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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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윤승영(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고합51)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23시부로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 바랍니다."
(2024. 12. 3. 내란 당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기록 중 - 김봉식)

"(여인형 보고) 이 새끼들 미친놈들 아닌가? 김용현도 군바리고 이 새끼들 다 미친놈들 아닌가?"
(2025. 12. 3. 조지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조지호)

  • 재판시작일 : 2025년 2월 6일 
  • 하이라이트 :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 아닌 '탄핵된 공무원'
  • 선고 현황 : 
    - 조지호(선고 징역 12년 / 구형 징역 20년), 김봉식(선고 징역 10년 / 구형 징역 15년), 
    - 목현태(선고 징역 3년 / 구형 징역 12년), 윤승영(선고 무죄 / 구형 징역 10년),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05.21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이현일 전창훈)

2025.05.21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판사: 판

검사: 검

변호사: 변

이현일: 이

—-

14:00 개정


판: 오후 반대신문 2시간 조금 넘게 진행되지 싶은데 다들 더위 참아주시길 부탁. 장내에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 에어컨은 못 켜드리고 더우신데 옷도리 벗으시고 편하게 하시고 더우면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하니깐 편하게 하시라. 어느 분? 


조변(노정환, 최형기(젊)): 이번달까지 조지호는 항암치료할 듯. 6월 되면 본인 컨디션 따라서 나올 수도.


판: 일단 몸이 중요하니깐. 이따 재판 끝나고 컨디션 미리 일러주면 차수변경 가능


조변: 저도 내시경하면 빠질 수도. 추후알려주겠다.


증인은 국방부 혹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체포조 운영지시 받았나? (이: 아뇨)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직속상관으로부터 구민회 등과 체포조 운영 협조하라 지시 받았나? (이: 아뇨)


23:07경 구민회가 전화걸고, 23:25경 연락처 확보 가능. 결국 23:32경 전화연결이 됨. 이 경위를 아나?(나중에 들었다)


구민회랑 통화한 시점에 알았나?(박현진으로부터 방첩사로부터 연락이 온 거다라고 알고 있었다)


조지호와 여인형 통화내역은 몰랐나? (그런건 전혀.)


평소 방첩사와 업무적으로 대응하는 것 안보수사과?(예)


12.3 비상계엄 전에 구민회 알았나? (아뇨)


구민회와 1차 통화에서 100명 수사관 요청 20대 차량지원요청 들었죠? (예)


안보수사관 100명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나? (아뇨 그냥 수사관 100명. 안보수사관이라고 했으면 바로 이관했을 듯)


구민회로부터 어디가서 근무하는지 들었나? (물었더니 방첩사라더라)


증인은 평소 업무부서가 아닌데 방첩사로부터 지원인력 요청을 받았는데 해당 업무가 자기 소관인지에 대하여 상관에 보고하거나 조정하려고 했는지?


이: 당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해서 조정할 생각은 못했다. 당시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소개, 연결해달라고 하기에 제가 딱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수사를 총괄해달라는 말은 누구한테? (그게 박현준계장이 제게 전화할 때 방첩사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다)


조변: 상식에 비추면 평소의 안보수사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에서 방첩사에 협력할 지는 경찰청에서 결정할문제인데 방첩사에 그 임무를 전담했다는 것은 방첩사에 경찰청이 따른 꼴이 아닌가?


이: 처음에 들을 떄는 당연히 안보수사과라고 생각을 했고 방첩사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하니 우리쪽이 하는게 맞다고 박현준 계장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 저희는 총괄부서이다 보니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통상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정까지 할 생각은 못했다. 이후에 박현준 계장과 연락을 할 떄 이것은 안보수사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함.


조변: 상식적으로 업무분장이 아닌 경우에 업무수행을 하면 어느 부서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전창훈과 윤승영과 나눈 것이 없나?


이: 수사기획조정과에서 하는게 맞느냐. 하는 거면 특별히 한 적은 없다.


조변: 이렇게 요청받은 사실을 전창훈과 윤승영에게 보고한 시점은?


이: 과장에게는 제가 사무실 올라와서 23:35분 정도 올라가서 그 이후에 보고를 드렸고 국장님께는 국관위 가기 전에 저희 사무실 앞에 지나갈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ㄱ


조변: 증인이 수사 초기에는 윤승영 국장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윤승영이 국관위 가는 길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맞죠? (예). 초기의 진술이 잘못됐던 건가요?


이: 예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국장님이 복도 지나가서 그때 보고드린게 맞았던 것 같아서 이전 진술을 정정했던 것.


조변: 제가 듣고 메모를 한 것이 있는데요(경찰청실 그림). 증인이 근무하는 곳이 우측 계단 맞은편?(예)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실은 우측 10미터 거리(예). 10미터 거리인데 보고 안 드렸나?


이: 예 가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조변: 누가보더라도 계엄 상황에서 보고를 드려야하고 엄청난 책임이 예상되고 어마어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인자인 윤승영 기획조정관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 보고를 아예 안 한게 아니라 국관위 가기 전에 보고를 하면 되기에 어쨌든 국관위 가기 전에 보고를 드린 것은 맞다.


조변: 좋습니다. 전창훈과 윤승영에게 보고를 할 당시에 공문으로서 업무를 해본 사람은 다 알죠? 특수관련 업무를 보안에 맡기고 보안 관련 업무를 특수에 맡기게 됐는데 윤승영이나 전창훈이나 한 분이라도 ‘우리 업무가 아닌데? 왜 우리가 맡냐 조정해보겠다’이런 식의 말을 한 분이 없었나?


이: 제 기억에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다.


조변: 증거제출. 증인의 통화기록. 이걸 보면 23:32경 구민회랑 통화. 경찰청관 7층에 돌아온 것은 23:36분. 그런데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은 임정주?에게 전화해서 100명 지원요청 취지로 지시를 했는데 이건 알죠?


이: 당시에는 과장님이 전화를 드린 것 자체를 몰랐다. 당일에 서울청과 연락한 것은 과장이 했고 해당 내용은 잘 모르겠다.


조변: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전창훈이 전화로 지시할 때 증인은 어디있나?


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과장님 실에 있다면 제가 모를 수 있다.


조변: 증인은 사무실에 있었지만, 사무실에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전화가 오간 것은 모른다는 것? (예) 전창훈이 윤승영 국장에게 보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를 했다면 이것을 당시에 증인을 알았다면 부하직원으로 제지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 가정에 대해 답을 드리는 건 맞지 않다.


조변: 전창훈은 윤승영에게 보고를 하였는지 들었나?


이: 당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을 못한다.


조변: 이리 중요하고 경찰청 차원에서 수사협력을 해야하는 시점인데 전창훈이 직속상관 혹은 위로 보고를 올라갔는지 확신 없이 아래로 지시를 내렸다는 것?


이: 특별한 기억은 없고 과장님이 만약 연락을 하셨다면, 제가 방첩사로 연락을 받은 것도 보낼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는 거지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생각.


조변: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본부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했나요?


이: 예 본부장 보고는 제가 안 합니다.


조변: 본부장 보고는 누가 하나요? (과장님 혹은 계장님). 국수본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건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서 핵심 수사라인에서는 공유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보고를 하지는 않나요? (없습니다)


증인과 윤승영 등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데 보고 여부를 감추기 위해 제공하지 않나요?


이: 저도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언거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텔레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장님은 포렌식을 했고 텔레그램 방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변: 증거제출. 전창훈은 23:45~50경 사이 이현일 계장, 김준형, 이승우 경위 등 수사기획과 사무실에 모여 관련 법령을 계속 찾아보았다고 검찰진술했는데 누가 주도했나요?


이: 김준형 경감이 주도.


조변: 이 셋은 어떤 경위로 모였고 누가 모았나요?


이: 그때 다같이 모인 자리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진술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조변: 앞 진술과 종합해보면 모두 모여서 검토를 했으면 국장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 국장님이 같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조변: 국장 없었나요? (예) 

관련 법령 찾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이:세부적으로 기억은 안 나고 계엄법과 시행령 계엄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이런 걸 찾아보았습니다


조변: 이 시점에 증인은 윤승영 국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증인이 전창훈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고 윤승영이 국관위를 가기 전 시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증인이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고 윤승영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저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조변: 전창훈은 수사기획과에 있던 회의에서 국장님이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후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있는데요?


이: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은 안 나고요. 12.3 경찰청법을 찾은 기억은 있습니다. 국수본장과 경찰본청장의 권한 관련해서 찾은 기억.


조변: 법령 이야기 나눈 시점에 국관위 전인가 후인가요?


이: 전과 후는 명확치 않고 12시 전에 본 것은 확실합니다.


조변: 앞부분에 말씀하실 때는 계엄법 시행령 직제 등 보셨다고 했는데 이걸 볼 때랑 경찰청법 볼 때랑은 다른 겁니까?


이: 그 시간 대가 거의 몇 분 차이 안 났습니다.


조변:??  증인 전창훈 윤승영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 그 부분은 국장님께 따로 보고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조변: 그러면 증인과 전창훈은 이런 결론을 내렸고 이런 결론을 윤승영에게 보고를 한 적은 없다라고 해도 되나? (예)


혹시해서 물어보는데 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 전창훈 등이 서울청에 전화해서 수사관을 지시하고 수사본부에서는 돌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장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추론해보면 누군가에게는 보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책임이 될 수 있는 국수본부장에는 보고가 됐고 청장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으니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이: 사후에 그래서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조변: 구민회로부터 수사관 경력 가이드라인 받았나? (없다)

윤승영 계장 진술서 증거제출, 증인은 구민회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윤승영은 누구로부터 수사관 5인씩 이런 것 들었나?


이: 제 기억으로는 전창훈 과장이 말씀.


조변: 언제?


이: 윤승영이 국관위 갈 때. 총경, 100명이상 차량 20대 이런 것은 전창훈.


조변: 국관위 가기 전이니 23:48. 그때 전창훈이 윤승영에게 이런 취지 말 했던 것을 기억한다?(예)


구민회와 2차 통화. 23: 50경 통화내용?


이: 체포명단 받으셨죠?라고 하기에 네?라고 했고, 구민회가 말을 주저했고, 그러다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을 하는데 인솔인력을 5명을 국수본에서 지원해달라고 하기에, 저는 국수본은 야간에 사람이 없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관할 경찰서에서 지원해도 괜찮냐고 하기에 구민회가 뜸을 들이더니 그냥 경찰이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정도 통화를 했다.


조변: 이 상황은 전창훈에게 언제 보고?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회 2회 조사때 까지도 과장님이 제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회의를 갔는데 언제 가셨는지 몰라서 보고를 언제 한지 모르겠다.


조변: 전창훈이 회의를 갔다가 23:45(00:45)에 돌아옴. 전창훈이 출발한 이후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됨. 사후에 보고했다면 언제 기억이 나나요?


이: 보고를 했다면 오셨을 때 보고를 했을텐데


검: 그 부분 오기인게 00:45 같다( 판: 알았다)


조변: (질문 듣지 못함)


이: 구민회 중령과 통화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영등포서장에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 시간이 지났고 그러다보니 58분쯤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


조변: 전창훈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윤승영에게는 건너뛴 것으로 묘사하는데 사실은 텔레그램 등으로 보고한 것 아닌가요? (아니다)


통화는 48초에 불과한데..무슨 말?


이: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국회로 보냈는데 국수본에서 5명씩 보내달라 합니다. 그런데 국수본은 밤에 사람이 없으니 영등포서 경찰을 알려드리겠다. 취지로 말했다.


조변: 영등포서에 명단 작성을 지시. 이것은 증인은 말씀하신대로 윤승영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보고전에 명단작성을 지시한 이유가 뭔가?


이: 방첩사에서 신속한 협조를 요구했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했고 국관위 시작 직전이라 신속히 가능한지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 제가 준비를 해달라는게 아니라 보고를 하고 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첩사 구민회 중령과 통화할 때도 관할 경찰서 인력을 보내도 괜찮냐고 했고 국회 관할인 영등포서에 연락한 것.


조변: 00:01경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는 것인지 조치한 내용까지 보고를 한 것인지?


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하면 저는 당연히 윗선에서 승인을 한 줄 알았다. 그렇게 이해는 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는 저는 모르죠.


조변: 증인이 박창균에게 전화해서 조지호 승인을 받았다 말을 해요. 조지호 청장은 체포조 지원 말고 명단작성만 지시했다는데 이것 윤승영에게 보고받은 것 있나?(제대로 들었는지 확실치 않음)


00:05경 박창균에게 명단 받아 구민회에게 전달? (예)


전창훈 윤승영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박창균에게 명단을 받아 구민회에게 전달했는데 이런 사실을 윤승영과 전창훈에게 언제 보고를 했나?


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침을 주셔서 제가 한 것이고 명단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것은 없다. 


조변: 정리하면 구체적 명단은 보고한 적 없다? (예)


우종수가 행안위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 영등포서 5명 5명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00:38분부터 5분간 수사기획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경에 


그런데 증인은 00:40경에 구민회에게 5명 추가명단을 보내줬습니다. 종합해보면 우종수는 보고를 받지도 않고 이미 관련 사실을 알던 것 같은데 미리 우종수에게 알려줬나요?


이: 저는 우종수에게 보고하는 계통에 있지 않습니다.


조변: 윤승영국장은 우종수에게 보고를 했다. 그런데 조지호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아나요? (모릅니다).


01:34경 박창균에게 전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엄해제가 다 되고 난 후에 ‘야 끝났어’ 등 녹취록을 들으니 굉장히 홀가분한 목소리로 들리는데 당시 심정은?


이: 글쎄요. 당연히 계엄이 해제가 됐다고 하니 할 일은 끝났구나..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조변: 증인은 계엄상황 하에서 경찰수사인력을 방첩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흔쾌한 마음으로 했나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나요?


이: 흔쾌히 할 수는 없고 오로지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라 한 것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21세기에도 이런 법이 남아있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으로 이해해서 아무튼 따라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판: 여기까지 윤승영 측 변호인 신문?


윤변: 예.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같은 내용 질문드릴 것 같은데 양해부탁드립니다.


증인은 피고인 윤승영과 업무한 기억이 국수본 말고 있나요?


이: 예 과거에 제가 직접 같은 근무처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과거 형사나 강력계 있을 때 같은 경찰청에서 근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윤변: 같은 청에서는 근무했으나 직속상관은 없죠? (예)


조지호랑은? (같은 경찰청이지만 국도 다르고 그냥 같은 경찰청 정도)


전창훈 과장 말고는 국수본 말고 한 기억이 있나요? 


이: 제가 상사로 모신 적은 없고 같은 청 안에서 근무는 했다.


윤변: 박창균하고는 같은 근무한 적 있나?


이: 예. 2021년에 같은 과에서 근무를 했고 저는 킵스운영계장이라 해서 다른 계에서 했고

사무실 자체는 떨어졌는데 같은 과


윤변: 이칠수? 정일현?은 알았나요? 이병하? 비상계엄전에 (비상계엄 전에 전혀 모릅니다)


방첩사 소속 구민회 중령과 연락하기전에 박현준 경정으로부터 연락받았죠? (예)


방첩사에서 국수본에서 인력 충당하는 실무자 연결을 원한다는 것이었죠? (예)


증인은 왜 방첩사에서 국수본에서 인력을 충당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했나요 당시? (당시 생각 없었다)


비상계엄 하 방첩사가 수사업무를 주도한다는 것 법령보기 전에 알고 계셨나?


이: 방첩사가 합수부를 차릴 수 있다는 정도는 법령 보기 전에 알고 있었다.


윤변: 증인과 구민회의 23:32 1회 통화에서는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요청받은게 전부?


이: 지원요청이 아니고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윤변: 당시 구민회가 호송차라는 표현 썼나?


이: 제가 버스를 물은거냐라고 되물었는데 구민회가 2~3명 정도 타면 된다고 하기에 저는 승용차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이후 보고에도 그냥 차량 정도로 했다.


윤변: 김용현 사건 증거기록 구민회 3회진술조서 증거 제시. 증인 조서를 한 번 보시죠. 

모두 보셨죠? 당시 진술에 의하면 수사관 100명과 호송차 20대가 방첩사로 오도록 했고 증인은 과천 어디로 가면 되냐고 했는데 맞나요?


이: 아뇨. 전혀 맥락을 모르겠습니다. 


윤변: 증인은 그 통화해서 수사관 100명은 합수부가 구성되면 그때 보내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나요? (예)


당장이 아닌 합수부가 차려지면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렇게? (예)


당시 통화에서 구민회 중령이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지원 기한을 설정했나요? (없습니다)


증인 통화를 마치고 전창훈 과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있나요? (예)


전창훈이 보고받고 뭐라던가요?


이: 다른 것은 모르겠고 서울청에 준비를 시키자.


윤변: 그 이후에 윤승영이 국관위를 가고 있던 중 증인이 불러서 수사기획과 사무실로 들어왔죠? (예)


윤승영 기억으로는 방첩사 요청에 한해서 증인과 전창훈이 보고를 했고 윤승영은 국관위에 가야하니 급해서 업무수첩에 날리듯 메모를 했다는데 기억에 있나요? (예)


아까 조지호 변호인이 보여준 메모. 그 메모를 본 적은 없지만 당시 보고를 메모한 것은 본 것? (예)


아까 검찰 신문도 그렇고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신문도 그렇고 증인과 구민회 중령의 첫 통화 이후 증인과 전창훈 윤승영 피고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민회 중령의 첫 통화 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으로 추궁했었는데 증인은 그런 기억은 없다고 했죠? (예). 같이 논의하고 회의한 기억은 없죠? (예)


이: 국장님을 모시고 회의한 기억은 없다.


윤변: 증인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표는 검찰에서 제출했던 수사기록을 토대로 윤승영 전창훈 이현일 사이에 동선이나 전화 분석한 것.

23:27 전창훈 엘베 23:29 윤승영 엘베 23:32~35 이현일-구민회 전화. 23:40~41: 전창훈-김경규 통화

23:43 7층 얼굴인증 전창훈. 2345~2346 이현일-박현준 통화 2347-2347 박현준-이현일 통화

2348 윤승영 국관회의 이동중. 수사기획과 탁자 앞에서 보고 받음. 23:49 엘베통해 지하1층 국관위로 감.


박종민과 통화내용이 뭐였죠?


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박종민 과장은 제 전임자라서 사무실 나가야하는거야 그런 통화를 주로 했고. 비상소집이 되는거냐. 과장들은 사무실 나와야 하는거냐.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회의소집을 총괄하기에 그런 것 위주로 물어봤다. 


윤변: 23:43에 전창훈은 들어오는 것 찍혔다. 그리고 23:45에 증인이 박현준과 2차례 통화가 오갑니다. 그 이후 윤승영이 23:49에 국관위 가기 위해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습이 포착됩니다. 추정적으로 보면 23:48에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 이러한 표가 맞다고 하면 증인이 박종민과 통화를 마쳤다고 하면 증인이 그전에 전창훈 과장에게 보고를 했겠죠.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을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예)


실제로 보면 cctv를 보면 증인과 전창훈이 윤승영에게 보고를 한 것도 매우 짧은 찰나였을 것


이: 예 국관위를 가셔야 해서 빠르게 했어야 했다


윤변: 당시 국관위 간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았나? (예 제가 회의소집 업무하니..)


이거 표는 제출하겠다


판: 예 그거 주시고 아까 조변님 참조자료 아까 쓰신것 주시고 다음에는 참조자료 있으면 미리 주세요.

계속 하시죠.


윤변: 23:52경에 구민회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죠? (예)


당시 통화분위기가 어땠나?


이: 구민회 중령이 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당당했고 ‘우리가 요구하면 해줘야해’가 묻어있는 느낌.


윤변: 이 사람이 다급하다거나 쫓긴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이: 다급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윤변: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국회로 가는 방첩사 체포조에 현장 안내를 위해 필요 인력을 5명을 보내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던데 당시 증인이 이해한 것은 그것이죠? (예). 체포는 방첩사. 우리는 안내?

(예). 아까 검사가 신문했던 실제 체포 이런건 상상도 안 하셨죠? 


이: 예 뭘 깊이있게 생각할 상황이 아녔습니다.


윤변: 그런데 구민회중령 이야기는 달라요. 이미 요청한 수사관 100명을 국회의 체포조의 일원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진술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변: 혹시 구민회 중령이 방첩사 5명. 국수본 5명, 국조본 5명으로 1팀 구성한다. 는 식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못 들었나요?


이: 저도 공소장은 봤는데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제가 직접 들은 기억도 없다.


윤변: 어쩄든 구민회 중령과 증인 진술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구민회 중령 진술 듣고도 기존 국수본 100명은 합수부 구성되면 파견인력으로 이해. 그리고 2차 전화 때 5명만이 방첩사 체포조로 바로 보내달라고 이해했다는 것? (예)


그러면 짧은 통화인데 인력구성의 목적이 다르다. 구민회는 100명이 체포조. 증인은 100명은 나중에 합수부 파견인력. 그리고 이후 5명 체포인력은 나중에 보내주는 것. 이렇게 오해했을 가능성은 어떤가요?


이: 저는 제가 들은대로 이해했던 것이다.


윤변: 법정에서도 증인이 진술하는 것인데 구민회가 경력파견을 요청하는 전화 도중에 이현일이 예라고 하는 중에 구민회가 아차싶었다고 했는데 이 맥락이?


이: 전화받고 바로 첫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윤변: 첫 대화가 그거였네요? 제가 이거 매우 궁금했거든요. 어떤 맥락이었을까.


구민회하고 통화가 종료된 이후에 23:57경 박창균에게 전화해서 인력을 준비해달라 했죠. (예)


인력을 준비해달라는 증인의 증언을 정확히하면 요청하면 바로 갈 수 있게 미리 명단을 준비해달라 (예)


김용현사건 증거기록 녹취서 증거제출. (박창균-이현일 통화내역). 

<이현일->박창균 : 현장에서 지금 그 방첩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필요해. 5명 명단좀 짜줘. 지금 바로 해줘야해. 국장님한테 가서 전화드릴거야>


방첩사가 체포조를 운용하는데 우리가 안내한다는 보조적 의미에서 인솔을 쓴 것? (예)


인솔이라는 표현은 경찰에서 자주 쓰는 표현? 


이: 저도 익숙하지는 않고 안내라고 하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걸 쓰게 된 것.


윤변: 인솔은 구민회 중령이 쓴 것?


이: 제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제가 쓴 것을 보면 아마 들었기 때문에 쓰게 된 것 같다.


윤변: 조지호 변호인, 검사가 제시를 했던 자료를 보면 경찰청 cctv를 보면 23:51경 전창훈 가량이 경찰청장 주재 국관회의를 가는 윤승영을 따라서 국관 지하층으로 출입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객관적 팩트입니다. 따라서 23:52경 구민회와의 통화는 증인이 전창훈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00:47경 수사기획과 사무실로 복귀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전창훈에게 방첩사 체포조 관련 명단 5명을 발송하고 재차 추가한 것을 보고했다면 전창훈 과장이 복귀한(00:47)이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팩트가 그렇다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윤변: 증인의 기억이 없다면 실제로 없기 떄문에 그런 것 같죠? (예)


텔레그램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증인은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알기는 하죠? (예)


그런데 적어도 증인과 전창훈 간 텔레그램 업무적 대화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전창훈 안 쓰는 것으로 안다)


증인하고 윤승영, 증인하고 우종수, 증인하고 국수본 수사기획과 상호간 텔레그램 사용하나? 안 함)


박창균하고 통화한 후에 증인이 윤승영에게 전화로 체포조 지원 관련 보고를 했죠? 직접 안 한 것은 국관회의 간 사람에게 직접 보고 어려워서?


이: 회의가 얼마 안 남아서 찾아가서 보고드리려면 할 수가 없어서 전화로 했다?


윤변: 윤승영이 증인의 보고를 듣고 윤승영이 ‘체포는 방첩사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원만 하는거지?’하는 기억이 있나요?


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기는 한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윤변: 00:01경 윤승영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청장 보고 됐다.. 사복 입히고 경찰처럼 보이지 말라’고 한 것은 맞죠? (예)


증인이 박창균에게 승인됐으니까 5명 명단 요청하셨죠? (예)


증인이 통화해서 박창균에게 국회가면 누굴 체포하나? 물었죠? (예)


증인은 국회의원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하셨죠?


이: 국회의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


윤변: 박창균과의 통화에서 방첩사 체포조가 체포를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방첩사에서 체포대상을 구체적으로 하달하지도 않았죠? 그러니 증인이 체포대상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가고 그걸 지원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체포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예)


해당 명단 00:10경 구민회 중령에게 영등포서 5명 보냈죠. 국조본 모 대령과 그룹통화를 했는데 당시 구민회가 경찰 명단을 받기 전이라서 명단재촉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이: 저는 그룹콜은 기억나지 않고 명단을 빨리 달라고 재촉했고 어떻게 줘야하느냐 계급 연락처를 다 줘야하느냐 그런걸 물은 기억이 있다.


윤변: 00:14경 구민회로부터 5명 추가 명단 요청? (예)

바로 안 보내니 재촉 문자 받았고. 00:40경 증인이 추가 명단 보냈죠? (예)


증인이 추가명단 보내기 전에 전창훈이나 윤승영으로부터 ‘5명 더 보내지 마라’는 말 들은 적 없죠? (예)


그런데 단톡방에 증인은 ‘추가 5명 필요하답니다;’라고 했고 윤승영은 ‘오케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따로 철회명령 내리기 전에는승인 받은 것으로 이해했죠? (예)


아까 검사님이 증인이 박창균에게 2개팀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한동훈 1팀씩 맡아서 하는 것이기에 2개 팀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질문했죠? (예)


증인은 이재명 한동훈을 들어본 적도 없고 2개 팀이라는 것은 구민회가 말한 것이지 증인이 안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증인 방첩사에서 이미 김대우 단장이 체포할 대상 정치인을 a,b그룹 나눴다는 사실 당시에 알았나요?(예)


증인은 알지 모르지만 23:59경 국조본 민조단장인 편강철이 국정원 수사본부장이라고 하면서 2개팀 보내라? 라는 말 알고 있나여? (아뇨)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증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예)



이제 사건 당시 상황은 이정도로 마치고요. 비상계엄 종료 후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로 체포조를 보냈다는 사실이 언제 언론 보도됐는지 아나? (잘 모릅니다)


변호인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12.6일 가량 부터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대해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방첩사가 국회에 체포조를 보냈다는 것을 증인은 언론에 언제 접했나요?


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12.9에 국회 청장님이 나가셔서 14명의 명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혹시나 우리쪽에 연락을 받았던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변: 그럼 증인은 언론보도는 기억이 안나네요? (선후관계나 날짜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보고를 하고 지원요청을 받았던 방첩사 부분은 12.9 조지호 청장의 국회답변을 보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예)


12.5 국회 행안위에서 비상계엄 현안 질의를 했는데 기억납니까? (예 모니터링 했습니다).


12.4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현안 질의


12.14/12.23 법사위 행안위 질의가 있었다. 12.23 행안위 질의 외에는 국수본 수사기획조정실에서 국회 관련 답변을 준비했던 사실이 있나요?


이: 방첩사하고 연락한 내역이 있느냐. 군과 연락한 내역이 있느냐 하는 내역이 있기는 했습니다.


윤변: 방첩사 체포 관련해서는?


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23일로 기억.


윤변: 22일에 국회 자료를 만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증인 아까 12.9 법사위 질의에서 조지호 청장이 ‘방첩사에서 연락이 와서 체포’명단 받았다.


이: 체포 아닌 위치추적으로 기억.


윤변: 당시 조지호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보았나 나중에 알았나?


이: 당일엔 알았다


윤변: 조지호 답변을 듣고 수사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이거 어떡하냐’하는 분위기 있었나?

혹시 대응책 관련해서 전창훈이나 윤승영과 진지하게 회의를 한 적이 있었나?


이: 없었다.


윤변: 그때 조지호 청장 질의를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 


윤변: 그러면 지금 방첩사 체포 지원을 했던 것이 관련있을거라 생각했죠? (예)


증인이 12.10에 최초 경찰조사를 받았다. 9일에 법사위에서 답변했고 바로 다음날 최초 경찰수사. 그리고 그 다음날인 12.11에 경찰에서 제1회 진술을 받고 12.15 제2회 진술. 12.19 압수수색. 12.20 검찰 진술.

받으셨죠?


이: 예.


윤변: 그러면 그 즈음에는 계속 조사가 있겠구나 생각했죠? (예)

12.11 경찰조사 언제 통보 받았나? (당일인가 전날)


전날 통보를 받고 국수본 수사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했나? (없습니다)

전창훈과 윤승영에게 조사받는다는 보고는 했나? (보고는 했다)

그 둘이 ‘어떻게 대응하라’는 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나? (없다. 잘 다녀와라만 했다).


이: 그때는 방첩사에서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에 크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못했다.


윤변: 증인이 구민회에게 전달했던 것이 당시에는 방첩사 체포 관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당시에? 그래서 구민회와 체포 관련한 대화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당시 사회분위기 상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


윤변: 증인의 1회 경찰진술 증거기록제출. 이 내용을 보면 “구민회 중령은 저에게 ‘체포자 명단은 받으셨죠?’라고 이야기하여 저는 ‘네?’라고 의문접을 느껴 답문하니 그 이상이야기는 하지 않고 ‘국회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부분.


만일 증인이 체포 관련해서 찜찜함을 숨기고 벗어나려 했으면 구민회 중령이 ‘체포명단 받으셨죠?’라는 부분부터 숨기려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사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답을 했습니다.


윤변: 증인이 정말로 만약에 체포대상이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것을 들었다면 원활히 협조를 하지는 않았겠죠?


이: 이재명 한동훈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일 국수본이 이렇게 업무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윤변: 그러면 당연히 전창훈 윤승영에게 ‘이재명, 한동훈을 방첩사에서 잡는답니다’등의 보고를 바로 했겠죠?(예)


증인 특별히 박창균한테나 ‘체포할 때 유의하라’고 언급한 것은 없죠? 


이: 통화녹취가 다 되어있고요. 사후에 확인됐고, 명단 중 10명은 수갑이나 체포장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체포활동을 하려면 지침도 주고 장비도 준비하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안 했고 그런 지시를 한게 없습니다.


윤변: 증인 검찰 피의자신분 신문조서에서. 박창균과의 통화내역을 들었죠?


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윤변: 그 통화기록이 박창균 핸드폰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언제 알았나요?


이: 12.15 이후 정도 였을거라고 생각.


윤변: 증인 그 통화내역 다들었죠? 1.13에? (예). 통화내역이 남아있다는 것은 12.15에 알았지만 실제 듣지는 못하다가 1.13에 검찰 피의자신문 때 처음으로 들었던 것이죠? (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사담으로 한 이야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구나 싶기도 했고, 다만 제가 진술한 내용과 통화내용도 맞고 제 기억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윤변: 그 통화보며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박창균 핸드폰이 압수된 것은 알죠? (예). 언제 아셨죠? 


이: 경찰청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알긴 안다.


윤변: 이현일 검찰진술조서 증거제출. 증인은 12.23 현안질의 때 쉬는 시간 때 박창균으로부터 통화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대략 들었다고 하는데요. 언제 알았나요?


이: 박창균의 통화녹음이 있다는 것은 그전에 알았는데 23일 현안질의 때 쉬는 시간에 대략적으로 들었던 것


윤변: 증인은 순수하게 증인 기억만 가지고 경찰, 검찰 진술에 임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 녹음파일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예)

상호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통화녹음으로 드라마틱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한 상태죠? (예)

그러면 증인이 처음부터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음부터 ‘체포명단 받으셨죠?’라는 것은

녹음을 완전히 떨어서 증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솔직하게 진술한게 맞죠? 증인에 불리한 혐의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 까지도 진술한 것이지요? (예)


윤승영-목현태 사건 이현일 검찰 피의사실진술 증거기록 제출. 12.20(지난 조사)에는 구민회가 했다고 하더니 오늘은 제가 했다고 하시네요. 라고 정정한 부분 설명좀.


이: 2회 조사 때. 나중에 증인이 왜 조사를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민회중령이 자신이 정신없이 통화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게 국조본인지 경찰인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는 기억이 있고 그 진술조서에도 지금 제가 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거는 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진술인데’ 검사님이 뺴시길래 제가 손으로 직접 쓴 것.


-> 구민회가 국조본에 할 이야기(체포조 명단)를 실수로 이현일(국수본)에 한 모양.  


윤변: 증인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솔’이라는 표현을 쓴 것. 그것도 오해 받으신거 알고 있죠?


이: 저는 그게 문제가 왜 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변: 검찰은 인솔이라는 표현은 경찰이 주도한 것이고 경찰이 주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

오늘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구민회 중령의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고 방첩사가 주도하고 국수본은 합수부 구성에 대해서 정도 생각한 것이라는 거죠? 실제 구민회 중령에 대해서 쓴게 ‘지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만약 경찰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라면 ‘지원’이라는 표현을 쓸 일은 없겠죠? (그럼요)


윤승영-이현일 카톡 증거기록 제출. 여기서도 ‘지원’, ‘지원요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국수본이 하는 것은 방첩사 체포활동을 지원하는 것.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판: 검찰 재주신문


검: 피고인 윤승영 변호인 반대신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민회는 23:52 증인과 2쨰 통화해서 ‘경찰 100명, 국조본 5명, 경찰 5명, 방첩사 5명 보내달라’는 말 했다고 하는데 기억 있나요? (없습니다)


박창균에게 전화할 때 ‘방첩사에서 2개팀이 갈건데 형사 5명이 필요하대’라는 말을 하는데 방첩사가 필요하니까 형사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 것 아닌가? 한 것 아닌가요?


이: 만약 말씀대로라면 저희도 5명씩 2개팀을 


검: 인솔을 들었나요 안내라는 표현을 썼나요? (인솔). 그런데 진술조서에는 인솔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 박창균의 전화통화 녹음을 확인한 후 ‘인솔’이라는 표현을 확인한 후 사후에 인솔이라는 표현을 가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후에 박창균과 대화를 나눌 때 박창균이 ‘걔네 인솔이라는 단어를 쓰던데요’라고 해서 기억이 나서 쓰게 된 것.


검: 구민회 중령은 증인과의 통화에서 


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썼다는 것. 


검: 아까 조변의 신문 때 경찰청법 찾아봤다고 했는데 왜 찾아봤나?


이: 파견의 위임주체가 국수본장인지 청장인지 확인차


검: 윤승영이 국관위 참석위해 엘베를 타고 전창훈이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죠?


이: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언제 회의를 갔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검: 아까 주장한 바에 따르면 수사기록담당관실 앞에서 전창훈과 윤승영에게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창훈이 윤승영이 뒤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경위는 모르나요?


이: 정확히 모릅니다.


검: 전창훈이 법령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들고가는데 그걸 보고하기 위함인가요? (잘 모릅니다)


00:46 전창훈 과장이 사무실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내린 지시? 


이: 모여서 회으를 같이 했던 것 같고 ‘법령에 근거해서 조치하라’는 이야기와 ‘방첩사와의 연락을 일원화하라’ 등의 지시


검: 그때가 구민회 중령과 통화 이후 직접 전창훈 만난 것은 처음인데 방첩사 5명씩 지원은 기억이 안 나나요?


이: 보고를 하는게 일반적이긴 한데 한 기억은 가물가물.


검: 혹시 전창훈이 영등포서 5명 지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서 따로 보고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지시를 했던 것 아닌가요?


이: 그것은 잘 모르곘습니다.


검: 23:57 방첩사 요청사항을 보고하셨는데 어디에서 보고를 했나요? (사무실 아닐까요?)


윤승영이 00:01경 증인에게 지시를 할 때 증인은 어디서 통화를 했나요? (아마 사무실 안이거나 인근)


보고할 때나 지시받을 때 통화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바로 옆은 기억이 없습니다)


조재철 검사: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사무실 tv 뉴스 채널을 틀어놓았다고 했는데 ‘군대동원 가능성 높아’라는 헤드라인은 충분히 이목을 끌 법했을텐데 확인했나요?


이: 1분 단위로 업무가 있고 정신이 없어서 본 기억은 없습니다.


검: 충격적인 내용 같고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보시지 않았을까 해서요.


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검: 기억이 없는 건가요ㅕ. 확실히 안 본 것인가요?


이: 아무튼 기억이 없습니다.


검: 증인은 당시 영등포서 형사들이 방첩사 인원을 인솔하며 체포를 지원한다는 생각을 못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체포를 위해 함께 움직인다는 정도는 인식한 것 아닌가요?


이: 어쨌든 안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도는 방첩사입니다.


검: 증인은 당시 경찰이 방첩사에 길안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단순 안내라면 박창균에게 ‘일이 커’라고 하며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이: 비상계엄이 터지고 수십년만에, 그래서 나라에 무슨 일이 터지긴 했나보다 한 것이고 박창균은 앞선 사건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등포서 가서 또 고생을 하나 딱하냐 이런 취지.


검: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박창균에게 ‘일이 커’라고 한 것 아닌가요?(아니다)


00:10 경 그룹콜 관련해서 왜 하는 거라고 생각했나?


이: 전화가 와서 받은 것이지, 


검: 어떤 취지와 목적에 대한 기억이 없나?


이: 저는 그떄 현장에 가는 사람들끼리 소개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


검: 현장에 가는 사람이 국조본이라는 것은 몰랐다?


이: 그때도 그 대령은 방첩사 대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 증인은 방첩사 군인들과 그룹통화를 해본 적 있나?


이: 저는 그룹통화라는 것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날 처음 알았다.


검: 평상시 연락한 적도 없던 군인들과 그룹통화를 하면 당연히 기억에 남을법 한데 왜 구체적인 기억이 없죠? (그냥 소개하는 기억만)


이: 저는 구민회와 통화 중에 명단 빨리 달라. 전부 다 줘야하나. 오는 사람만 줘야하나 그런 내용 통화.


검: 그룹통화 상대방이 김성곤 대령인 것은 몰랐지만 대령한테 구민회가 명단 달라고 나한테도 그룹통화를 하지만 같이 통화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룹통화 상에서 명단 주는 것은 몰랐나요? (예). 국조본이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주장을 하시는게 납득이 안 됩니다(저는 당일에 전혀 몰랐다).


비상계엄 당시 구민회, 국조본 대령과 같이 공조한다는 걸 충분히 알았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증인은 우종수가 ‘제가 지시하기 전에 경력보내지마라’고 지시받은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영등포서 형사 10명 제공한 것이 철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종수도 승인했다고 보아야하나요?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방첩사 수사관들 그런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을 나중에 보시고 영등포서 형사 10명이 조를 짜서 체포업무를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몰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평시 하던 대공사범과 관련하여 체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나요? (예)


당시 방첩사 내 대공안보사범 업무 수요가 있던 걸 아나요? (그건 제가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게 방첩사가 하는 일 아닌가요?)


증인은 당시 포고령을 근거로 체포업무를 하는 것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는데

박현준에 의하면 비상계엄이기에 국수본 수사기획조정에 이관했다고 진술하는데 그러면 증인은 그 성격에 대해서 알았을 것 같은데요?(잘 모릅니다).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는지도 전달을 못 받았다는거죠? (예)


방첩사가 평소 수사하던 대공사범과 관련해서 국회에 있는 사람 체포하러가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


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검: 증인은 20년 넘게 체포업무를 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알텐데 체포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냥 지원을 하러 간 것인가요?


이: 저희가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제가 뭘 물을 상황이 아니었다.


검: 계엄법, 경찰청법 등 검토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9조 1항을 보면, 각종 현안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았나요?


이: 그때 관심이 있던 부분은 협조해야하는지 부분이 관심사였다.


검: 계엄사의 특별한조치가 있어야 계엄하 체포와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일텐데. 증인이 계엄법 검토할 때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나요?


이: 당시 세세하게 검토를 한 것은 아니다.


검: 증인이 계엄사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포고령이 그 중 하나인데 당시 업무 진행중에 포고령이 공표됐는지는 관심이 없었나요? (몰랐다)


증인이 사무실로 복귀할 떄는 이미 포고령이 공표가 되었고 증인이 포고령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로 방첩사 업무를 협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포고령을 보질 못했다)


국회봉쇄관련 2차 봉쇄가 될 때 ‘포고령 때문인 것 같아요’라고 박창균과의 통화내용이 있는데 포고령의 효과에 대해 아주 잘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 그게 언제냐?


검: 12.4 11:58


이: 그건 끝나고 나중이 아니냐?


검: 계엄 사태 관련 국수본 지휘기능 등 타임테이블 기록 제출. 증인은 이거 봤나요?


이: 예 이거 저희가 준비해둔 것.


검: 이 자료를 보면 방첩사-국수본(수기계장) 최초전화연락 23:32/ 

23:35 수기과장 대면보고

23:39 수기과장->서울청 수사과장/ 

23:49 수기국장 대면보고/

23:52 방첩사 연락(명단제공요청)/

23:57(영등포서 형사과장 최초 통화) 수기계장->영등포서 형사과장/ 

23:58 수기계장->수기국장 통화보고(방첩사 5명 명단 제공 요청 관련 보고하고 영등포 형사가 낫겠다고 건의)/

23:59 수기국장-> 경찰청장 대면보고 ‘경찰청장”명단 보내주세요”’


23:39 수기과장-> 서울청 수사과장 전에 수기 계장이 수기과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쓰긴 했지만 시간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저게 최종본인지도 모르겠다. 


판: 조금 쉬다 할까요?


조변: 재반대신문없는데 먼저 가도 될까요?


윤변: 검찰이 제출한 자료 출처하고 이게 최종본인 것인지 내부자료인지 증인에게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검: 그 부분도 쉬고 난 이후에 물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듣고 싶은 부분이 있고 듣기 위한 신문기법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쉬다 16:20에 재개정하겠다.


판: 16:22 재개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성광 검사: 서성광 검사입니다. 방금 그 계엄사태 관련 국수본 지휘기능 등 타임테이블 자료 재차 제출. 이 자료 만드는데 기여한 바 있나요?


이: 제 기억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검: 이게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과에서 만들었다는거죠? (예). 12.22에 작성이 된 다음. 윤승영, 우종수까지 보고가 된 다음 국회에 제출된 자료라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최종본인지 중간 수정본인지 모르겠습니다).


  • 맨위 <국수본부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과장, 수사기획 계장은 계엄 이전에 전혀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라고 기재됨.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이벤트 순서대로. 방첩사에서 연락이 왔고 전창훈이 윤승영에게, 전창훈이 서울청 수사과장(임정주>?). 이런 이벤트 순서는 맞나요?


이: 저 보고서가 잘 못된 것이고요. 국수본 수기계장이 수기과장에게 대면보고를 한 것입니다.


검: 2쨰 내용이 잘못됐다는건가요?


이: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거지. 과장님이 국장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검: 방첩사가 증인에게 연락을 받은 것 외에 과장이 국장한테 할 수 있잖아요?


이: 그건 제가 모르죠.


검: 그러면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런 이벤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거죠?


이: 저는 모르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게 35분에 과장님에게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국장님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검: 시간은 보지 마시자고요. 이런 사실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세요?(모르죠)

모르시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 이 공방은 계속 이어졌는데. 이현일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검찰은 시간은 차치하고 이벤트 상만 묻는 것이고 그러니 전창훈-윤승영 간 대면보고가 허위인지 단정할 수가 없는데 왜 단정하냐는 주장. 이후 내용에 대해 이현일이 답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모양. 혹은 그냥 바보인척을 하는 것.


판: 잠깐만요.증인은 시간. 검찰은 이벤트를 주장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국장님에게 보고한 것은 모르시죠?


검: 모르시죠?


이: 모르죠.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차치합니까. 타임테이블인데. 중간에 최종본이 아닌 중간본을 가져가셨을 수 있어서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


조재철 검사: 23:32은 통화기록은 있고. 23:39는 통화기록있다. 23:35는 기억에 의존한 것이고 그 사이에 이루어졌기에 저렇게 기재가 된 것.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38분에 통화를 했으니 보고를 했을 거라는 말. 


검: 조지호 반대신문 관련해서 증인은 피고인 윤승영이 국관회의 가면서 수사기획조정관실 들어와서 증인이 윤승영에게 방첩사의 100명 요청에 대해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윤승영의 메모에 총경 등 100명 기재된 것이라고 보는거죠> (예)


전창훈이 이미 서울청에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준비해뒀다고

23:50분이 아니라 그전에 보고된 것 아니냐?

(놓침. 핵심은 23:50이 아니라 그 전에 보고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물음)


이: 그것은 전창훈에게 물어봐라.


검: 윤승영 피고인 측 반대신문 관련해서 윤승영이 ‘우리는 단순히 지원만 하는거야;라고 하는데 이건 증인이 ‘이재명, 한동훈’체포하는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 아닌가요?


이: 아닙니다.


검: 방첩사 체포 업무 지원하는 것도 결국 경찰이 방첩사의 체포업무에 가담하는 것 아닌가요?


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 증인은 12.10 경찰 1회 조사시에 구민회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창훈에게 전달할 때  “국회에 방첩사 병력이 출동한다고 하는데, 국회 앞에 혼란스러우니 경찰에서 안내할 인력 5명을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큰따옴표를 쓰며 그대로 옮기는 듯 하셨는데 ‘안내’가 맞나요?


이: 안내가 아니라 인솔입니다.


검: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이: 거짓말이 아니라 조서 적는 분이 제 뜻을 그대로 받은게 아니라 나름 정리를 하신 것이죠.


검: 증인 보시면 구민회는 ‘체포를 해야하는데 국회가 혼잡스러우니 안내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찰 질문에 구민회가 요청한 ‘병력을 인솔해 줄 사람’은 어떤 임무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나요?라는 물음이 있는데 ‘인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 모른다.


검: 국회 쉬는시간에 박창균과 대화하며 ‘인솔;부분 알았다고 했죠? (예)

이부분 탄핵증거 제시합니다. “이사건 당일 제가 박창균에게 형사명단 요구를 하면서 형사들이 할 일에 대하여 ‘안내, 인솔’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후 제가 언론 대응을 하면서 박창균과 연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박창균에게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라고 물었더니 박창균이 “인솔이라고 표현했었다:라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


이: 아까 진술 다 했잖아요. 박창균이 그리 말해서 저도 인솔이라고 쓰게 되었다고.


검: 전창훈 입장에서도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거나, 적어도 증인이 윤승영에게 보고한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 기억이 없나요?


이: 예.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검: 당시 방첩사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검토는 하더라도 적어도 인력을 요청하는데 상황 자체는 신속히 윤승영에게 보고되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몇 분차이로 보고가 늦어졌다고 하여 보고가 누락되는 것도 아니고 국관위 들어가기전에 보고하면 되는거죠.


검: 윤승영 변호인이 제시한 동선자료에 의해서도 증인이 윤승영에게 보고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나요? 전화시간 다 빼도


이: 보고를 하자면 할 수도 있었겠죠.


검: 체포명단 받으셨죠?라고 구민회가 물었으면 그에 대한 대화는 끝나야 정상인데. 증인은 구민회가 더 말을 안 해서 끝난 것?


이: 제가 몰라서 “예?”라고 하고 그 대화는 끝났습니다.


검: 증인은 뭔가를 숨기는 것은 없나요?


이: 예 없습니다.


검: 이상입니다.


윤변: 예 재주신문하곘습니다.

증인 이 타임테이블이 최종본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검토해서 작성 중에 있는 문서였는지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 자료 마지막에 혹시 작성자가 없나요?, 없네요 죄송합니다~


윤변: 혹시 검찰 측 제시 타임테이블 잠시 받아볼 수 있는지.(받아보며) 감사합니다.

12.23 행안위 질위 관련해서 작성한 것이 처음이죠?


이: 조금씩은 만들었는데 전날에 최종본이 나왔죠.


윤변: 전창훈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22일에 아파서 마지막에 관여를 못한 것처럼 말하던데요?


이: 사무실에 못 나올 정도는 아닌데 몸이 좀 안 좋아졌던 것은 맞습니다. 계엄 이후에.


윤변: 아까 최종본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유를 알겠어요. 타임테이블이라고 하면

주요 사건을 시간경과순으로 작성하는 것이죠.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23:32 방첩사 구민회 중령으로부터 연락 받았죠? (예). 연락받은 내용을 보고한 사람은 과장. 전창훈이죠? (예). 따라서 이 문건이죠 23:35 수기과장 대면보고는 우측의 수기과장->수기국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이죠?(예). 즉 증인이 과장으로 기재되어야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거죠? (예). 2장의 제목은 수기과장 대면보고입니다. 그러면 수기과장이 받아야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4장의 수기국장 대면보고가 있고. 이건 수기국장이 대면보고를 받은 것. 경찰청장 대면보고도 경찰청장이 대면보고를 받는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 2장의 23:35 수기과장 대면보고는 수기계장인 증인이 수기과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해야하는 것이죠 시간 또한 포함해서? (예). 통상적인 문서작성요령에서 벗어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판: 검찰 측 더 말할 것 있나?


검: 아까 증언하실 떄 경찰법 검토했다고 했는데 누구의 지시로 한 것인지?


이: 누가 지시를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방첩사 지원에 대해 그 승인권한이 청장 혹은 국수본장에게 있는게 궁금했다고 하니 아마 과장님 아니었을지?


검: 혹시 전창훈 아닌 윤승영 아닌가?


이: 그건 아니다.


조재절 검: 안내라고 한 것. 사후에 안내라고 보여지고 싶어서 아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닌가?


이: 아니다. 


판: 여기까지 하겠다. 3번이나 나오셔서 증언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완전히 가시는 것 확인하고 전창훈 증인 들어오라하라. 혹시 각 신문 예상 시간이?


검: 최소 1시간 반


조변: 최소 1시간


윤변: 45분 정도


판: 다음 기일은 예정은 최현석. 김봉식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경우 같이 불러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끝나고 말씀은 드릴텐데.. 아 증인 오셨네요. 증언거부권. 피의자인데 선서하실래요? (예), 그 후 위증고지. 선서해달라.


전창훈(이하 전): 선서


판: 어느 검사가?


검: 서성광 검사. 과장님. 오늘은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검찰작성 1,2회 진술조서

윤승영 목건태 검찰작성 1,2회 피의자 신분조서 

조지호 김봉식 경찰작성 1,2회 진술조서

전창훈 휴대전화 사진촬영 출력본. 저장내용 캡쳐.

김경규를 김철진으로 저장함. 

전창훈 휴대전화 저장 카톡 대화내역.

조서내용 다 확인해서 진정성립 확인. 


전: 예


검: 2007년 경 경찰공무원 입직해서 근무? (예). 24년 2월~25년 3월 경까지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담당관 총경 근무? (예). 12.3 비상계엄 당일 기준으로 조지호, 이호영, 우종수, 윤승영이 상관이고 하급자로는 이현일 경정? (예). 이현일은 계장. 증인은 과장. 윤승영은 국장으로 불렀죠? (예).

경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국수본이 담당하는 것 외에, 예외적으로 국수본을 통해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중요 내용 같은 경우는 국수본으로부터 청장이 보고받기도 하죠? (예). 보고체계 관련하여 수사기획조정관실에서 경찰청장에서 보고할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통상 계원~청장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죠? (예). 특정 계원이 안건을 계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계원이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이 승인하면 계장이 국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예). 이후 국장이 승인하면 과장이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하면 이제는 국장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방식? (예) 12.3 22:35~40에 자택 출발하고 이동중 비상계엄 사실 알게 됐죠? (예) 22:50경 우종수->전창훈 통화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 모른다고 했고. 12.4 01:47 전창훈-> 우종수 관련해서는 ‘비행기는 내일 첫 비행기다’ 취지 ? 그외 있나>?


전:북한이 침공이라도 한거냐 하셔서 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검: 조지호로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하여 들은 것 있나? (없다)

국수본 상황 보고체계 등 묻겠다. 이현일 포함한 계장, 계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공통 출입문을 쓰고 양 사무실은 연결? (예). 수사기획조정관실은 수사기획담당관실을 지나야 갈 수 있어서 비교적 용이하게 부하직원 출근여부 파악이 가능하죠?


전: 엘베 내려서 갈 때 문이 닫히면 모르죠


검: 문이 열리면 충분히 알 수 있나요? (예)


12.3 국수본 사무실 출입을 23:37경 국관7층 추립한 것으로 확인 됨. 맞나요? (예)

피고인 윤승영의 12.3자 출입내역에 의하면 23:55경? 국수본 건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러면 증인이 도착한 후 윤승영이 도착했나? (그건 잘 모른다). 이현일은 늦게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맞나요? (저보다 늦게 온 것인지는 모릅니다). 윤승영이 사용한 사무실. 증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계원 계장이 사용하는 사무실 모두 티비가 있죠? (예). 비상계엄 당시 티비를 통해 확인했나요? 


전: 출근하자마자 티비를 켜진 않았고요. 담배좀 태우러 옥상 올라갔습니다. 


검: 티비를 켜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는건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보도를 인터넷 등으로 확인했나요?


전: 담배피고 내려오니 이현일이 보고해서 알게 되었다.


검: 출근이후 말고 퇴근하거나 간혹 휴대전화나 피시 등을 통해서 언론보도 확인은 했나?


증인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에 대해 부하 직원들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나요? 출근 이후에 비상계엄 상황 종료가 될 때까지 전시나 사변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받은 사실이 없나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적국과의 군사적 교전상태에 있거나 언론을 통해 사실한 것 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에 없는건가요 그런 적이 없는건가요? (그런 것 물어보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비상계엄 당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국회 주변이 매우 혼란하여 반드시 군병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없습니다.


검: 증인은 비상계엄 종료시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셨나요?


전: 그 당시는 그냥 됐다. 이유는 알아보려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검: 방첩사의 차량지원요청 관련 질문. 23:35경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전후로 이현일로부터 방첩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수부구성을 해야하니 경력 100명, 차량 지원 20대 요청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 있죠? (예). 이현일은 구민회로부터 호송차 20대를 지원받아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호송차인가요?


전: 호송차인지는 모르겠고 차량 20대로 기억합니다.


검: 당시 이현일로부터 방첩사가 어떤 이유를 들어 경찰에게 100명 경력과 차량 지원요청하신 건가요?


전: 법률적 검토를 하고 보니깐 계엄법 시행령 직제에 의하면 방첩사가 요청하면 우리는 응해햐한다는 정도로 이해.


검: 그러면 방첩사가 말한 것은 아니고 부하직원을 시켜 관련 근거를 찾았다는 말씀? (예)


최초 방첩사로부터 체포업무지원이라는 말을 들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인은 이현일로부터 경찰수사관 및 차량지원요청 들은 후 이현일에게 윤승영에게 보고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증인이 직접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나요?


전: 그건 기억이 나지 않고요. 통상 이현일이 윤승영에게 보고를 하고요. 윤승영이 국관위 들어가기 직전에 간단하게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검: 통상적으로는 계장이 하는데 이 사건 이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나요? (예)


당시 이현일 계장에게 피고인 윤승영에게 ‘지시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가요? 


전: 당시는 이현일이 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다.


검: 방첩사의 지원요청은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휘계통상 당연히 이현일에게 윤승영에게 보고하라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 (예)


증인이 임의로 추가하라고 한 보고사항은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 그러면 이현일에게 들은 그대로 윤승영에게 보고하라고 했을까요?


전: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검: 그 시기에 대해 추정되는 것은 있나요? 당시 정황상 증인이 이현일에게 피고인 윤승영에게 방첩사의 요청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후라도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냐고 사후점검하거나 피드백을 받은 것이 있지는 않나요?


전: 그건 제가 확인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계장에게 ‘니는 국장님에게 방첩사요청 보고했냐?’라고 물으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시를 내렸나?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검: 방첩사의 경력과 차량 요청사항은 당연히 윤승영에게 보고할 사항은 맞죠? (예)


그럼 증인이 직접 보고한 기억은 없나요?


전: 방첩사로부터 100명하고 차량 20대 관련해서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청장 승인사항입니다. 저하고 이현일하고 같이 윤승영에게 보고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검: 방첩사 요청한 100명과 차량 20대 준비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 조지호 김봉식 김경규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제시합니다. 김경규 수사과장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동의하에 사진찍은 것인데요.


오후 11:43 서울청 수사 2계장 최광원 경정 아웃콜

오후 11:39 전창훈 총경(인권과장) 인콜

오후 10:46 노윤환 총경 인콜.

이하 계엄 이전 시간.


100명이란 인원이 국수본이 아니고 서울청에서 빼는게 가능한지. 안보수사가 200명 정도 될텐데 다 빼도 되는지. 만약에 가능하다고 청장에게 보고했다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곤란하게 되니 확인차 전화를 한 것이고 서울청에서만 100명을 빼면 안 될 수 있으니 경기남부청에도 빼던가 해야했고 그것 관련해서 김경규에게 물은 것이고 김경규가 답이 없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단 정도 확보하고 있어라고 했다.\


검: 방금 김경규 수사과장에게 증인이 ‘가능하면 100명 확보하고 있어라’한 것은 맞나요?


전: 그것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 가능하면 준비를 좀 해달라. 취지로 준비하신 것은 맞나요?


전: 가능한 빨리 와달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검: 요청하면 올 수 있게 하도록 100명 경력과 20대 차량을 준비해둬라는 취지?


전: 100명 요청을 하는데 바로 올 수 있게끔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억에는 명단 정도는 준비해둬라. 이런 정도 기억이 납니다.


검: 국수본 자체로는 방첩사가 요청한 100명 경력과 20대 차량 보유하지 않았기에 이를 보유하고 투입이 가능한 서울청 김경규에게 요청한 것은 맞죠? (예)


혹시 김경규에게 그 사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전: 계엄 선포됐고 방첩사 요청이 있는데 경찰법에 우리가 방첩사 요청 응해야한다고 나온다. 합수부를 구성해야 한다더라는 정도.


검: 당시 김경규 수사과장에게 방첩사가 특정인 체포를 위해 수사경력과 20대 차량요청한 것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경력 100명 차량 20명 요청할 때 김경규 반응은?


전: 본인도 당황했는지 3초간 머뭇거리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정도.


검: 수용은 했다는거죠? (예)

영등포서 카톡기록 증거제출


<이재현 수사 2과장

: 군에서는 계엄법 위반사범 관련 서울청에 수사인력 200명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서는유치장 종비해달라는 서울청 종시입니다. 23:49

박창균: 1문 폐쇄 23:55


검: 23:40경 증인이 김경규 수사과장에게 방첩사에서 계엄법 수사 관련 그 준비를 위해 서울청에서 100명을 준비해달라. 고 이야기를 했기에 이 카톡 영등포서 카톡에 내려온 것이 맞죠?


전: 저는 분명히 합수부 구성에 대해 이야기했지. 계엄법 위반 이야기 안 했습니다.


검: 이재현 수사 2과장은 서울청이 영등포서에 유치장을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 아나요?


전: 오늘 처음보는 내용입니다.


검: 유치장을 준비하라는 것은 구금장소에 대해 묻는 것이죠?


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검: 계엄법 위반 사범 관리 위해 유치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김경규에게 말했기에 이 내용 나온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관련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예 전혀 없습니다)


최광원 경찰조사 과정 동의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역 촬영한 사진 증거제출

<장영식 18기 오전 12:28 아웃

임경우 수사부장 오전 12:23 인

최현무 12:22 인

임경우 오전 12:18 아웃

전창훈 12:15 1분 38초

김경규 12:12 아웃>


최광원과 이 시각 통화한 사실 맞죠? (예)

 증인 최광원 계장에게 일단 법령상 근거는 찾고 있다. 일단 수사인력 100명은 많으니 미리 준비를 해달라. 내가 오케이하면 명단을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내용이었나요? (예)


최광원 계장이 이 대화에서 어떤 취지로 문제제기를 했나요?


전: 어떤 일을 할 지 모르는 것 아니냐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검: 서울청에서는 증인으로부터 뚜렷한 법적근거없이 방첩사의 앞서 계엄법 위반사법 등 체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청에 수사관, 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광원이 증인에게 되물은 것 아닙니까?


전: 저는 합수부구성 정도로 알고 있고 명단만 준비해둬라 취지로 이야기했었다.


검: 준비만 해달라는 취지로 물었고 최광원 계장도 정확한 법령상 근거가 뭐냐고 되물었다는거죠? (예)


최광원 계장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한 사실이 있죠? (예) 왜죠?


전: 예. 저는 최광원 번호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지웠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최광원이었습니다.


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예상이 되자 최광원 계장과의 통화기록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삭제한 것 아닙니까?


전: 그건 아니고요. 저는 수사과장에게 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수사 2계장이 맞는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검: 김경규를 김철진으로 기재하여 통화한 사실 증거기록 제출

<12.4 오전 1시 51분 14초 아웃콜, 오후 11:39분 1분 21초>


김경규를 왜 김철진으로 기재했나요?


전: 제 고등학교 친구 중 김철진이 있는데 그게 겹친 것 같은데 그냥 나뒀던 것 같습니다.


검: 김경규랑 김철진은 상당히 다른데.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전: 제가 김철진이라는 번호가 김경규라는 것은 2024년부터는 알고 있었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니 이렇게 썼습니다. 


검: 김철진과 김경규는 아무런 접점도 단서도 없는데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관련 수사가 예상이 되어 김경규와의 통화내역이 문제가 될 것이 우려가 되어 사후적으로 김경규를 김철진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까?


전: 어차피 수사가 되면 기록에 나올 것인데 굳이 안 그럤다.


검: 김경규와의 통화내역 관련해서는 진술하지 않으셨죠? (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요청 관련 대화를 할 때 관련하여 증인에게 진술을 요청하니 증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맥락들을 보았을 때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닙니까?


전: 그건 아닙니다.


검: 23:32경 이현일 계장이 방첩사 지원요청을 받은 이후 이현일, 전창훈, 윤승영이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확보안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나요?


전: 48~49분 쯤 기억하는데 제가 ‘합수부를 구성해야하는데 서울청 수사과장(김경규)에게 듣기로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구성하게 되면 최고 대장은 총경이나 경무관 이 정도는 가야하지 않나. 이정도로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검: 그 대화를 나눈 시간과 장소는?


전: 국관위 가기 전 담당사무실과 그 시간.


검: ‘제가먼저 김경규에게 전화하여 서울청에 100명, 차량 20대 받아서 윤승영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증인이 조치를 하고 윤승영에게 후보고했다는 말인가요?


전: 제가 조치를 했다기 보다는 소요가 있으니 일단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걸 윤승영에게 보고를 한 것이지 지시를 한 것이다는 뉘앙스는 아니다.


검: 방금 증언은 증인이 책임지고 한 것은 아니고 윤승영에게 보고 할 상황이니, 준비된 보고를 하기 위해 서울청에 가능여부를 타진해보고 보고내용 중 하나로서 서울청에 가능한지 확인한 후 그 내용과 함께 윤승영에게 전달했다는 것?


전: 예


검: 그럼 윤승영이 보고받고 조지호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인가요? (예)



전: 합수부 구성에 방첩사에 포함해야하는 것은 업무사항이고 경찰청장의 승인사항이다. 라고 했고 윤승영은 처음보는 내용이라 고개를 갸우뚱하고 했다. 윤승영이 이 사실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저는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보고받을 당시에 헷갈려하고 당시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검: 검찰조서에서 증인은 ‘제가 서울청 인력과 차량이 가능하다고 윤승영에게 보고를 드리자, 윤승영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결재권자가 조지호인지 우종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방금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전: 그러니까. 업무사항이고 조지호 승인인지, 우종수 승인인지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경찰법을 공부했기에 이건 조지호의 승인사항이다. 라고 답변.


검: 방금 증인의 증언내용은 어쨌든 윤승영에게 보고하기 전에 김경규에게 인력 차량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했고 가능할 것같은 답을 받아서 그 내용을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고 그때 윤승영은 서울청의 인력 차량 지원ㅇ ㅣ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최종결정권자는 조지호인 것 같다. 고 했고 이에 윤승영이 갸우뚱했다는 것이고. 윤승영이 ‘우종수인지 조지호인지 다시 확인해보라’고 재차 지시했다는 것?

(예)


윤승영은 방첩사의 수사관과 차량을 응한다는 전제에서 최종결정권자만 조지호인지 우종수인지 확인해보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은 방첩사의 요청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를 경찰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은?

 

전: 경찰법 14조와 32조


검: 그러면 증인은 윤승영의 지시까지 2번은 검토를 했다는데 검토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요되었나요?


전: 제가 직원들에게 경찰법 법령 가져오라고 해서 파일에서 바로 찾아서 1분 내외였습니다.


검: 방금 증언내용 의하면 방첩사가 지원요청한 것에 대해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조지호인 것은 알았고 그것을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고 윤승영이 재차 조지호인지 우종수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그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보여줬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검토라는 것은 없고 윤승영이 맞냐고 해서 그냥 그자리에서 법령집을 확인해준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예)


증인께서는 검찰조서시에는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윤승영이 재차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우종수인지 조지호인지 확인해보라 지시를 하자 증인께서는 “제가 법령집을 확인했는데 국장실인지 과 사무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자는 조지호인 것을 국장에게 보고를 드렸다.

고 진술을 했습니다. 방금 증언이랑 좀 다른데요?


전: 4회 조사 때 그전까지 전혀 묻지 않은 것을 묻길래 당황을 해서 말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잘 기억은 못하는데 우리과 사무실 같은데..’라고 답변한 기억은 있고요. 4차 진술 때 나중에 기회를 되살려보니 ‘수사기획과 사무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 그러면 오늘 기억으로는 정리하면 23:50경 윤승영이 국관회의 가기 전에 윤승영 전창훈 이현일 있는 자리에서 증인이 ‘서울청에서 가능하다더라, 최정결정권자는 조지호다;라는 취지 라고 말했고 윤승영은 ‘정말 조지호냐. 우종수 아니냐’라는 취지로 확인하라고 했고 증인이 부하직원에게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윤승영에게 최종승인권자가 조지호인 것을 확인해줬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관회의 전인 것은 맞다는 것이죠? (예)


윤승영이 최종승인권자가 조지호라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재차 확인도 했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전: 고개를 2~3번 갸우뚱해서 ‘아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했겠구나’생각은 했습니다.


검: 18항까지만 하겠습니다. 2개 정도. 이현일 계장은 본 법정 증인신문과정에서 

‘윤승영이 12.3 23:50경(오기가 있는 모양). 국관위 가는 중. 이현일이 처음으로 윤승영에게 경력 100명, 차량 20대 관련 보고를 했고 그때 전창훈이 총경 1명 경정 3~4명이면 100명 꾸리는 것이 맞다.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전: 그런 말을 한 기억은 납니다. 총경 1명, 경정 3~4명씩하면 100명 꾸리는 것 그 말 한 것 맞다.



검: 증인은 12.3 23:40경 서울청에 인력과 차량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을 알았다면 23:50경 보고 때 ‘서울청에 다 알아봤다’라고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증인이 23:50경에 처음 논의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증인이던 이현일이 윤승영에게 보고를 하고 증인이 서울청에 알아보겠다. 하고 그 다음 증인이 알아본 것이 아닌가요?


전: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고 6개월 전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쨌든 이현일 계장이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것 까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검: 국수본의 보고체계상 이현일의 증언을 종합하면 방첩사의 지원요청이 온 상황에서 일단 윤승영에게 보고를 하고 이걸 어떻게 수사관과 차량을 마련할 것인가. 하여 증인께서 ‘그럼 제가 서울청에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알아본 뒤 사후보고를 한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현일 증인 윤승영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선후관계를 비틀어서 진술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경감이 2명 정도 있었고요. 최초 저한테 보고했을 때 업무사항. 100명 인원이 많으니 서울청에 의사타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계장인지 경감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서울청에 확인을 한 것이고 이 말을 이현일 계장이 다 기억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이현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한 것은 맞고 50분에 최초 보고한 것은 맞다. 이후에 ‘세부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라는 말은 기억 나지 않는다.


검: 증인의 증언대로라도 증인 이현일 윤승영 있는 자리에서 서울청에서 수사관, 차량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은 했다는거죠? (예)


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 5.29에 오면 됩니다.


검: 지금 증인신문 내용과 법정 증언내용이 달라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 다음 기일에 신문사항 다시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재철 검사님 증거목록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기일 관련 내용인데요. 9월까지 그대로 진행. 5.29 6.18. 6.25 .7.8.13 9.10 9.17 9.24

다만 조지호 피고인 사건은 저희가 계속 대법정 확보가 어려워서 일부는 저번에 했던 동(관)법정에서 하겠습니다.


판: 다음 증인은 그러면 전창훈(~오후 3시), 신동걸(오후 3시~). 고생하셨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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