다.


검: 통화내역 출력물 제시

증인 조사받으셨을 때 보셨을텐데 12.3~4 사이에 조지호랑 여러 차례 통화를 하셨지요?(예)


12.3 22:31경 22:32경 조지호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12.4 01:13경 조지호에게 전화를 하고 06:23경 조지호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총 4회 통화?(예)


박현수 통화내역 촬영사진 제시. 12.3 22:31 및 22:32경 조지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예) 당시 증인은 조지호와 어떤 대화 나눴나요?


박: 전화가 온 것이고요. 첫번째 통화에서는 계엄사실 알고있느냐 물으셨고 티비로 막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끊겨서 곧 다시 전화가 오셔서 행안부 상황을 물으시기에 제가 출근을 해서 상황파악을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 외에 다른 대화는?(없습니다)


위 통화 당시에 조지호가 비상계엄 이유나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는 않던가요?(그런건 없었다)


피고인 조지호는 당시 통화를 31분에 한 중간에 김봉식의 전화를 받아 약 23초간 통화를 받고 직후에 증ㅇ인에게 통화한 것 같은데 조지호가 중간에 김봉식의 통화를 받았나요?


박: 그 사실을 모르고 전화가 갑자기 끊긴 것만 알고 어ㄸ떤 말씀을 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셨다.


검: 김봉식 청장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재판에 전화한 것에 의하면 12.3 22:31에 사전 논의대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하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직후인 22:32 전화에 조지호로부터 국회에 기동대 배치 사실을 들었나요?(아뇨)


2번째 통화 22:32에 42초간 통화를 했는데 행안부의 상황에 대해 조지호가 묻고 증인이 상황을 확인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요?


박: 제 기억에는 그게 요점ㅇ이고 핵심이었고 다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 피고인 조지호께서 행안부 상황을 물었는데 증인도 경찰의 상황에 대해 물었나요?


박: 그런 생각은 없었고 출근을 빨리 해봐야겠다는 생각만.


검: 통화 당시는 출근 이전?(예)


증인은 이후 택시를 타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예)


증인은 12.3 23:09경 임정주 8ffcc라고 저장된 이와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데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이죠?(예) 증인이 임정주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요?


박: 막 출근을 하며 경찰청에 혹시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해. 임정주가 계엄 관련해서 경찰의 조치에 대해 물었고, 계엄상황에 대해 알고 있느냐. 그런 내용을 질문했던 기억.


검: 계엄상황에서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국회통제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녔나요?


박: 전혀 아니고 제 기억에는 임정주도 막 출근을 했던 것 같고 특별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는 않았다.


검: 당시 경찰이 어떤 일을 해야할까요?라고 임정주에게 물었죠?(예) 임정주의 답은?


박: 중요시설 보호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


검: 중요시설에 국회도 이야기했낭요?


박: 처음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했던 것 같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보호. 이런 것 언급했고 임정주 국장도 계엄상황 및 조치내용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는 인식을 받았다.


검: 국회언급은?(없었다) 12.3 23:36에 전화를 했는데 이때는 왜 임정주에게 전화를 걸었나요?


박: 행안부로부터 전화를 받은게 당시 이상민 주재 시국장 회의가 있다는 걸 듣고 그때 막 앉았습니다. 대기를 하는데 시작이 안 됐습니다. 회의가 시작이 안 되서요. 임정주 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 상황에 대해서 물으려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10초 정도였는데 임정주가 너무 바쁘다며 통화가 어렵다고 해서 통화를 끊었다.


검: 왜 임정주 국장에게 계엄상황을 물은 것이었나요?


박: 제가 행안부 경찰국장에서 최소한의 상황인지가 필요했고 그걸 묻기에 가장 정확한 직위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라고 생각.


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3:36 통화 당시에는 행안부 장관 부속실에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아뇨. 행안부에 1층 상황실이 있는데 일부 실국장들과 전 대기를 했고 장관님은 10층인가요. 나중에보니 그쪽에 계셨던 것으로. 23:30에 원래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장관님이 안 와서 대기. 1층에서 대기하며 임정주에게 전화


검: 임정주가 본 법정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조지호가 ‘군에서 온 문서를 확인하라, 전국 기동대 출동대기시켜라’는 말을 듣고 작전계장,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등에게 전화를 하던 도중에 조지호가 “포고령 발령됐으니 국회 통제하라”고 말을 했고 오부명에게 연락을 해 피고인 조지호에게 국회출입통제 지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아시나요?


박: 그런 이야기는 전혀. 그냥 너무 바빠서 통화할 수가 없다고만 하셨다. 


검: 피고인 조지호는 23:34경 이상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셨나요?


박: 당시는 몰랐고 언론 등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인지를 했다.


검: 이상민과 조지호의 통화 직후에 증인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관련 내용 듣지는 못했나?(예)


증인 경찰의 임무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고 임정주 국장 역시 자신이 맡ㅇ은 국회 차단업무가 매우 시급했기 때문에 형앤부 결찰국장이 물었을 때 말했을 것 같기도 한데. 증인은 짧게라도 국회차단 ㅇ이야기를 당시에 들은 것 아닌가요?


박: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여튼 바빠서. 그때가 포고령이 있어서 관련 조치가 있었고 바빠서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


검: 증인은 12.3 23:39에 송영호 10ffcc라는 분에게 전화를 했나요?


박: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다.


검: 수신내역. 그러면 나중에 송영호 경호관과 통화를 했나요?(당시는 말고 다음날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이 주재하는 행안부 회의가 있었나요?


박: 00시 경~00:30사이. 23:30으로 되엉있었는데 실제 회의는 00시부터 00시 30분까지 횡의를 했다.


검: 어떤 내용 보고했고 의제 등이 뭐였나?


박: 각 실국장들이 비상곙ㅇㅁ시 관-관련 논의를 했고 당시 장관에게 보고를 할 때 국회관계자에 한해서 진입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 그때 이미 갑호 비상을 선포했다는 것.


검: 그러면 이미 경찰에 의해 전면적으로 차안한 시각이었는데요. 00:~00:30에 회의를 했는데 실국장들이 있으니 보고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 기억은 안 나는데 전반적으로 다 했고 저는 중간쯤이었다고 생각.


검: 그러면 각 실국장들은 각 실과 국의 상황을 연락을 통해 보고하는 자리?


박: 예 특별히 융의미한 보고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행안부가 계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해야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지만 특별한게 없었다.


검: 경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임정주에게 들은 것외에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거죠?(예)

증인은 허승원 행안부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죠?(에) 언제 왜요?


박: 장관님 비서실장님이고 회의 끝나고 제게 전화를 했다. 장관님이 저를 찾았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한다기에 제가 가보겠다고 해서 가보았다.


검: 갔던 시간이?


박: 회의 끝난 무렵.


검: 허승원 전화를 받고 장관 집무실로 갔다는 것인데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대기)


12.4 00시 41경 영등포 경찰서장 강상문에게 전화해서 48초간 통화하셨죠?(예)


통화한 경위?


박: 장관실 옆에 대기하는 곳이 있었고 앉으면서 티비를 보는데 충격적인 계엄군들이 무장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영등포 서장에게 전화.


검: 그러면 장관집무실에 들어간 것이/ 장관 보기 전?(


박: 예. 그리고 서울의 봄 영화가 생각나서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까봐 안전우려로 영등포서장에 전화. 그리고 서장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답변.


검: 강상문 서장이 국회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은 안 했나요?


박: 차단 관련 말은 안 했고 불상사와 관련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검: 당시 국수본 이현일은 방첩사 구민회의 체포조 지원요청을 받고 12.4 00:14, 00:40에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들 명단을 방첩사로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아셨나요?(당시는 몰랐다)


그 과정에서 증인이 서장에게 00:41에 전화를 거셔서 들으신게 아닌가(전혀)


그러면 다시 국회출입을 허락한다는 말을 증인이 이식한 이후에ㅛ. 차단하거나 체포조 운용한다거나 내용 들어보신 적 없어요?


박: 저는 12.4도 체포조 관련해서는 몰랐고 12.5 국회 현안질의가 있어서 체포조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처음 인지하게 되었다.


검: 국회상황을 보셨는데 증인이 들은 보고랑 티비로 나온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았나요?


박: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되고하던 그런 상황이라서 불상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한 것입니다.


검: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이 하용되고있다는 내용과 막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증인은 당시 몰랐다고요?


박: 당시 상황은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간 부분. 충격적이었고 국민들의 불상사 등이 걱정되었다.


검: 증인은 그러면 강상문 서장과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나?(특별한 내용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박: 계엄 전반에 걸쳐서 매우 충격적. 매우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한다는 생각. 경찰 30년 하며 인지하고 들었던 내용인데 국회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 


검: 이상민 장관 반응은?(특별히 없었다)


최용길 경감(조지호 비서실)과 00:49경 2회 통화한 사실이 있죠?(예)


어디서 통화를 하셨나요?


박: 티비를 장관님과 2,3분 정도 보았는데요. 계엄 전반에 대한 것이 궁금했고요. 제가 평상시에 조지호 청장님에게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평소 최용길 경감을 통해 통화가능여부를 확인을 한다. 그래서 전화를 했던 기억.


검: 이상민 상관의 지시로 조지호에게 전화시도?(아뇨 특별히 지시하진 않았다)


강상문과 통화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최용길에게 전화했는데 관련이 있나요?


박: 특별히 관련은 없다.


검: 강상문이 방첩사가 체포조로 경찰요구한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 관련해서 한 건 아니에요?(아닙니다)


증인은 12.4 01:12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49초간 통화를 했죠?(예)

이때는 왜 최용길에게 전화를 안 했나요?


박: 최용길에게 전화인지 문자가 와서 청장님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연락을 하기도


검: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박: 제 기억으로는 계엄의 전반적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계엄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씀을 드렸고요. 조지호 청장님께서 경찰의 계엄조치들. 평소에는 통제를 했다가 국회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했다가 이후 포고령에 의해서 차단을 했던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중무장을 한 군인이 국회로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 증인은 해당 통화에 대해 말하면서 조지호가 본인의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았다. 목소리부터가 완전히 멘붕이신 것 같았다. 평상시에는 맺고 끊음이 확실하셨는데.. 라고 했는데 맞나요?


박: 맞습니다. 당황하고 헷갈리시고 하는 것 같았다.


검: 어떤 결정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나?


박: 포고령.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통제한 부분이 과연 맞게 한 것이냐. 혹은 문제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검: 피고인 조지호가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를 보냈다. 이런 말은 안 했나요?(못 들었다)


12.4 01:16에 이상민과 통화하셨죠?(예) 어떤 대화?


박: 장관님께 조지호와의 통화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를 전달드렸다.


검: 어떤 이야기?


박: 국회상황. 경찰이 처음에는 통제했다가 일부허용했다가 다시 통제한 것. 조지호청장이 그 부분에 대하여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한다. 는 말씀 드렸고 거듭 말하지만 중무장한 군인이 퉁입한 부분. 매우 충격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


검: 이상민의 반응은?


박: 평소 장관님 스타일이 본인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알겠다’이런 정도.


검: 그러면서 퇴근 안 하세요?라고 하셨나 이상민 장관이?


박: 뭐라고 할까요. 좀 생뚱맞았는데요. 장관님께서 ‘아직 퇴근 안하세요?’라고 하셨다. 당시 비상상황인데 저한테 퇴근을 언급하셔서 우선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퇴근을 하긴 했지만 생뚱맞았다.


검: 01:12경 조지호에게 전화를 건 것은 계엄 관련?


박: 01:12는 국회에서 해제의결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거에요. 계엄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요.


검: 그 부분은 티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고 조지호에게 통화를 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황인지가 가능했을텐데?


박: 돌이켜보면 그전에도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지만 명확하게 인지한 것은 조지호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


검: 증인은 행안부장관에게 비상상황에 대해서 전달받거나 지침을 하달받은게 있나요?(아뇨)

그런 내용을 조지호에게 전달한 적 있나요?(아뇨)


증인은 12.4 06:24경 조지호랑 통화?(예) 어떤 내용?


박: 조지호 청장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오셔가지고 어쩐일이시냐고 했고요. 청장님 말씀이 계엄 당일에 안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검: 어디 안가?


박: 대통령실 안가. 안가에 다녀오셨다고해서요. 제가 6시라서 약간 졸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안가에 다녀온 이야기 대통령과 이야기 나눈 이야기.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이야기를 제게 해준 기억이 있다.


검: 조지호가 대통령 안가에서 무슨일이 있었다고 말했나요?


박: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 호출이 있었다고 했고. 안가 근처 김봉식과 만나서 들어갔다. 들어갈 당시에는 저녁 만찬을 해준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가니깐 윤석열과 김용현이 있더라. 당시 윤석열이 그 여러 말씀을 했는데 종북세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시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종북세력이 많아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요. 이후 비상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왜 그러면 비상계엄 반대의사를 피력을 왜 안 하셨냐?”라고 했더니 청장님께서 워낙에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고압적으로 크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에게 잠깐의 틈. 10초의 틈이라도 있으면 반대 이야기를 했을텐데 그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더라. 그래서 반대를 할 상황이 아녔다. 그런 상황을 제게 말씀해주셨다.


검: 안가에서 윤석열이나 김용현 장관이 국회 통제를 지시 요구했다는 말은 안 했나요?


박: 그건 못 들었고요. 경찰과 국정원과 같은 공안기관이 종북세력을 척결하는 임무에 너무 소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조지호 청장님은 속으로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하나..” 조지호 청장님은 만찬을 기대하고 갔는데 대뜸 혼내듯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검: 통화 당시에 안가에서 a4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들었낭요?(그건 못들었다)


그러면 여인형과의 전화는 받았다는 것은 들었죠?(예 받으셨다고)


어떤 내용이라고 하던가요?


박: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의 어떤 위치추적인지 체포조인지 모르지만 정치인에 대한 위치추적 내지 체포 이야기를 했고 일부 정치인 명단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당시 조지호 청장님께서 기가 차고 황당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군바리 이 또라이들 정신병자같은 놈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느꼈다고 말씀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검: 피고인 조지호가 여인형의 전화를 받고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말했나요?


박: 제가 열람등사를 신청해서 보았는데요. 처음에 조사받은거랑 12월 말에 받은거 2개를 했는데 그 당시 진술에 그 내용이 있덜고요.


검: 증인 기억은요?


박: 지난번에 헌재에 갔을 때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다지 중요한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계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저는 계엄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해서 저와 관련한 것은 리마인드하지만 당시 말씀하신 내용은 제게 마이너한 내용이라서 지금 기억을 되살리라고 하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검: 증인 조서 열람등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기억나는대로 진술을 하셨기에 열람등사를 하신거죠?


박: 예 특검에서도 저한테 ㅇ열람등사를 해서 보시는게 좋겠다. 라고


검: 보시는게 좋겠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열람등사를 하시라 마시라 말씀은 드리지 않는다. 당연히 열람등사하실 권리는 있지만 저희가 그런 말을 드리지는 않는데?


박: 예.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는 받았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다.


검: 증인은 검찰조사 받을 당시에 위 통화내용에 대해서 조청장님이 여인형에게 ‘실무적으로 상의하라’ 고 했습니다. 당시 조지호가 상황을 설명하며 여인형이 지원요청을 했고 조지호가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박: 조서에 남아있다면.


검: 증인 조서 제시. 증인이 진술조서 작성하시고 가필까지 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박: 예 그 이야기는 제게 마이너한 것이었는데 계속 물어보셔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추후 가필을 요청해서 하게 된 부분이 있다. 


검: 증인 경찰 조사받은 내용 진술조서 제시. 경찰에서 앞서 받은 조사에서 “계엄이 발령되고 난 후 여인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체포조를 지원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대상으로 여당 야당대표 등을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첩사랑은 ‘국수본과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한기억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박: 예 그건 기억이 나네요.


검: 헌재에서 있던 조지호 변호인 발언 영상 제시.

<

조변: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이후 경찰에서 그 말을 하게 되거든요. 행안위 현안질의를 갔다온 이후죠?


박: 예

>


검: 증인께서 헌재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가신 장면인데요. 실제 조서를 제시한 바와 같이 경찰에서 방첩사에게 국수본에게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을 했다고 말을 하셨어요 맞나요?


박: 예 검사님께서 조서나 방금 영상을 보면 제가 말한 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검: 같은 영상 제시

<

조변: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박: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변: 여인형은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을 들은 적 없고 조지호는 부하직원이 아닌 기관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데 증인 들은게 사실인가요?

박: 저는 기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조변: 당시는 그렇게 말했으나 지금 제 말을 들을 때는 헷갈린다? 수사기관에서는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고 하였다’고 조지호와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조지호 여인형 모두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해요. 부하직원이 아닌 타기관 기관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예의가 없다고 조지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인에게 물었더니 지금 증인이 헷갈린다는 것인가요?


박: 조지호와 여인형 두 분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


증인께서 최초에는 당시 그렇게 기억을 했다고 하다가 이후 조지호 변호인으로부터 조지호, 여인형 모두 그런 말을 한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니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후 청구인 측 대리인에도 같은 질문을 받자 이전 답변으로 갈음하셨어요. 맞나요?


박: 맞습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계엄의혹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마이너한 부분이었고 말을 하는 사람과 들은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다면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검: 그러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더 정확할 것 같다는 판단하?


박: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윤석열의 원색적인 비난과 같은 말들.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국수본 부분을 기억해보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신이 없다.


검: 증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기억대로 진술을 다 하신 것 맞으시죠?(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 기억보다 12.3에 더 가까운 시기에 진술한 것이 더 진실에 부합하지 않나요?


박: 저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요. 말씀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검: 말씀하신 분들 때문에 기억에 의문이 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분인 조지호 여인형이 기억이 다를 수 있고 사실과 다를 말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로지 증인의 기억에만 의존한다면 어떤가요?


박: 같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안가와 관련된 이야기. 위치추적 체포조 정치인에 대한 ㅇ이야기. 그거로 조지호 청장님이 격분을 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은 제가 편하게 들었던 것 같고. 그 당시로서는 기억에 남아있어서 진술하지 않았나 생각. 


검: 증인은 경찰에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하다 이후 서울청에서 국회의원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하여서 통제를 하지 않았고 포고령이 선포되면 통제를 해야한다고 해서 그 후에 통제를 하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예)


조지호가 윤석열과 나눈 대화를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박: 체포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체포가 아닐까 예상은 되는데요. 국회의원과 관련된 체포


검: 김용현도 있다고 했는데 김용현은?


박: 김용현이 원색적인 말을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조지호는 김용현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해서 대통령이 그리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


검: 이후 들은 이야기?


박: 사직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알고보니 결론적으로보니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이 된 것이 결국에는 최초의 국회관계자 의원에 대한 출입이 허용이 됐고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도 결국 소극적이나마 묵살이 됐다.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임해서 국회의 해제의결도 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청장님이 해주신거고 사퇴를 할 것은 아니고 사태를 수습하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셔도 좋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 12.4 16시에 조지호 청장실로 찾아갔나요?


박: 12월 2주 3주가 경찰청 인사가 시작되는 시즌. 협의를 하고 있었고 12.2에도 조지호 청장님과 12.4 16시에 만나서 인사 협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그 다음날 16시에 안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뵈었다.


검: 실제로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박: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요. 계엄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고요. 구체적 기억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는 국장으로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검: 계엄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기억은 안 난다? 그래도 선포되었다가 해제가 되고 이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텐데?


박: 그렇죠.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까


검: 조지호 피고인도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박: 조직의 (수장)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다. 법적인 부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검: 그걸 나눴나요?


박: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들 중 어떤 생각을 조지호 청장과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른다.


검: 당시 16시에 조지호로부터 격려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지요?


박: 조지호청장님이 제가 1달에 1번 정도 방문을 하면 행안부에는 별도의 영치금 등이 없어서 매 번 가면 격려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검: 이상


이윤제 특검보: 경ㅊ찰국장이셨죠?(예) 경찰국ㅇ이 설치된 이유가 행안부 경찰 간 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박: 최초 취지는 경찰청, 인사라든가 하는 것들이 청와대에 의해서 너무 결정이 되다보니, 정상적인 루트라면 행안부장관의 제청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다보니 경찰국으로서 업무분장이 되어 쭉 행안부장관의 인사권. 그리고 자치경찰부분. 그런 취지에서. 이게 곡해되고 오해되는 것이.


특검: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권한이 강해진 것은 맞죠?


박: 제가 부임했을 당시는 그런 것보다는 경찰국의 임무범위 내에서.


특검: 행안부에서 경찰의 움직임을 갖다가 청장과 장관 사이를 조율하는게 증인이었을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 통화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아는 바 없다. 이런거에요. 지금 경찰상황을 이상민에게 보고해야하는 임무를 가진 분 아니에요?


박: 이태원 참사가 난 이후에 치안 상황ㅇ과 관련된 보고는 경ㅇ찰국은 받지 않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경찰상황ㅇ을 직접 보고받을 수 있었다면 움직였을 것이고 치안상황 관련한 것을 경찰국에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은 관련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경비국장 임정주와도 대화 강상문 영등포서장과도 통화를 한겁니다.


특검: 치안이 아닌 인사와 자치사무를 담당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엄 국회는 치안상황이에요. 장관님과도 통화 청장님과도 통화 경비국장도 영등포서장과도 통화. 그러면 치안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보고하는 역할을 안 했어요?


박: 평상시에는 치안상황 보고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특검조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집회의 상황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모 상황이 우려되거나 할 때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몇 명정도가 예상된다 이런 것은 들어서 장관님에게 드렸는데요. 그런 것 외에 제가 받은 보고가 전혀 당시에 없어서 제가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


특검: 그래요 파악을 목적으로 전화했고 그걸 이상민에게 보고를 했어요?


박: 23:16분에서 한 임정주와의 통화에서도 몰랐고 23:35에도 몰랐고 00시에 행안부 회의가 시작될 때는 저도 몰라서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서 보고. 조지호청장과 통화 이후에는 그걸 정리가 되어서 그걸 이제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


특검: 지금 추정컨대 이런 각각의 내용을 이상민에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아닙니다)


그리고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 부분. 그걸 갖고 여인형, 조지호 말을 들으니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보니 증인은 조지호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같아요. 해를 끼치고 싶은 사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본 것은 보았다고 말하기는 쉬워도, 안 본 것을 보았다고 지어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당시 특별한 악감정이 조지호와 있던 것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시 들어서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박: 당시는 기억대로 말씀드린 것


특검: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의 뜻이 뭐에요?


박: 말 그대로라고 생각. 


특검: 상의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다는 말이죠?


박: 통상적으로 하는 말은 위에서 결정해서 그대로 하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실무적으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위로 제청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


특검: 일반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방법을 협의하고 결정된 것을 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아닌가요?


박: 실무적으로 상의를 하라는 이야기는. 자.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2가지를 모두 내포한 것이 아닌가.


특검: 그러면 하라고 결정되면 할 수도 있곘네요?(그렇게 결정되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죠)

—-------박현수 주신문 종료—------


조재철 검: 조금 전 영상 송출 관련해서 일부 혼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새로 자료 제출을 해도 되는데 다음에 제출할 때 같이.


판: 아뇨.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정도는 일 2번 하실 것 없으니요. 조재철 검사님도 인간미. 인간미 있으신거죠. 반대신문 시작할까요?


조변: 증인께서는 이상민 장관-조지호 청장이 통화를 마친 직후 임정주에게 전화를 건 것인데요. 23:35전화요. 증인이 이상민의 지시를 받고 임정주에게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청의 통제를 확인해보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도 하셨어요. 이 즈음 증인과 장관의 위치가 어디였나요?


박: 행안부 정부종합청사 1층과 다른 실국장과 회의실에 있었고 장관님은 추정컨대 10층 장관실에 있지 않았을까.


변: 그러면 장관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네요?(예 전혀)


그리고 증인께서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있던 통화에 대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중무장한 군인이 있어서 그 주변의 안전이 염려되어 전화했다고했는데 맞나요?(예) 그전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당시 장관도 이상민이라서 떠올라서?


박: 저는 영화 서울의 봄이 떠오르면서 이게 불상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완전히 중무장한 군인들이 튀어나오면서 제가 걱정이 들어서 그랬고요. 국회 주변 담당하는 .


판: 잠깐만요. 조지호 피고인 너무 힘들어보이는데 몸이 많이 힘들어보이셔서 조금 쉬었다가 하죠. 너무 힘드쉬면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해도 되니 변호인과 상의를 한 번 해보세요.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쉴 때가 다 되어서요. 16:10에 다시 하죠.

–

조지호 피고인 건강문제로 퇴정. 조지호에 대해서는 기일 외 증거조사.


판: 예 반대신문 다시 진행 부탁.


조변: 증인께서는 검사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평소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냐는 질문에 “12.2주차부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예고되어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하셨지요?(예)


12.4 00시00분 경에 행안부에서 장관 주재 회의를 했지요?(예)


당시 이상민이 행안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것을 물으니 참여자들이 재난안전관리 철저히해야한다 정도로 이야기했죠?(예)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이니 따르지말아야한다. 이런 차원의 의결은 아녔죠?(예)


비상계엄은 위헌이니 후속조치를 따르지 말아야한다. 그런 의견 등이 있었나요?(없었습니다)


이상민 당시 장관은 법관 출신의 법률가인데 당시 회의에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예)


당시 이상민 장관에게 증인은 “갑호 비상을 했고 국회의원은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죠?(예)


당시 그 보고를 들은 이상민 장관의 반응은?


박: 저를 비롯한 어떤 보고에도 대답이나 반응이 없으셨다.


변: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제로는 갑호나 을호상황 발령을 하지는 않았고 기동대 출동대기만 지시했는데 만약 기동대 출동대기가 비상계엄 가담이라면 국회의원 출입허용과는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비상대깅였는데 갑호발령은 아녔는데 증인이 그걸 보고할 때 모순되기보다는 별개의 사실이라고 인지하신거죠?


박: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ㅇ의 상황에서 저는 경찰ㅇ이 당연히 갑호비상을 발령했을거라고 생각했고 언론에 떠서 그렇게 보고. 


변: 이상민 장관께서 경찰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라는 말은 없었나요?(없었다)


증인은 경찰에게 비상소집이나 대기를 지시한 바 있나요?


박: 따로 지시를 하지는 않ㅇ았고 제 지시와는 별개로 일부 과장 등이 출근을 한 사실은 확인했다.

변: 증인꼐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예)


증인은 경력이 30년 되는 경찰인데요. 경찰은 재난이나 안보위기 상황에서 갑호 을호를 포함해서 비상발령을 해서 경력을 소집대기시키는 것은 기본 메뉴얼이죠?(통상적으로는 그렇다)


증인은 행안부 장관주재 회의에서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하는데 비록 사후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도 해당 비상상황에서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기에 별다른 의구심없이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죠?


박: 예 비상상황 하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사후검증없이 그대로 보고


변: 조지호의 기동대 비상대기도 치안 유지 등을 위한 태세로 볼 수도 있죠?


박: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변: 증인께서는 혹시 조지호 청장이 서울청에서 을호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아뇨)


만약에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죠?


박: 어떤 조치를 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 탄핵심판 증언 녹취서 제시


판: 증거제출되어있나요?(아뇨 검측에서 제출했을 것 같은데) 검측은 이의 없나요?(없다)

그러면 증거제출은 되어있지 않지만 검측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


변: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12.4 06:23 전화에 대해서

<조지호 청ㅇ장이 전화에서 윤석열이 워낙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했다. 단 1분이라도 10초라도 틈이 ㅇ있었으면 이 계엄을 반대했을텐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이 기억이 같나요?(예)


당시 통화내용 중에서 조지호 청장이 안가에서 나와서 김봉식과 어떤 말씀을 나눴다고?


박: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김봉식 청장이 조지호 청장에게 “저는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하면서 한숨만 쉬고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 증인 검찰진술조서 제시

<문: 진술인은 평소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나요?

답: 그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 관리자 차원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해야되는 경우에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관리자 차원이 아닌 하급자인 실무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죠?


박: 그렇습니다.


변: 대등한 관계에 있는 타기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죠? 지금 사안에서는 조지호 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박: 당시 그랬던 기억이었기 때문에 조서에 진술이 되어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 증인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증인이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고 실무자와 상의를 하라고 하면 실무자에게 언질하는게 상식이죠?(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하다면 구체적인 실행을 검토하라는 것이 포함되어있죠?(그렇습니다)


당시 통화분위기 상 조지호 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협조를 해줄테니 실무자와 상의하라”는 뉘앙스였나요? 아니면 전화통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나요?


박: 그와 관련된 기억은 솔직히 없고요. 다만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서 화가나고 불쾌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조지호 청장께서 그랬던 기억이 있다.


변: 2025.11.24 윤석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여인형에게 제가 물어봤는데요.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인 기억은 어떤가요?


박: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기억은 제가 그렇다고 답변드렸고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진실이라면 듣는 사람보다는 말한사람의 기억이 더 생생할 수 있으니요. 

변: 증인은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계엄 중간 중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예 맞습니다)


증인께서 조지호로부터 “내가 국회의원 월담하는 것은 막지 말라고 했었거든”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나요?(예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증인에게 청장직에서 물러나야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박: 대통령의 체포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본인이 항명을 한 것이라서 더이상 대통령을 모실 수가 없다.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


변: 조지호가 대통령에게 항명하여서 사직하겠다는 것은 당시 대통령의 조기 탄핵 등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이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버틸 수 없다는 뜻이죠?


박: 제가 조지호 청장에게 나라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으면 민란이 날 것이고 대통령은 하야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습이 우선이기에 수습을 조직을 먼저 하고 그 이후 사퇴해도 늦지않다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변: 현재는 윤석열이 탄핵되고 관련자가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당시는 대통령이 파면될 지 예상은 어려웠죠?


박: 지금 계엄 당일 다음날 바로 새벽입니다. 12.4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변: 파면이나 앞ㅇ으로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고 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박: 그러니깐. 조청장님은 본인이 대통령에게 항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의표명을 해야겠다는 ㅇ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건 조지호 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변: 증인은 12.4 오후 16시경에 조지호와 면담을 하였는데 이건 계엄선포 이전에 계획되었던 것이죠?(예)


비상계엄 직후였음에도 면담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조직 안정을 위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시급히 하기 위함?


박: 고위직 인사를 시급히 한다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약속이 되어있는데 그 약속을 깰 수도 없으니 약속대로 간 것.

변: 증인께서 검사 주신문 과정에서 조지호가 박안수에게 전화를 받았고 박안수가 포고령을 내려왔으니 국회를 봉쇄를 해달라. 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들었나요?


박: 법적 근거 이야기가 있었겠죠? 정확히 기억ㅇ은 안 나지만 포고령 관련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변: 내려왔으니. 이런 워딩은?


박: 내려준다는 말로는 기억은 하는데 정확한 워딩은 잘.


변: 이상.


판: 예. 박안수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라서 재전문진술이라서 크게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남변호사님.

—---조지호 변호인 박현수 반대신문 종료—--

윤승영 변호인: 남기정 변호사.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하고 조지호가 돈독한 사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이인가요?


박: 일단 대학교 선후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파견자 같은 멤버. 그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사이. 그래서 돈독하다고.


변: 아까 검사님 신문에 답을 할 때 청장과 통화를 할 때 비서실장을 통해서(수행비서) 통화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통화를 한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그런가요?(거의 그렇습니다)


증인이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근무를 했죠?(예) 그러면 주로 통화를 하는 당사자는 경찰청장님?


박: 그렇지는 않고요. 청장님과 자주 통화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닙니다. 계급적으로 제가 하급자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안 한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행비서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한 치안상황을 보고받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주말에 큰 집회가 있다면 그건 저희한테 중요한 상황이라서요. 그 정도는 알아서 장관님께 보고를 해야하기에.


변: 그러면 경찰청의 국장급과의 통화가 일반적이라는거죠?(예)


경찰청 국수본이 사실상 수사기능을 도맡으며 경찰국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수사기능을 맡지는 않았죠?


박: 예 제 양심을 걸고 수사경찰과는 연락 자체를 안 했다. 국수본부장과 다른 일로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수사 관련한 것은 아녔다.


변: 출범 자체에도 수사에는 경찰국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요(예)


그래서 여기 있는 윤승영 피고인. 증인이 평소에 알고는 있는 사람이지만 연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박: 제 대학 5년 선배이신데 솔직히 말해서 사담을 나눠본 적이 없다.


변: 제일 처음에 경찰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진술한게 24.12.19인가요?(예)

그리고 검찰에서 12.30에 진술했죠 기억나십니까?(예)

그리고 다시 경찰에서 25.2.15 진술?(예)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는 금융범죄수사대인데요 조사주체가 누구였나요?


박: 당시 경찰청에서 수사단을 발족하면서 경찰청 본청에 안보수사국이 있었고요. 서울청에 금융범죄수사대 금수대 파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한테 통보가 와서 금수대 소속 직원에게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 그분은 특수단에 파견나간 직원이 아닌가. 추측입니다.


그런데 2번째 경찰조사 때는 안보수사국에서 받으세요. 1회 금수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분위기가 강압적이거나 힘든 부분이 있었나요?(그런 적은 없습니다)

2회 조사 때는 어땠나요?(그러지 않았습니다)

1회 검찰 조사 때는 어땠나요?(강압적인 것 없었습니다)


증인이 오늘 가장 핫한 이유는 조지호 청장이 증인에게 비상계엄 익일 새벽 6시에 전화해서 여인형과 전화해서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내용을 들은 것 여부가 핫했죠?(예)


그리고 증인은 제1회 경찰조서에서 들었다고 하셨죠? 기억을 묻지 않고 조서요(예)

그리고 1회 검찰조서. 12.30에 진술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서 기재?(예)

그런데 특검 측에서 제시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증인 경찰2회 조서 사본 제시. 


이 내용은 2회 경찰조서 과정에서 조사관이 증인이 처음에 했던 경찰진술 내용을 읽어주고 맞느냐 아니냐를 묻는 문답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증인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 즉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고 답변했다고 하였다. 라는 부분을 조사관이 제시하고 증인은

“예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오늘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은 당시 비상계엄 익일인 12.4 새벽 6시에 조지호와 통화를 했을 때 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을 했는지 오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거죠?(예)


사람의 기억이니 예전에는 기억 안 나고 지금은 날 수도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저는 증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아까 이 부분 국수본과 협의 부분은 마이너라고 하셨어요 맞죠?(예)


그런데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어쨌든 진술을 하셨잖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진술을 한 것 같아요 맞죠?(예) 마이너한 부분인데 특별히 당시에 기억하고 있던 이유가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여러 가지 ㅇ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를 갖고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의 이야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던 와중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 예 증인의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헌재에서의 증인 증언내용을 보면 여인형도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고 조지호도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예)


그 말이 사실이면 조지호도 이야기 안 하고 여인형도 듣지 않은 것을 증인은 들은 것처럼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제 요지는 이해는 됩니다. 다들 이야기 안 했다고 하니 잘못들었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협박과 강압을 안 하는 상황에서 증인이 들었다고 말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 헌재에서 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에 경찰조서에서 말한 것은 당시 기억이고 헌재에서의 이야기는 또 그 당시의 기억대로 말한 것.


변: 조지호 청장이 12.4 06시 경에 전화를 했죠?(예) 비화폰?


박: 저는 비화폰 없고 개인폰입니다.


변: 그러면 조지호의 전화는 업무폰 비화폰 개인폰?


박: 업무폰 혹 개인폰일텐데. 업무폰이라고 써놓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평소에 저랑 자주 통화했던 번호였다. 


변: 증인이 통화기록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워딩이 매우 상세합니다. 기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녹음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당시 녹음을 했었나요?


박: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 증인이 14분 정도의 대화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조지호 청장이 ㅇ윤석열에게 들은 것들 그리고 말미에 대통령의 말은 거역했지만 사퇴를 해야겠다. 순서가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박: 최초에 조서에 진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억이 맞지 않을까. 지금 기억하라면 사실은 부분부분들은 기억이 나는데 순서를 정리하라고 하면 그건 어렵고요. 다만 최초의 진술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변: 증인은 그 통화를 하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분이 새벽에 연락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당시 조지호 청장이 증ㅇ인에게 왜 전화를 해서 14분 동안 내란에. 아 죄송합니다. 계엄과 관련된 통화를 했을 것 같나요?


*박현수의 답변태도를 보고 내란 워딩을 일부로 한 것 같ㅇ음


박: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랑 돈독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사의표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서. 그 당시에는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고 들리는 말씀.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변: 증인이 기억하는 그 통화에 통화내용도 있고요. 전체적인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화를 인식을 할 때요. 그 통화는 조지호 청장이 증ㅇ인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목적의 통화였죠?


박: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했던 것이지 장관님에게 사의를 표명하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가.


변: 조지호 청장이 사의의 뜻을 장관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은 안 했나요?


박: 예 전달요청은 없었습니다.


변: 전체적으로 조지호 청장의 통화내용의 방향을 보면 국회통제는 포고령이나 법적근거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한 것이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인형의 위치추적이나 요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박: 다시 정리를


변: 조지호가 통화를 하면서 첫번째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리고 국회통제도 포고령 혹은 법적근거에 따라 있으면 했고 없으면 안 했고


박: 포고령 관련 부분은 조지호가 혼돈스러웠던 것으로 기억


변: 그건 새벽 1시. 그리고 국회통제도 아무튼 포고령 관련. 그리고 여인형에 대해서는 아주 원색적인 욕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통화내용의 전체적인 요지는 조지호 청장이 ‘내가 부화뇌동하지 않았다. 잘못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가 아닌가요?


박: 지금 취지를 말씀하시니 생각을 해보겠지만 당시는 취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변: 그러면 증인이 당시 조지홍에게 통화를 들으며 말리면서 ‘청장님이 나라를 구하셨는데 왜 사의를 하시나’라고 말하셨을 때 당시 조지호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죠?


박: 잘잘못을 떠나서 팩트만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를 전면봉쇄를 했다면 계엄이 성공하고 민란이 일어나고 대통령 하야.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나. 그런데 일부 해제를 해서 계엄해제의결이 되었다는 팩트를 보았을 때. 조지호 청장의 결단으로 계엄의 성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 <이 새끼들 미친놈들 아닌가 김용현도 군바리고 이 새끼들 미친놈들 아닌가>라고 하면서 김용현 여인형을 비난하고 조지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대목이죠?


박: 일부 명단. 정치인의 명단.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원색적인 욕을 했습니다.


변: 이상


*조지호가 포고령 반대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며 통제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후


—-----박현수 반대신문 종료—-


조재철 검: 증인 진술조서 제시 <여인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는 말을 듣고 여당 야당 대표 등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속으로 욕설을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방첩사에는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 말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증인은 구별을 하셔서 진술을 하셨어요. 기억이 분명치 않은 부분과 분명한 부분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맞나요?(예)


피의자 조지호는 “제가 박현수랑 원래 편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안가에서 김용현이 대통령 옆에서 알짱거리는 것도 그렇고 방첩사령관이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군인들에게 안 좋은 마음이 들어 욕을 생각했다는 말을 한 것은 맞는데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지호의 입장은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시를 받았던거에요.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호가 어떤 입장인지를 그것을 말하거나 들은 것이 없다고 한 것을 제시받았음에도 증인은 들었다고 진술하신건데 그것은 맞는거죠?(예)


구승기 검: 12.4 06시 통화내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조지호가 월담자는 자기가 방치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조지호의 정확한 워딩이 뭐였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박: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제가 조서 열람을 했잖아요? 조서를 봤으니 기억이 나는거지. 만약 안 보고 왔는데 기억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검: 왜냐면 당시 직위가 경찰청장이고 국회봉쇄자들은 서울청 소속 기동대거나 국회경비대입니다. 이건 서울청 직무인데 이거를 김봉식한테 명시적으로 지시가 있었는지 혹은 마음을 생각만 했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 경찰청에서는 그게 중요했을 겁니다. 저희 업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하는데 반드시 지시를 받아야합니다. 국회통제에 대한 지시를 반드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지호 청장님에 대해서는 월담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굳이 막지마라고 지시를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서울청장의 일을 경ㅇ찰청장이 ㅇ왜 지시를 간섭하냐고 하시면 그건 저희 경찰의..


구승기 검: 그러면 반대로 하면 국회봉쇄상황을 조지호에게 일일이 보고를 했다는거네요?


박: 정보국장이 있으니 수시로 조지호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혹은 김봉식이.


검: 지금 주진우와 목현태의 전화 녹취록이 전부 확보가 됭엉있는데 거기는 월담자를 수비하라고만 하지 방치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박: 저는 그것은 모르고요. 보고를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해주시지 않았나. 예상입니다.


검: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지호에게 월담자를 방치하라고 한 사람은 증인은 모른다?(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12.4 00시에서 00시 30분 정도 끝난 것 같다고 해요. 장관님 주재 회의요. 증인이 했던 발언이 1. 갑호비상 발령. 2. 대통령실등 중요시설 강화. 3. 국회의원 등 관련자 허용. 그런데요. 이 국회의원 관련자 허용은 23:37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 말은 보고를 듣고 한 말일텐데 시간이 딱 임정주랑 전화를 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임정주로부터 ‘경찰 갑호비상할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은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갑호비상이 발령된 것은 00:46에 전국경찰에 비상대기공문이 내려가요. 그러면 증인이 언급하고 장관이 승인해서 발령된 것 아니냐는 거에요


박: 결론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임정주에게 구체적인 계엄발생상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검색을 했고요. 당시 언론 속보상에 경찰이 국회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입 허용을 한다는 속보가 뜨고 있었고요. 경찰에서는 검토조차 없던 갑호비상이라는 말이 속보가 떴습니다. 속으로 당연히 갑호비상을 했겠지. 라고 생각했고 회의가 언제 열릴지 몰라서 누구에게 전화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니깐 오해를 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검: 제가 결과를 두고 하는게 아니고요. 이전에 김만중 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신종욱이 과장. 임정주가 경비국장. 그러면 이 라인대로 보고가 올라오고 공고가 나갈텐데. 지금 신종욱이 갑호


박: 갑호비상이 발령이 안 됐잖아요


검: 00:46 비상대기


박: 비상대기잖아요. 갑호비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대기는 대부분 집에 있고 실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검: 그러면 갑호비상이 발령되었다고 장관에게 말할 때 장관이 어떤 반응?


박: 특별한 반응 없었다. 맨 마지막에 행안부 차원에서 어떤걸 진행할까요. 이런 정리 정도만.


이윤제 특검보: 책임문제가 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지호는 서울청 산하에 발생하는 일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관여하는 바가 없다. 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서울청으로 사람을 보낼 때는 자기가 관여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계엄 하에서 고위직 경찰들이 피고인으로 있는데요. 전체적인 취지가 어떤 말이 사실인지는 경찰국장이셨으니깐 잘 아실 것 같아요. 계급이 있고 제복을 입는 문화에서 서울청장이 하는 중요한 일을 본청장에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박: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규모 집회 등에 대해서는 서울청 책임 하에 사후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따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엄과 같은 전대미문의 상황이다보니 본청장님의 지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


특검: 경력배치는 서울청 소관 아닌가요?


박: 예 그건 본청장에게 보고 될 정도는 아니다. 다만 국회를 봉쇄한다? 저는 그건 무조건 본청장에게 보고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박현수 재주신문 종료—-------

조변: 국회 행안위 증인 발언 제시.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무자에게 통보가 가죠?(예)


당시 방첩사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죠?(예)


협조를 전제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죠?


박: 조 청장님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아니면 아닌거고 기면긴거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


—-------박현수 신문 종료—--

판: 지금 조지호 피고인 의견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오늘자로 주셨는데 검측 확인하셨나요?

검: 받아보았고 검토중. 윤승영 피고인 입장만 밝혀주시면 남은 기일 증인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조지호 피고인이 물어보고 싶은 증인은 강상문 김준혁 김제광, 경찰청ㅇ 관련자는 유승열 김동건 김준우 김준영 방준영 방준수. 혹시 윤승영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의견?

윤변: 말씀하신 분들중에는 없고 2~3명 정도 있다.

구승기 검: 박현수 석기진 강상문 김준혁 문진영 김제광 등14명 에 대한 의견은?

윤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박대한 검: 오늘 대조를 해보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해서요

판: ㅇ윤징원 조남영 지지환 장훈 황태잔 강상문이고요. 조지호 피고인이 김준혁 김제광 등 이하 경찰들. 물어본다고 하시고 ㅇ윤승영 피고인 측에서 신청할 증인 내일까지 정리를 부탁.


ㅇ윤변: 말미로 치닫고 있어서 물어보는데 피고인 신문도 하나요?

판: 예 병합해서 할까하는데요. 윤석열은 병합해서 하고. 김용현은 잘 모르고 조지호나 김봉식은?

검: 검토중

판: 검측은 윤석열 피고인은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나머지는 ㅇ윤석열 피고인 관련해서 국무회의 관련자는 전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

윤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상 피고인에 대해서도 허락해주신다면

판: 피고인 신문은 어디까지나 검측과 변호인 측이 자기 피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해주셔야. 

구승기 검: 참고로 윤승영 변호인과 관계된 사람이 윤지원씨 밖에 없다. 방첩사 기획관리실에서 mou체결 관련한 인물.

윤변: 저희랑 관계가 멀어서 반대신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분 포함해서 검찰에서 말씀하신 분들. 저희는 강상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의를 하겠다. 

조재철 검: 윤승영변호인께서 2~3분 신문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참고자료로 드린 경찰 전체 중 2~3명 말씀?

판: 지금 못 들고 오셔서. 11.20자 정리를 했는데 총 130명인가 140명 정도였는데요. 그중에 조지호 피고인 측이 오늘자로 물어보겠다고 한 14명 정도가 있어요. 겹치는데 이중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내일 부탁. 벗어나는지 아닌지. 남변호사님 괜찮을까요?(예)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음 증인. 석기진씨. 진술거부권 고지.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조지호 피고인 퇴장.


변호사님 진술서나 사본에 대해서는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요?(예)


조재철 검: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진정성립. 12.9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에서 작성한 진술서.

2.21 군검찰에서 조사?(예) 


판: 채택하겠습니다. 


검: 증ㅇ인은 군무원으로 24.12.3 당시 방첩수사통제단 소속?(예)


비상곙엄선포사실 어떻게 아셨나요?(뉴스)


비상소집이 있어서 사무실 복귀?(예)


23시 넘어서 택시를 타고 23:30경에 방첩사령부 도착했고 3층ㅇ 수사조정과로 갔다고 했는데 맞나요?(ㅇ예)


석: 수사조정과에서 소집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과별로 팀장 한 명씩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검: 누가?(조정과 팀장인데 누군지는 잘)


어떤걸 지시를 했나요?


석: 아직 안 온 사람 더 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가 잘 안 됐다. 00시 경


검: 이후 방첩사 1층으로 내려갔을 때 김대우가 있었다고 했죠?(예) 상황을 조금 더?


석: 1,2조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있었고 조명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방첩수사단장이 저를 보고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서 인계받아라’고 하셨습니다.


검: 체포로 받아들였나요?


석: 아닙니다. 과거 이석기 의원처럼 다른 수사기관에서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 관할로 전환이 되고 수사권이 저희도 확정이 되고. 안보사범을 인계해주려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체포한 사람을 인계받는다?


석: 현재 체포됐는지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검: 예 체포를 하든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사람을 인계받는?(예) 증인은 3조?(예)


증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김대우가 ‘우원식’이라고 했는데요. 증인 내려가자마자 그 말을 들었어요?


석: 김대우가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


검: 증인은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호명하는 것 보셨나요?


석: 아닙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갔는데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검: 1,2조는 어떻게 아셨어요?

석: 나중에 알았습니다.

검: 현장에 1,2조가 있었습니까?

석: 추정. 제가 3번째니깐

검: 신동걸 최진욱은 있었나요?(있었다)

증인 검찰수사 당시에 방첩수사단장이 언제 명령했냐는 질문에 “도착하고 출발한 사이인 23:50~00:30사이”라고 진술하셨죠?(예)


당시 증인께서 진술했을 때 1층 상황은 혼란스러웠나요?

석: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검: 김대우는 조를 막 배정하는 상황?

석: 앞조가 끝난상황


검: 혼란스럽지는 않은?

석: 무겁고 조용한 분위기


검: 사람은 몇 명 정도?

석: 15명 20명 정도?


검: 증인은 당시 우원식을 알고 계셨나요?

석: 국회의원이라고만 알았고 출동했을 때 인터넷 검색해서 국회의장이라고 알았다.


검: 포고령을 나갈 때 받으셨나요?

석: 작은 쪽지를 저 말고 다른 수사관에게 줬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포고령이었다.


검: 누가 주셨는지는 아나요? 그 쪽지를?

석: 작은쪽지를 단장님이 직접 준거로 기억


검: 증인은 누구와 같은 조로 편성?

석: 육군준위 김시중, 공군상사 김성욱, 육군상사 주현진, 육군상사 문지환


검: 주현진이 운전한 분?(예)

김대우 지시를 받을 때 구민회도 있었나요?(기억이 잘)

구민회가 통화받은 모습은?(기억나지 않는다)

1층에 화이트보드가 설치된 것을 보았나요?(기억나지 않는다)

증인은 출동전에 체육관 이동해서 장구류 챙겼죠?

석: 예 방검복 등 신규도입 등 압수수색 등 활용 장비


검: 증인 군검찰에서는 “방검복 장갑 포승줄 수갑”을 받았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가방안에 있었나요?

석: 세트화


검: 국회출동은 몇 시?

석: 00:30경으로 기억


검: 어떤 차를 타고 갔나요?

석: 일반 승용차 1대


검: 출동 이후 상황 간단히 

석: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적에 의한 국지도발 징후를 정보기관에서 포착을 했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체포한걸 인계하는 상황인가보다. 생각을 해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하고 보니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전방에 상황이 없는 것 등 이상한 점이 많아서 운전하는 수사관에게 천천히 이동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동을 하고 나서 김대우가 비밀소통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뭔가 내려줬어야했는데 국가비상상황이면 그런 것도 없어서. 이상해서 천천히 갔다.


검: 우원식 의장의 혐의점을 파악할 방법도 없었다고 했는데 혐의점 확인에 대한 조원들과의 대화가 있었나요?

석: 일단 대부분 3명ㅇ이 술을 먹었고 운전하는 사람과 저만 술을 안 먹었고.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더 줄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게 없었다.


검: 방첩사수사단 카카오톡 내역 제시

증인께서 참여했던 카카오톡 단체방인데 증인 성함도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최석일 소령은 24.12.4 00:38경 각 팀 조장들을 단체방에 초대해서 “3명 우선체포.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송하시면 됩니다. 작전부대 인수받아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예)


기존 인원을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방첩사는 14명을 체포를 예정이다가 00:38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으로 압축되는 상황인데 이 경위 아시나요?

석: 저는 그때 김시중 수사관이 1층에 있을 때 물었던 기억. 체포하는거냐고 물었는데 김대우가 체포가 아니라 인계라고 강조.


검: 제가 묻는 것은 14명을 체포한다는 논의가 방첩사 내부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당시 고지받지는 못했나요?(예)


왜냐면 최석일 소령이 기존 부여된 임무 취소를 한다고 표현을 해요.

석: 저는 우원식은 인계가 아니라 체포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검: 아 증인은 저 메세지를 보고 인계->체포로 바뀌었다고 생각?(예)

원래는 우원식 대상자가 여러 사람 체포대상자 중 하나였다가 3명으로 좁혀지는 상황. 여기에 대해 팀원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혼란이 있었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석: 우선 저 톡을 저만 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계엄법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보았던 상황이었다.


검: 어떤 점에서 법적검토를?

석: 체포로 바뀌어서. 체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짚어봐야한다고 생각


검: 체포가 왜 문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석: 일단 혐의를 방첩사에서 안 알려줬고 계엄법에 따라서 체포하라는데 언론보도 등으로 의구심이 들었는데 체포라는 소리까지 나오니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


검: 김대우 단장이 출동한 인원들에게 그룹콜을 걸어서 카톡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구두로 설명했죠?(예)

구두지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석: 카톡 그대로


검: 그러면 김대우는 육성으로 체포라는 말을 했나요?

석: 명시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취지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다.


검: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시면 최석일 소령은 김대우의 지시를 받고 올린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증인은 이 작전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룹콜 때 들었나요?(못들었다)


김대욱 경찰을 통해 신변을 확보하라는 말을 했나요?(기억나지 않는다)


1조팀장 신동걸 소령은 서울 영등포서 경찰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은 출동 이후 경찰과 통화한 적?(없다)


증인은 출동하시면서 경찰과 합류를 한다. 같이 임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으셨죠?(아닙니다) 못 들었어요?

석: 저는 제시해주신 카톡말고는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검: 국회수소충전소에 조인해서 팀편성한다. 이런 내용이 카톡에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석: 처음에는 인계받아야하는게 경찰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체포하라고 명령이 나오고 나서는 그때 솔직히 법적검토좀 해야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거기에 신경을 다 쏟고 있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


검: 01:04경에 현장 신동걸 소령은 방첩사 조장 단톡방에 시위인파가 많다는 사진을 보내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석: 여러가지. 검토를 하면서 국회 근처를 갔는데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국회 우측으로 진로를 틀어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조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각자 대기하는 것으로 됐고 비슷한 시기에 저런 지침이 내려왔다.


검: 01:03에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간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복귀가 아니라 현장대기가 나간 이유?

석: 불법적인 임무를 줬는데 지금 들어가면 추가 임무를 줄 것 같아서 차라리 그게 맞다고 생각


검: 아뇨. 지금 증인이 독자적ㅇ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령관이 대기를 지시를 한 거에요. 해제됐으면 복귀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왜 대기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아 모르겠습니다)


02시 경 카톡방 폭파 지시가 있었죠?(예) 누구 지시?(모릅니다) 이 사건 관련 하실 말씀?(없다)

—------석기진 주신문 종료—-----

윤승영 변호인: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부대 도착시간을 23:30경이라고 진술하셨죠?

석: 23:25~30. 그걸 제가 카톡 택시로 갔는데 카톡 택시기록에 23:25라고 나와있습니다.


윤변: 증인이 말하는 3층 수사조정과까지는 걸어갔죠?(예) 얼마나?(5분?) 그래서 23시30분?(예)


3층 조정과에서 얼마나 머물렀나요?

석: 사무실에 있다가 갔으니 23:40에 조정과 사무실을 갔고 못해도 10분은 있었다. 대략 23:55정도에 내려온 것으로 이해.

변: 수사관 사무실에서 체육관까지는 몇 분?

석: 3~5분? 원래는 방첩사 수사관들은 임무받으면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당시 혼란스러워서 좀 느렸다.


변: 체육관에서 지시받고 출발까지는 오래걸렸나요?

석: 예 원래는 그럴게 아닌데 약 20분 25분


변: 체육관에서 차량으로 나오니 다른건 몰라도 그 시간은 확실한데 00:30분. 증인이 대략 체육관 간 것은 00~00:10분으로 이해가 되겠네요?(예)


증인도 수사조정과에서 10~15분 머물렀잖아요?(예) 들은 이야기 없어요? 합수단이 구성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런 말?

석: 실무사무실잉었고 그런 이야기는 단장실이나 그렇게 있었을 것. 제가 있던 공간에는 처음에는 팀장 몇 명있었다가 나중ㅇ에는 아무도 없었다.


변: 증인이 1층으로 내려갈 때 수사단장이 ‘우원식’한거죠?

석: 합법적이다.라는 말을 먼저


변: 그때 인계받는다고 먼저했어요?

석: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가서 인계받아라. 이게 풀 워딩


변: 체포라는 말은 안했어요?

석: 예 그런 말은 못 들었다.


변: 증인이 출발하면서 검색도 하고 우원식이 의장이라는 것도 확인했다는거죠?

석: 제가 아니라 뒤에 있던 수사관이 국회의장이랍니다. 라고 해서 알았다.


변: 증인이 그룹콜을 통해서 팀장들과 수사단장과 통화한 기억나죠?(예)

그 이후 최석일 소령이 단장의 지시내역을 올렸죠?

석: 선후관계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


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 등 통해서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증인은 이 톡의 내용을 이제 인계가 아니라 직접 체포라고 이해를 했어요. 맞죠?(예)


그리고 작전부대는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석: 저는 법적검토 뭐 이런 이야기 생각해서. 작전부대는 어딜 말하는거야?라는 생각을 못했다. 통상 작전부대라고 하면 다른 군부대.


변: 그렇겠죠. 다른 군부대겠죠. 그 이후에 현장에서 조인할 다른 경찰 이런 것 올라왔죠?(예)

그때 경찰이 갑자기 나와요. 느닷없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석: 이석기 의원처럼 안보사범은 수사권이 저희한테 오니 경찰이 저희한테 인계하려나보다 생각을 했다.


변: 그건 증인이 출동할 당시에 생각한 것이고 그 수사기관에 경찰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느닷없이 조인할 사람으로 기관으로 경찰이 나온게 이상하지 않았냐는거에요

석: 법적검토 그부분때문에 깊게 생각을 못했다.


변: 경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전달받은 것도 없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설명받은 적도 없고?

석: 예.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변: 겨를이 없었으니 생각을 안 한 것이죠? 이상한거 아니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역할을 들은 적도 없다는거죠?

석: 예 들은 적 없습니다.


변: 단톡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최석일 소령으로 이해)

최석일 소령은 누구?

석: 수사조정과에서 수사조정통제역할


변: 수사단장의 정확한 지시를 전파하는 것을 정리하는 사람인가요?

석: 고정된 일은 아니고 조정과에서 팀장이 많이 하는데 당시는 최석일이 많이 했다.


변: 구민회 중령은?

석: 최석일은 실무자고 그 상관. 과장입니다.


변: 수사조정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통상 방첩사 수사단장의 이야기를 전파한다고 이해되죠?(예) 이상.

—----------석기진 반대신문 종료—----

조재철 검: 수사조정과로 간 시간. 방첩사 1층으로 내려간 시간. 체육관 도착 시간 등은 증인의 대략적인 기억에 의한 것이지 객관적인 시간은 아니죠?(예!)


판: 쌍방 더 물으실 것 없으시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을 특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등’, ‘외’이렇다면 사람별로 성명 소속 직책을 명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공소장변경을 하실 것 같은데요. 꼭 특정된 상대방이 기재가 되어야 그래야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이 판단이 가능하니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상대방에 대한 지시 내지 요청이 3자를 통해 연결이 됐다면 그 3자도 밝혀주셔야 “누구를 통해 전달이 됐다”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적은 걸 옮겨드리니깐 이렇게 형식을 참고. 변호인께서도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 같은거 변호인에게도 드릴게요.


윤변: 그런 오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윤변: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자면 재판장님께서 공소장변경을 구두로 지휘하는거 관계는 없고 저희는 처음부터 직권남용권리방해부분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 이거를 특검측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무죄주장보다는 공소기각을 주장할 것. 재판장님께서 구두로 소송지휘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다. 


판: 예예 편의상 드린거고. 윤석열 김용현 사건도 마찬가지니 점검을 부탁. 사건번호도 아예. 이정도로 말씀드렸으니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게 12.10인데 윤지원, 조윤제 변영찬, 조남용 지지환, 장훈, 황태준. 강상문까지 가능할까요?


구승기 검: 윤지원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조윤제, 변영찬, 장훈, 황태준 4명. 조남용과 지지환도 동의를 하셔서 철회.


판: 아 그러면 변영찬, 장훈, 황태준, 조윤제 


검: 순서는 오전에 변영찬. 오후에 2시 조윤제, 3시반 장훈, 4시 반 황태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문은 조금 깁니다.


판: 그리고 김준영 김제광. 같이 부르죠? 강상문 할때? 17일에 강상문. 김준영. 김제광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별다른 일 없다면 그 후는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을 하면 좋겠다. 국무회의는 다른 재판 진행여부를 보고 겹칠 것 같으면 병합해도 되고 그리고. 증거목록 정리를 반드시해주셔야해요. 이 상태로 고등법원 혹은 내란특별재판부? 거기에 올릴 수는 없어요. 그게 또 특검의 실력을 보여주실 기회니깐요. 준비절차는 아마 12.26에 할 것 같아요. 김용현 피고인쪽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나눠서 진행할거에요. 한 번 해보시면 특검측은 아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 감이 오실테니 담당자를 미리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재철 검: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직권남용 공소기각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기소를 할 때 5.1 윤석열에게 직권남용을 추가로 기소했는데요. 거길 보면 상세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나 다른 사건도 변경을 생각하는 상태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 증거 등 반영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변호인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판: 예 다음기일 윤승영 변호인 나오시나요?

윤변: 예 다음 기일은 저희랑 관계가 없어서 출석하지 않고요. 17일이나 19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있는데요. 


판: 지금 17일에 검측 증인. 19일부터 피고인측 신청 증인


윤변: 그러면 4명 피고인 신청 증인 모두?


판: 아뇨. 쟁점이 같으면 불러서 같이 할까 하는데 방어권 보장을 해드려야하니 그때 기일로 안 되면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는 준비절차까지 어느 정도로 하고 늦어도 1.5에는 병합해서 최종 증거조사, 구형, 최종변론. 특검에는 구형을 하실 때 법리주장도 같이 하시니 변호인쪽도 준비하실 것이면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피고인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할 수 있게.


윤변: 한 가지만 확인. 특검에서 추가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제출이 완료가 되었는지.


조재철 검: 다른 재판 진행중인 증언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이고 추가로 낼 부분이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더 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


윤변: 예 다른 재판에서 온다면 반대신문이 보장이 안 되니 불러서 할 수밖에 없다.


판: 그럼요.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피고인들이라서 공동으로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어떻게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공동피고인이라도 예상되는 증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 아이고 속기사님 죄송합니다. 직권남용 의견서랑 제가 말씀드린 의견서. 가급적 ㅇ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일까지 꼭좀 부탁드리고요. 검찰 측도 2주 이내에 정리를 해주셔야할 것 같은데.


조재철 검: 저희는 증인조사를 마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판: 그때는 추가로 추가로 하고. 좀 벗어나더라도.


조재철 검: 해보고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대장경 위해서는 법정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반복되어 생략이 많다는 점 적어둘 필요가 있겠음. 

법정에서 지금껏 빠진 적이 없는데 마치 빠진 것처럼 묘사되어 오해를 살 수 있어.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내란대장경> 제작에 사용된 문서는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일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군인권센터의 허가 없이 2차가공 및 무단 배포, 사용을 금지합니다. 


Tel │  02-733-7119 

Fax │  02-2677-8119

Email │ mhrk@mhrk.org 

Homepage  │ www.mhrk.org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내란대장경> 제작에 사용된 문서는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일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군인권센터의 허가 없이 2차가공 및 무단 배포 · 사용을 금지합니다. 


Tel │  02-733-7119 

Fax │  02-2677-8119

Email │ mhrk@mhrk.org 

Homepage  │ www.mhr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