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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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윤승영(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고합51)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23시부로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 바랍니다."
(2024. 12. 3. 내란 당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기록 중 - 김봉식)

"(여인형 보고) 이 새끼들 미친놈들 아닌가? 김용현도 군바리고 이 새끼들 다 미친놈들 아닌가?"
(2025. 12. 3. 조지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조지호)

  • 재판시작일 : 2025년 2월 6일 
  • 하이라이트 :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 아닌 '탄핵된 공무원'
  • 선고 현황 : 
    - 조지호(선고 징역 12년 / 구형 징역 20년), 김봉식(선고 징역 10년 / 구형 징역 15년), 
    - 목현태(선고 징역 3년 / 구형 징역 12년), 윤승영(선고 무죄 / 구형 징역 10년),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06.18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김대우 김평재)

2025.06.18 조김윤목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서울중앙지법 서관 358호 민사중법정


증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명령받아서 체포조 운용 기소된 상태.

김평재: 국방부조사본부 


*동관 358호 법정. 1번 출입구로 올라감.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과 달리 티비가 멀어서 증거가 잘 안 보임

—--------------


1000개정 


판: 증인에게 진술 거부권. 선서 후 위증처벌 안내. 주신문 시작해달라


—--------검 측 주신문—-------


구승기 검: 진정성립

*구승기 검사는 조재철 검사와 함께 전날(6.17)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여인형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구민회 공판을 본 뒤 다독이고 구민회와 같이 중앙지방검찰청 차량을 타고 *확실치 않음음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떠남. 전날 증언한 것 토대로 금일 김대우 신문 같이 다듬었을 확률.


검: 방첩사에는 중장 사령관. 소장 이경민. 준장 1처장 정성우. 2처장 임상무. 수사단장 증인. 안보수사실 이재학. 실장 노영훈. 송제영. 방첩수사단의 주요임무는?


김: 방첩사에서 수행가능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 담당


검: 24년 12.8 직무정지하여 51사단 대기?(예)


방첩사 ufs훈련시 합수부 구성 관련 질문. 여인형 전임은 황유성. 황유성은 22년 6월경 임기제 사령관 부임하여 1년 5개월만 채운 상황에서 여인형으로 바뀐 이유?


김: 당시에 바뀌었을 때 ‘빨리, 혹은 늦게’ 이런 분위기는 없었다. 방첩사령관 임기가 통상 1년에서 2년. 짧으면 6개월 정도도 있었다. 그래서 그떄그때 인사 관련된 인사 관련 이슈로 인해서 1년 6개월 만에 교체된 것은 그렇게 빠른 편이라고 볼 수도 없어


검: 임기제 사령관 특히 황유성 같은 경우. 동기보다 진급이 늦어서 임기를 채우고자 했던데..?


김: 제가 당시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는 잘 모르겠다. 당시 새로 오는 방첩사령관을 보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명확하게 이유가 하달된 것은 아니라서 추측성.


검: 정성우 1처장 진술에 의하면 여인형이 부임하자마자 ‘파이트투나잇’이라는 전제로 부대를 재편했고 fs 훈련 등에 의해서 합수부 구성을 구체적으로 짜라고 했는데 사실? (예)


합수부 예규상 국까지 밖에 구성이 안 됐는데 경찰 방첩사 조본을 하나의 팀으로 실행력있게 하려고 했고 100여개 팀을 만들었고 10~20명 기준으로 1팀 구성되었던 것 맞나?(예)


위와 같은 팀을 만들어서 범죄혐의자 체포 훈련도 했나요?


김: 체포하는 훈련은 아니고 가상으로 출동하는 훈련


검: 어디로 출동하는 훈련?


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공설운동장 등에 집결. 집결을 하면 당시 수사대상에 대해서 같이 합동조를 이루어서 훈련을 한다는 내용의 파워포인트로 만든 훈련.


검: 수사대상에 대해서 이동하는 출동훈련을 해보았다? 


김: 예. 자체가 계엄사범이나 이런 경우에 출동하는 것으로 상정(말을 얼버무림)


검: fs훈련 간 구금시설은 어디로?


김: fs훈련 간 구금시설 정해둔 곳은 없고 대상은 정했다. 가령 서울 구치소. 대규모 무장공비가 침투했다거나 여러 상황을 제시했기에 한 곳에서 구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해야겠다.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점에서 주변 경기도까지 해서 구금 가능한 구치소를 확인했다.


검: 수도권내 구금시설을 확인해보았다?(예)


여인형의 수사관들이 갖고 나간 장비들. 방검복 삼단봉 등 24년 전반기 후반기 일부 확보했고 후송차량 등도 확보하려 했으나 국수본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편성은 안했는데 맞나?(예)


기무사가 해편되며 수사관이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는데 여인형이 오면서 방첩수사국을 단으로 승격시키고 수사관도 160명으로 확충?(예)


방첩수사단도 여인형 부임 이후 단장이 대령에서 준장급으로 되고 2처장 소속이었는데 독립되어 자체로 나왔나?(예)


산하 방첩사수사실. 방첩사 과학센터수사센터장(송제영),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노영훈) 등 둔 것 맞나? (예)


이렇게 확장된 이유는?


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박탈되며 경찰과 방첩사에서 관련 업무가 가중되서 확중시킬 필요.


검: 방첩사-국수본 간 업무협약 관련 질문. 안보수사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약칭 업무협약) 체결 알죠?(예)


여인형이 24년 5월 경 업무협약 체결 관련 직접 관리했고 증인은 당시 최성철에게 실무를 맡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방첩사 기획관리실로 넘어간 것이 맞나요?(예)


업무협약체결 추진계획 제시. 이 계획은 24년 5월 방첩사 기획관리실 윤지원(재원?) 소령에 의해 작성된 것인데 진술에 의하면 ‘그 문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것은 방첩수사단에 물어서 작성하게 되었다’ 사실인가? (예)


24년 4월 경 우종수가 방첩사를 방문을 했고 여인형 부임 후 국수본 방문하여 우종수 만났음. 방첩사-국수본 간 교류가 활발했던 이유?


김: 당시에는 안보수사 차원에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건들이 있었다. 300여 건이 경찰로 이첩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 군 관련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방첩사가 함께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고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다.


검: 다른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이 외에도 우종수랑 여인형이 잦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기관 간이 아닌 개인 간 만남이 잦은 이유?


김: 저는 여인형에 의해서 국수본을 처음 방문해서 그때 우종수를 처음 만나면서 말이 잘 통했고 그래서 ‘같이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렇다고 기억. 그전에는 친분이 없던 것으로 기억.


검: 그러면 이 업무협약의 체결은 방첩사의 요구인가 국수본인가?


김: 최초 제안은 방첩사. 협의 과정에서 논의를 했다. 


검: 추가로 국수본에서 안보사와 관계가 있었는데 국수본에서 먼저 요청을 하는게 자연스러워보이는데?


김: 말씀드린대로 24년 4월경 여인형 지시로 mou체결이 된 것이고 mou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새로울 것은 없다. 기존에 의미 법적으로 서로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협력체계를 1월부터 해서 그 전해도 그렇지만, 국수본-방첩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온 것은 사실. 그러니 mou체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기지는 않았다고 생각. 단지 조금 더 형식을 강화하는 차원. 뭔가 다른 내용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미하기 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할 당시도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왜 하시려고 하시나. 의문


검: mou체결 관련 요청보고서 제시. 방첩사 안보역량핵심tf에서 작성된 문건. 내용은 “방첩사는 안보범죄수사 관련 지속 협력관련하여 국수본과 mou체결 희망”이 있고 보고서 초안도 첨부되어 있음. 방첩사가 먼저 국수본에 요청해서 체결한 것 맞죠?(예)


방첩사와 국수본은 안보수사 관련하여 협력관계가 있고 제반 법령도 다 구비가 되어있는데 mou까지 체결한 이유?


김: 당시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며 국수본-방첩사에 안보수사 업무가 가중됐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검: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에 첨부된 업무협약서 제시. 

이것은 방첩사-국수본 간 체결된 업무협약서 2조 5항을 보면 


<<각종 훈련 인원 및 장비 물자 지원

합수부 설치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기타 연습/훈련 간 연락관 판견 및 행정업무 지원>>


이 부분 언제 하는 거죠?


김: 전시 및 계엄시.


검: 여기서 나온 전시계엄이 아니란 평시계엄 떄를 상정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는데?

평시에 합수부를 꾸리기 위한 연습도 포함된 것인가?


김: 평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저게 5번 위 항목을 보면 큰 타이틀이 

“각종 훈련, 인원 및 물자 지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훈련 연습으로 제한이 되어있다. 1년에 2번으로 제한이다. 그래서 그때 훈련 혹은 연습할 때 합수부 설치 연습을 할 때 지원받기 위한 세칙에 불과하다


검: fs, ufx훈련 이 두 훈련 때 합수부 설치를 위한 것이라는거죠?(예)


증인은 조서에서 24년 3월 경에 훈련 간 국수본이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협악에 넣었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시길


김: 매년 합수부 구성 연습을 했다. fs때나 ufg(프리덤가디언) 그럴 때마다 합수부 구성을 위해 실질적 훈련을 위해 경찰수사관 조사본부 그러한 인력들을 저희가 연락관처럼 와서. 몇 십명이 아니라 1~2명이라도 와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조본이나 국수본에서 바쁘다보니 미적지근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던 차원에서 넣게 된 것.


검: 차량 장비 물자 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싶었던가요?


김: 명문화라기보다는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으니 잘 좀 지원좀 해주십쇼. 하지만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검: 증인은 검찰 조서에서 ‘당연한 내용이 mou에 들어가는 것이라 당시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여인형이 그걸 염두했던 것은 아닌가’생각이 든다. 고 했다.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계기?


김: 방첩사가 1년 전부터 계엄에 대한 토의를 했고 준비를 했다고 하니,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환으로 지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


검: 여인형이 훈련 시 실행력 있는 훈련을 원했고 방첩수사단으로 확대개편 차량 물자 지원 등 mou체결 독려 등은 계엄을 위한 사전준비가 있던 것은 아닌가?


김: 저는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인형이 왜 그랬는지 의문이 들이근 한다. 하지만 제가 뭘 추측만 가지고..


검: 여인형 휴대폰 메모 제시
*이전 군사법원에서도 나왔던 것


<<24년 12.1 15시 44경 메모

반국가세력 수사본부(김대우,경찰 국조본 30명 위치 파악)

합동체포조 운용(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수방사 수도군단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운용

장비 차량 등 정밀 편성

출국 금지 등>>


증인은 사전에 이 메모 전달받은 것 있나?(아뇨)


그런데 첫줄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에 증인이름이 있는데? 여인형 혼자 생각했다는 것?


김: 예 저는 방송으로 봤고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하는 방송을 선포하기 전에 저는 미국정보기관?과 음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다가 연락받고 사령관 집무실 들어가서 대통령 담화가 이루어졌고 2~3분 후에 그걸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저 메모 내용이 저것을 12월 1일 경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언급한 것은 전혀 없었다.


검: 사건 당일 오전 메모 보여드리겠다


<<12.3 오전경

최초지시-헌법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

국정원 검찰 조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모두 합수본부장 따름

과학수사실 등은 부정선거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 파견

수사단은 국수본 국조본 100명 인력 파견

>>


이 부분도 여인형 혼자 생각 등?


김: 혼자 생각하며 메모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사전 계획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말한 것은 없었습니다.


검: 증인의 12.3 일정을 보면 이재학이 부임을 했고 부사관 군사기밀유출 관련 회의를 했죠?(예)
방첩사 퇴근 후 안양 관사에서 취침 후에 여인형의 부관으로부터 사령관이 찾는다는 연락 받고 방첩사 5층 여인형 집무실로 갔죠?


김: 바로 안양관사로 퇴근한게 아니고 미정보기관과 만나서 간단한 술자리 갖고 퇴근을 했다.


검: 미정보기관과 술자리에서는 이 사건 계엄과 관련?


감: 전혀. 그냥 몇 시에 퇴근했냐. 잘 지내냐. 이런 정도. 진술보시면 그런 것 세세히 나와있다.


검: 정성우 1처장 진술에 의하면 여인형이 증인을 찾았는데 그걸 정성우가 증인을 전화걸어 찾았다고 하는데 부관 아닌 정성우가 찾은 것은 아닌가?


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성우의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다. 제가 잠결이라. 그래서 제가 당시에 ‘왜 찾으시냐’하시고 제가 음주상태라서 운전이 어려우니 관용차를 불러서 방첩사로 들어갔다.


검: 여인형 사무실에 누가 무엇을 했나?


김: 이경민 여인형 정성우 3명에서 대통령 담화하는 티비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서 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 대통령 담화 보라나보다’라고 생각해서 티비 시청.


검: 여인형은 비상계엄 후에 이경민 정성우 증인에게 각 어떤 지시?


김: 계엄 직후에 놀랐는데 여인형이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은 이경민에게 3개 지시

  1. 전 부대 소집*확실치 않음

  2. 경계근무 강화

  3. 경호인력 배치

저하고 정성우에게는 임무 떨어지면 알아서 잘 수행해라. 식으로 간단하게 지시를 했다.


검: 정성우와 증인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


김: 당시 받은 임무는 비상계엄 선포가 되었기 떄문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방첩사가 합수부가 되고 수사단이 합동수사단이 된다. 그러니 합동수사단을 구성을 하라. 이런 지시로 저는 이해. 


검: 여인형이 처음부터 국수본과 국조본에 연락하라고 지시했나요 차후에?(차후에)


여인형이 증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시행하라고 하자 증인은 합수부를 설치하면 되겠다고 생각?(예)


증인은 여인형이 합수부장으로서 조지호에게 직접 협조를 구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나요?


김: 처음에는 몰랐고 다음에 불러서 지시할 땐 알게 되었다.


검: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는 합수부를 설치하라던가 합수부장으로 여인형으로 임명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가요?


김: 그떄도 진술했는데 합수부 본부가 구성이 되고 합수단이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은 당시 사령관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수사단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떄문에 각종 계엄과 관련된 서류 등이 수사단으로 직접 오진 않는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여인형 사령관이 저를 불러서 ‘합수단을 꾸려라’고 지시를 할 때 합수부장이 되셨구나 생각


검: 합수부장이 되셨구나 추측했다는 뜻?(예)


정성우와 김대우는 ‘알아서 잘 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


김: 합수부 산하 합수단이 꾸려지면 여러 절차에 의해 연습하고 훈련하여 왔던 것들에 대해 임무가 떨어질텐데 사령관이 모든 세부 지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 처장과 수사단장이 그 임무가 떨어지면 각자의 위치에서 잘 수행해라는 취지라고 생각


검: 알아서 하라는 지시가 여인형의 집무실에서 처음에 받은 것인가?


김: 처음에 방송볼 때. 이경민에게 3가지. 1처장과 저한테 알아서 잘 하라고 딱 두 가지 말만 하셨다. 그때 그래서 제가 여인형이 ‘말을 극도로 아낀다’라고 느낀 것이 뭐냐면 나중에 보니 여인형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경찰 수사관이나 합동수사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을텐데 임무가 떨어졌으니 잘해라. 이런 추상적인 명령을 한다는게. 이상했다.

*군사법원에서 관련 내용이 자세히 담긴 진술을 함. 여인형은 평소 디테일하게 지시를 내리는 편이라고 함.


검: 증인은 집무실 나오면서 구민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 소집하고 국수본과 국조본에 인력요청 하라 지시?(예)


여인형은 관련 지시를 안 했는데 먼저 증인이 그걸 했던 이유?


김: 그건 준비다.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합수부가 구성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당시 야간이니 방첩사 전체가 인력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러니 미리 경찰이나 조본에 연락을 해서 합수부 설치가 될 지 모르니 수사관 지원이나 요청을 할 수 있으니 미리 협조를 구하는 차원


검: 미리 훈련이 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성하는 지시를 여인형 보고도 없이 증인 단독으로 가능?


김: 구성이 아닌 구성준비. 검사님은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될 지 모르겠지만 매년 2차례씩 훈련이나 연습을 할 때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부가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정례화 되었던 상황이고 장관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고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떄문에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합동수사단이나 합수부에 임무가 주어질 수 있겠다는 예상이 당연했던 것이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합수단 임무하라’고 하면 대응이 안 되니 먼저 준비를 하는


검: 22:50경 방첩사 지하 2층 상황실로 이동?(예)


거기서 여인형이 증인에게 국수본 국조본에 각 100명 요청했고 김용현에게 체포명단 받았으니 그거 받아적어라. 고 했나요?(예)


여인형이 수사관 100명? 아니면 안보수사관 100명이라고 했나요?


김: 단어까지는 모르고 조사본부 100명, 경찰수사관 100명을 미리 요청했으니 확인받아서 합수단 꾸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기억


검: 방첩사에서 국수본과 같이 활동하는 것이 안보수사관이잖아요?


김: 안보수사관이 국수본 하에 있는 것이라서 큰 틀에서.


검: 여인형이 전화를 걸어와 안보수사요원 100명. 이재명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확인을 해달라고 조지호에게 말했고 조지호가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는 것인데 증인은 ‘국수본과 실무적 확인, 안보수사과’등 용어는 못 들어봤나?


김: 처음에 경찰 수사관 100명 국조본 수사관 100명 요청이 있고 이재명 등 10여 명 수첩에 받아적으라 해서 적었고 세번째는 수방사 b-1벙커가 좋겠다고 하여 잡아서 그쪽으로 이송시켜라. 뭐 그런 식으로 지시를 제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여인형이 ‘내가 위치는 경찰쪽에 요청을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


조변: (이의) 22:50경은 조지호의 진술에 의하면 조지호는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 그런 취지의 말을 남긴 적도 없다. 질문 자체가 좀 그런걸 전제하는게 이상하다.


판: 기재해둘게요. 다음에는 반대신문 때 해도 될 거고


검: 그건 변호인 의견이고 조지호 조서에 나온 그대로 질문하는 것이고 반대신문 때 하세요.

*구승기는 검사들 중에서도 거칠고 건방짐.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확인, 안보수사요원 등 들어봤냐고 묻는 것(그건 모르겠다)

국수본 국조본 수사관 등이 오면 어디로 모이라고 하던가요 여인형이?


김: 체육관이 좋겠다. 수사단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실내 체육관


검: 거긴 집결장소고 출동장소?


김: 그때는 어디로 출동시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방첩사에서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휴대폰 위치 추적 같은 것을 할 방법이 전혀 없다. 명단은 받았지만 그걸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경찰 인력도 있고 합수단이 구성이 되면 그때 경찰에 임무를 주는 식으로 위치확인도 하는 것이지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계엄사범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때 여인형에게 혐의를 물었다. 그랬더니 여인형은 ‘나도 모른다’라고 하였고 그러면 일단 합수단을 꾸리면 혐의점이 나올 것이고 합수단을 꾸리는 것에 집중을 했고 혐의 등은 나중에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


검: 당시 여인형은 체포라는 단어를 썼나?


김: 잡아서 넣으라고 했다. 제가 당시 받아들인 뉘앙스는 ‘체포해서 이송시켜라’고 받아들임. 왜냐하면 합수단 임무가 계엄사범 체포하는 임무. 그런 명단을 준 것 자체가 계엄사범이라고 이해.


검: 당시 증인이 받은 인물들 기억하나?


김: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검: 증인은 최초 오전 검찰 진술 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까지였고 여기에 오후에는 박찬대를 추가하셨다 기억?


김: 예 제가 생각나는대로 진술을 했다


검: 여인형에 증인에게 합수단이 구성되면 14명을 수방사 b-1벙커로 이송시켜라고 했나요?(예)


노영훈에 의하면 23:30경에 회의실에서 여인형과 이경민을 만났고 거기서 여인형이 

“지금 b-1벙커 가서 50명 정도 구금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잠겨있으면 어떡하냐”했더니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증인은 언제 b-1벙커로 이송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나?


김: 잡아서 b-1벙커로 이송시켜라. 수방사 거기가 좋겠다. 


검: 이걸 여쭤본 이유가 22:50경 어간인데 그 이후에 노영훈을 불러서 b-1벙커가 확인하라는 것이 40분 후인 23:30이다. 이게 안 맞지 않나?


김: 저는 해군이라서 b-1벙커를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구금시설이 어디가 좋을까?라고 여인형이 혼잣말로 하다가 ‘수방사 b-1벙커가 좋겠다’해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 고 제게 말을 했고 제가 나중에 노영훈 대령에게 지시한 것은 ‘저한테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는데 그게 정말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노영훈이 직접 (여인형에게) 전화한 것이 아닌지 생각


검: 노영훈이 그 이후에 여인형으로부터 b-1벙커 관련 지시를 받고 증인에게 보고하니 증인이 ‘알았다 알았다’했는데 사실?


김: 예. 사령관 직접 지시면 제 결재 필요없이 그냥 하라는 취지


검: 여인형이 불러준 것은 14명인데 왜 b-1벙커는 50명 가능하냐고 물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


김: 14명인지 50명인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생각할 때는 저한테 14명을 주었지만 비상계엄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비상계엄 상 사건이 진행되면 추가로 수사하고 구금해야 하는 인력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해서 넉넉한 구금시설을 찾은 것이 아닐까 생각


검: 방첩사에는 자체 구금시설이 없어서 보통 수방사 미결수용실에 구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인형이 이곳이 아니라 전시작전지휘시설인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이유?


김: 저도 그게 의문. 미결수용실이 아닌 왜 b-1벙커에 이송하라는지… 제가 방첩사에서 구속수사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때는 수방사 미결수용소를 썼다. 제 기억에는 그게 많아야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많은 인원 수용이 불가능 하니 b-1벙커를 (여인형이)염두한 것이 아닌지.


검: 최초 14명 체포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 경찰 100명 국조본 100명 방첩사 수사관까지 해서 어딘가 가서 체포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김: 그것은 합수단이 구성이 되면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임무를 연습하는데 그떄는 민간인일 경우에는 경찰. 북한군이나 군일 경우에는 방첩사. 합수단 안에서 실질 수행이 가능하지만 주임무는 그렇게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찰수사관이 파견이 되면 그(체포)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검: 증인은 여인형에 대해 14명 혐의점 물었죠?(예) 뭐라고 하던가요? (나도 모른다고)


김: 체포조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처음 썼고 제가 합동수사단이 구성을 위해서 100명 100명 요청을 했지만 국조본은 1명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경찰에서는 10명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 인원은 방첩사로는 보내주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워낙 야간이고 상황도 혼란스러워서 합수단이 구성이 되려면 다음날 오전이 되도 어렵지 않을까 기억. 제 기억으로는 합수단 구성은 48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


검: 여줘보는 취지는 체포한다고 증인이 생각은 했고 그 체포 사유가 필요한데. 증인이 여인형이 본인도 잘 모른다고 했고 여인형 입장은 증인이 그렇게 물으니 위치확인만 했다고 하는거에요


김: 저한테 위치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에서 그런 역량이 없다는 것은 방첩사면 누구나 알고 저한테 이송시켜라라고 지시를 했고 저는 그러면 체포조를 왜 구성했냐?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체포조가 아닌 합수단이 구성이 되면 익일에는 과연 합수단이 구성이 될까? 그런 의문이 있는 분위기에서 여인형이 갑자기 “빨리 수사관 국회로 출동시켜라”고 했고 제가 “아직 방첩사 인원 아직 안 왔습니다. 경찰도 10명 보낸다는데 우리쪽으로 오지도 못한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형이

“그러면 (방첩사 수사관)들어오는대로 빨리 출동시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동을 시켜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승용차에라도 태워서 보내야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차량 기준 5명. 5명을 1조로 하자고 하여 출동시킬 때도 제가 여러가지..

*신동걸에 의하면 체육관 밖에 스타렉스 등 지정해줬는데 승용차는 계엄과 무관한 수사과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라고 했음. 


검: (말끊)또 질문 있으니깐요. 정리하면 증인이 여인형에게 체포사유를 범죄혐의를 물었나요?(예)

모른다고 했죠?(예)


증인은 14명 명단을 듣고 비상계엄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진술을 했는데 여인형이 14명을 잡으라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검토를 선행하지는 못했나요?


김: 당시 경황이 없었고 법적검토는 나중에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 합수단을 구성을 하고 명단을 받은 상황이기에 명단이 이상이 있지만 군안에서 뭔가 계엄을 일으키거나 장관이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전 언론을 통해 공표가 되던 상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합법인지 확인하고 되물을 분위기가 못 됐다.


검: 증인은 여인형 지시 받고 수사단본부 이동해서 구민회 이재학과 논의를 했죠?


김: 예 논의를 하니 사령관이 100명 요청을 했으니 구민회에게 그쪽에 연락을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명단도 제가 불러줬는데 ‘이 명단을 수방사로 이송시키라는데’관련해서 토의를 하면서 합수단에서 계엄사범을 잡는 역할을 하니깐. 토의를 계속 했다.


검: 증인은 이재학에게 체포, 체포조라는 말도 썼나요?


김: 예 합수단에서 쓰는 용어니.


검: 증인은 구민회에게 수방사 b-1벙커로 이송시켜야한다고 했나요 수도권 구금시설 알아보라고 했나요?


김: 그거는 여인형이 임무 잘 수행하라고 했을 때 (웅얼)


검: 수도권 내 구금시설 확인은 여인형의 1지시였고 2지시에는 b-1벙커 라고 확실히 했으니 구민회에게도 수방사 b-1벙커라고 언급했다는 것?(예)


검:??


김: 그 내용이 나온 것은 방첩사령관이 빨리 지시를 했으니 그때 나온 말


검: 국수본 100명 국조본 100명이 온다고 여인형이 했고 14명 명단도 받았는데 이 인원이 오면 방첩사와 함께 체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


김: 주 임무는 경찰이 할 것이라고 나중에 판단을 했고 합수단이 구성되면 그리 할 것이라고 생각.


검: 그들이 오면 어떻게 구성을 할 생각이었나요?


김: 적절한 수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고 5명 5명 5명. 뭐 이렇게. 명확하게 몇 명씩 해야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원받는 수사관 고려해서 팀편성을 해야겠다는 생각 정도 했다. 몇 명이 올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각 팀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었다.


검: 구민회 검찰 진술에 의하면 각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 정도 팀을 꾸리면 되겠다고 증인이 말했다는데?


김: 예.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연습을 했고 꾸리는게 맞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검: 증인은 집결장소를 체육관으로 지정했고 그 지시는 여인형이 한 것이죠?(예)


만약 14명 등을 잡으면 어떻게 이송시킬 계획?


김: 차량도 있을 것이고 잡아서 이송시키는 것까지는 토의가 안 이루어졌다. 합수단에서 시간이.. 막 잡아서 이송시킬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합수단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토의하지 못했다.


검: 증인 이 무렵 포고령 확인?(나중에)


포고령 발령된 이유에 대한 생각?


김; 누가 출력해서 제게 보여줬는데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면 매년 훈련 간에 포고령도 훈련상황에 발생한다. 그래서 절차가 지켜지나보다. 정도 생각.


검: 포고령은 정치활동금지 정치인 구금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14명 구금하는 것 연결 못했나?(예)


1항에 바로 나오는데 연결을 못했다고?


김: 방첩사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포된 포고령. 그러니 저는 합수단에 내려왔다면 생각을 했겠지만 계엄사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포고되는 포고문이 이거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


검: 12.3 23:32 구민회가 이현일과 통화. 호송차량 10대 요청을 하는데 증인이 20대로 정정?(예)


왜 20대가 필요했죠? 근거가?


김: 국수본에 100명 요청했고 국조본 100명 저희도 100명은 올 거라고 예상은 했고 체육관에서 출발하는데 개인차량으로 출발할 수는 없으니 300명 가량 출동을 시켜야하니 10명을 싣기에도 빡빡하다. 인원이 많이 탈 수 있는 버스도 아닌데. 10대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20대는 필요하다고 생각

*김대우는 그 ‘호송차량’이 어떤 것인지 mou와 훈련 등 을 통해 미리 알고 있던 모양. 당시 국수본은 몰랐음.


검: 호송차량 지원 근거는 아까 업무협약에 근거?


김: 호송차량을 요청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보수사 관련된 국수본과 공통적인 것을 긴밀히 협조한다 등의 문구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명시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시설 인원 장비 이런 것들은 필요시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따.


검: 증인 구민회로부터 확인한 결과 국수본 조사본부 각 100명 보내준다고 들었나요?


김: 아뇨. 처음 호송차량 20대는 다 보내줄 것으로 생각한 것인데 나중에 확인하니 조본은 아예. 경찰도 10명. 이러니 차량도 당연히 안 보내줄거라고 생각.


검: 국조본이나 국수본이 지원이 미비한 것에 대해 여인형에게 보고?(예)

이에 여인형이 ‘우리 수사관이라도 국회로 출동’이라고 했고 증인이 구민회에게 출동하자고 지시?


김: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갑자기 사령관이 제게 ‘우리 수사관이라도 보내라’고 하였고 저는 합수단 구성이 안 됐다. 인원 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인원 오는대로 체육관 1층에 집결시킨다. 이렇게 된 것.


검: 여인형은 3기관(방첩사, 국수본, 국조본) 합동을 하다가 방첩사수사관만 보내라고 지시가 변경된 이유?


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원이 안 온다는 내용을 인지한 시점에서 우리 수사관이라도 보내라고 지시를 하니. 저는 위에서 뭔가 있나보다. 출동시키라니 들어오는대로 출동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지 이유는 잘 모르겠다.


검: 당시 여인형이 14명 잡아서 b-1벙커로 보내는게 급하게 보였나요? 합수부와 합수단 설치가 안됐음에도 방첩사 인원들만 보내서 잡으라는게 다급해보이는데요?


김: 제가 합수단이 구성이 되면 그때 출동시켜서 임무를 할 것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방첩사 수사단만 출동하라고 하니. 제가 그 범주안에서 ‘방첩사 수사관만 가서 지금 국회로 출동을 시키면 혹시 나중에 우리가 14명을 직접체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5명씩 모여서 출동할 때 마다 지시했던 것은 수사관들에게 “절대 우린 체포하지 않는다”. 그때 티비로 계속 나온 것이 국회를 경찰이 에워싸고 특전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회를 국민들이 에워싸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14명을 체포하고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저 국민을 뚫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우리 임무는 절대 체포가 아니고 특전사든 경찰이든 상황을 정리하고. 그들이 14명을 신병을 인계하면 그 인원을 수방사로 이송만 하면 된다. 그게 전부고 반드시 경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민간인과 절대 접촉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개개인에게 전부다 신신당부 지시함.


검: 증인은 검찰 조서시에 특전사가 국회를 장악했다고 하니 그들이 14명 인계하면 그들을 수방사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조금전 발언대로 예)


증인은 방첩사 군인들이 특전사 군인 계엄군 등으로부터 인계만 받아서 보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김: 합수단이 구성이 되면 경찰도 오니 거기에 세부적으로 임무를 주면 된다고 생각. 그런데 방첩사 인원들이 체포를 하면 수사관이 잘못될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한 내용을 소급적으로 지시했고 출동시킨 도중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법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라고 나중에 법무실에 문의


검: 이재학과 구민회 진술에 의하면 특전사 계엄군에도 14명 명단이 공유되어서 체포대상이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둘은 왜 이렇게 생각했나요?


김: 1.4 새벽 1시 이후 해산했을 때 제가 구민회에게 ‘혹시 명단을 불러준 적 있느냐?’했더니 한 명도 불러주지 않았다고 보고


검: 이현일 또한 당시 구민회가 ‘체포명단 받으셨죠?’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김: 합수단이 구성이 됐고 14명 명단이 하달됐지만 이게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하달된 것만으로는 보지 않았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를 했고 계엄사 구성이 됐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명단이 하달된 것이니 그 내용이 특별히 우리(방첩사)만 알고 있는 비밀을 요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검: 방첩사에서 특전사 계엄군이 14명이 누군지 알려줘야 이들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김: 국회 외곽에서 일단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했고 거기서 반드시 경찰병력을 합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합류가 되면 그떄 임무지시(할 예정이었다).


검: 이 질문의 취지는 지금 증인은 맨 처음에 제가 (방첩사 아닌)다른 경찰이나 계엄군은 14명 알았을까요? 물었는데 그때는 몰랐다고 하고 그 다음은 방금은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하고 방금은 방첩사는 ‘인계만 받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체포를 하는 주체가 계엄군이나 경찰이라면 그들도 14명 명단을 ‘알아야’ 체포를 하든말든 할텐데?


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저기는 모르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기 보다는 합수단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구성이 되면 경찰에게 임무부여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 합수단이 구성이 안 됐으니 임무를 못 줬다. 그러면 그 임무를 국조본 국수본에 떠들면서 해야하나? 수사도 보안이 필요한데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걸 미리 알려주고 그걸 단독으로 하면 안 되니깐. 방첩사와 합류를 하면 임무를 수행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시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사에서 그 인원을 어떻게 잡냐고 하시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한 계엄사의 그 그 특전사의 다 있고 경찰도 다 있고 그 상황자체가 그 그당시에 누가 누구는 누가 누구는 딱딱 떨어지게 잡는 것이 아니고 어지럽고 혼돈의 상황이었기에 저희 입장에서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14명을 체포하고 100여 명이 되는 안에 있는 헤짚고 다니면서 누구를 잡고 체포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상황전개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익일이든 훗날이든 특전사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해결이 되면 특전사 병력들이 잡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단 있듯이 그쪽에도 명단이 있다면 잡아서 신병 인수 받아서 이송하면 되겠다 뭐 이정도(횡설수설)


검: 구민회는 “김대우 단장이 경찰, 군사경찰 상황 확인을 재촉해서 저도 짜증이 난 상태. 연락이 안 와서 이현일에게 전화를 해서 명단이 되었냐고 물었고 이현일이 준비하는 취지로 답해서 제가 경찰이 오면 합동으로 체포가 되어야한다고 했더니 이현일은 누구를 체포하냐고 물어서 제가 짜증이 나서 이재명, 한동훈 등 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아셨나요?


김: 나중에 들었다.


검: 경찰과 체포대상자 명단을 공유하지 않은 것이 확실?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경찰이 어떻게 잡으라고 하는 것?


김: 합수단의 몫이라고 생각. 경찰이 오면 합수단의 공동임무


검: 함께 체포? 같이 이동하며 같이 체포를 하는 것?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예)


증인이 구민회에게 경찰 5명 혹은 10명의 명단의 지시만 받아도 되냐고 말했나?


김: 경찰에서 10명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명단 받아보라는 취지


검: 경찰에서 10명 된다고 하니 일단 명단만 받아보라는?(예)


증인은 구민회 통해 국수본에 형사 1개팀 추가 요청을 한 사실?


김: 추가로 요청하고 그런 적은 없다. 왜냐하면 최초 요청 자체가 100명. 합수단 구성 목적으로. 그런데 10명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든 좀 더 인원을 빨리 좀 수사관들을 좀 모으든 해서 추가적으로 합수단을 위한 인원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기억


검: 신동걸 증언에 의하면 체육관에는 조별로 휴대물품 있었고 장비 챙겨서 차량을 타고 방첩사를 떠나도록했다는데 맞나?


김: 예. 체포라는 단어가 나와서 자꾸 체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동걸도 구민회도 체포담당자가 아니다.


검: (말끊)신동걸 출동했잖아요?


김: 신동걸도 들어보시면 ‘이송’이라는 단어 들었다고 할 걸. 신병을 인도받아서 이송


검: 정리하면 체포조 1명씩 어디서 어떤 임무하라고? 증인이 어디서 임무를 지시했나?


김: 1층


검: 어떻게 임무 지시했나?


김: 집결을 하고 차량으로 5명씩 가면 되겠다. 5명에 인원구성이 되면 일단 1조. 아까 14명 명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임무부여는 해야된다. 단순히 국회를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깐. 1조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인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재명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이렇게 했다. 14명이지만 수사관이 몇 개 조가 구성될 지 모르니. 불러준 순서대로 명단과 팀을 매칭시켜서 2조 3조. 나중에 보니 4~5개조 정도 가니. 14명이다 보니 14개 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2명씩 1조.


검: 증인은 체포조에게 범죄혐의나 체포근거 알려줬나요?(아뇨)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나요?


김: 계엄시에는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보니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합류하고 하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영장도 없고 혐의점이나 그런 것도 안 내려왔고


검:(말끊) 영장없이 체포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뿐인데 범죄혐의도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


김: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


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조를 계속 내보내?


김: 그래서 절대 체포하지 말고 인계받아서 인도하라고. 방첩수사관만 출동을 하게 되니 우리가 체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시한 것


검: 10개조 49명이 국회로 출동했고 마지막 조는 4명?(예)


여인형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집중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라고 지시?(예)


그리하여 이미 출동한 인원 포함한 전 수사관에게 3명 집중하라고 지시했죠?(예)


증인은 당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국회로 들어가려던 것 알고 있었나요?(아뇨)


당시 티비보셨잖아요. 국회의원들 계속 들어가는 상황 보고 계셨잖아요?


김: 저는 우원식을 모르고 계속 모니터링한 것이 아니고 전 수사관에게 그런 세부적으로 지시를 하던 과정이라서 계속 보지 못했다.


검: 구민회에 의하면 방첩사 체포조 그룹콜을 걸었고 당시 증인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구금을 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예)


여인형은 체포 및 구금 아닌 위치확인만 지시했다는데요?


김: 저는 그런 건 들은적 없고 처음부터 체포 및 구금


검: 구민회 진술에 의하면 제가 100명을 지원 요청했지 5명 요청한 적 없다. 이현일에게 5명이라고 들으니 그걸 김대우 이재학에게 보고하니 왜 그것밖에 지원이 안 왔지? 생각했지 저희가 먼저 순차적으로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적 없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5명 보고 여인형에게 했나요?(아뇨)


이후 10명 정도 온다고는 했나요?(예)


증인은 조서에서 구민회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국수본은 10명 가능하고 방첩사 아닌 현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민회에게 팀을 이러이러하게 했다고 하고 추후에 보니 수소충전소가 경찰 50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 맞나요?(예)


경찰 50명이 ‘준비되어있다’라는 보고가 맞나요? 뭐가 ‘준비’되어있다는 건가요?


김: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미 경찰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있는 인력 중 50명은 꾸리는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


검: 그러면 최초 방첩사에 보내는 국수본 100명 중 50명을 충원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예)

방첩사에서 충원이 되겠다 가능하겠다 생각했다는 건지 국수본에서 50명을 합수단꾸리는데 쓰라고 했다는건지?


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50명이 누구고 어떻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못했다.


검: 증인은 노영훈으로부터 b-1벙커는 구금시설로 쓸 수는 없고 수방사 미결수용실은 수감자 3명 이감하면 쓸 수 있다는 취지 보고 받았나요?


김: 예. 사령관님에게 보고하고 지침받으라고 했다.


검: 당시 b-1벙커 이용 어렵다고 보고도 받았는데 14명 체포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


김: 당시 국회상황이 그대로 종료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당장 뭔가를 착수해야 할 생각은 안 들었고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판단하기에는 혼란스러웠다


검: 티비보도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의결을 위해 국회로 모여있었는데 의원이나 의장을 체포해도 된다고 생각?


김: 말씀드렸다시피 합수단을 통해 계엄사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정리가 되면 저희는 이송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14명을 체포하니마니는 자체는 생각을 안 했다.


검: 01:20경 방첩사 수사단이 국회 정문 도착했다는 보고?(예)


그때 현장 수사관이 정확히 어떤 보고?


김: 예상한대로 우리가 통과할 수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에서 내리면 접촉될 것 같고 그런 상황 보고를 받았던 것 같고 경찰과 합류가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수사관들은 아예 외곽 큰 대로변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그 안에서 대기하라. 절대 내리게하지마라 지시.


검: 당시 경찰에서 방첩사 수사관과 접선장소와 관련햇 ㅓ최초 정문. 2에는 수소충전소 3에는 맞은편 현대오일뱅크로 접선장소가 변경하는데 그 변경이 인파가 적은쪽으로 가는 것. 결국은 인파가 적은 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증인이 합류를 막은 이유? 어차피 현대오일뱅크 쪽은 인파가 적잖아요? 오히려 경찰이 그쪽에서 보자고 했는데?


김: 현대오일뱅크는 제가 들은 적이 없다. 현장에서 서로 만나기 위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소충전소는 기억이 나는데 합류를 하라고 정도로 지시를 했고, 경찰과 합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경찰들도 에워쌓여서 복잡하고 국회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합류가 안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대기만 시켜야겠다고 생각


검: 당시 비상계엄해제결의안 통과될 시점. 그러면 증인은 인파때문에 합류가 어려워서 대기를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회상황을 고려했던 건가요?


김: 국회상황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도 없고 일단 경찰과 합류해서 지켜보자는 것. 특전사랑 각종 계엄군이 있고 정리가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임무수행을 하면 되지


검:(말끊) 당시 신동걸이 찍은 사진 보면 수소충전소 인근이고 서로 마음만 먹으면 합류가 바로 가능한데 도로를 하나만 사이를 두고 도대체 왜 안 만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김: 그 내용은 제가 사실 보고받은게 아니고 잘 모른다. 제가 기억나는 보고는 경찰과 합류할 수 없다는 취지 보고


검: 비상계엄해제의결은 01:03인데 증인은 이 40분 정도 후인 01:40~50에 철수지시한 이유?


김: 추가적으로 문제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제안이 결의가 됐지만 계엄상황에서 해산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야지 해산할 수 있는 것이기 떄문에 저도 몇 차례 계속 부하들에게 해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부하들이)답을 줬고 사령관에게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검: 철수 지시는 증인이?


김: 계엄사에서 현장요원 철수하라는 보고를 받고 지시


검: 여인형한테 철수 지시 받은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합수부나 합수단이 꾸려지지는 않았죠 결국?(예)


판: 오전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후에 반대신문 계속 진행하시죠. 이따 오후 2시까지 나와주세요


검: 조재철 검사입니다. 주신문 55항 관련하여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확인하라는 것은 다른 내역에서 확인된 것이고  조지호의 진술은 앞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간에 조변 측에서 “조지호는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확인”하라는 취지 말한 적 없다고 항의한 것에 대한 첨언

—----------오전재판 종료—--------

*김대우가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 정리되면’이라는 것이 궁금하다.

  1. 국회본회의장에 총이라도 쏴서 의원들을 얼려버리고 저항을 무마시키는 것 

  2. 국회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오는 것

  3. 국회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피바다를 만드는 것


*김대우는 혐의점이나 범죄 특이사항이 식별되는 것이 없음에도 합수단을 꾸려 체포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윗선의 말은 매우 잘 들음. 그것이 정치적이라고 의아해했다는 것은 사후의 일이고 본인 변호에 포함되는 것이지 당일에는 그런 것이 없었음. 다만 방첩사라는 조직에 충성했던 것은 김대우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식별이 됨. 


—------------------------오후 재판 시작—-

판: 오후 재판 시작하겠다.


조변: 피고인 건강으로 불출석. 


판: 윤변측 추가?


윤변: 강한의 김준태 변호사.


판: 그러면 주신문 다시 시작.


검: 여인형이 계엄 다음날 주요직위자회의 소집하여 증인 정성우 이경민 모인적 있죠?(예)


여인형이 이 회의에서 “어제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사 시작 전 취할 조치를 해야겠다. 맹목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인원에게 명단은 아예 없도록 하라” 등을 지시한 바 있나요?


김: 예 일단 받았습니다.


검: 증인은 이후 2025.1.6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석하여 여인형이 메모 수거하여 폐기하라 지시했냐는 백혜련 의원 질문에 “밑에 실장들과 토의하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말자”고 답했는데 맞나요?


김: 오류가 있는데..


검: 그러면 오전 회의부터 바로잡아주세요


김: 명단이 다 있느냐 지시를 받았었고 14명이 명단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 있으면 파기하면 좋겠다고 하고 좀 똘똘한 부대원들 몇몇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걸 사실상 왜곡해서 이걸 다시 은폐한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 뉘앙스는 뭐였냐면 그때 소문이 무성했고 과장되고 왜곡되고 그런게 있으니 정리를 하는 것이 수사가 들어올 때, 어차피 모든 부대원들이 진술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왜곡없이 전달하려고 했고 제가 파기를 하라고 지시를 한 줄 알았는데 사후에 부대원들에게 물어보니 제가 파기를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구민회는 조별로 명단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14명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고 제가 구민회에게 “명단 없으면 그거 복기를 한 번 해봐라 14명을”이라고 지시를 했고 다시 14명이 나왔습니다. 그 명단이 수사관님께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명단이 없는데 (방첩)수사관들에게 물어서 취합을 해서 그걸 숨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14명을 모아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했고, 앞에 있던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조차도 아래 실장들이 밑에 조장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고 제가 그걸 수용하여 모든(방첩)수사관들에게 (경찰 등)수사관이 오면 있는 그대로 수사받도록


검: 정리를 하라와 명단파기 2가지로 압축되는데 ‘정리를 하라’ 관련하여 배정효 중령에 의하면 12.4 04시경 여인형이 ‘나도 이럴줄 몰랐다. 비서실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자료정리 잘 하라”고 했고 배정효는 정성우에게 전화를 하여 “여인형이 자료 지우라고 했다”고 했다는데. 증인은 방금 “정리”라는 표현이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보이라는 뜻으로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을 없애라. 삭제하라고 인식했다는 것.


김: 그건 잘 모르겠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는 것


검: 정성우 또한 “당시 여인형이 걱정이 많았고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했고 상황일지 등 불필요한 자료를 없애라는 지시가 있었다”등 진술을 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러는데?


김: 정리라는게 그러한 부분 자체가 수사단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황일지 자체가 수사단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러한 내용이 그쪽에는 그렇게 제시가 됐을 수 있고 아침 회의전 제게 따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내용일 수 있다.


검: 좋습니다. 증인 부하들 진술 볼게요. 12.4 10시경 이재학은 “사령관님 지시사항. 현장에 간 인원들은 목적 등 없었고 계급별로 유리하게 진술할 똑똑한 애들 추려라”취지로 말했느데 어떤가요?


김: 제가 전파한걸 이재학이 그렇게 정정한 것 아니겠나


검: 이재학이 전화하고 송제영 노영훈 구민회 등과 상의하여 따를 수 없다고 증인에게 찾아가 “사령관의 지시는 위법한 것입니다”라고 항의하였는데 맞나요?


김: 예 제가 그 건의를 받고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검: 구민회는 익일 망연자실했고 후회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재학 노영훈 송제영 등과 기억을 더듬으며 증인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고 수사기관에게 있는 그대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증인도 승인했나요?(예)


구민회 증언에 의하면 12.4까지만 해도 그 방침에 증인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12.5에 증인은 “사령관이 명단은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김: 예 그런 것이 있었고 그걸 없앤다고 도저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1항은 명단만 뺴고 다 공개. 2항은 명단 포함해서 다 공개. 여인형이 물었고 저는 2항입니다. 라고 한 부분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많은 큰 일이 있었고 사령관도 많은 지시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서 그렇게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다.


검: 방첩사 외 다른 기관장들도 14명 체포명단 아는 분들도 있었다. 방첩사에서 그 명단을 숨길 이유가 있었나?


김: 다른 기관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 수사관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사관이 숨길 이유도 없고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인데 저는 그게 그대로 드러날 것인데 숨긴다고 숨겨지는게 아니라고 생각


검: 결국 여인형은 방첩사에서 14명 명단 있는 메모 제출을 했는데 아는게 있나요?


김: 예. 그건 14명 명단을 제 지시로 재차 작성되서 만들어진 것. 


검: 방첩사는 기무사 시절 해체된 이력이 있는데도 여인형에게 14명 체포명단을 수방사 b-1벙커로 이송 구금하려던 이유는 뭔가요?


김: 기무사 해편 당시 국정감사 떄도 질의가 많았습니다. 계엄 사전모의가 있었냐 없었냐 10월의봄(서울의 봄인 듯) 관련하여 질문이 많았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방첩사령관 혹은 국방부장관이 계획하고 지시를 했다면 절대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그런데 군통수권자인 전 대통령이 뒤로 카더라 통신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다보니 언론에서 불법적인 것을 중계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권한이 없으면 불법이겠지만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하고 계엄사도 구성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그건 방첩사가 평시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합수부에서 명령이 하달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그 명단에 대해서 의아하기는 했지만 뭔가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작성해서 하달한 것도 아니고 장관이 불러줬다고 하니 제가 모르는 윗선만 아는 국정원이나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건에 대해서 계엄 사범으로 떨어진 것인지 그 자리에서 그걸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고 제가 방첩사에 있는 모든 부처 실장들도 다 기무사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임무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언론을 통해서 절차대로 합법적인  그런 것이니까 문제제기 자체가 


검: 이상


—-----------주신문 종료—----------


판: 그러면 반대신문 변호사 어느 분 부터?


윤변: 저희가 하겠다. 


판: 예 준비되시면 바로 하시면 되겠다. 


윤변: 남기정 김현태 변호사가 신문합니다. 94년 소위 임관?(예)


98년 기무사령부 전입(예)


계속 군정보기관?(예)


24년5.1 방첩수사단장보직?(예)


기소해직?(예)


기무사령부나 방첩사령부나 방첩 정보관련 기관?(예)


방첩사에 있어서 기밀유지는 매우 중요?(예)


증인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밀유지를 중요한 준칙으로?(예)


증인은 구민회와 처음에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


김: 비상계엄 선포 3일전에 구민회 중령이 수사조정과장으로 보직이 됐고 알게 된 경로는 그 1년 전 1광역수사대라는 것이 있는데 용산에 위치하는데 광역수사대 대장을 구민회 중령이 했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는 수사실장으로 있었는데 수사실장으로 있을 때 1광역수사대를 같이 통합지휘를 했기에 1광역수사대장이었던 구민회 중령을 알게된 바 있습니다.


변: 간단히 정리하면 구민회 중령을 비상계엄 기준 약 1년 전에 증인이 방첩사수사실장으로 있을 때 수사실 소속 광역수사대장으로 구민회가 부임하며 처음 알게 된 것? (예)


두 분이 군 정보기관에서 서로 오래 근무했는데 그전에는 몰랐나?


김: 저는 해군이고 해군은 방첩사 예하부대라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각 군별로 방첩부대가 있다. 저는 해군소속으로 임무수행을 해서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제가 수사실 근무를 한 것 자체는 과학수사센터에서만 6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바로 수사실장으로 2년 근무가 다이기 때문에 실질 수사업무를 하며 마주친 적은 거의 없었고 다른 정보나 보안에서도 마주칠 일 x


변: 예 증인의 부하로 구민회를 몇 개월 데리고 다녔으니 구민회의 업무스타일은 잘 안다고 봐야하겠네요?


김: 음. 떨어져서 구두보고를 받는 입장이고 그 전에는 1년에 몇 번 본 적도 없다. 전체 회의때나 보지.


변: 준비된 신문 하기전에 몇 가지 더 묻겠다. 현재 재판 받죠?(예)


검찰이나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초창기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증인은 언젠가는 피의자전환이 될 수 있다는 염두 했죠?(예)


사실은 제가 증인 신문내용을 들으면서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서가 모순도 되고 표현도 안 맞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증인의 신문을 보니 증인의 입장이나 불편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증인의 방어기제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맞습니까?


김: 사실에 입각해서 한 것이지 절대 거짓은..


변: 예. 제가 증인이 거짓말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인 진술이 시차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다. 처음에 안 것과 나중에 안 것이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는 나중에 안 것을 처음에 안 것처럼 그렇게 안 맞는 것이 많다(검찰들 대부분 끄덕거리며 수긍). 그러니 제가 시차를 곁들여 물을테니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직접 개입한 것도 아니고 증인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 이해한다(예).


계엄시 방첩사에 합수부 구성?(예)


방첩사령관이 합수부장?(에)


합수부에는 경찰 해경 등이 포함되는 합수단 구성?(예)


증인이 합수단장?(예)


증인. 증인 조서 제출.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 말미에 보면

“이건 계엄실무에 있는 것이고 ufs훈련에도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계엄시 계획에 메뉴얼처럼 된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예 훈련하는 것)


증인이 알고 있는 비상계획하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얼마만에 구성하는 것으로 아나요?


김: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명시되긴 한 것 같다


변: 아까 주신문에는 48시간이라고 했는데 뭐가 맞나요?(정확히 모르겠다)

합수단 연습은 매년 하죠?(예) 


비상계획 하에서는 합수부가 구성이 되면 각 수사기관 즉 경찰 군경찰 해경 이런데서 파견받는 숫자도 기재가 되어있나요?


김: 숫자는 원래 인원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숫자를 처음 명시하게 된 것이 작년 4월 fs연습을 할 때 인원수까지 실질적으로 맞춰서 팀을 구성을 해서 훈련을 해보자하는 세부사항까지 작성한 것으로 기억.


변: 증인이 직접 경험했으니 아시는거죠?(예)


검사 신문사항 34항에 기재된 여인형 메모 재차 제시. 이것 보시죠.

여인형 메모에서 발견된 내용인데 혹시 이 내용이 증인이 말한 24년 숫자까지도 맞춰보자! 했던 훈련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여길보면 방첩 5 경찰 5 경호 5 군사경찰 5 

인력 장비 정밀 편성 합동체포조 등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면 훈련 연습할 떄 보았던 숫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김: 방첩사수사관 3명. 저렇게 5명씩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 팀 구성 자체가 한 10명대 초반으로 기억하고 20명은 안 되고 저기 경호라고 되어있는데 경호인력은 합수부 구성이 안 된다 경호인력은 수사권이 없으니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호라고 되어있으니 저건 잘 모르겠다.


변: 증인이 계엄 이후에 여인형의 지시를 받고 업무처리했죠?(예)


그때 ‘아 비상계엄이 됐으니 합수부가 구성이 됐구나, 그리고 합수단이 구성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아 비상계엄이 됐으니 앞으로 비상계획대로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합수부-합수단 위한 준비’

둘 중 어느 것인가요?


김: 둘 다인데 계엄선포 후에 처음에 사령관이 제게 임무가 떨어지면 알아서 잘 수행해라. 고 할 때 바로 제가 수사실로 내려가서 지시하기에는 ‘비상계엄 선포됐으니 나중에 합수단 구성될 수 있으니 미리 경찰과 국조본에 연락해서 파악도 좀 하고 꾸릴 준비를 미리 해놓자’라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 다음에 이제 30분 정도 뒤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또 불러서 지하1층 상황실에서는 저한테 명확하게 (여인형이) ‘조사본부 100명, 국수본 100명 요청했으니 체육관에 합수부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저는 그떄부터는 합수단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다.


변: 그 진술이 조금 애매한데요. 아까 검사님 신문에는 비상계엄 해제될 당시에도 합수부가 구성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김: 아 그 의미는요. 합수부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인원이 100명씩 오면서 합수부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판: (답답했는지 개입하며) 제대로 된 합수부가 구성되지 않았다는거죠? (예)


변: 알겠습니다. 종합하면 처음에는 합수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여인형이 다시 불러서 국조본 100명 국수본 100명 오기로 했으니 체육관에 집결시켜라. 할 떄는 증인은 ‘아 합수단이 구성이 됐구나’생각했다는 것?(예)


그런데 증인은 훈련을 했잖아요? 합수부장이 여인형, 합수단장이 김대우가 되는 과정이 뭐냐? 자칭?


김: 위에서 그게 떨어지면 되는 것. 메세지는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청에서 사령관 보고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절차가 있는 것이고 저는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를 하다가 불려왔는데 불려갔을 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 여인형이 ‘100명씩 요청했으니 체육관에 구성하라’고 했던 지시를 저는 합수부가 꾸려졌구나라고 인식했다는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변: 아니, 증인이 합수단장이 되는 것은 명확한 문서를 통해 인사관련 부분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방첩사가 합수부장이구나. 내가 합수단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인가요?


김: 말씀하시는 하달되는 모든 문서 이런 것들이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저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는 누구나 긴박하고 그런 상황이기 떄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변: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집에서 주무시는 중에 사령관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방첩사령관 집무실로 갔죠?(예)


증인 조서에는 비서실장 이찬혁. 오늘 진술에는 정성우가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연락?


김: 처음 진술 때는 그런 것은 당연히 비서실장이 하니 비서실장인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정성우가 했다고 하니 혼동이 생겼다. 그런데 그 전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령관님이 찾으시냐. 왜 찾으시냐. 나도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전부이기 떄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황에서 정성우 1처장도 제 후배입장이고 비서실장도 제 후배입장인데 그 두 사람이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헷갈렸다. 


변: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 집무실에서 특별담화 지켜보다 비상계엄 인지한 것이죠?(예)


여인형이 증인과 정성우에게 ‘각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하라’이렇게 말한 것 워딩이?

증인이 아까 검사님 질문에 답변한 그대로 다시 해봐라


김: 임무가 떨어지면 충실히 수행해라. 이런 정도 뉘앙스


변: 예. 그렇죠? ‘임무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런데 증인의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여기에는 보면 ‘각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당시 들으셨던 내용에 가깝나요?


김: 제 느낌은 임무가 떨어지면 충실히 수행하라. 저 조서도 각자 부여된 임무가 있으면 충실히 수행하라.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는다.


변: 증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어떤 생각했나?


김: 매 년 2차례 훈련을 해왔듯이 방첩사가 합수부가 되고 제가 합수단장이 되어서 합수단을 꾸려야하는 부여받겠구나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 구민회와 토의를 했던 것이다.


변: 좋습니다. 김대우 검찰 조서 제시 증인의 진술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집무실에서 나와 별도 건물에 있는 수사실로 이동해서 구민회에게 방첩수사단 내 전체 수사관 소집하고 합동수사단 설치할 것 같으니 국수본 국조본에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합수단이 구성되면 각 기관에서 많은 수사관이 오게 되니 집결장소를 영내 체육관으로 지정하엿습니다>>


부분 이게 맞나요?


김: 저 중에서 체육관 부분이 좀 혼동되는데요. 체육관은 여인형 지시고 나머지는 합수단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하라는 취지.


변: 증인이 잘 구분하셨듯이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보면 처음에 구민회에게 영내 체육관을 지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건들이다보니 진술이 좀 섞인 것 같아요 그쵸?(아무래도..)


그러면 별도근무라고 했는데 사령관집무실과 수사단장실은 얼마나 떨어졌나요?


김: 사령관집무실은 5층 별도 건물 수사단장건물은 다른데 500명 정도 있는 건물


변: 수사단장실 옆에 걸어서 1분 거리에 체육관이 있죠? 신동걸이 그렇다고 하던데?(예)


증인의 증언을 보면 처음에는 비상계엄을 같이 보고 나서 여인형이 ‘각자 임무 잘하라. 부여된 임무 잘하라’하였고 들어서 수사단장실로 증인은 복귀했고 여인형이 재차 불러서 여인형은 ‘국조본 100명 국수본 100명’불렀다고 하는 것이 이법정 일관된 진술인데 맞나?(예)


그런데 구민회중령은 좀 다른게 합수부 구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증인에게 들은 첫 지시가 국조본 100명 국수본 100명 체포명단 14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맞나요?


김: 구민회가 헷갈렸을 수 있고 제가 여인형에게 받은 2지시를 하달한 것을 구민회가 제게 받은 첫 지시로 오해했을 수 있다.


변: 그러면 최초 집무실에서 각자 임무수행 지시 받고 수사단장실 왔고 그 자리에서 구민회에게 “합수단 구성 준비를 하라”지시를 한 것이 맞는거죠? (예)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이 내용보면 이창엽 비서실장으로부터 여인형이 본청집무실로 호출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무실로 갔더니 사령관이 100명 등 언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검찰 신문 때는 정성우라고 했어요.


김: 이창엽인지 정성우인지는 좀 헷갈린다.


변: 정성우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1처장의 임무가 뭡니까?


김: 1처장은 사령부 군사 보안에 관한 업무.


변: 그런데 1처장이 사령관이 찾는 것을 증인에게 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나요?


김: 저도 그래서 헷갈리는게 그래서 당연히 처음도 그렇고 비서실장이라고 생각을 했다. 수행하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성우가 사령관과 이야기하다가 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저를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변: 예 좋습니다. 이제 여인형 지시를 볼게요. 국조본 국수본 100명. 합수단 빨리 구성하라. 김용현으로부터 명단 받았으니 수첩에 받아적어라. 14명. 그래서 구금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고 수방사 b-1벙커로 해야겠다. 수사요원 출동시켜서 명단에 있는 사람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예)


방첩사령관이 국수본 국조본 100명 이야기 맞죠?(예)


김용현이 불러줬다는 부분 맞조?(예)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이 있었나요?(아니요)


그러면 증인이 그 둘의 관계를 알아서 해석한 것?


김: 저는 합수단을 구성을 해서 명단에 있는 인원을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로 이해를 했고 명단만 있으니깐 혐의가 뭔지 그런걸 물었는데 여인형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변: 그러면 어쨌든 여인형이 국조본 국수본 100명이 14명을 체포할 수 있는데 동원될 수 있는 합수단을 구성하고 합수단이 체포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증인이 알아서 인식했다는 것?(예)


그런데 그걸 연계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고도 하고 합수단이 14명 체포를 위한 것이다라는 진술도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김: 저는 합수단에서 잡으러 당연히 명단을 불러준 것이라고 생각.


변: 어쨌거나 국조본 100명 국수본 100명 그들을 체육관에 집결시켜라 하는 것을 합수부 산하 합수단 구성을 위한 지시로 받아들인 건 맞는거죠?(예)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증인이 여인형으로부터 14명 받은 후에 이재학 구민회 불러서 전파했죠?(예)


이 제시된 조서 보지 마시고 한 번 당시 전파내용 말씀해보시죠.


김: 사령관이 100명씩 요청을 했다고 하니 연락을 해서 그 인원 체육관에 오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


변: 방금 제시한 부분 보면 


<< 제가 집무실로 나와 단장실로 보구기한 이후에 이재학 구민회 부르고 구민회에게 “사령관이 국조본 100명 국수본 100명 요청했으니 확인하라”그리고 해당 인원 잡아서 이송해야한다. 민간인이고 정치인이니 방첩사 자체는 어렵고 경찰과 군사경찰과 같이해야한다>> 이 부분 맞나요?


김: 예 전체적으로 맞는데 저 외에도 많았다. 합수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경찰 군사경찰 함께해야 한다는 부분도.


변: 방금 증인이 지적한 부분. 경찰, 군사경찰과 함꼐 해야한다는 부분. 그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적한 것이죠?(예)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제가 구민회에게 국수본 국조본 측에게 인력 언제 오냐고 지시하라고 생각을 해보니 체포대상자 명단의 경우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민회에게 국수본과 통화를 할떄 체포대상자 명단은 말해주지 말라는 말을 ㅎ기는 했습니다>> 부분 이 말이 나온 시점?


김: 시점은 잘 모르겠다. 명단을 알려준다고 했던 것 같고 합수단이 구성이 되면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직후에 여인형이 갑자기 국회로 방첩사요원 보내라고 할 때에는..


변: 증인 증언 종합하면 초창기에는 ‘명단을 지금은 알려주지 마라’하는 것은 초창기죠?(예)


증인의 이야기를 들은 구민회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던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기억


변: 증인은 검사 신문에서 체포가 비밀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합수단이 구성이 안 됐는데 다른 곳에 명단을 알리는게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맞죠?(예)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그런데 증인이 비상계엄이 끝난 후에 구민회에게 체포명단을 국수본에 알렸냐?고 물었죠?(예)


구민회는 국수본에 알려준 적 없다고 했나요?(예)


그러면 윤승영이 왜 재판받는지 증인은 아나요? 아시죠? 지금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왜 재판받는지는 알고 계시죠?


김: 음. 체포조 관련..?


변: 예. 구민회 중령이 이현일에게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했다는 부분 떄문에 지금 윤승영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초창기에는 구민회에게 ‘경찰한테 명단 말하지마라’고 하였고 계엄이 끝난 이후에는 구민회에게 명단 불러줬냐고 물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하였는데 구민회는 지금 그런걸 이현일에게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구민회랑 증인이 말이 달라요.


구민회가 평소에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검: 이의있습니다. 거짓말을 잘 하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변: 지금 평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판: 변호인 그 부분 유의해주세요.


변: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기밀유지의 의미는 잘 아는 사람이죠?(..)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 국조본은 준비가 없어 1명도 못 오고 국수본은 수사관 10명 준비나 방첩사는 안 디ㅗ고 현장에서 합류하는 방식으로 애ㅒ기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티비를 보니 국회에 특전사들이 막 투입되는 상황이었는데 23:30경에 여인형이 연락하셔서 합수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인형에게 아직 수사관들이 오지 않았고 조본에서는 올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며 경찰은 10명인 데 방첩사로 못 온다고 했더니 여인형이 방첩사 수사관이라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지금 뭔가 뭉뚱그렸죠? 시간이 이게 맞나요?

*

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변: 증인 진술을 보면 구민회가 “국방부에서 한 명도 못 온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구민회는 국조본에서 못보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할 리가 없어요. 둘의 말이 모순되는 거에요.


김: 제 기억에는 제가 맞습니다.


변: 증인 기억이 구민회가 “국방부조사본부 인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증인이 “못온답니다”라고 오해한 것 아닌가요?


김: 아닙니다. 조본에서 아예 안 오니까 못오는 거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변: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증인이 “여인형이 국회 특전사가들어가있으니 우리(방첩)수사관이라도 준비되는 대로 먼저 출동을 시키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방첩사 인원 출동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기억나시죠? (예)


그 지시의 시점이 언제인가요?


김: 먼저 출동시켜라.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3:30어간에 그 지시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수사관들을 일단 모이는대로 1층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변: 혹시 23:52경 증인-여인형 간 통화 기록이 있던데 기억이 나나요?


김: 10분 20분 사이가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서 근데 23:52경은 조금 늦은 것으로 기억.


변: 그것보다 조금 빠른?(예)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이것은 검찰에서 증인이 답변한 내용인데 이 답이 나온 계기를 제 추정을 말씀드릴게요. 국수본이 5명 명단 보내준 것이 12.4 00:13/ 추가 5명은 00:40 경. 그리고 국조본 이상민 준위가 최초 연락한 것이 01:03경. 그래서 방첩사가 여인형 지시로 서둘러 체포조. 체포조라는 표현이 불편하겠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체포조는 국조본과 국수본 인원이 올지말지도 당시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사관이라도 먼저 출동시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우리 수사관들만 출동했을 때는 직접 들어가려고 해서나 그런 것은 안 된다. 경찰을 반드시 합류시켜야하니 협조를 보내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변: 어쩄든 처음에 체포조가 나갈 때는 경찰이나 국조본에서 명단을 전혀 못 받았죠?(예)

그러면 어떤 역항을 부여했나요?


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질 체포조가 나가면서 “너희들이 해야하는 것은 절대 직접체포가 아니다. 체포가 아니다. 단지 거기 가서 경찰하고 합류해서 어떤 상황이 다 정리가 되면 특전사에서 그 인원들. 해당되는 인원들을 인계를 해주면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해야한다. 민간인과 절대 부딪히지도 말라”이런 취지.


변: 증인 여인형 지시를 받고 1층에 모인 방첩사 수사관에게 지시했죠?(예)


김대우 검찰조서를 제시. 내용을 보면


일단 출동할 때 국회로 출발하기 전에 이재명-한동훈 이런 식으로 조를 짯고 그 이후에 법무질의를 했고. 출동시키고 법무질의한거죠?


김: 예 출동시켰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새벽 늦게나 되어야지 뭔가 준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대기만 해야한다고 생각했고 아무튼 보내고 법무질의 했다.


변: 당시 증인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출동을 한 것은 이상했지만 법무검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법무질의를 했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죠?(예)


김대우 검찰 조서 제시


증인은


<<절대 체포가 아니다. 현장에서 특전사 요원들이 체포하면 신병을 인도받아 이송시키는 임무다. 반드시 경찰과 함께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예)


지금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일단 출동시키라 하니 출동시켰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전사가 체포하면 인계받아라. 이건 모순되지 않나요?


김: 저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느낀게 출동을 하는 이유가 합수단이 구성이 되고 14명 명단 하달받은 이후에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임무를 받았다면 합수단이 구성된 이후에 임무와 방첩사요원만 갔을 때는 같은 임무를 하달(민간인체포)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임무수행 범위에 대해서 직접 체포를 제한했고. 방첩사가 하자없이 할수 있는 임무가 무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인계받아서 이송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고 수사관 1명 1명에게 그렇게 지시를 한 것.


변: 처음부터 그랬나요?(예)


그런데 신동걸은 자신의 임무를 체포라고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변: 구민회도 수사관 1층에서 체포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했고 증인도 주신문 떄 그랫어요 맞죠?(예)


결국 처음 출동할 때 체포가 아니라 이송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체포하는 부분을 숨기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김: 합수단에서는 체포를 해서 이송하는 임무수행에서 판단을 한 부분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 방첩사 요원만 출동하도록 바뀌어서 그 임무를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송의 임무만 부여했던 것. 구민회도 옆에 있었으니까 다 봤을거라고 생각.


변: 증인이 1회 진술 조서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구민회에게는 ‘14명을 잡아서 이송해야한다’고 진술했는데?


김: 예. 처음에는 합수단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니깐 그렇게 지시한게 맞고 나중에는 구민회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출동할 수사관들이 집결된 상황이니깐 옆에 구민회한테 한게 아니고 체육관이 모인 수사관들에게 그들이 조별로 출동할 때 개별적으로 잡아서 이송해야한다고 한 것


변: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합수단이 구성이 되면 14명 체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인형 지시사항을?(예)


그런데 경찰도 국조본도 명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인형이 ‘우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을 시켰죠?(예)


그러면 그때 방첩사 수사관들이 출동해서 뭘 한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 그냥 이송만 하는건가 체포를 위해서 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건가요?


김: 결국에는 체포가 맞다.


변: 당시에는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고?


김: 예. 당시 티비를 보는 등 여러 상황에서는 특전사나 집결되어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저 상황이 정리되려면 아침이 되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


변: 증인 법정진술이나 검찰진술을 보면 합수단이 계획에 따라 구성이 되고 합수단에서 14명 잡으면 되겠지. 이게 최초 인식이죠?


김: 잡으면 되겠지라기 보다는 그럼 임무가 하달되면 그 임무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 후우. 저는 그 체포가 합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냐는 이상함을 느끼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법무질의를 시킨 것이죠? (예)


즉. 증인은 처음부터 그게 잘못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 아니고 여인형이 급하게 나가라고 하니 내보내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법무질의도 시킨 것이 아닌가?


*윤변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보임. 김대우를 꼬이게 해서 체포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곧 밝힐 수 있다는 듯.

단지 그 법적요건이 합수단일 뿐인 것이지. 방첩사는 합수단이 꾸려지기만 하면 바로 체포할 의사가 있었고 그를 위해서 경찰과 국조본을(합수단꾸리기위해, 법적요건 갖추기 위해) 이용하려던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처럼. 


김: 예 나름 이상함을 느껴서 법무질의도 하게 된 것.


변: 어쨌든 방첩사 체포조가 계속 출동하던 와중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여인형이 했죠?(예)


그러면 이송만 한다면 3명 검거에 집중할 이유는 없지 않나?


김: 제가 그 부분에서 저는 여인형에게 ‘저희는 이송만 할 겁니다’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여인형이 ‘그게 무슨 소리냐 체포해야한다’라고 할 것이 뻔했고 항명을 해야 하는 것이 생기기 떄문에 14명에서 3명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정도만 지시를 받은 정도로 하면서 현장에도 14명에서 3명 정도로 하면 된다. 취지로 했다.


변: 지금 증인의 기억이 애매하니깐 그룹콜 묻겠다. 신동걸 증언을 보여드릴게요. 

신동걸 군검찰 조서 제시


<<특전사나 수방사 인원 통해서 체포대상자 인계받아서 수갑이나 포승줄 써서 구금시설로 이송시키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던 것으로 기억. 국회 들어갈 떄도 경찰이나 현장인력 통해서 들어가라고 지시 받았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체포대상자를 잡아서 수갑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특전사 수방사 인원들이 신병확보하면 그들에게 수갑 체워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신동걸은 그룹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당시 지시에 대해서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하나 있어요.

최석일 단톡방에 하달한 부분(검은색 배경. 거의 안 보임. 3명 우선체포 명령 최석일이 쓴 부분임)


증인 최석일소령이 무슨 일을 했나요?(조정과. 구민회 아래)


그러면 조정과에 있는 사람은 증인의 지시사항을 명확히 취합하거나 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확인하고 수행하는 그런 업무하는 사람?


김: 그보다는 제가 구민회에게 지시한 사항을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부분.


변: 예. 여기서 보시면 최석일 소령이 단톡방에 올린 것. 이거 객관적이지 않나?


김: 음 저는 생각이 다르다. 최석일은 구민회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인계받아서 이송하라고 했는데 저 자료는 체포라고 한다. 그 말은 구민회로부터 체포라는 말을 들은 것이고 일련의 일로 체포라는 용어가 익숙하고 저 아래도 보시면 인계받아서 이송하라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어있기도 하고. 제게 직접 하달받았다면 체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을 것.


변: 증인 방어기제가 올라오는 바람에 이 대목을 민감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 이 최석일의 단톡방을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잡지 마라. 작전부대가 잡으면 우리는 이송만 하라”이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김: (흥분)예. 그 말이 맞는데 위에 “3명을 체포하라”이 부분이 저한테 직접 지시 받지 못하다보니 구민회한테 그렇게 하달받은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 아니라고


변: 흥분거두시고 작전부대 통해서 인계받아라. 그게 맞죠? (예예)


작전부대가 뭡니까 누굽니까?


김: 특전사가 깔려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할 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상황이 종료가 되면 1선에 특전사가 투입이 되어있으니 그 인원들을 지칭한 것.


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증인에게 14명 체포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누가 담당하라는 지시는 없었죠?(예)


그냥 ‘장관이 체포대상자 불러줬다 적어라”이랬다는거죠?(예)


김대우 경찰진술조서 제시


자 그래서 누가 체포하느냐. 이송말고요. 그 문제에서 경찰에서 제시할 때는 

증인은 “특전사에서 체포”라고 했고 


김대우 검찰1차진술조서 제시 에서는 증인은 “특전사 요원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수방사로 이송시키는 것이다”라고 구민회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어요 맞죠?(예)


김대우 군검찰진술조서 제시 지금 제시하는 순서가 증인이 실제로 날짜순으로 진술한 것.

여기서는 “군경찰”이라고 해요.


김대우 군검찰진술조서 제시 여기 보면 증인이 현장요원들에게 “절대 체포가 아니고 수방사 특전사요원이 인계하면 우린 이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련의 말을 종합하면 증인은 주로 특전사지만 전부다 ‘군’이라고 진술을 해요 맞죠?(예)


김대우 검찰2차진술조서 제시.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증인은 “경찰이 인계하든 특전사 군인들이 인계하든”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경찰이 체포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방첩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김: 저기 자세히 보시면 경찰과 합류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전사가 현장정리를 하면 그 체포인원에 대해서 체포하기 위한 신병을 인계받기 위한 과정에서 같이 합동조로 구성이 되어있는. 경찰이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경찰로부터 경찰이 그 신병을 우리한테 인계를 해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혼재가 되어있는 것.


변: 증인. 이 부분 진술은 그러면 체포는 실제로 계엄군이 하고 방첩사와 경찰이 같이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김대우 검찰2차진술조서 제시. 같은 부분 말미 보면 또 달라요. “국회의원 체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해산시켜서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과 함께 그쪽으로 가서 경찰이 민간인 그들을 체포하면 인계를 받아서 수감시설로 이동시킬 게획이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데요?


김: 지금 상황이 발생한게 아니잖아요. 특전사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인계하면 그냥 탁 받으면 될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들이 딱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하지 않고 경찰이 해야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 명쾌하게 딱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우리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실제로 특전사로부터 인계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 등이 나오면 그때는 경찰이 잡아서 인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해산이든 뭐든 아무튼 방첩사 요원들이 직접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이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국수본 5명 1차는 00:13경. 2차 5명은 00:40경. 증인 이 기억나요? 이거 받고 증인과 구민회가 ‘아 이거 받으면 10명 1개조를 만들어 2명을 넣자’이런 이야기 나눴죠?(예)


그건 명단을 받고 나서인거잖아요?(예)


그러면 출동할 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김: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체포.


변: 하하하 알겠습니다. 그거 계속 말씀하셨으니. 혹시 증인이 언급하는 체포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경찰이라는게 국수본에서 받은 10명 이게 아니고 현장에 있던 그러니까 국회를 둘러싼 경비경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 아닙니다. 합수단 구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찰들.


변: 12.4 저녁에 구민회 중령 등에게 증인이 ‘명단 갖고 있냐’고 물었죠?(예)


확인하려는 이유?


김: 확인하려던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사령관이 제게 확인을 했던 것 같고 명단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변: 구민회가 작성해서 주던가요?(예)


어디에?(포스트잇 메모지)


증인은 단장이고 장성이고 그 보고를 포스트잇에 써서 보여준다는게 좀 이상한데요?


김: 나중에 방첩사에 수사가 오고 그럴 때 그 명단을 주는게 중요하지.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수사를 받아야한다. 그렇게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명단을 그런시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변: 그렇게 메모지에 조그맣게 써서 정식 보고를 받지도 않는게 기밀수사기관의 업무특성인가요?


김: 사령관 자체가 숨기려는 뉘앙스가 다분해서 저는 그것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작성을 문건을 했떤 것.


변: 원래 합수단을 구성하라고 해서 비상계획에서는 24시간 내지 48시간 내에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증인은 당장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못했다고 헀죠?(예)


그래서 국조본 국수본 100명이 방첩사 체육관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구체적인 임무가 하달되겠지. 라고 생각했다는데 맞나요?


김: 예.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니깐 그러한 부분까지 나중에 하달이 되겠지 생각.


변: 당시로 돌아갈게요. 증인 기억에 의하면 23:30에 여인형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특전사가 국회 투입되고 있다. 우리 요원이라도 얼른 보내라’고 했죠?(예)


증인은 그 전화를 받고 티비를 보고 특전사가 국회로 들어가고 국회를 경찰경력이 둘러싸는 그 무렵을 보셨고. 증인은 ‘우리만이라도 보내라’는 여인형의 지시에 따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고?(예)


증인 당시 인식으로는 국회에 들어가있는 특전사요원들. 그리고 국회를 둘러싼 경찰들이 체포를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인형은 ‘누가 체포를 할거야’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김: 정말 솔직히 특전사나 경찰이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특전사들도 티비를 보았을 때 거의 의지가 없어보였어요. 국회는 봉쇄는 되어있고 유리창도 깼다고 하는데 경찰도 그렇고 모두가 다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기 떄문에 ‘아 저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지어지고 딱 끝내서 우리에게 신병 인계하고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가도 국회진입도 안 되겠구나. 생각


변: 제 질문은 여인형이 ‘국회에 특전사가 투입된다. 우리 요원이라도 보내라’고 했고 증인은 티비로 경찰이 둘러싸고 특전사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체포조를 출동을 시켰는데 증인 증언은 ‘우리는 인계만 받는다’고 하는데 체포를 누군가는 할텐데 그 체포주체가 특전사로 인식한 거 아니냐는 부분. 그거 맞다 틀리다?


김: 뉘앙스가 좀 다른게. 특전사가 우리한테 인계해주겠지.한 것이 아니라 특전사에 의해 상황정리가 다 끝난 이후에. 정리가 잘 된 이후에 신병을 인계할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인계를 받을 이송을 할 준비.. 이해가 되십니까?


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진술에서 ‘특전사가 체포하면 우리가 인계받는다’이 표현을 고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송받지만 체포는 특전사가 한다는 인식이 있던 것 아닌가요?


김: 상황이 정리되어 신병을 인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이송을 해야겠다.


변: 아니 그러니까 누기 인계를 해주냐고요.(특전사)


그 말이 왜이렇게 어려워요?


김: 그 상황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변: 이상


판: 다 되셨나요?


*윤승영이 웃으면서 변호사에게 질문할 거리를 넘김.


윤변: 증인이 인계받는 것을 구민회중령에게 알려준 적 있나요?


김: 아뇨. 합류가 되면 임무가 진행되는 것인데 


변: 경찰이 국회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구체적 임무는 현장에서 합류해서 그때 한다는 것이죠? 미리 경찰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거죠?


김: 예 없습니다.


변: 이상.


—-------------윤승영 측 반대신문 종료—----

판: 조변 측 반대신문 해달라.


조변: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여인형으로부터 국수본과 mou를 체결하라는 지시를 듣고 추진한 바있죠?(예)


체결 일시 참석자 장소 참석인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장소는 국수본 어떤 회의실. 저하고 사령관하고 수사실장. 국수본은 국수본부장. 심의관. 수사과장. 안보수사실장인가..?


변: mou체결 이후 여인형-국수본 간 만찬이 개최된 경위는?


김: 체결된 이후에 서초에 있는 일식집인가. 3대3 정도 해서 당시에 회식을 했고요. 취지는 mou도 체결하고 이래서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단합의 의미


변: 3대3 참석자는?


김: 저하고 사령관. 실장. 국수본은 우종수 심의관, 안보수사국장?


변: 날짜는 모르시죠?(예)


mou체결된 곧 바로 회식?(아뇨 좀 지나서)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증인은 당시 “제가 준장이기에 국수본의 치안감이나 경무관 직급이 저의 카운터파트너 직급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는데 여인형의 카운터 파트너는 우종수죠?(예)


김대우 검찰조서 제시


증인은 사령관실로 갔더니 사령관님꼐서 국수본 100명 국조본 100명 요청했으니 합수단 구성하라. 고했다는데 사실인가요?(예)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정확한 시간?(정확히는 아니고 23:30)


경찰청 국수본에 100명 요청했다고 하면 여인형은 카운터파트너인 우종수에게 요청을 했을텐데 그런 말은 들었나요?


김: 아뇨 


변: 그러면 여인형이 100명 받았다는 이야기 했을 때 증인은 경찰의 누구랑 이야기했을거라 예상했나요?


김: 저는 그때 느낌은 우종수나 조지호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변: 증인은 당시 여인형이 조지호와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나요?(아뇨)


여인형은 조지호에게 100명의 안보수사요원을 요청할 당시에 조지호는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지시한 바 없습니다. 공소장 제시를 좀 하겠다. 피고인 조지호는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기재되어있다. 이에 관련해서 여인형이 이런 취지의 말을 증인에게 한 적 있나요? (아뇨)


만약 조지호가 여인형에게 요청을 하는데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라’고 했다면 예의에 어긋나는 말인가요?


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변: 추가 질문 하겠다. 증인은 구민회에게 ‘국수본과 협의하라’고 했나요? (예)


당시 국수본과 협의할 떄 안보수사국이 아닌 수사기획조정과랑 하라고 했나요?


김: 그런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 평소 업무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통으로 알아서 하리라 생각을 했다.


변: 그런 계통이 아까 mou체결도 그렇고 안보수사국쪽이 아닌가요?


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국수본 예하에 안보수사국도 있는 것이기에 국수본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지 무슨과 무슨 계 이런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변: 어찌되었든 국수본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보수사국이라는 것이죠?


김: 음. 그보다는 일반적인 수사업무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수사.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면 안보수사쪽이랑 연락을 하는데 지금 합수부 꾸리기 위해서 인력을 파견받는 부분에서는 수사기획조정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싶다.


변: 증인은 구민회가 왜이렇게 늦게 경찰 파견인력을 보고하는지 질책한 적 있나요?


김: 질책한 적 없고 처음 10명이 가능한데, 방첩사로는 보내줄 수 없다고 하니.. 그리고 나중에 여인형이 방첩사요원이라도 국회로 보내라고 하 때에는 그 10명을 매칭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명단도 받고 한  것은 기억나는데 다른 것은 잘.


변: 증인은 구민회에게 국수본과 협의하라고 할 때 그 시각은 언제인가요?


김: 임무가 떨어지면 알아서 잘 수행하라고 할 때(사령관 집무실) 그 때는 경찰쪽은 당연히 국수본이었고 그 인력들을 합수부로 파견받기 위한 수사관이 얼마나 동원이 가능한지 확인 차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 구성을 준비한 차원으로. 나중에 여인형이 지하 2층 상황실에서 제게 말을 했을 때 100명 언급할 떄는 여인형이 조지호가 되었든 우종수가 되었든 들었다고 생각. 그래서 제가 그걸 구민회에게 확인하라고.


변: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 23:30에서 00:13이 5명이고 00:40이 10명인데?


김: 저희도 늦게 소집되는데 경찰이라고 해서 갑자기 빨리 소집이 된다고 생각은 안 했다. 그래서 저희한테 명단을 갑자기 불러주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


변: 구민회가 안보수사가 아니라 수사기획쪽에 연락을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증인에게 했나요?(아뇨)


사후에도 못 들었나요?(예)


김: 제가 거기에 누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잘 모르니깐요


변: 그러면 구민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평소 업무연이 있는 안보수사쪽이 아니라 수사기획쪽으로 했다는 것?


김: 제가 어느 과라 소통을 하라고 지정해준 것은 아니니깐 구민회가 자체로 판단한 것이 아닐까.


변: 당시 증인은 경찰과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우종수나 윤승영과 직접 소통한 적이 있나요?


김: 제가 통화한 것은 1번도 없고 실무적으로 구민회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사령관도 이쪽으로 해서 100명 요청하고 그런 말을 한 상황인데. 제가 중간에 연락해서 실무나 국장님(윤승영)에게 전화하거나 해서 한다고 한들 100명 요청 확인을 하는 정도일텐데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여인형이 말했으니 그쪽이 알아서 잘 하고 있겠다고 생각했고 같은 내용으로 닦달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변: 증인은 국수본 측에서 명단이 늦게 온다거나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취지로 여인형에게 보고한 적있나?


김: 그보다는 여인형이 경찰쪽으로 100명 요청했다고 하고, 국조본에도 그랬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막상 보니 조본에서는 1명도 안 된다고 하고 경찰은 10명 준비됐다고 했는데 방첩사에는 보내줄 수 없다고 하니. 이 워딩 그대로 보고를 헀지. ‘경찰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다.


변: 증인께서 구민회로부터 “국조본은 준비가 안 되어 올 수가 없고 국수본은 10명이 준비는 되어있는데 방첩사로 오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보고 받은 시점이?


김: 23:30전 어간으로 안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사령관님이 방첩사 단독 출동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23:30 조금 전일 것.


변: 증인은 조사과정에서 


“제가 비상계엄 끝난후 구민회에게 혹시 체포명단에 대해 국수본에 알려주었냐고 물어보니 구민회가 명단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줄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김: 예 제가 그렇게 물었고 들었습니다.


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재주신문 몇 가지 정도?


검: 10개


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4시 25분에 재시작하겠다


—--------------변호인 반대신문 끝—------------

판: 예 재주신문. 누가?


검: 구승기 검 8개 정도 하고 조재철이 이어서.


fs훈련시에 비상계엄상황을 상정하여 훈련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상정?


아까 출동훈련도 했다고 했는데?


김: 계엄사범, 내부에 침투한 간첩, 그에 동조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북에서 뭐 내려오는 특수공작원 등.


검: 그때 혹시 포고령 같은 것도 내려오나요?


김: 포고령은 절차안에 작성하는 것으로.. 그것은 합수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사에서 하달 받는 것으로. 포고령은 합수단이 아니라 계엄사 전체에 전 부대에 하달되는 포고령으로 이해


검: 그러니 그 포고령 위반 사범을 체포 혹은 검거하는 연습을 했나요?


김: 포고령위반을 특정해서 연습한 기억은 없다


검: fs훈련 전까지 경찰 군사경찰 방첩사가 팀을 구성하여 체포하는 적은 있었나요?(아뇨)


그러면 24.3 경이 처음?(예)


증인은 모여서 훈련한 것이 아니라 ppt 등으로 모의훈련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김: 그것보다는 상황을 설정을 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훈련


검: 서류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 예 서류만 모이지도 않는다.


검: 그러면 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연속하여 mou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나요?


김: 모든 업무협약이 이미 되고 있는 것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것.


검: 절차 훈련에 더해서 실전 모의훈련까지 할 예정이었나?


김: 향후 그런 상황 발생하면 협조 부탁드린다 취지.


검: 조지호는 mou체결 되던 날 여인형이 국수본 가서 조지호 방으로 가서 안내받은 것도 있었죠?


김: 예예예예. 당시 가서 차 한 잔 얻어 먹은거로


검: 당시 여인형은 국수본과의 mou였는데 굳이 조지호를 만날 이유가 있었나? 누가 알선했나?


김: 음 mou를 체결했으니깐 경찰청과 국수본이 같은 장소에 있다보니깐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간 것인지 요청이 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검: 당시 대화내용?(짧았고 기억이 잘..)


여인형이 위치확인은 경찰청에 요청했다는 부분 언뜻 들었다고 했는데 방첩사 수사요원들이 위치확인을 하려면 경찰 실무자와 확인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방첩사는 기술이 없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


김: ‘해야겠다’. 협조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확인을. 그냥 여인형이 혼자하는 말처럼 ‘해야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그래서 제가 그걸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등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냥 ‘아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나보다’라고 생각했고 그걸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 시점이 합수단을 꾸리라고 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합수단 안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이지 않습니까? 합수단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수단에 임무를 줄 수는 없으니 그걸 경찰에 미리 하라고 하려나보다 정도 생각.


검: 윤승영 변호인 질문 관련한 부분 증인은 최초에 방첩사 체육관에 합수단 구성 예정이었으나 국조본 국수본 합류 어려워지자 여인형 지시가 있으니 우선 방첩사 인원들만 국회로 보내서 인계받아서 이송하려는 것이 증인의 전반적인 취지? 어쨋건 방첩사 단독이 아닌 경찰 등과 합류할 생각은 있었다는거죠?(예)


직접 체포하려던 목적이 없는데도 수갑 포승줄 방검복 등 챙겨간 이유?


김: 합수단이 구성이 되면 합수단에 있는 방첩사 인원들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연습을 할 때 지정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하는 것


검: 그런데 그 장비 구입한게 24년 상 하반기.?


김: 그게 fs훈련 직후 24.4 부터 지침이 떨어졌고 구비해서 한 것


검: 그래서 구비해서 장착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예. 합수단도 출동을 하는 입장이니깐 그런 차원에서 장비를 장착.


검: 그런데 이송 목적이면 그런 장비가 꼭 필요했나?


김: 합수단은 규정상 그게 필요하니깐 챙긴 것. 우리가 직접 체포하진 않겠지만 이송목적이라도 만약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지 모르지 않나요. 그런 것들 대비해서 보호책으로 생각도 했다.


검: 당시 수소충전소에 있던 영등포 경찰들 10명은 수갑 등 장구류 없었다고 진술했어요. 결과적으로 방첩사는 그 장비를 다 갖고 갔는데 경찰을 수갑같은 장구류를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체포를 경찰들이 어떻게 하는건가요?


김: 경찰들도 가스총이나 보호장구류 있지 않나요? 각자 가진 것이 있으니깐 특전사가 인계하는 신병을 그 병을 인계받는데 특별히 장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못했습니다.


검: 특전사 관련해서 윤승영 변호인 말 물을게요. 여인형에게 ‘특전사와 임무수행하라’는 말 들었나요?(아뇨)


특전사에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등 전달?(아뇨)


특전사 실무자와 논의한 사실?(아뇨)


방첩사가 최초 하달받은 주요임무는 합수부 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합수부 조직구성에는 특전사가 없다. 그런데 왜 특전사가 등장을 하는거냐?


김: 이야기했지만 화면상으로 특전사가 현장에 있던 상황이었고 1선에서 특전사가 움직였고 저희는 접근 자체가 아예 안 될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상황이..


검: 증인은 티비에 특전사가 등장하니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우리가 인계받을 수 있겠구나’생각?


김: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주 비밀스럽게 우리한테만 14명이 온 것인지 특전사한테도 간 것인지 모르니깐 그들이 체포할 수도..


검: 그건 증인 생각이죠? 여인형이 말한게 아니라?(예)


여인형은 범죄혐의 말해주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현장 수사관들 다 국회 도착했는데도 범죄혐의 몰랐는데 무슨 생각으로 거기 두었나요?


김: 그래서 현장 대기


검: 현장 대기는 인파가 많아서 했다고 하지 않았나?


김: 그냥 여러 상황이 있었고 우리가 국회 인근 가더라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로변에 대기시키며 합수단에 내려오는 추가적인 명령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면 하려고 했다.


검: 과거 포고령 위반 사항에서 영장주의 위반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데 아나요?


김: 그 부분 몰랐다.


검: 조재철 검사입니다. 윤승영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관련하여 증인은 변호인께서 “비상계엄 끝나고 구민회에게 체포명단 국수본에 알려줬냐고 물으니 구민회가 안 알렸다”고 하셨는데 증인이 구민회와 기억이 다르다고 하려면 증인이 구민회-이현일이 통화한 내용을 다 보고 구민회가 증인한테 말한 내용이 달라야 기억이 다른 것인데 증인은 구민회-이현일과의 통화내용은 모르니깐 기억이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김: 맞습니다. 


검: 조지호 변호인 반대신문 관련해서 증인이 여인형으로부터 ‘경찰청장이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니 경찰 측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여인형으로부터 ‘국수본 100명이 오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것은 맞죠?(예)


여인형이 협의, 확인 등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0명이 오기로 되어있다는 취지?


김: 요청이 됐다. 실무적으로 확인하라는 취지.


검: 그걸 증인이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새로 할 상황이 아니라 여인형이 말해두었다는 것이죠?(예)


구민회로부터 “국조본은 준비가 안 되어 1명도 없고 국수본은 10명이 준비되어있는데 현장에서 가능하다” 이것. 이것을 23:30에 했다고 하는데. 살제로는 국수본이 넘긴 것은 1차 5명 00:13 2차 5명 00:40인데요. 요청 과정을 보면 1차 5명. 추가 5명이 오는데요. 경찰이 10명이 준비되어있다는 것은 23:30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증인이 국수본 국조본으로부터 원활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은 당시 들었을 수 있는데 10명이라는 숫자는 시점을 혼동하는 것 같다 아닌가>


김: 저는 10명을 구민회로부터 분명히 들었고 그 사람이 못 온다고 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시점. 그 시점이 23:30일 수가 없는데 그게 맞냐는 거다.


김: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도 1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런 것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런데 기억이 잘못됐을 수는 있죠.


검: 10명 들은 것은 확실하다는 거고(예) 시점은 불분명하다는 것?


김: 10명은 확실하고. 5명 따위 언급은 못 받았다. 


검: 그 시점이 이해가 안 되서 여쭤보는 것. 시점.


김: 처음에 10명으로 기억하고 명단은 나중에 받은 것으로 기억


검: 그러면 경찰에서 10명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확인이 안 되서요


*이 부분 논쟁은 10명이라는 이야기는 김대우가 먼저 듣고 00:13, 00:40에는 명단이 갔을 수 있을 것 같다. 교차검증 필요. 간단한 검증만 해도 될 문제인데..?


검: 이상


판: 조변 재반대신문?


조변: 아까 국수본 mou체결할 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 아녔죠?(예 아닙니다)


당시 경찰청장이 mou체결 역할이나 과정에서 뭐 기여있었나?


김: 그건 전혀 없었고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경찰청장이 당시 승인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


변: 당시 정리하면 방첩사령관은 여인형. 국수본은 우종수? (예)


여인형이 위치확인은 경찰에 해봐야겠다. 부분 그건 혼잣말이라는거죠?(예)


그 이후에 경찰에 확인해두었다. 경찰에서 해주기로 했다 등의 말 들은 적 있나요?(아뇨)


구민회로부터 경찰 10명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 23:30분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검찰이 했는데 그렇게 시점을 기억하는 이유?


김: 사령관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국조본 국수본 준비가 잘 안 되고 10명 어간 그걸 같이 보고한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 여인형이 ‘우리수사관이라도 보내라’라고 한 것이라서 그 시간대로 기억’


조변: 이상.


판: 쌍방 더 물을 것 있나요? (아뇨). 증인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돌아가시는 것 확인하고 다음 증인 부르겠습니다. 


—----------------김대우 신문 끝—-----------------


판: 김평재 씨 반갑습니다. 일찍오셔서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선서 후 위증 처벌. 피의자 입건여부?(아뇨). 


김평재: 국조본 수사단 수사상황실 상황관리담당 해군상사


김평재(혼선을 줄이기 위해 평이라고 줄이겠음): 선서


판: 신문사항 보내보셨죠? 어느 검사?


검: 김승민 검사(여성)가 하겠습니다. 증인 진정성립 과정하겠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받으신 내용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강준규 소령(육군군사경찰)


판: 별 의견 없으시면 증거채택?(이견없음)


평: 2024.3~12경 까지 국조본 수사단 수사상황실 소속으로 상황관리담당관으로 근무? (예)


비상계엄 당시 증인 상관은 강준규-정승기?


평: 당시 수사상황실장 두 분이 인수인계중이었다. 


검: 전임 강준규 후임 장성관이라는 뜻?(예)


비상계엄 당시 수사상황실 티비로 언론보도로 비상계엄선포사실 아셨죠? (예)


수사상황실장 후임으로 예정되어있던 장성관 및 강준규 소령 등은 퇴근하여 당시 없었죠?(예)


언론모니터링용 티비를 통해 계엄선포사실 확인 후 업무 텔레그램에 증인이 “지금 담화문 발표 중인데 비상계엄 선포되었습니다”라고 올렸고 강준규는 “예? 사유는?”하여 증인이 “헌정질서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죠? (예)


증인은 국조본 수사상황실장 강준규의 지시를 받고 케이직스(군내부전산망)을 통해 국방부나 합참 등에서 지시사항 하달되었는지 확인했나요?(예)


당시 케이직스에서 아무런 지시사항 확인 못했죠?(예)


통상 군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케이직스에서 확인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음에도 비상계엄이라는 특별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던거죠?


평: 통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케이직스는 작전망이기에 모든 상황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긴 하다.

그리고 지시사항이 케이직스뿐이 아니라 여러 계통 중 하나일 뿐이다.


검: 그러면 여러 계통을 통해 지시를 확인했나요?


평: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상관으로부터 지시사항도 없었다.


검: 증인 통화기록 증거 제시


증인은 수사상황실장 강준규와 텔레그램 메세지 주고받은 후 22:38경과 22:42경 강준규와 통화 주고 받았죠?(예)


통화 당시 내용은?


평: 본부장 지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죄소집과장을 소집해야한다는 내용은 전달받았다.


검: 강준규와 통화할 때 케이직스에는 뭔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보고하니 강준규가 위기대책반?을 소집해야한다고 했죠?(예) 


그에 따라 그러한 내용을 전달했고요?(예)


강준규와 후임예정인 장성관. 등의 순서로 사무실 복귀?(예)


증인 국조본 강준규, 장성관이 언제쯤 수사상황실로 복귀했는지 아나?


평: 당시는 경황도 없어서 시간을 체크하면서 업무할 여건이 아니었다. 죄송하다.


검: 강준규 진술에ㄷ 따르면 22:50경 장성관은 23:00경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평: 시간은 어렵고 순서는 맞다


검: 강준규와 나눈 대화는? 사무실 복귀 직후에?


평: 진술조서 그대로. 그냥 사적인 대화였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왜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니고 육군총장일까요?’같은 내용.


검: 기억 환기 위해 조서 내용 말씀드리겠다

<<

이거 국회에서 해제의결 될 게 뻔한데 왜 할까요?

강준규는 그러게요..

제가 어? 707인데..? 정말 막장이구나

제가 왜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니고 육군총장인가요?

>>

이 부분 맞나요?


평: 예. 맞고 막장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는지는 모르나 대화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게 맞다.


검: 증인 소총이 707에서만 쓰는 소총이라서 707인걸 알았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증인은 707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계엄해제의결을 군인들로 막는구나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맞나요?


평: 제가 사적인 부분을 추측 추정이나 그런 류의 답을 드리는게 부담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봐


검: 아까 그 막장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707이 국회로 들어간 장면 자체가 상식밖이었고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취지의 대화가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맞나요?


평: 그거 앞서서 재판장님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사님이 주신 말씀은 비공개 조사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인데 이런 공개된 재판에서 제 생각이나 추측을 공개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판: 알겠습니다.


검: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를 여쭸고 그 부분 답변을 기재했고 그 기재내용을 증인이 조사마치고 서명하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셔도 되고 생각 충분히 해보시면서 답해달라(예)


평: 증인 비상계엄 이후에 수사상황실에서 강준규와 있던 것이죠?(예) 바로 옆에 국조본 지휘부 회의실?(예)


강준규 메모 제시(글씨가 너무 날려있고 멀어서 보이지 않음)


강준규는 수사상황실로 복귀한 이후에 상부 지시내용. 지시 과정 등을 작성한 메모가 있는데요. 이걸 본 적 있나요?


평: 이 메모는 계엄 당시는 못 봤고 검찰실에서 처음 보았다.


검: 그러면 강준규가 평소 업무를 할 때 메모에 기재하는 습관 있는 것은 아시죠?(예)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강준규가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케이직스, 전 상황 삭제, 육군 계엄 관련 내용 없음’ 등 내용 확인되는데 증인이 케이직스를 확인한 내용이 같나요?


평: 당시 케이직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검: 검찰조사 당시에는 동일한 내용을 보내드렸고 증인이 케이직스 내용과 메모내용이 같다. 보고내용과 시기가 맞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예)


괜찮으시죠?(예)


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고 계시니깐요 힘내시고요.(예)


검: 증인 실제로 12.3 23:22경 무렵 강준규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하라는 지시 받았나요?


평: 그 지시를 한게. 장성관 중령인지 강준규 소령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검: 제가 묻는 것은 23:22에 수사관 100명 작성 지시사항 지시 받았냐고


평: 예 지시 받았다.


검: 수사기관에서는 강준규라고 특정하셨는데 오늘은 장성관일 수도 있다. 아무튼 둘 중 아무나 어떤 내용?


평: 당시 상황실 자리에 앉아있었고 두 분 중 한 명이 지시를 받고 ‘그런 요청이 있으니 작성하라’고 했다


검: 당시 장성관이 간부들이 있던 바로 옆방. 증인 등이 있던 수사상황실을 오가며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예)


육군은 강준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예)


정승기로부터 육군 40 국조본 30 해군 해병 공군 각 10명. 명령을 받고 수사상황실 회의실 오가며 매개체 한 장성관이 국조본 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러한 지시를 강준규에게 전달한 것인지 아나요?


평: 그건 모르겠다.


검: 장성관은 수사단장 정승기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 제시할 때 김상용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보았나요?(예 그건 직접 보았다)


정승기가 장성관에게 수사관 100명 지시 하달할 때 정승기에게 그걸 하달한 주체가 누구인지 들었나요?

(모른다)


검찰에서는 방첩요청이라고 했는데?(아 그건 맞다)


그러면 장성관이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방첩의 요청이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예)


수사관 100명 요청 시한과 관련해서 강준규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평: 제가 3번 지시를 받았고 1)은 2시까지 명단을 받아달라. 2)는 최대한 빨리 3)은 지금 바로


검: 증인이 담당한 해병수사단, 해군수사단 관련해서 각 시한 관련해서 2시, 최대한 빨리, 지금 바로 명단 회신을 재촉한 것인가요?(예)


증인은 명단작성 시한과 관련한 재촉을 받을 때  비상계엄상황에서 포고령 위반자를 검거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하셨나요?


평: 제가 그 질문 검찰에서 받은 취지는 ‘100명이나 되는 수사관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나요?’라고 생각.


검: 증인 최초 수사상황실장 강준규로부터 수사관 100명 작성 지시 받고 해군 해병 수사상황실장에게 연락하여 명단작성 요청하셨죠?(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군 해병 각 상황실장에게 ‘방첩에서 요청하여 인원을 보내야 하고 국조본 40명 육군 30명 공군 해군 해병 각 10명 보내야 한다’ 했고 이후 독촉도 하셨죠?(예)


증인은 각 상황실장에게 명단작성 요청한 후 100명 수사관 명단틀을 만든바 있죠?(예)


그것은 각 상황실장에게 받은 명단을 신속히 취합하기 위한 목적?(예)


증인이 해군 해병에는 연락은 했지만 육군 공군은 안 한 것이 육군은 장성관이 공군은 강준규가 이미 해서?


평: 그렇다기보다는 정신이 없으니 각자가 뭐 각 소속군을 하자는 분위기였다. 


검: 증인 해병대 수사단 상황실장 홍지천과 2차례 통화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1통화에서 해병대 수사관 10명 명단. 2번째 3번째는 최대한 빨리, 바로 독촉 취지?(예)


증인 100명 명단 작성 과정에서 강준규 등으로부터 수사관명단 작성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평: 저희가 저 명단 완성을 못했다. 육 해군 해병 정도 됐고 국조본을 못 넣었는데 강준규로 기억하는데 ‘이거 필요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검: 그러면 그 60명을 취합할 때까지는 아니었고 ‘필요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지 ‘중단하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죠? 시점은?


평: 시점은 모르겠다. 그날 시간을 잘 안 봤다.


검: 비상계엄해제 이후인가요? ‘필요없다’라는 말이 비상계엄해제 이전인가요?


평: 그건 잘 모르겠다. 다만 되게 빨랐다.


검: 검찰 조사에서는 .. 음 나중에 다시 묻겠다. 다음.

증인 각 군수사단에서 명단 언제 어떻게 보내주었는지 기억?


평: 해병은 메일로 해군은 텔레로.


검: 해군수사단 상황실장 홍종태는 00:23경 수사단 10명 텔레그램으로 명단 줬고 공군수사단 명단은 상황실장 박성호는 00:29경 강준규에게 10명 송부. 육군수사단 명단 담당자 정동욱은 00:49경 강준규 이메일로 30명 명단 송부? 해병대 수사단 명단 수사단 담당자 하사 남택수는 강준규 메일로 10명맞죠?(예)


해병대 수사단이 가장 늦었죠?(예)


육군수사단 출동인원 연락망 제시. 해병대 수사단 제시.


각 출동인원 보내드린다고 게재가 되어있다. 각 군이 다른 경로로 받았을텐데 모두 ‘출동’표현을 쓴다.

이유가 있나?


평: 업무상에 수사관들은 출동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별 의미가 없고 출동이라는 표현을 쓴 군도 있고 해서 의미없는 워딩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기억.


검: 혹시 출동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엇기 때문은 아닌가요?(전혀 아니다)


각 군 수사관 60명을 받고 그걸 상부에 보고했나요?


평: 예 상황실장에 전달.


검: 01:30~02:00경 취합하여 정승기에게 보고를 했고 그 이후 시점에 ‘명단이 필요없는 것 같다’고 한 강준규의 진술이 있는데 맞나요?


평: 그건 잘 모르곘습니다. 


검: 육 해 공 해병 수사단 60명을 보고를 드렸고 강준규가 정승기에게 보고했고 강준규가 증인에게 ‘필요없다’는 말을 한 것?(예)


60명 외에 국조본 수사단 40명 명단도 완료가 되었나요?


평: 보고드린 시점에 안 되어 있었다.


검: 수사계획장교 이일찬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로부터 국조본 40명 명단 작성하셨죠 증인?(예)

당시 국조본 장성관이 증인에게 ‘이일찬 소령이 정리하여 보내준 수사관 잔류 인원으로 표시된 사람 중 무작위로 빈칸에 쭉 넣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예)


그러면 장성관 지시를 받고 증인이 국조본 수사관 40명을 완성하신 거네요?(예)


증인. 수사계획장교 이일찬으로부터 건네받은 문건 상단을 보면 

<<1. 출동인원 5명에 기재된 준위 이상민 등 5명>> 이들도 40명 포함인거죠? (예)


그들 존함이 명단 상단에 포함되어있다 맞죠?(예)


그 5명은 실제 출동한 10명 중 5명에 포함되는데 이들이 출동했다는 사실 알았나요?(아뇨)


그러면 국회 실제 출동했던 5명을 40명에 상단에 포함한 이유가 있나요?


평: 40명이라는 것이 국조본 수사관으로만 40명 채우기 무리가 있어서 무작위로 넣다보니


검: 검찰조사 떄는 증인이 “출타인원 5명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성관이 ‘어디 나갔다나봐’라고 했고 제가 ‘그럼 여기없네요?’라고 했는데 장성관이 ‘40명에 포함시켜라’고 하여서 제가 제일 상단에 넣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평: 예 그게 맞습니다.


검: 이일찬이 보낸 명단에 수사단 40명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 몇 있다. 그들이 증인 작성한 40명에 포함된 이유는?


평: 언급하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계룡에 있었다. 저 종이가 한 장 더 있었다. 그 뒤에 있는 종이에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한다고 조사때 말씀드렸다.


검: 1장이 아니고 2장으로 기억하고 2장에 기재된 인원도 40명에 포함되다보니 1장에 없는 인원도 포함이 된 것이 맞나요?(예)


국조본 수사관 인원 현황 제시


결국 증인은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 군 수사단 소속 100명 명단 취합하여 문서를 완성하셨죠?(예)


처음에는 본부 40명 기재. 2장에는 각군현황. 육군 30명 해군 10명 해병대 10명 공군 10명. 이거 증인이 작성하신 것 맞죠?(예)


증인 100명 수사단 명단 완성 시점이 언제?


평: 완성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고시점이 지난 이후에 만든 것은 관료사회 특유의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과정에서 그냥 만들게 된 것이지. 제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검: 아까 말씀주실 때 각 군 수사관 취합한 시점이 01:30~02:00경 사이로 하고 이러한 사정을 정승기에게 보고했고 정승기는 ;’필요없다’라고 했다는 말을 강준규로부터 전달받은 시점?(예)


그러면 국조본 40명 부분은 이일찬 소령으로부터 받은 이후니깐 02시 경 이후인 것 같다고 검측 조사때 진술했는데 맞나요?(예 그건 맞아요)


증인은 저 파일을 완성했다는 것 보고했나요?


평: 저 파일을 제가 완성했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을 요구하거나 하지도 않았다.


검: 그 보고를 누구에게?(장성관)


그러면 저 내용 보고를 장성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평: 않을 수도 있는게 아니라 제가 안 뽑았기 때문에 안 했다.


검: 증인은 직속상관에는 보고를 했지만 그 직속상관인 장성관은 그 위로는 안 했다?


평: 그 당시 상황실에서 임의판단으로 작성하라는 취지였고 저는 직속상관으로는 했다. 


검: 각 군 60명 수사단은 취합했지만 01:30~02:00 사이에 강준규 정승기 이야기 있을 때 국조본 40명 취합은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인가요? (예)


강준규 작성 메모에 따르면 김봉식 번호가 적혀있고 경비작전계장. 경찰청장. 등이 게재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메모에 들어있는 이유 아나요?


평: 계엄사령관님께서 서울경찰청장의 개인번호를 알고 싶어한다고 저희한테 왔었고 경찰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몰랐고 서울청장의 번호를 받는 전화를 받고 제가 강준규에게 알려줬다.


검: 조사 떄는 내선으로 연락이 계엄사령관이 서울청장 번호가 알고 싶다는 내용이 왔고 이를 강준규에게 알렸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그러면 증인이 서울청장 번호를 확보한 건가요?


평: 서울청 실무자로부터 서울청장 개인번호를 모르니 기능을 통하여 따로 줄 것이라는 답만 받았고 추후 받았다.


검: 그럼 이 포스트잇(김봉식 연락처 기재)은 증인이 작성한 것? (예)


서울청장 번호 확보한 이후에도 내선번호를 통해 확보해달라는 재촉을 받았죠?


평: 그 날 전화를 많이 받아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검: 조사 당시에는 말씀하실 때 내선전화를 해서 재촉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기억이..?(예 안납니다)


계획장교 김성준이 서울청장 번호를 확보하려는 이유 아나요?(아뇨)


증인 검찰조사 당시에는 김성준 소령으로부터 내선전화를 받고 김성준이 ‘현 시각부로 정부연락망 소집입니다’라고 하였고 제가 ‘그게 뭡니까?’라고 했고 김성준이 격앙되어 ‘정부연락망소집이라고요’라고 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평: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모른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정부연락망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검: 국조본 수사단 소속 10명은 01시 경 무렵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아는데 수사관 10명이 국회출동한 사실 알았나요 당시? (아뇨)


나중에 알게 되셨나요?


평: 각 기관들 수사본부 구성되서 언론보도로 알았고 저는 처음에 5명인줄 알았는데 기사를 통해 10명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시 10명이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은 상황실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검: 강준규 작성 메모에 따른 출동구성 복장에 대해서 검은색복장이라고 되어있는데 복장 아시는 것?


평: 아는 바 없습니다.


검: 지금 검찰조사에서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수사관이 검정색 옷으로 맞춰입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평: 그런 말은 기억나는데 누가 지시를 했는지. 누구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 강준규는 수정. 수정소집. 검정색 복장. 4명의 수사관에게 전화로 전파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거 목격한 바 있나요?(네)


강준규는 마스크 착용이라는 메모 기재했고 누군가가 사무실로 와서 마스크를 찾았고 누군가 마스크를 찾아서 전달해줬다고 검찰에서 이야기했는데 기억?(예 마스크 꺼내준 것 기억)


상황병이 흰색 마스크를 꺼내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같은 부분?(예)


수사상황실에서 정승기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국회로 간다고?’라는 말 기억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승기 수사단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국회라고요?’하며 놀랐나요?(예)


그 국회라고요?라고 말한 시점이 증인이 강준규 등을 통해 수사관 100명 지시를 받은 이후 시점인가요?


평: 기억이 안 납니다.


검: 조사 때는 그 즈음이라고 하셨는데?


평: 검찰조사 때 진술했던 부분도 이미 그 시점부터 2달이 지났으니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여기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자신있게 진술은 할 수 있지만 추측성은 하지 않겠다.


검: 그건 당연하신 것이고 지금 기억이 잘 안나셨으니 그 시점이 지금보다는 12.3과 가깝고 당시 틀린부분 수정하셨고 서명날인도 하셨으니깐 그떄 조서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지는 않냐.라고 묻는 취지


평: 뭐 당시에도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검: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나요?


평: 제가 장기간조사를 받고 10시를 넘기도 했고 해서 조금 집중이 흐트려진 부분도 있고 뭐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애매하다는 것.


검: 그러면 정승기가 ‘국회라고요?’한 시점은 잘 기억안난ㄴ다?(예)


당시 수사상황실에서 ytn이 송출되고 있었죠?(예)


ytn 티비 캡쳐 제시.


12.3 23:08~01:03경까지는 ytn에서는 ‘이재명 군대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가능성 높아’등 문구 나왔다. 위와 같은 문구 봤나?


평: 없습니다.


검: 증인 조사 당시에는 그 문구 보았지만 국회의원 체포 관련해서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예)


그럼 다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영장없이 체포가능은 보셨고. 국회의원 체포 관련해선 기억이 안 나는건가요?(예)


증인 조사 당시에 조사본부에서 합수부로 보내는 100명이 포고령위반자를 잡으러 가겠구나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당시 제 생각)


포고령 제시.


증인 포고령 출력 받아서 확인하셨죠 당시? (예)


증인 포고령 내용 당시 읽어보시면서 들은 생각?


평: 제 생각을 밝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국회에서 해제의결할텐데 왜 저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국회를 포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다. 입법부를 권한을 억압하고 그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평: 그것은 비공개된 조사에서 개인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린거고 이런 공개된 재판에서 단편적인 부분밖에 모르는 실무자로서 정치적중립성 위배요소가 있는.. 증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 같다.


조재철 검:(말끊) 증인. 증인이 기억하시는 인식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평: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송정광 검: (말끊)검사의 질문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시면 된다. 계속 설명하시는데 답변좀 하세요.


평: 예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 제가 제일 약자니.


송성광 검: 이어서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주신문 과정에서 장성관 중령이 증인에게 ‘이일찬소령이 정리한 조사본부 수사관 중 잔류인원으로 표시된 사람 중 무작위로 명단 넣으라고 했죠?’(예)


국조본 수사단 출동인원 제시.


증인 취지는 수사관 잔류 인원 49명 중 40명 무작위로 기재했다는 것인가요?(예)


그러면 보면 1.으로 국회 출동자 5명이 이상민 등 기재가 되어있고 3. 에는 그 5명이 빠져있습니다. 맞나요?


평: 다시 설명좀.


검: 취지는 49명 중 40명이 무작위로 적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수사관 인원 현황을 작성하신것이잖아요?(예) 그런데 1.에 보면 이상민 준위 등 5명 국회출동인원. 그러면 수사관 잔류인원 49명에 없어요. 그러면 40명 작성하신 걸 보면 국회출동인원 5명에 적혀있는 사람들도 40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예). 그러면 증인이 말씀하신 49명 중 40명을 무작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는 질문


평: 아닙니다. 장성관 중령에게 물을 때 49명 중 40명 다 넣을 수 없으니 40명 안 나올 것 같으니 위에 5명 어디 나갔대. 해서 포함해서 포함시킨 것.


검: 그러면 계엄사 포함해서 28명 기재. 수사관이 쭉 기재. 수사관 잔류 인원들이 없는 인원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증인 국조본 수사관 40명 작성 당시에 계엄사 편성으로 카운팅된 28명. 이 인원들로 40명을 작성하시지는 않았죠?(예) 특별한 이유?


평: 그분들은 계엄사 편성 임무가 있으니 그 임무가 없는 인원으로 당연히


검: 그러면 40명과 28명은 서로 별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될까요?


평: 저는 28명이 계엄사로 가서 어떤 임무를 하는지 모르니 답하기가.


검: 증인 오늘 출석하시기 전에 증인께서 진술했던 조서를 보시고 나온 것인가요?(아뇨)


그럼 혹시 증인으로 출석하시기 전에 조사본부에 있으신 다른 분들이랑 오늘 증언을 어떻게 할 지논의를 한적은 있나요?(전혀 없습니다)


검: 주신문 마치겠습니다.


판: 죄송하다 한 번 더 나와야할 듯 .혹시 변호인 반대신문 시간이..?


조변: 15분 정도


윤변: 30~40분 정도..


판: 길진 않네요. 너무 죄송한데 6.25에 시간이 되시나요. 


평: 그날 근무인데.. 


판: 오전 오후?


평: 오후이니 오전은 가능할 것 같다.


판: 그러면 6.25 오전 10시에 이 장소로 오시면 된다. 저희가 따로 연락 안 드립니다?(예)

오늘 증언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차분히 하셔서 감사하다. 다음 기일에 뵙겠다.


예. 증인 나가시고 동법정에서 6.25 때 하겠다. 조지호 피고인 등 관련 사건은 이 법정에서 계속 하게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윤석열 피고인 사건을 대법정에서 해야하고 김용현 피고인 사건도 나중에는 동법정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평재 증인은 오전에 끝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누구 부를까요?


검: 이상민 백철기.


판: 예상시간? (각 1시간). 그러면 예전에 검찰에서 밝힌 순서대로인데 변 측은 예상시간이?


조변: 검찰보단 적을 듯


윤변: 두 분 해도 1인당 아무리 길어도 20분 정도.


판: 그러면 2시 이상민. 3시 반에 백철기. 붕뜨면 좀 그러니깐. 괜찮으시죠?

잠깐 진행하자면 6.11자 검찰 추가진술서. 김철진에 대한 진술조서. 채택하겠다. 관련하여 열람복사해보셨나요? 증거의견?


조변: 아직..


판: 아직 자세한 말씀 못 드렸는데 제시되는 증거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증거의견 밝혀주세요. 특별히 이의 없으시면 일단 동의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곘다. 오늘 텔레그램 메세지. 아까 김평재 씨 진술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윤변 괜찮은지?


윤변: 예 동의


판: 조변측은 조지호피고인에게 확인을 하시고 의견 남겨주세요.


윤변: 말한게 메모?


판: 아뇨 텔레그램메세지. 동의 안 하시면 강준규 소령 불러야할 수도 있는데 그것 하나때문에 그래서..


윤변: 텔레그램 동의.


판: 감사합니다. 검측  김봉식 구속만료기간 7.8인데  검찰이 보석조건 달면 좋겠다고 하는거죠. 저희도 다른 피고인들도 구속만료기간 다가오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


윤변: 백철기 이후 김철진하면 어느정도 검찰이 밝힌 인원이 마쳐지는 것인데 이 재판이 준비절차가 없다보니 동의 못한 것도 있고 준비절차를 열어서,, 아님 변론절차라도. 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 좀 하고 동의여부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판: 안 그래도 김봉식 출석할 때 피고인 다 나올 때 이야기 할 생각. 이게 재판이 크게 3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고 검찰도 좀 쪼개서 파악을 하면 좋겠다. 다 공모했다는 식 말고. 저도 부동의하신 증거도 좀 이야기도 하면 좋겠고 각 사건마다 변호인들 정신없으실텐데 협조해주시고 검사님들도 이 재판 외 모든 사건 다 관여하고 계시니 다시 한 번 쌍방 재판부 소송지휘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동의한다. 일단은 정해진 증인까지는 심리하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6.25 이 법정 고생많으셨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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