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조김윤목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5차기일
증인: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1,2과 겸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의 연락을 받고 방첩사 구민회에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을 주며 방첩사 체포조와 합류할 것 지시.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구민회의 합수부구성 및 체포조 연락을 받고 이를 전창훈-윤승영에게 보고했으며
—-----------
오늘 증인은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1, 2과 겸임) 박창균이었는데 모르쇠 하는 게 많네요. 조지호 변호사랑 나가면서 친하게 인사도 하고. 피고인은 윤승영만 왔고 조지호는 건강 사유로 안나왔습니다.
박창균, 국수본 이현일과의 통화
12월 4일 00시 02분
이: 저기 보고 드렸는데 5명 정도 꾸리는데 한 개 팀 정도 하면 될 거 같애 그 팀장 직원들 해서. 근데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계급 이름 그리고 팀 전화번호,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넣어줘.
박: 근데 누굴 체포 해요?
이: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
박: (박창균 한숨)
여기서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는 게 증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답니다. 오늘 오전의 요약입니다.
12월 4일 00시 18분
이: 어어 일단은 연락처 줬고 그 한 개 팀 더 필요하대.
박: (후우) 알겠습니다.
이: 좀 부탁해요.
12월 4일 00시 36분, 01시 09분
박:15명이요? 예 드릴게요
이: 명단좀 보내줘.
박: 다 보낼 필요 없죠?
이:네 거기 분위기 어때
박: 난리 났어요. 해제됐는데 근데 그 지금 아직 방첩사 애들은 체포 출발 안했는데
이: 이때 체포했겠어? 판단 잘해야 해 체포했으면 우리한테 연락한다고 했는데. 판단 잘해야겠는데?
박: 안돼 안돼. 지금 난리에요. 지금 저기...
12월 4일 01시 33분
박: 아까 인력들 한 거 있어 아까 연락와서 이제 뭐 만나자고 그랬다가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시 연락오면 저한테 연락달라고 했어요.
이: 협조 안하는 게 좋을 거 같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도 되었고 이후 조치를 하는 건 우리도 부담되니까. 일단은.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그냥 끌어. 여기 병력들 다 빠지고 있어서요. 그새끼들도 눈치 챈 거 같애. 아닌 거 같고
박: 혹시나 오면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이: 나한테 연락줘.
12월 4일 01시 39분
이: 방첩사연락 와서 자기네 철수한다고 우리 병력들한테도 알려줘.
박: 네
12월 04일 11시 58분
박: (다 죽어가는 목소리) 음 저를 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 체포하려고 했으면서. 약먹고 죽으려고 하는 줄 알앗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이: 난 아무것도 안했잖아.
박: 근데 하라고 시켰잖아요. ... 어떤 얘기가 오가는데. 저걸 민주당이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 왜? 아무튼 어제 그 부분은 일단 뭐 ..가 조치한 건 없잖아 그냥 협조요청이 와서 협조 명단만 줬다고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뭘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거 같애 아무튼 지금 특이 사항있으면 전달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뭔가 요구나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주고. 고생했다. 22시 50분부터 국회의원들 차단한 거야?
박: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고. 처음에는 폐쇄 지시가 있다가 저희 현장 도착하니까 확인되면 자기들도 직원들도 출근을 시켰는데 , 중간에 전면차단을 했는데 그떄 포고령이 나와서 그런듯.
이: 그럼 포고령 나오기 전까지는 들여보내줬구나. 국회경비대장이랑 뜨끔하겠는데. 국회경비대장 언론에도 나오던데 ,그럼 너네 서장님은 괜찮아진 거지? 오케이 알았어요.
12월 13일 12시 04분
박: 명단 줬다고 하고 MBC에는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저도... 하는 게 낫겠죠?
이: 나도 사실 지금 조사받는 입장이라 통화하기 곤란한데 검찰 애들이 언플하잖아. 방첩사에 경찰 한조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박: 그게 검찰에서 제가 조사받은 검사가 말한 거랑 다른 내용이던데. 제가 어제 50명에, 5명에 하나씩 두명 붙어서 7명 조편성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50명인데 5명이고. 5명 당 형사 2인 붙어서.
이: 그럼 25명?
박: 아뇨 50명. 근데 그걸로 숫자 안 맞는다고 뭐라 하긴 그렇고 저는 처음 듣는다고. 몇명 오고 조를 몇개 하고는 저는 전혀 모르는데 MBC에는 다른 내용이 나와서.
이: 당시 첫번째로 형사들이 없었는데 움직임? 국회?
박: 아니죠 원래 나가있던 거죠.
이: MBC에 말할 거는 원래 현장에 있었다 오케이? MBC는 연락 안왔고. 열명의 명단을 줬지만 만난 적이 없다 그치? 세번쨰로 우리가 조를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어? 몇명이 온다고 한 건 줄도 모른다 팩트 잖아 너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아. 힘내자. 검찰 애들이 법원은 잘 안될 거 같애 법리상으로 안될 거 같은데 흠집 내려고 하는 거 같애. 어느 선에서 짰는지를 고민하는 거 같음. 방첩사에서 체포조 요청을 한 거 같은데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듣고 선을 짜르고 있고. 그것만 나오면 직원 들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그게 안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 아는데 말을 안하거나, 답을 못받았다 등. 그런 얘기 했는데.
박: 일단 알겠습니다.
이: 원래 나가있던 직원들이고 만난 적 없고. 너는 팀장도 아니잖아. 너를 팀장으로 10명이라고 하는데.
박: 제가 왜 팀장이에요. 오후에 우리 계장하고 장진호 중사 가거든요
이: 검찰에?
박: 서장님도 핸드폰 내고 옴 업무폰을 국수본에. 근데 그래서 방금 저한테 검사가 연락올 떄 서장님 연락이 안된다. 사무실로 현장 나가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뭐 알아보겠다고 서장님한테 개인폰으로 연락했는데 그거랑 언론대응하는 거랑 상의드리려고 나와있었어요.
—-----------오전 재판—--------
조지호 변호인 반대신문
-경찰조사과정에서 비상당시 계엄상황에 대해 "어느 과장님이 계엄발발표됐다 했었고, 서장실 티비 켰더니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우리도 무언가 해야하는거 아닌가 했는데 무전인지 전환지 물어보니 경비 교통에서 이미 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햇다 > 본인 진술 맞는지
(계엄 인지 한 것이 발표보다는 10!20분 지난 시간이었고... 현장 과장에게 물어보니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들었던것으로 )
- 비상계엄당시 증인 국회 출동 도착 시간은
=
- 형사 10명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데, 주요 집회가 발생하는 (폭력상황이나 중요집회) 지역엔 형사도 출동하느냐
= 당연히 형사도 가고 있고.. 제가 영등포 있으면서 거의 모든 주말 나가고 있음
- 본인 형사과장 재직시엔 여의도 상황은 대부분 참석했다
=네
- 주로 어떤 역할
= 경비경찰과 참가자 출동 상황에서 완화시키는 일, 불법적인 일 발생했을 때 출동, 검거한 피의자를 인수해서 호송, 조사, 아님 국회의원이나 신변보호 필요한 인사가 참여했을 땐 신변보호 역할을 수행하기도
- 형사조끼를 입고 출동 - 아닌 거 구분이 되는지?
= 정확히 기준이 나눠져있진 않고, 일상적 질서유지엔 형사조끼를 입고 위력적인 형사활동을 하고 입고. 신변보호 업무나 본격적인 검거 업무시에는 벗기도 함.
- 카카오톡 단톡방(형사12과)에서 비상소집 지시한거 맞지
= ㅇㅇ
- 팀 무관 5명씩 모이면 국회 정문쪽으로 나와주세요 지시한것도 맞지
= ㅇㅇ
- 증인 지시에 따라서 일반 형사들이 모이게 된 거 맞죠
= ㅇㅇ
- 국회 모인 형사들은 사복착용
= ㅇㅇ
- 증인은 국회로 출동하기 전 혹은 출동한 이후 복귀 전 방첩사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는지
= ㄴㄴ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건 없음.
- 국회 도착한 이후 증인은 국회 내로 들어갓다했는데 어디로?
= 국회 정문쪽에서 기동대 경비경찰 지원업무를 하다가 철문이 닫히면서 국회 안쪽으로 위치하게 된 상황이라 국회 정문을 메인으로 해서 수소충전소도 지원갔었고 헌정문 도정문에도 지원갔었음.
- 당시에 서장은 어디에서 지휘를 하고 있엇음
= 국회 정문 바깥쪽 건너편에 지휘차량에서.
- 1차로 국수본 이현일과 통화에서 방첩사 애들 두개팀정도 갈텐데, 형사 5명 정도가 필요하니 짜달라고 요청한 걸 들은바 있죠. 정확하게는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인데 인솔의 의미는? 안내인건지 방첩사 군인들 지휘하라는 건지
=제가 인식하고 이해한건 안내의 개념으로 인지함.
*방첩사와 국수본+영등포서의 입장이 엇갈림.
서로 ‘체포’의 책임을 떠넘기려 본능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증언.
- 00시 09분 경 이치수?에게 전화를 해서, 정일현 팀장에게 방첩사 연락갈건데 그쪽에서 지시받으면 될거 같아요 . 맞다고 인정했죠? 다시 말해 형사들이 방첩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방첩사가 오면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는 계엄상황에서 군의 지휘를 받으라고 읽히는데
= 네 맞습니다.
- 이현일은 23시 57분 경 다섯명의 명단 짜달라고 요구해서 줬는데, 증인은 방첩사의 지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닌거지?
= ㅇㅇ
- 영등포서 소속으로 서울청의 지휘를 받지 국수본은 아니지 않느냐
= ㅇㅇ
- 그런데 이현일의 지시를 즉각적으로 수행한 이유는 뭐냐
= 그때는 긴급한 비상계엄상황이라 시급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현일이 바로 연락했을거라 판단했다. 그래서 이의제기 없이 이행한 거다
- 증인과 이현일은 23시 57분 첫통화에서 '지금 바로 해줘야해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할거고 국장님에게 가서 전화드릴거야.' 다시 말해 윤승영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현일이 먼저 명단짜달라고 한거 같은데
= 급한 상황이라 준비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 거라 이해함
- 이현일과의 전화 종료 후 미리 국회 나와있던 이치수 팀장에게 다섯명 한개팀 구성하라 지시한거지
= ㅇㅇ
- 윤승영이 조지호에게 방첩사 요청사항을 보고한건 23시 59분인데, 알고 있느냐
= 정확한 시간 등은 알지 못하는 내용임
- 100명의 경찰 인력 지원 요청도 있었던건 알고 있냐
= 나중에 들었다
- 국수본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은 100명 요청 보고 받고 서울청 김경일에게 전화하여 .. 방첩사 내용을 전달한 거 .. 알고 있었느냐
= ㄴㄴ 그당시엔 전혀 몰랐다 (이 전화는 23시 39분인듯)
- 윤승영이 조지호에게 방첩사 요구사항 보고할때, 증인에게 5명 명단 작성하라고 했던건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아는 내용이냐
= 모르는 내용임
- 00시 04분 이현일에게 5명 명단 전달했죠
= ㅇㅇ
- 이현일에게 전달한 다섯명 명단은 국회로 온 형사 5명인데 기준이 있었나
= 그 시간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인원들로 . 강력계장과 같이 있던 인원들로 알고 있음
- 00시 01분 이현일 두번째 통화, '명단 좀 보내줘 근데 경찰인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형사조끼 이런거 입히지 말고'라는 말을 하는데, 몰려온 형사들은 이미 사복이지 않았냐
= ㅇㅇ
= 원래 형사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복 출동함.
- 따로 사복 지시를 한게 아니라 특별히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복 출동한거다?
= ㅇㅇ 맞음
- 00시 17분 경 장형태와 통화하면서 '형사들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이동' 지시한거 맞죠
= ㅇㅇ
- 다른 사람 지시 없이 독자판단해서?
= 무전에서 수소충전소 경력 요청이 계속 왔었고, 저희 경비과장이 추가 배치할 인력이 없다 지금 출동중인 부대원들에게 언제 도착하냐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판단하여 보냄.
- 이현일과의 3차 통화에서, 추가로 다섯명을 더 요구했지
=ㅇㅇ
- 이현일이 증인에게 다섯명을 추가로 요구한 이후인, 00시 23분경 윤승영에게 방첩사에서 형사 요청하여 명단확보중입니다 ...... (메모 못함)
= 전혀 모름. 나중에도 모르는 내용.
- 당시 윤승영은 ok라고 대답했는데, 방첩사에서 추가로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조지호에게 보고하진 않았음. 알고 있는지
= 모름
- 이치수에게 추가명단 5명을 더 요구하엿죠
=ㅇㅇ
- 장형태로부터 다섯명 더 받았지
= ㅇㅇ
- 총 10명의 명단을 00시 36분 경 이현일과의 4차 통화에서 전달했냐
= 카톡으로 전달함. 통화 하고 바로 카톡으로 보냄
- 증인은 이 명단이 조지호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는데 모르는 내용이냐
= ㅇㅇ
- 증인은 국수본으로부터 명단 작성 요구받았다거나, 국수본에게 넘겨주고 이게 방첩사에게 넘어갓다는 걸 서울청엔 보고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검찰 조사 받을때쯤 보고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ㅇㅇ
- 게엄상황 직후에는 사후보고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사후보고 하지 않은 이유는
= 당시 방첩사를 만나서 실질적 활동을 하거나 한게 아니고, 그보다 어떤 임무를 하고 누구를 체포하는 건지 전혀 정보가 없는 내용이라...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보고할 사항이 아녔다고 판단했음.
-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엔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계엄사무를 보는 방첩사와 협업하는 내용임. 중요한 협력관계라 서울청이나 경찰청장에게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서울청이나 경찰청에 보고가 되고 지시가 내려갔을 것이라 생각한 것 아닌지
= 제가 전화받고 지시를 받은건 국수본이었고, 두번째 통화에서는 팀장님에게(팀장인지 청장인지 알수가x) 보고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과정에서 판단이나 검토가 다 이뤄졌다 생각한 것이고.. . 나머지는 제가 생각하거나 고민할 여지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
- 2차 통화에서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하시는데... (잘 안들리고 CD를 트는거 같음)
-> 이현일과의 두번째 통화내용 재생
> 어 그 저기 국장(윤승영)님 청장(조지호)님 보고 드렸고 다섯명 정도 꾸리는데 한개팀정도 하면 될거 같애(이현일)
- 증인은 이현일과의 2차 통화에서 이현일이 청장에게도 명단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고가 됐을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거냐
= 어쨌든 우리가 방첩사에서 요청이 왔고 영등포 형사의 명단을 주겟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보고됐다고 인식한 것임.
--------------- 이어 윤승영측 반대신문
- 증인이 오늘 법정에 오기까지 검찰에서도 여러번, 경찰에서도 여러번 조사 받았죵. 아마 국회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의 기초자료도 작성했을건데. 여러 조사나 답변 작성 과정에서도 증인의 기억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다른 사람 얘기와 들은걸 토대로 판단한것도 있을텐데. 증인이 12월 3~4일 밤 실제로 생각했던것과 기억했던 내용, 이후 여러 조사 질의 준비과정에서 사실은 그당시의 기억과 섞여있을거 같은데. 동의하시냐
= 아니요. 그럴수도 있지만,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려고 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던것이고.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햇었는지는 어수선하고 긴급하고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기억을 했는지는 딱딱 기억하는건 아니고, 시간도 좀 지났지만. 최대한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다.
- 증인의 경우 이미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보니까 증인의 기억과 다른 통화내용 확인했을 때 추궁했을거 같은데, 그 경우 증인이 실제로 기억한 것을 답변한건지 통화를 듣고나서 "아 그랬나?" 싶어 답변한건지
= 좀 섞여있다고 봐야할거 같다. 저 스스로도 믿고 해야하는건 통화내용이고 객관적 자료인 것이라. 그게 팩트인건 맞아서.
- 조직관계에 대해서 질문. 증인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죠
= ㅇㅇ 그랬음
- 영등포 형사과장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사람은
= 일차적으론 경찰서장임
-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서울청 강력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 업무적으로 직근 상급부서라 1차적으로 보고하는 지방청 부서임
- 업무적으로 직근 상급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전화받으라 끊김 ㅠ. 국수본과의 관계도 물어본듯)
-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은 국수본부장 참모아니냐, 증인에게 직접 지휘감독명령을 할 수 있냐
= 일반적인 건 아니다.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 불가능하지 않다는건 국수본부장 명으로 내려온다면 수용해야한다는 것인지
= ㅇㅇ 수사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법적 관계를 엄밀히는 모르곘으나 경험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증인과 형사 5~6명이 국회에 갔다가 뜻하지 않게 국회 안에 갇히게 됐지
= ㅇㅇ
- 이현일과 첫번째 통화때도 국회 안쪽에?
= ㅇㅇ 제 기억상 그러함
- 증인과 이현일과의 11시 57 1차 통화를 보면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하는거고, 국장님한테는 전화드릴거야 이런 취지로 말하는거죠. 이건 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현일이 미리 준비를 해둬서 보고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로 이해가 되는데
= 저도 미리 준비하라는 지시로 이해했음.
- 상급자에게 결재받기 전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해두는 것이 드무냐
= 그렇지 않음.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리 준비해서 보고를 거치는 경우도 있음
-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보낼거다, 인솔해서 움직일 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인이 그당시에 이해했던 의미는
= 정말로 말 그대로 '오니까 붙어서 당시 거기가 매우 혼잡하고 시민도 몰려있고 어디서 오는진 모르곘으나 여의도 에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정도로 생각한 것이지
- 인솔이라는 사전적 개념을 가지고 표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어쨌든 증인은 이현일과의 최초 통화에서 증인이 기본적으로 이해한건 우리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한거라고
= ㅇㅇ
- 가능성은 세가지잖아요. 1) 방첩사가 체포를 하고 우리가 안내한다 2) 방첩사와 우리가 같이 붙어서 체포활동을 한다 3) 방첩사가 오면 우리가 방첩사를 지휘감독해 같이 체포할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 증인은 이 중 어느것을 생각했나요
=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온다고 했으니 당연히 방첩사가 체포 활동을 하는거고 우리가 안내한다(1) 로 이해했음.
- 증인은 이현일로부터 연락받고 난뒤 강력계장 이치수에게 전화해 명단 준비해달라고 했지
= ㅇㅇ (이치수 영등포서 강력계장)
- 증인은 이치수에게 "여기 체포조가 온다. 우리 형사 다섯명 같이 좀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하는 것 . 지리적으로
- 붙인다는게 그렇게 쓰는건지
= 저는 그렇게 썼음. 붙여서 지원해준다.
- 국장과 청장이 승인했다 그렇게 들었죠. 이런 얘기 기억 안나나요? 두번째 통화에서
= 보고됐다고만..? 했는데?
- 보고됐다는 게 승인했다는 거 아니냐
=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보고를 했는데 승인이 안돼씅면 저한테 전화를 안했겟죠
- 00시 06분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증인이 보고하지요. 00시 09분 이치수 계장에게 '정일현 팀장에게 방첩사에서 연락이 갈거에요. 그럼 정일현 팀장님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그쪽에 아마 지시를 받으면 될거 같아요'라고 하잖아요. 인력을 움직이려면 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니까,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경찰서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아녔냐. 준비를 할 순 있겠지만 실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거 아니냐
=ㅇㅇ
- 최종 시행하기 전 명단을 준비하는게 위법한거냐
= 그건 아님
- 이치수와의 통화내용 (정일현이 등장하는) 을 보면 '지시를 받으면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만일 경찰이 체포를 주도하거나 체포조를 감독하는거라면 '지시를 받아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저는 이때까지도 안내정도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쓴것
- 이부분은 조금 중요한데, 증인이 아까 검사님 신문에서는매우 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 변호인들이 보기에는 형사 5명 또는 10명의 역할이 방첩사 체포를 지원하는 역할, 어쩔때는 함께 체포하는 활동 이렇게 늬앙스가 비치기도 함. 다시 한번 묻는데, 12월 3일 ~ 4일 이 상황에서 증인이 생각했던 영등포서 형사과 10명의 역할은 뭐냐
= 그 당시에는 형사들이 특정인을 체포한다거나 방첩사 체포조 체포 역할에 우리가 가담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음.
- 증인은 '경찰에는 기동대가 상설부대인데, 이것만으로는 소요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비상설 부대로 소위 '1단위 부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날도 형사 1,2과 인원 95명 중 1단위 부대로 현장 출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한 50여며잉 국회 정문쪽으로 나왓던 것이고, 그 중 10명 만 방첩사에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40여명은 현장 출동 개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 우발사태 대비로 나와있던거고, 나와있던 인원 중 10명에 대해 명단을 준 것임. 나머지 40여명은 방첩사 활동이랑 전혀 무관한 상황임
- 영등포경찰서 형사들도 대규모 집회가 있음 인력지원하는데
= ㅇㅇ 나가고 있음
- 비상계엄이라는 걸 증인이 이 사건 있기 전 생각해본적 있냐. 수업을 듣거나 업무를 하면서 관련한 활동 교육을 받거나
= 그런건 없는 거 같음. 드라마로 보거나.. 전에 뉴스에 나거나 하는 것만 봤지. 이런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고. 대비나 이런것도 전혀 못/안하고 있었음.
- 비상계엄 하에서 게엄사가 경찰이나 행정을 통제한다는 건 알고 있었느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계엄사령부라는 군이 경찰도 장악하고 지휘한다
= 그정도의 개념은 있엇음
- 합수부가 차려지고, 최근엔 방첩사가 합수부를 감독한다 이런 사실들은
= 뭉뚱그려서 구체적으로까진 아니고 군이 경찰을 ...
(또 전화받으로 이석함 ㅠ)
-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직접 지휘를 받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청 강력계 등과의 연락이 아주 중요하죠
= ㅇㅇ
- 우리 형사 10명이 주도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해야한다고 인식을 했다면, 영등포서장 서울청강력계장과 논의를 하고...
= 제가 그런걸 알았더라면 전화로 보고하는게 아니라 국회 담을 넘어서라도 영등포서장을 만나러 갔을 것임..
- 증인이 '안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그 당시 느꼈던 인식이 가장 컸던거 아니냐
= 안내라는 건, 이현일도 안내라고 하고 저도 안내라고 한 것이라.. (????)
- 아까 검사가 '방첩사 군인들이 체포조를 구성하여 국회로 오는 것이 국회의원 체포하러 온다는 걸 언제 알게 됐냐' 라는 질문에 03~04시 경 인터넷 등을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 아까 그렇게 답변드린 건 방첩사 체포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론 방첩사 체포조 기사가 뜬게 아니라, 이미 경내에 진입해있던 군인들이 그 안에서 대치하고 체포를 시도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떠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다. 방첩사 체포조가 누구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 기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군인들이 그랬다고 하니 추측해서 그런것임.
- 그날 방첩사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고, 군인들이 들어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ㅐㅆ다... 정도의 기사를 보고 답변했다는거지?
= ㅇㅇ
--------------- 검찰 재주신문 진행함.
- 선조치 후보고라는 표현이 몇번 나왔는데, 이런게 경찰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 원칙은 당연히 선보고 후조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면 선조치 후보고하라는 지시사항도 있다.
- 이 사건에서 형사들 명단을 일단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은 선조치 후보고할만한 긴급한 사정이었던거냐
= 게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고, 긴급한 현장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임
- 그걸 국수본 계장급이나 일반서 과장급이 결정할 수 있는거냐
= 만약 그런 보고 없이 누굴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려왔다면 당연히 안그랬겟지. 다만 명단을 그냥 준비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조치할만한 사항이라고.
- 국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해서 쉬이 따랐던것임?
= 그런면도 있음
-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에, 시민들이 몰려든 상황이고 집단 폭동 등을 대비하는 상황이라 생각했다고 답변. 그런데 윤승영 변호인의 질문에서는 당시 영등포서 형사들은 단순히 '안내'ㄹ고만 인식했다는데 다소 모순되지 않느냐. 당시 속마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야한다고? 라고 생각했다면서
= 저희가 안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 사이에서 방첩사에서 온 체포조를 데리고 시민들 사이들을 가야는건데 그것자체만으로도 어렵고 힘든일임
- 국수본은 단순히 방첩사 안내 역할만 하려고 했다 국회에 답변하고 언론대응했는데, 그 입장에 맞춰서 방첩사 인원들을 안내 하려고 했다ㄴ고 맞춘 거 아니냐
= 그런건 아님. 안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말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한 것은 맞음. 이현일과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니고 단어를 그렇게 선택한 것 뿐임.
- 이현일의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로 가면?' 이라는 말은 뻔히 알 수 있는거 아니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그걸 인지하고 한숨을 쉰거 아니냐
= 아닙니다 .지나간 뒤 다시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당시엔 전혀 아님
- 일반 사람들이 국회가서 누구를 체포하겠느냐 했을때 시민을 체포하러 간다고 하진 안 맞지 않느냐
= 당시엔 질서유지 목적으로 갔고, 시민들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비춰 봤을 때는 당연히 집회 관련 상황을 염두에 둘 수 밖에
- 경찰 기동대 인력도 처음엔 400여명. 늘어서 해제시까지 한 2천여명... 이미 시민들을 막기위한 인력들이 충분히 와있는데 형사들은 국회 내에 들어가서 체포하려고 한거 아니냐. 수소충전소 안에 사복입은 사람들이 있다며 형사들이 방해가 됐다고 기동대장들이 진술하는데,
= (빡침) 형사들이 집회현장에 가면 대기개념으로 있고 차에 있거나 좀더 떨어진 거리에서 우발상황 대비를 하는 일이 일반적임. 계속 활동을 해야한다면 불법집회로 봐야함.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손놓고 놀고 있거나 아님 다른 의도가 있어서 간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임)
- 국수본 이현일 계장이 형사 다섯명 명단 이전, 서울청에서 영등포서 수사과장에게 수사인력 100명과 유치장 정비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형사명단은 국수본에 직접 내려왓느냐. 이 차이가 왜 있는거냐
= 저나 이재현 과장은 전화를 받는 입장이지, 전화가 오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앟ㄴ느냐
- 100명은 뭐하려고 했던걸까요
= 저는 모릅니다.
- 100명 또한 체포인력이라고 하든가요
= 조사대비 인력으로 인식한 것이고 전 잘 모릅니다. 언론이나 이런걸 통해서만 봤습니다.
- 00시 10분 경 이현일로부터 방첩사가 국회로 체포하러 온다는 걸 들었고, 체포조 인솔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치수 계장에게 모두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건 아니냐 (대기하는 형사)
= 전혀 아님. 일단 나와서 조치할 수 있는 걸 해야했고 개중 하나가 수소충전소가 있었던것이고 거기 우발상황이 있어서
- 형사들이 체포 장구를 들고 출동하느냐
= 집회상황마다 다름. 불법 집회라든가 이런 전력이 있는 집회같은 경우 아님 정보 기능을 통해서 경력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장구를 챙겨서 나감
- 대부분의 경우에는 챙기냐
= 케이스별로 다름
- 이 사건 당시 국회 안에 있었고, 이현일에게 준 명단을 국회 밖에 있었는데. 이들이 장구를 챙기지 않았던 것은 언제 알았냐
= 당시엔 전혀 몰랐고, 사후에 파악했음. 국회 대응과정에서 파악한 것임. 장구 착용 등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 없음
- 실제로 소지했는지 여부는 몰랏던거네요
= 그렇죠
- 증인이나 형사들은 형사처벌을 걱정해서 수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춘건 아니냐
=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갑이나 따로 기록하지 않지만 총기류는 다 장부를 쓰고 불출을하는데, 그건 다 확인해쏙. 그건 개개인별로 다 확인한 상황이라. 에를 들어서 수갑을 개별적으로 챙길 순 있을것이지만, 제가 방첩사 관련해서 챙겨오라고 지시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 영등포서 경찰에서는 방첩사 체포조를 위해 어떤 안내를 하기로 생각했느냐
= 지리적인 안내라든가. 당시 혼잡했고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그리고 국회 경내 안으로도..
- 군인들도 출입문이 어딨는진 알고, 기동대가 문을 열어줄 것인데. 특별히 무엇을 안내해야겟다고 생각했느냐. 방첩사 군인들이 기동대 도움받아서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형사들이 뭘 안내해야하는거냐.
= 저는 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린거다. 저희는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리적 안내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거지. 그리고 안내를 요청한건 저희가 아니고 방첩사지 않느냐.
- 방첩사가 오면 그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생각했느냐
=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지 앟곘느냐. 거기서 불법하거나 위법한게 있었으면 따르지 않았을 것임.
- '잘 판단을 해서' 라는 건
= 해제결의안이 통과됐으니까 방첩사 업무를 협조하거나 지시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얘기한거 아닐까 싶음
- 사후 언론을 통해서 방첩사가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확인했다는데, 이들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이 맞냐
= 제 기억에 정확히 남아있는건 국회의장 집무실이라고 해야하나.. 거기 진입시도를 했다 그런 기사를 봤다.
-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세 명의 이름을 말했는데, 증인은 우원식만 기억이 나고 이재명 한동훈은 기억이 안난다는건지, 기사를 안봤다는건지
= 나중엔 당연히 봤ㅈ. 근데 그날 03시 04시 경 기사를 봤다는 건.. 국회의장 집무실 기사를 봐서 그렇게
- 이재명한동훈우원식으로 정확히 질문하지 않았느냐. 왜 나머지 둘은 가따부따 대답이 없냐
= 국회의장 기사는 제가 당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 증인이 생각하는 안내란, 직원들은 가서 어떤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는지
= 지리적인 안내라든가 다른 검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출입문에 간다고 출입시켜주거나 하는 상황이 절대 아녔음. 문마다 시민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안일어나게 완화시키고 그런 조치를 ...
- 10명의 영등포 형사과 강력팀 소속. 안내를 하는데 강력팀 형사가 10명이나 필요하냐
= 그 10명은 제가 준게 아니고 방첩사에서 요청한거잖아요
- 요청은 했죠/ 근데 안내를 위해서 형사 10명을 요청하고 영등포서 형사과장인 증인도 요청에 응해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보내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그게 안내라고 볼 수 있는거냐
= 일단 그 당시에 국수본에서 현장직원들을 선발을 .. 명단을 요청한다면 외부 현장활동을 많이 해봤고, 국수본 입장에서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형사가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했고. 10명이라는 건 방첩사에서 얼마나 나오는 건지 모르는데.... (이 질문이 아니었던거 같은데
- 형사과 한팀에 몇명씩이에요
=5~6명 정도임
- 이현일이 분명히 두개팀정도 갈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는게 아니라 두개 팀이 온다고 햇잖아요. 엄청나게 방첩사 인원이 온다고 인식한건 아녔던거 아니냐
= 그래서 처음엔 다섯명이었잖아요.
----------------------조지호 재반대신문 패스함
----------------------윤승영 재반대신문 진행
(밖에 증인이 기다리는데, 안의 증인진술 내용이 다 들린다고 검찰측에서 지적. 그러자 지귀연은 "아이구 다들리세요? 이런 좀 더 떨어뜨려서 앉으라고 할걸" 이라고 말함. 검찰이 피식 웃음... 마이크 볼륨을 낮추는??? 걸로 조정됨?)
* 안내라는 단어를 검찰은 이현일과 입을 맞춘 것 아니냐, 윤승영 측은 그 당시 이해한 역할에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것 아니냐고 묻고 있음. 증인은 당연히 후자인데.
* 검찰의 심증은 일단 박창균이 방첩사 체포조의 활동과 목표에 대해 당시 전혀 모르는게 아니었던 상황이라고 의심. 나중에 이현일과 어느정도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음. 티나지 않게 조끼를 벗고 와라, 수소충전소에는 도대체 왜간거냐 기동대에게 방해만 됐다는데 등등.. 지리적으로 안내만 하는 역할이면 경비대장 김만중과 국회경비대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등의 지적 등.
----------------------------------------------------
이어서 1543시 이현일 증인신문. 이현일은 피의자신분임.
이현일 진정성립 관련. 계속해서 "제가 말한 취지가 다 반영됐는진 모르겠지만 무튼 제가 서명날인했습니다." 고 말함.. 가필을 하긴 했는데요 라면서...
<통화녹음>
- 23:57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서 체포조를 보낼거야. 어 그 협조해서 방첩사에서 애들 두개팀 올건데 이걸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명이 필요해 . 명단좀짜줘. 바로 해줘야한다. 너한테 먼저 전화한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전화할거야 (이현일)
- 00:02 국장님 청장님 보고했구, 다섯명정도 꾸리는데 한개팀 하면 될거 같애. 팀장하나 직원으로 해서. 현장조끼 입히지 말고 티내지말고. 다섯명 이름하고 계급 이름 팀 그리고 전화번호. 나한테 문자로 보내줘
= 뭘 체포하는거에요
- 누굴체포하겠냐?
= 어휴..............
- 넌 왜 이런때 영등포를 가있니? 빨리 명단줘
- 00:18 일단 연락처 줬고 한개 팀 더 필요하대.
= 어휴........... 알겠습니다!
- 어 좀 부탁혀
- 00:36 명단 좀 빨리 보내줘 (웅성웅성)
- 01:09 거기 분위기 어떄
= 난리났어요
- 해제 요구 의결됐잖아
= 그렇다매요
- 그런데 아직 방첩사 애들은 체포하러 출발 안한거 같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체포를 하곘어
= 아 못할걸
- (????)
= 못하죠
- 걔네들이 출발하면 우리들이 연락해가지고.. 상황판단 잘해야할거 같은데?
= 안돼안돼. 밖에 몇천명 와있어요 난리에요
- 01:43 창균아 아 인력 군에서 연락와가지고 한거 있어?
= 아까 한번 연락와서 만나자고 그랬다가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혹시 다시 연락오면..
- 연락오면 가급적이면 협조 안하는게 좋을거 같애 분위기가. 이렇게 정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 의결한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하는건 우리도 상당히 부담 될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끌어
= 여기 들어온 병력도 다 빠지고 있어서요
- 그새끼들도 눈치본거 같애.
= 아직 연락없는거 보니까 아닌거 같고. 혹시나 오면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 어 나중에 연락줘.
- 01:49 방첩사 애들이 연락와가지고 철수한다고
= 그렇죠?
- 우리 담당직원들에게도 알려줘요
= 네네
- 11:58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셨어요?
- 왜
=
-
= 하지말라고 했어야죠
- 아무것도 안했자나
= 하라고 했자나요
- 분위기 어때요?
= 소환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함쌤이 메모한 거랑 같은 내용임.)
판 : 증인 지금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지?
검 : 아직 기소단계는 아님.
판 : 그럼 증거능력 부여를.. 증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채택한다는 취지고, 나머지는 의견서로 제출해주세요. (16::30 속개)
------------------------검찰 주신문 (이현일)
- 증인은 경찰대 18기로 21년 국수본 근무, 24년 1월부터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근무햇죠
= 네
- 증인은 전창훈은 과장님, 윤승영은 국장이라 불렀냐
= 네
- 증인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전창훈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윤승영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나
= 일상적으로는 국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고, 과장님은 일상적으로는 중요한건 국장 보고, 사소한 건 제가 보고 하고... 국장은 본부장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보고할 때도 있고 그건 상황마다 다름
- 경찰청장 및 국수본부장 보고는 누가 한다고 보면 될까요
= 본부장은 주로 과장이 보고를, 청장은 국장이 보고를 함. 대체로 그러함
-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증인은 어떻게 알게됐나
= 제가 22시 30분 쫌 넘어서 속해있는 경찰청 서무계장 단톡방에 00시 청장 주재로 국관회의가 있을거다 공지가 낫고. 회의가 왜있냐고 묻자 40분쯤 되어서 계엄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단톡방에 누군가 올려줬음. 그때 알게 됨.
- 기사 링크를 증인도 열어봤나
= 그럴걸요?
- 기사링크 내용 중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도 잇었냐
= 그런것까지는 기억나지 않ㅇㅁ
- 어떤 기사였냐
= 구체적 기사 내용은 기억이 안나고 계엄이라는 제목만
- 증인 이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안뒤 어떤 조치를 햇나
= 그 내용을 과장 국장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했고 그다음 옷을 입고 사무실로 출발. 저희 집이 하남이여서 사무실까지 오는데 안막혀도 40분정도 소요가 됨.
- 출발시간은 몇시쯤 도착했냐
= 아마 22시 50분 정도... 집에서 나온거 같고, 사무실에는 23시 35분 경 이후에 도착한 것으로
-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 사무실로 들어왔을때 윤승영 등은 이미 출근해있었나
= 국장님을 본기억은 없고 과장님은 출근해있었다
- 검찰에서 파악하기론 윤승영이 23시 29분 경 이미 출근해있었는데, 증인은 보지 못햇나
= 본 기억은 엄슴
- 증인은 카카오톡으로 국장과장에게 계엄선포 알리고, 출근했다, 이게 출근전까지 상황?
= ㅇㅇ
- 수사기획담당관실에는 공용 티비가 있냐
= 네 가운데 하나
- 보통 어떤채널
= 평상시엔 틀어놓지 않고 주로 국회 열리면 국회방송 청취용
- 비상계엄 당시 출근 이후 당시 상황을 티비로 틀어두었나
= 뉴스 채널이 틀어져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어느 뉴스채널이었는진 모르겠음
- 헌법 77조에서는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설르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었나
= 당시 생각으로는? 아니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거냐 그런 전시사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거냐
= 계엄이 그냥 발생햇구나 선포가 됐구나 그렇게만 인지
- 증인은 이사건 비상계엄 발령 당시 포고령 1호 검토해본적 있느냐
= 아니요
- 증인은 당시에 못봐싿고 했지만 나중엔 포고령 1호 봤죠?
= 사후적으로는 티비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본거 같긴 함
-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되기 이전 포고령 1호 확인했냐
= 정확하게 봤는지 안봤는지 기억이 안남
- 업무를 하려면 포고령 1호는 한번 봤을꺼 같은데 기억에 없냐?
= 그때봤는지, 그 이후에 봤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
(전화통화..)
-
= 방첩사에서 수사 총괄 담당자가 어딘지 물어보는 전화가 왔다. 방첩사에서 수사 총괄 실무자가 누군지 ㅁ물어봣기 때문에 (정한글-구민회 사이 연결을 어떻게 받았느냐 질문이었던거 같음)
= 당시엔 정한글의 존재는 몰랐고 박현준 계장의 전화만 받았음.
- 박현준이 증인 연락처를 방첩사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안보수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거 아니냐 내가 왜? 라고 말했다는데 이 진술이 맞느냐
= 일단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방첩사이기 때문에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은 한 게 맞음
- 2024년 12월 3일 23시 32분 경 방첩사 구민회와 통화한적 있지. 첫번째 통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내용이 뭐였는지?
= 아까 23시 22분이 박현준 계장에게 연락이 올거라고 하여.. 연락이 올건진 알고 있었고 . 운전중이었는데 23시 28~9분 경 제가 전화를했는지. 아마 전화가 온거 같은데 제 전임자와 통화를 했고. 통화중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못받았고, 그래서 제가 콜백함
- 전임자는 누구
= 박정민 총경
- 구민회와는 그럼 무슨 대화를
= 구민회 중령이 전화가 와서 사령관님이 합수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수사관 100여명 호송차 10대를 지원 요청하겠다 (국수본으로) 나중에 요청하면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전화. 제가 파견나가면 어디서 근무하느냐 묻자 과천 방첩사다 라고 대답. 호송차를 얘기하길래 버스가 필요한가요? 물엇더니 2~3명 탈 수 있는 차면 됩니다.. 라고 하여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화 마지막에 아마 '차를 20대 요청할거다' 로 변경됐었던 기억
= 요청을 한게 아니라, 구민회가 요청을 하게 되면 보내달라고 함.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파견을 요청하면 당연히 보내게 될 것이니,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함.
- 증인은 구민회로부터 23시 22분 경 방첩사 요청 내용을 전창훈 과장에게 보고했느냐
= ㅇㅇ
- 언제 어떻게
= 제가 통하ㅗ가 끝날때쯤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차를 대고 바로 사무실로 올라왔음. 바로 올라와서 보고를 드림
- 몇시쯤?
= 아마 23시 35분 정도
- 보고를 받고 전창훈 반응은 어떠했느냐
= 특별한 반응은 기억에 나질 않는다
- 증인에게 묻거나 한 것은 없었냐 보고 내용에 대해서
= 특별이 없었다
- 증인은 방첩사에 수사관 100명 및 호송차 요청에 대해 윤승영에게도 보고를 했냐
= ㅇㅇ
- 언제 어떻게
= 아마.. 12시 국관 회의를 하러 국장님이 10분전쯤 지나가실때 그때 저희 사무실앞을 지나갔는데 그때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있었고, 국장님 지나가실때 보고드릴거 있다고 제지하여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보고함.
- 수사기획담당관실 안에서?
= 문 앞에 서서 (사무실 안이긴 함)
- 서무경관 김준영은 윤승영 국관회의 가는 길에 1~2초 만에 나가고, 전창훈이 따라간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엔 전창훈이나 이현일이 따로 보고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데, 그때 보고한게 맞냐
=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 국장님이 수첩에 막 적으셨거든요. 방첩사 합수부 차량 20대 파견지 과천 이정도를 적으셨고, 저희 과장님이 아마 파견하게 되면 서울청 직수부서에서 총경하나 경정서너면 이렇게 구성하면 좋겟다 그런 말씀도 했고요.
- 윤승영에게 수사관 100명 호송차 20대를 처음 보고한 것은 국관회의 가기 위해서 가고 있던 길 수사기획관실 들렀던 것 그게 처음이라는것?
= 제 기억엔 그럼
- 윤승영은 국관회의에 가면서 처음으로 방첩사 요청사항을 보고받은 것임?
= 그렇죠
- 수사기획담당관실에 들어온 건 본적이 없고 이현일 전창훈이 보고하는 것도 본적 없다는 증언도 있는데, 증인 확실하냐
= 제 기억은 맞습니다.
- 전창훈 과장이 2024년 12월 3일 23시 39분 서울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연락하여 차량 20대 수사관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냐
= ㅇㅇ
-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요청 보고 받고, 김경규에게 요청한 것인가요?
= 저에게 보고받고 연락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호송차라고 하진 않고 차량이라고만 했을것임
- 증인이 아니라 과장이 직접 연락한 이유가 뭘까요
= 그건 저도 잘 모르곗습니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거 같아서.
- 누가 하겟다는 논의가 있었나요?
= 과장님이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했겠지요
- 과장이 안하면 증인이 하나요?
= 그렇죠. 근데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냥 하셨던거 같아요
- 증인은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를 전창훈이 서울청 수사과장에게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윤승영에게 보고를 해주었냐
= 저는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보고를 한건 기억이 나는데, 서울청에 요청했다 통화한 내용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따로 드리진 않았음
- 증인이 말씀 하시는 전창훈이 서울청 김경규에게 연락해 요청했다는 시점은, 윤승영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한 것보다 약 10분정도 일찍인데, ... 이게 알면서도 보고를 안했다고? (전창훈이 김경규에게 요청했다는걸)
= 왜 보고를 안했는진 모르곘는데,, 제가 한 일은 아니잖아요
- 전창훈은 윤승영에게 방첩사 요청을 보고하기 전 경찰서는 민생관련 업무를 해야해서 경찰서 인원만으로는 안된다고 논의하고, 서울청 광수대를 확인해보기 위해 전화했다는데 맞냐 (전창훈과 이현일이 논의했다는 취지)
= 잘 몰루겟노요
- 그니까 김경규에게 전화하기 전에 서울청 광수대에 연락해봐야겠다~ 고 논의하고 했다는건데 아니라고요?
= 기억에 없습니다
- 전창훈은 그럼 증인이랑 암 논의 없이 김경규에게 전화했다구요?
=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 윤승영에게 방첩사 요청을 보고한 후, 방첩사 요청에 대한 결정의 주체에 대해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 중 누구에게 있냐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냐
=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남. 지시가 있었는지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경찰법을 찾아본건 맞음.
- 전창훈 진술에 의하면 (증인의 말과 달리) 증인은 국관회의 전 잠깐 최초 보고를 드렸다는 건데, 전창훈은 방첩사 요청 사항을 피고인 윤승영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 증인과 전창훈이 논의를 해 서울청이 가능한지 전창훈이 확인하고 - 확인 결과에 대해 같이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고 - 그러자 윤승영이 이 결정의 주체가 경찰청장이냐 국수본부장이냐 확인을 해보라고 하여 - 검토를 한 후 경찰청장의 결정사항이라는 걸 확인해서 - 다시 함께 보고를 했다는 것임. 증인의 말과는 다르지 않느냐
= 글쎄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 비상계엄에서 방첩사 요청사항이란 건 매우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전창훈에게 보고를 한 것이구요. 23시 39분 경에 김경규에게 전화해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준비하도록 한 것이구요. 맞나요
= 네네
- 전창훈 과장이 바로 국장님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 그런말씀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 윤승영이 국관회의 가기 전까지 대략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방첩사 요청이 민감한 것이라면 신속히 보고해야하는 거 아니냐?
= 제 기억에.. 이게 가능한지, 근거가 뭔지, 들어야하는지 법령을 좀 찾아보고 잇었음. 그 와중에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받았고. 제가 서후계장을 하다보니까 다른 직원들이나 과장들이 전화해서 비상소집이냐 출근해야하는거냐 많이 받았고. 그 시간대에 도저히 정신이 없었음. 제가 깜빡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 그 전에 가서 보고를 드린건 없는 거 같다. 그 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지나가면서 메모까지 해가셨겠냐.
- 증인이 사무실 출근했을때 강지원 경감과 김준영 경감이 야근중이었죠
= ㅇㅇ
- 강지원 김준영은 수사기획담당관실 안에서 보고하는 모습을 본적없다는데
=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제가 기억이 나는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법을 찾아본건 맞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첩사에서 100명 차량 20대 파견지 과천 이런 부분이랑 총경하나 경정 여러명해서 구성, 이런 얘기는 기억이 나는데. 경찰법 부분을 보고를 드린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 경찰법을 출력해 검토한 것은 확실하다
- 국관회의 가기 전에 첫 보고를 한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윤승영을 만나 보고한 것 아니냐?
= 아니용
- 강지원 김준영은 증인이 어수선하게 왓다갓다 했다는데
= 기억이 안남
- 서울청에 연락하고 하는 업무를 전창훈이 했다면 전창훈 진술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 그건 전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지
(검찰 첫 조서를 이현일이 탄핵함. 여기는 전창훈과 순서가 유사함.)
-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로 오늘과 같이 진술하시고 있는데...(의심하는 대목)
= 그건 아닙니다
- 구민회는 증인과의 첫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를 요청할때 호송차 요청하셨다는데' 맞죠
= 네 호송차 20대로 . 근데 보고할때는 전창훈과 윤승영엔 '차량'으로만 보고했음
- 증인이 구민회한테 호송차라고 듣고도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차량이라고만 보고를 하면.. 무슨 차를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을거 같았는데
= 처음에 호송차라고 해서, 버스가 필요한거냐고 했더니 2~3명이 탈수있는 차면 됩니다. 하여 일반차량으로 이해한 것임 (차가지고 설왕설래)
- 차량의 크기가 문제는 아니고... 용도를 밝혔고 용도도 들으셨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안했다는거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명이 탈 수 있는 차라고만 하여 일반차량으로 이해를 한 것임
- 차량을 지원할거면 차량의 목적을 말해줘야하는 거아니냐. 차량이라고 들으면 바로 질문할거 같은데. 그런 보고를 안했다는거냐
= 네
- 구민회가 23시 32분에 호송차를 보내달라고 한 것은 방첩사가 그 차를 운전하겟다는건 아니죠?
= 그런 설명은 없엇습니다 (당연한 전제가 경찰에서 호송차를 20대 가지고 방첩사로 와달라고 했다면서요, 경찰 운전자가 당연히 탑승해서 방첩사로 가는걸 의미하는 것이잔항요. 그러면 그 경찰에서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지원해달라는건가요? 이해를 하시기엔)
= 제가 이해한건 수사관들이 파견되면.. 저희같은 경우엔 대부분 카니발 같은 걸 이용하거든요. 그런 수사용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이해를 한 것임.
- 수사관 100명은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인가?
= 그니까 요청하면 보낼 수 잇게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한거지만 어떤식으로 운용해달라는 구체적 요청은 없었던 것임
- 그럼 과천까지 어떻게 갈거라 생각한거에요
= 그건 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논의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론까진 생각을 안했죠. 파견지가 정해지면 대중교통 이용해서갈 수도 있는거고;
- 23시 52분 경 구민회와 두번째 통화한 사실이 있죠. 내용은?
= 일단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을 하는데, 국수본에 인솔해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 지원해달라고 하여. 국수본인 야간근무자가 없는데 꼭 국수본이어야 하느냐 하니, 그냥 경찰이면 됩니다 하여, 그럼 국회 관할 경찰에서 지원해도 되느냐 그렇게 통화함.
- 그러면 증인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받을 때 '구민회로부터 체포조라는 말을 들었고, 누군가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건 맞냐
= 네 맞음
-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구민회와 52분 경 통화할 당시 체포명단 받으셨죠?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맞냐
= 네
- 체포명단 받으셨죠 라는 말을 들은게 사실이냐
= 네. 그래서 "예?"라고 되물었더니 잠깐 말이 없었음. 맥이 좀 끊기는 느낌
- 그리고 나선 구민회가 더이상 체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냐
= 체포조 출동한 다는 정도만
- 당시 상황상 구민회가 체포조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체포명단을 얘기하지 않고 숨기기만 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던걸까
=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져
- 당시 방첩사가 누굴 체포하러 국회로 간다고 생각했느냐
= 당시에.. 수십년만에 계엄이 발령됐고 평상시에 방첩사에서 국회로 출동한다 해서..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졌구나 느낌이 있었음.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음.
-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체포한다는 건 어떤? 누구를 의미?
= 국회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
-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 국회의원만은 아니고. 국회의원도 가능은 할거라 생각.
-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자가 누구인지 들은바 있나
= 없음.
-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자가 누군지 못들었음에도 누굴 체포하라는 것인지 물어본적은 없었다
= 네
- 체포명단을 받으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 오히려 그가 더이상 말을 안했기 때문에. 반문하지는 않았다
- 23시 52분 경 구민회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창훈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냐
= 네. 과장에게 보고를 ... 정확하게 했는진 모르곘고 국장님에겐 전화로
- 증인은 23시 32분, 52분 경 구민회로부터 들은 방첩사 요청내용을 전창훈과 윤승영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느냐
= 네
-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들은 내용 중 보고하지 않은 사항도 잇나요
= 잘 모르겠네요
- 뭔의미?
= 빼먹고 한 게 있는진 잘 기억이 나진 않죠. 중요한 건 다 보고드림.취지와 내용은 다 보고드렷음.
- 전창훈과 윤승영은 증인으로부터 구민회로부터 들은 내용은 보고를 다 받았다고 봐야겠네요
= 요점은 다 보고드렷음
- 윤승영이나 전창훈이 궁금해하는 사항 때문에라도 누굴 체포하는지 물어봤을거 같은데 안물어봤냐
=네
- 피고인 윤승영이 누구를 체포하는것인지 물어본적 있냐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음
- 물어봣을수도 있을까요? (아뇨 - 방금 기억안난다고 했잖아요? - 아니 그게.. 전화할때는 .. 안햇다..)
- 23시 32분에 구민회가 수사관 100명에 대한 명단을 요청한 것은 맞잖아요. (수사관 100명에 대해 조직해달라는 건 맞지 않았느냐)
= 요청하면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 52분엔 그럼 요청한건 어찌됐냐 물어볼법도 한대?
= 전혀 그런건 없었음.
- 23시 52분 구민회는 증인이 도대체 누굴 체포하는거냐고 물어봐서, 이재명 한동훈입니다 했다는데
= 전혀 기억 없음. 저는 구민회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진 모르죠
- 증인은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체포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전창훈, 윤승영에게 보고한 적 있냐
= 그런 말을 들은 적 전혀 없음.
- 23시 57분 경 박창균에게 전화를 했고, 58분 윤승영, 00시 01분 윤승영이 이현일에게, 이어 02분 박창균에게 전화했는데 맞냐
= ㅇㅇ
- 박창균과는 어떤 관계냐
= 선후배 관게임. 예전에 수사기획담당관실에서 같이 근무했고. 21년도. 제가 사무실은 다른데 있었는데 같은 과였음.
- 증인은 58분 윤승영에게 보고하기 전 박창균에게 전화를 한 것임? 선조치 후보고로
= ㅇㅇ
- 영등포서 형사 명단을 달라고 한 이유는
= 구민회 중령과 통화할때 신속히 와달라고 했고, 관할서 경찰도 가능하다고 하여 가장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건 영등포서이고 통상 영등포서 같은 경우 큰 상황이 있으면 형사들이 우발대비를 위해 나가있기 때문에. 그때도 당연히 박창균이 나가있을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나가있어서.
- 방첩사 요청사항 때문에 전화 했다는거지?
= ㅇㅇ
- 23시 52분 구민회에게 '체포명단 받으셨죠'라는 말을 하고나선 반문하고 다시 되묻지 않았다고 한 반면, 구민회의 경우 증인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거냐'라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내용을 합쳐보면 "체포명단 받으셨죠 - 예?"라고 반문하고 나서 되물어보니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대답한거 아니냐. 증인이 일부러 잘라서 말하는거 아니냐
= 전혀 아님.
-------------------------일단 여기서 정회함.
추후 기일 지정.
- 판 : 원래 일정이 5월 12일, 21일이었고. 15일은 변경하기 어렵다하니. 21일로 하겠습니다. 주신문 얼마나 남았나요? 증인 하나 더 불러도
- 검 : 전창훈 세시에 부르면 될거 같습니다.
- 판 : 속도감 잇게 쫌 빨리빨리 해야하니까 쪼금만 더 속도감잇게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럼 이현일 게속 하시고, 전창훈 이어서.
- 판 : 21일 29일 그대로 진행. 예상기일 알려드림. 6월 5일, 6월 18일, 6월 25일, 7월 14일, 7월 23일, 8.13. 8.20. 9.10. 9.17. 9.24. 10.15. 10.25. 10.29 쭉 10월까지.. 상의하시고 되는 날짜 알려주시길 바람.
—-----
전반적으로 박창균 이현일은 진술이 오염된 것인지,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불리한 부분은 맞춘건지 기묘합니다. 제가 이건 오전 방청 다녀온 함쌤과 따로 미팅을 해서 오전 오후 쟁점과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오후 신문엔 조지호측 변호사는 그냥 가버렸고, 이현일에 대한 검찰 주신문만 진행이 됐는데, 이현일이 체포조 결성에 조력을 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른 증인들과 다릅니다. 방첩사 구민회랑은 “체포대상이 한동훈이랑 이재명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냐“는 대목이, 국수본 전창훈 과장과는 서울청에 요청한 부분과 윤승영에게 보고한 디테일이 다릅니다.
증거채택된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현일은 체포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동훈 이재명 명시적으로 들었다는건 부인하고, 방첩사가 국회로 체포조를 보냈나면 국회의원을 포함 국회직원 체포하러 간거 아니겠냐는 의견엔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국회부분은 의외로 증언들이 선명하고, 오히려 체포조 부분이 난항이네요.
다음 증인은 이현일에 이어 전창훈 / 모두 국수본 수사기획과입니다. 다음 기일은 윤석을 피해 5월 21일 예정.
2025.04.29 조김윤목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5차기일
증인: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1,2과 겸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의 연락을 받고 방첩사 구민회에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을 주며 방첩사 체포조와 합류할 것 지시.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구민회의 합수부구성 및 체포조 연락을 받고 이를 전창훈-윤승영에게 보고했으며
—-----------
오늘 증인은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1, 2과 겸임) 박창균이었는데 모르쇠 하는 게 많네요. 조지호 변호사랑 나가면서 친하게 인사도 하고. 피고인은 윤승영만 왔고 조지호는 건강 사유로 안나왔습니다.
박창균, 국수본 이현일과의 통화
12월 4일 00시 02분
이: 저기 보고 드렸는데 5명 정도 꾸리는데 한 개 팀 정도 하면 될 거 같애 그 팀장 직원들 해서. 근데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계급 이름 그리고 팀 전화번호,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넣어줘.
박: 근데 누굴 체포 해요?
이: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
박: (박창균 한숨)
여기서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는 게 증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답니다. 오늘 오전의 요약입니다.
12월 4일 00시 18분
이: 어어 일단은 연락처 줬고 그 한 개 팀 더 필요하대.
박: (후우) 알겠습니다.
이: 좀 부탁해요.
12월 4일 00시 36분, 01시 09분
박:15명이요? 예 드릴게요
이: 명단좀 보내줘.
박: 다 보낼 필요 없죠?
이:네 거기 분위기 어때
박: 난리 났어요. 해제됐는데 근데 그 지금 아직 방첩사 애들은 체포 출발 안했는데
이: 이때 체포했겠어? 판단 잘해야 해 체포했으면 우리한테 연락한다고 했는데. 판단 잘해야겠는데?
박: 안돼 안돼. 지금 난리에요. 지금 저기...
12월 4일 01시 33분
박: 아까 인력들 한 거 있어 아까 연락와서 이제 뭐 만나자고 그랬다가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시 연락오면 저한테 연락달라고 했어요.
이: 협조 안하는 게 좋을 거 같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도 되었고 이후 조치를 하는 건 우리도 부담되니까. 일단은.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그냥 끌어. 여기 병력들 다 빠지고 있어서요. 그새끼들도 눈치 챈 거 같애. 아닌 거 같고
박: 혹시나 오면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이: 나한테 연락줘.
12월 4일 01시 39분
이: 방첩사연락 와서 자기네 철수한다고 우리 병력들한테도 알려줘.
박: 네
12월 04일 11시 58분
박: (다 죽어가는 목소리) 음 저를 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 체포하려고 했으면서. 약먹고 죽으려고 하는 줄 알앗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이: 난 아무것도 안했잖아.
박: 근데 하라고 시켰잖아요. ... 어떤 얘기가 오가는데. 저걸 민주당이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 왜? 아무튼 어제 그 부분은 일단 뭐 ..가 조치한 건 없잖아 그냥 협조요청이 와서 협조 명단만 줬다고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뭘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거 같애 아무튼 지금 특이 사항있으면 전달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뭔가 요구나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주고. 고생했다. 22시 50분부터 국회의원들 차단한 거야?
박: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고. 처음에는 폐쇄 지시가 있다가 저희 현장 도착하니까 확인되면 자기들도 직원들도 출근을 시켰는데 , 중간에 전면차단을 했는데 그떄 포고령이 나와서 그런듯.
이: 그럼 포고령 나오기 전까지는 들여보내줬구나. 국회경비대장이랑 뜨끔하겠는데. 국회경비대장 언론에도 나오던데 ,그럼 너네 서장님은 괜찮아진 거지? 오케이 알았어요.
12월 13일 12시 04분
박: 명단 줬다고 하고 MBC에는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저도... 하는 게 낫겠죠?
이: 나도 사실 지금 조사받는 입장이라 통화하기 곤란한데 검찰 애들이 언플하잖아. 방첩사에 경찰 한조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박: 그게 검찰에서 제가 조사받은 검사가 말한 거랑 다른 내용이던데. 제가 어제 50명에, 5명에 하나씩 두명 붙어서 7명 조편성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50명인데 5명이고. 5명 당 형사 2인 붙어서.
이: 그럼 25명?
박: 아뇨 50명. 근데 그걸로 숫자 안 맞는다고 뭐라 하긴 그렇고 저는 처음 듣는다고. 몇명 오고 조를 몇개 하고는 저는 전혀 모르는데 MBC에는 다른 내용이 나와서.
이: 당시 첫번째로 형사들이 없었는데 움직임? 국회?
박: 아니죠 원래 나가있던 거죠.
이: MBC에 말할 거는 원래 현장에 있었다 오케이? MBC는 연락 안왔고. 열명의 명단을 줬지만 만난 적이 없다 그치? 세번쨰로 우리가 조를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어? 몇명이 온다고 한 건 줄도 모른다 팩트 잖아 너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아. 힘내자. 검찰 애들이 법원은 잘 안될 거 같애 법리상으로 안될 거 같은데 흠집 내려고 하는 거 같애. 어느 선에서 짰는지를 고민하는 거 같음. 방첩사에서 체포조 요청을 한 거 같은데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듣고 선을 짜르고 있고. 그것만 나오면 직원 들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그게 안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 아는데 말을 안하거나, 답을 못받았다 등. 그런 얘기 했는데.
박: 일단 알겠습니다.
이: 원래 나가있던 직원들이고 만난 적 없고. 너는 팀장도 아니잖아. 너를 팀장으로 10명이라고 하는데.
박: 제가 왜 팀장이에요. 오후에 우리 계장하고 장진호 중사 가거든요
이: 검찰에?
박: 서장님도 핸드폰 내고 옴 업무폰을 국수본에. 근데 그래서 방금 저한테 검사가 연락올 떄 서장님 연락이 안된다. 사무실로 현장 나가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뭐 알아보겠다고 서장님한테 개인폰으로 연락했는데 그거랑 언론대응하는 거랑 상의드리려고 나와있었어요.
—-----------오전 재판—--------
조지호 변호인 반대신문
-경찰조사과정에서 비상당시 계엄상황에 대해 "어느 과장님이 계엄발발표됐다 했었고, 서장실 티비 켰더니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우리도 무언가 해야하는거 아닌가 했는데 무전인지 전환지 물어보니 경비 교통에서 이미 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햇다 > 본인 진술 맞는지
(계엄 인지 한 것이 발표보다는 10!20분 지난 시간이었고... 현장 과장에게 물어보니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들었던것으로 )
- 비상계엄당시 증인 국회 출동 도착 시간은
=
- 형사 10명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데, 주요 집회가 발생하는 (폭력상황이나 중요집회) 지역엔 형사도 출동하느냐
= 당연히 형사도 가고 있고.. 제가 영등포 있으면서 거의 모든 주말 나가고 있음
- 본인 형사과장 재직시엔 여의도 상황은 대부분 참석했다
=네
- 주로 어떤 역할
= 경비경찰과 참가자 출동 상황에서 완화시키는 일, 불법적인 일 발생했을 때 출동, 검거한 피의자를 인수해서 호송, 조사, 아님 국회의원이나 신변보호 필요한 인사가 참여했을 땐 신변보호 역할을 수행하기도
- 형사조끼를 입고 출동 - 아닌 거 구분이 되는지?
= 정확히 기준이 나눠져있진 않고, 일상적 질서유지엔 형사조끼를 입고 위력적인 형사활동을 하고 입고. 신변보호 업무나 본격적인 검거 업무시에는 벗기도 함.
- 카카오톡 단톡방(형사12과)에서 비상소집 지시한거 맞지
= ㅇㅇ
- 팀 무관 5명씩 모이면 국회 정문쪽으로 나와주세요 지시한것도 맞지
= ㅇㅇ
- 증인 지시에 따라서 일반 형사들이 모이게 된 거 맞죠
= ㅇㅇ
- 국회 모인 형사들은 사복착용
= ㅇㅇ
- 증인은 국회로 출동하기 전 혹은 출동한 이후 복귀 전 방첩사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는지
= ㄴㄴ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건 없음.
- 국회 도착한 이후 증인은 국회 내로 들어갓다했는데 어디로?
= 국회 정문쪽에서 기동대 경비경찰 지원업무를 하다가 철문이 닫히면서 국회 안쪽으로 위치하게 된 상황이라 국회 정문을 메인으로 해서 수소충전소도 지원갔었고 헌정문 도정문에도 지원갔었음.
- 당시에 서장은 어디에서 지휘를 하고 있엇음
= 국회 정문 바깥쪽 건너편에 지휘차량에서.
- 1차로 국수본 이현일과 통화에서 방첩사 애들 두개팀정도 갈텐데, 형사 5명 정도가 필요하니 짜달라고 요청한 걸 들은바 있죠. 정확하게는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인데 인솔의 의미는? 안내인건지 방첩사 군인들 지휘하라는 건지
=제가 인식하고 이해한건 안내의 개념으로 인지함.
*방첩사와 국수본+영등포서의 입장이 엇갈림.
서로 ‘체포’의 책임을 떠넘기려 본능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증언.
- 00시 09분 경 이치수?에게 전화를 해서, 정일현 팀장에게 방첩사 연락갈건데 그쪽에서 지시받으면 될거 같아요 . 맞다고 인정했죠? 다시 말해 형사들이 방첩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방첩사가 오면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는 계엄상황에서 군의 지휘를 받으라고 읽히는데
= 네 맞습니다.
- 이현일은 23시 57분 경 다섯명의 명단 짜달라고 요구해서 줬는데, 증인은 방첩사의 지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닌거지?
= ㅇㅇ
- 영등포서 소속으로 서울청의 지휘를 받지 국수본은 아니지 않느냐
= ㅇㅇ
- 그런데 이현일의 지시를 즉각적으로 수행한 이유는 뭐냐
= 그때는 긴급한 비상계엄상황이라 시급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현일이 바로 연락했을거라 판단했다. 그래서 이의제기 없이 이행한 거다
- 증인과 이현일은 23시 57분 첫통화에서 '지금 바로 해줘야해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할거고 국장님에게 가서 전화드릴거야.' 다시 말해 윤승영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현일이 먼저 명단짜달라고 한거 같은데
= 급한 상황이라 준비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 거라 이해함
- 이현일과의 전화 종료 후 미리 국회 나와있던 이치수 팀장에게 다섯명 한개팀 구성하라 지시한거지
= ㅇㅇ
- 윤승영이 조지호에게 방첩사 요청사항을 보고한건 23시 59분인데, 알고 있느냐
= 정확한 시간 등은 알지 못하는 내용임
- 100명의 경찰 인력 지원 요청도 있었던건 알고 있냐
= 나중에 들었다
- 국수본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은 100명 요청 보고 받고 서울청 김경일에게 전화하여 .. 방첩사 내용을 전달한 거 .. 알고 있었느냐
= ㄴㄴ 그당시엔 전혀 몰랐다 (이 전화는 23시 39분인듯)
- 윤승영이 조지호에게 방첩사 요구사항 보고할때, 증인에게 5명 명단 작성하라고 했던건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아는 내용이냐
= 모르는 내용임
- 00시 04분 이현일에게 5명 명단 전달했죠
= ㅇㅇ
- 이현일에게 전달한 다섯명 명단은 국회로 온 형사 5명인데 기준이 있었나
= 그 시간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인원들로 . 강력계장과 같이 있던 인원들로 알고 있음
- 00시 01분 이현일 두번째 통화, '명단 좀 보내줘 근데 경찰인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형사조끼 이런거 입히지 말고'라는 말을 하는데, 몰려온 형사들은 이미 사복이지 않았냐
= ㅇㅇ
= 원래 형사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복 출동함.
- 따로 사복 지시를 한게 아니라 특별히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복 출동한거다?
= ㅇㅇ 맞음
- 00시 17분 경 장형태와 통화하면서 '형사들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이동' 지시한거 맞죠
= ㅇㅇ
- 다른 사람 지시 없이 독자판단해서?
= 무전에서 수소충전소 경력 요청이 계속 왔었고, 저희 경비과장이 추가 배치할 인력이 없다 지금 출동중인 부대원들에게 언제 도착하냐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판단하여 보냄.
- 이현일과의 3차 통화에서, 추가로 다섯명을 더 요구했지
=ㅇㅇ
- 이현일이 증인에게 다섯명을 추가로 요구한 이후인, 00시 23분경 윤승영에게 방첩사에서 형사 요청하여 명단확보중입니다 ...... (메모 못함)
= 전혀 모름. 나중에도 모르는 내용.
- 당시 윤승영은 ok라고 대답했는데, 방첩사에서 추가로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조지호에게 보고하진 않았음. 알고 있는지
= 모름
- 이치수에게 추가명단 5명을 더 요구하엿죠
=ㅇㅇ
- 장형태로부터 다섯명 더 받았지
= ㅇㅇ
- 총 10명의 명단을 00시 36분 경 이현일과의 4차 통화에서 전달했냐
= 카톡으로 전달함. 통화 하고 바로 카톡으로 보냄
- 증인은 이 명단이 조지호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는데 모르는 내용이냐
= ㅇㅇ
- 증인은 국수본으로부터 명단 작성 요구받았다거나, 국수본에게 넘겨주고 이게 방첩사에게 넘어갓다는 걸 서울청엔 보고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검찰 조사 받을때쯤 보고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ㅇㅇ
- 게엄상황 직후에는 사후보고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사후보고 하지 않은 이유는
= 당시 방첩사를 만나서 실질적 활동을 하거나 한게 아니고, 그보다 어떤 임무를 하고 누구를 체포하는 건지 전혀 정보가 없는 내용이라...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보고할 사항이 아녔다고 판단했음.
-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엔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계엄사무를 보는 방첩사와 협업하는 내용임. 중요한 협력관계라 서울청이나 경찰청장에게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서울청이나 경찰청에 보고가 되고 지시가 내려갔을 것이라 생각한 것 아닌지
= 제가 전화받고 지시를 받은건 국수본이었고, 두번째 통화에서는 팀장님에게(팀장인지 청장인지 알수가x) 보고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과정에서 판단이나 검토가 다 이뤄졌다 생각한 것이고.. . 나머지는 제가 생각하거나 고민할 여지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
- 2차 통화에서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하시는데... (잘 안들리고 CD를 트는거 같음)
-> 이현일과의 두번째 통화내용 재생
> 어 그 저기 국장(윤승영)님 청장(조지호)님 보고 드렸고 다섯명 정도 꾸리는데 한개팀정도 하면 될거 같애(이현일)
- 증인은 이현일과의 2차 통화에서 이현일이 청장에게도 명단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고가 됐을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거냐
= 어쨌든 우리가 방첩사에서 요청이 왔고 영등포 형사의 명단을 주겟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보고됐다고 인식한 것임.
--------------- 이어 윤승영측 반대신문
- 증인이 오늘 법정에 오기까지 검찰에서도 여러번, 경찰에서도 여러번 조사 받았죵. 아마 국회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의 기초자료도 작성했을건데. 여러 조사나 답변 작성 과정에서도 증인의 기억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다른 사람 얘기와 들은걸 토대로 판단한것도 있을텐데. 증인이 12월 3~4일 밤 실제로 생각했던것과 기억했던 내용, 이후 여러 조사 질의 준비과정에서 사실은 그당시의 기억과 섞여있을거 같은데. 동의하시냐
= 아니요. 그럴수도 있지만,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려고 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던것이고.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햇었는지는 어수선하고 긴급하고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기억을 했는지는 딱딱 기억하는건 아니고, 시간도 좀 지났지만. 최대한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다.
- 증인의 경우 이미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보니까 증인의 기억과 다른 통화내용 확인했을 때 추궁했을거 같은데, 그 경우 증인이 실제로 기억한 것을 답변한건지 통화를 듣고나서 "아 그랬나?" 싶어 답변한건지
= 좀 섞여있다고 봐야할거 같다. 저 스스로도 믿고 해야하는건 통화내용이고 객관적 자료인 것이라. 그게 팩트인건 맞아서.
- 조직관계에 대해서 질문. 증인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죠
= ㅇㅇ 그랬음
- 영등포 형사과장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사람은
= 일차적으론 경찰서장임
-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서울청 강력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 업무적으로 직근 상급부서라 1차적으로 보고하는 지방청 부서임
- 업무적으로 직근 상급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전화받으라 끊김 ㅠ. 국수본과의 관계도 물어본듯)
-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은 국수본부장 참모아니냐, 증인에게 직접 지휘감독명령을 할 수 있냐
= 일반적인 건 아니다.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 불가능하지 않다는건 국수본부장 명으로 내려온다면 수용해야한다는 것인지
= ㅇㅇ 수사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법적 관계를 엄밀히는 모르곘으나 경험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증인과 형사 5~6명이 국회에 갔다가 뜻하지 않게 국회 안에 갇히게 됐지
= ㅇㅇ
- 이현일과 첫번째 통화때도 국회 안쪽에?
= ㅇㅇ 제 기억상 그러함
- 증인과 이현일과의 11시 57 1차 통화를 보면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하는거고, 국장님한테는 전화드릴거야 이런 취지로 말하는거죠. 이건 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현일이 미리 준비를 해둬서 보고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로 이해가 되는데
= 저도 미리 준비하라는 지시로 이해했음.
- 상급자에게 결재받기 전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해두는 것이 드무냐
= 그렇지 않음.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리 준비해서 보고를 거치는 경우도 있음
-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보낼거다, 인솔해서 움직일 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인이 그당시에 이해했던 의미는
= 정말로 말 그대로 '오니까 붙어서 당시 거기가 매우 혼잡하고 시민도 몰려있고 어디서 오는진 모르곘으나 여의도 에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정도로 생각한 것이지
- 인솔이라는 사전적 개념을 가지고 표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어쨌든 증인은 이현일과의 최초 통화에서 증인이 기본적으로 이해한건 우리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한거라고
= ㅇㅇ
- 가능성은 세가지잖아요. 1) 방첩사가 체포를 하고 우리가 안내한다 2) 방첩사와 우리가 같이 붙어서 체포활동을 한다 3) 방첩사가 오면 우리가 방첩사를 지휘감독해 같이 체포할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 증인은 이 중 어느것을 생각했나요
=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온다고 했으니 당연히 방첩사가 체포 활동을 하는거고 우리가 안내한다(1) 로 이해했음.
- 증인은 이현일로부터 연락받고 난뒤 강력계장 이치수에게 전화해 명단 준비해달라고 했지
= ㅇㅇ (이치수 영등포서 강력계장)
- 증인은 이치수에게 "여기 체포조가 온다. 우리 형사 다섯명 같이 좀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하는 것 . 지리적으로
- 붙인다는게 그렇게 쓰는건지
= 저는 그렇게 썼음. 붙여서 지원해준다.
- 국장과 청장이 승인했다 그렇게 들었죠. 이런 얘기 기억 안나나요? 두번째 통화에서
= 보고됐다고만..? 했는데?
- 보고됐다는 게 승인했다는 거 아니냐
=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보고를 했는데 승인이 안돼씅면 저한테 전화를 안했겟죠
- 00시 06분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증인이 보고하지요. 00시 09분 이치수 계장에게 '정일현 팀장에게 방첩사에서 연락이 갈거에요. 그럼 정일현 팀장님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그쪽에 아마 지시를 받으면 될거 같아요'라고 하잖아요. 인력을 움직이려면 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니까,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경찰서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아녔냐. 준비를 할 순 있겠지만 실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거 아니냐
=ㅇㅇ
- 최종 시행하기 전 명단을 준비하는게 위법한거냐
= 그건 아님
- 이치수와의 통화내용 (정일현이 등장하는) 을 보면 '지시를 받으면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만일 경찰이 체포를 주도하거나 체포조를 감독하는거라면 '지시를 받아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저는 이때까지도 안내정도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쓴것
- 이부분은 조금 중요한데, 증인이 아까 검사님 신문에서는매우 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 변호인들이 보기에는 형사 5명 또는 10명의 역할이 방첩사 체포를 지원하는 역할, 어쩔때는 함께 체포하는 활동 이렇게 늬앙스가 비치기도 함. 다시 한번 묻는데, 12월 3일 ~ 4일 이 상황에서 증인이 생각했던 영등포서 형사과 10명의 역할은 뭐냐
= 그 당시에는 형사들이 특정인을 체포한다거나 방첩사 체포조 체포 역할에 우리가 가담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음.
- 증인은 '경찰에는 기동대가 상설부대인데, 이것만으로는 소요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비상설 부대로 소위 '1단위 부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날도 형사 1,2과 인원 95명 중 1단위 부대로 현장 출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한 50여며잉 국회 정문쪽으로 나왓던 것이고, 그 중 10명 만 방첩사에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40여명은 현장 출동 개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 우발사태 대비로 나와있던거고, 나와있던 인원 중 10명에 대해 명단을 준 것임. 나머지 40여명은 방첩사 활동이랑 전혀 무관한 상황임
- 영등포경찰서 형사들도 대규모 집회가 있음 인력지원하는데
= ㅇㅇ 나가고 있음
- 비상계엄이라는 걸 증인이 이 사건 있기 전 생각해본적 있냐. 수업을 듣거나 업무를 하면서 관련한 활동 교육을 받거나
= 그런건 없는 거 같음. 드라마로 보거나.. 전에 뉴스에 나거나 하는 것만 봤지. 이런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고. 대비나 이런것도 전혀 못/안하고 있었음.
- 비상계엄 하에서 게엄사가 경찰이나 행정을 통제한다는 건 알고 있었느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계엄사령부라는 군이 경찰도 장악하고 지휘한다
= 그정도의 개념은 있엇음
- 합수부가 차려지고, 최근엔 방첩사가 합수부를 감독한다 이런 사실들은
= 뭉뚱그려서 구체적으로까진 아니고 군이 경찰을 ...
(또 전화받으로 이석함 ㅠ)
-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직접 지휘를 받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청 강력계 등과의 연락이 아주 중요하죠
= ㅇㅇ
- 우리 형사 10명이 주도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해야한다고 인식을 했다면, 영등포서장 서울청강력계장과 논의를 하고...
= 제가 그런걸 알았더라면 전화로 보고하는게 아니라 국회 담을 넘어서라도 영등포서장을 만나러 갔을 것임..
- 증인이 '안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그 당시 느꼈던 인식이 가장 컸던거 아니냐
= 안내라는 건, 이현일도 안내라고 하고 저도 안내라고 한 것이라.. (????)
- 아까 검사가 '방첩사 군인들이 체포조를 구성하여 국회로 오는 것이 국회의원 체포하러 온다는 걸 언제 알게 됐냐' 라는 질문에 03~04시 경 인터넷 등을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 아까 그렇게 답변드린 건 방첩사 체포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론 방첩사 체포조 기사가 뜬게 아니라, 이미 경내에 진입해있던 군인들이 그 안에서 대치하고 체포를 시도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떠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다. 방첩사 체포조가 누구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 기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군인들이 그랬다고 하니 추측해서 그런것임.
- 그날 방첩사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고, 군인들이 들어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ㅐㅆ다... 정도의 기사를 보고 답변했다는거지?
= ㅇㅇ
--------------- 검찰 재주신문 진행함.
- 선조치 후보고라는 표현이 몇번 나왔는데, 이런게 경찰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 원칙은 당연히 선보고 후조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면 선조치 후보고하라는 지시사항도 있다.
- 이 사건에서 형사들 명단을 일단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은 선조치 후보고할만한 긴급한 사정이었던거냐
= 게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고, 긴급한 현장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임
- 그걸 국수본 계장급이나 일반서 과장급이 결정할 수 있는거냐
= 만약 그런 보고 없이 누굴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려왔다면 당연히 안그랬겟지. 다만 명단을 그냥 준비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조치할만한 사항이라고.
- 국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해서 쉬이 따랐던것임?
= 그런면도 있음
-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에, 시민들이 몰려든 상황이고 집단 폭동 등을 대비하는 상황이라 생각했다고 답변. 그런데 윤승영 변호인의 질문에서는 당시 영등포서 형사들은 단순히 '안내'ㄹ고만 인식했다는데 다소 모순되지 않느냐. 당시 속마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야한다고? 라고 생각했다면서
= 저희가 안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 사이에서 방첩사에서 온 체포조를 데리고 시민들 사이들을 가야는건데 그것자체만으로도 어렵고 힘든일임
- 국수본은 단순히 방첩사 안내 역할만 하려고 했다 국회에 답변하고 언론대응했는데, 그 입장에 맞춰서 방첩사 인원들을 안내 하려고 했다ㄴ고 맞춘 거 아니냐
= 그런건 아님. 안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말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한 것은 맞음. 이현일과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니고 단어를 그렇게 선택한 것 뿐임.
- 이현일의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로 가면?' 이라는 말은 뻔히 알 수 있는거 아니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그걸 인지하고 한숨을 쉰거 아니냐
= 아닙니다 .지나간 뒤 다시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당시엔 전혀 아님
- 일반 사람들이 국회가서 누구를 체포하겠느냐 했을때 시민을 체포하러 간다고 하진 안 맞지 않느냐
= 당시엔 질서유지 목적으로 갔고, 시민들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비춰 봤을 때는 당연히 집회 관련 상황을 염두에 둘 수 밖에
- 경찰 기동대 인력도 처음엔 400여명. 늘어서 해제시까지 한 2천여명... 이미 시민들을 막기위한 인력들이 충분히 와있는데 형사들은 국회 내에 들어가서 체포하려고 한거 아니냐. 수소충전소 안에 사복입은 사람들이 있다며 형사들이 방해가 됐다고 기동대장들이 진술하는데,
= (빡침) 형사들이 집회현장에 가면 대기개념으로 있고 차에 있거나 좀더 떨어진 거리에서 우발상황 대비를 하는 일이 일반적임. 계속 활동을 해야한다면 불법집회로 봐야함.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손놓고 놀고 있거나 아님 다른 의도가 있어서 간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임)
- 국수본 이현일 계장이 형사 다섯명 명단 이전, 서울청에서 영등포서 수사과장에게 수사인력 100명과 유치장 정비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형사명단은 국수본에 직접 내려왓느냐. 이 차이가 왜 있는거냐
= 저나 이재현 과장은 전화를 받는 입장이지, 전화가 오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앟ㄴ느냐
- 100명은 뭐하려고 했던걸까요
= 저는 모릅니다.
- 100명 또한 체포인력이라고 하든가요
= 조사대비 인력으로 인식한 것이고 전 잘 모릅니다. 언론이나 이런걸 통해서만 봤습니다.
- 00시 10분 경 이현일로부터 방첩사가 국회로 체포하러 온다는 걸 들었고, 체포조 인솔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치수 계장에게 모두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건 아니냐 (대기하는 형사)
= 전혀 아님. 일단 나와서 조치할 수 있는 걸 해야했고 개중 하나가 수소충전소가 있었던것이고 거기 우발상황이 있어서
- 형사들이 체포 장구를 들고 출동하느냐
= 집회상황마다 다름. 불법 집회라든가 이런 전력이 있는 집회같은 경우 아님 정보 기능을 통해서 경력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장구를 챙겨서 나감
- 대부분의 경우에는 챙기냐
= 케이스별로 다름
- 이 사건 당시 국회 안에 있었고, 이현일에게 준 명단을 국회 밖에 있었는데. 이들이 장구를 챙기지 않았던 것은 언제 알았냐
= 당시엔 전혀 몰랐고, 사후에 파악했음. 국회 대응과정에서 파악한 것임. 장구 착용 등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 없음
- 실제로 소지했는지 여부는 몰랏던거네요
= 그렇죠
- 증인이나 형사들은 형사처벌을 걱정해서 수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춘건 아니냐
=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갑이나 따로 기록하지 않지만 총기류는 다 장부를 쓰고 불출을하는데, 그건 다 확인해쏙. 그건 개개인별로 다 확인한 상황이라. 에를 들어서 수갑을 개별적으로 챙길 순 있을것이지만, 제가 방첩사 관련해서 챙겨오라고 지시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 영등포서 경찰에서는 방첩사 체포조를 위해 어떤 안내를 하기로 생각했느냐
= 지리적인 안내라든가. 당시 혼잡했고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그리고 국회 경내 안으로도..
- 군인들도 출입문이 어딨는진 알고, 기동대가 문을 열어줄 것인데. 특별히 무엇을 안내해야겟다고 생각했느냐. 방첩사 군인들이 기동대 도움받아서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형사들이 뭘 안내해야하는거냐.
= 저는 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린거다. 저희는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리적 안내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거지. 그리고 안내를 요청한건 저희가 아니고 방첩사지 않느냐.
- 방첩사가 오면 그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생각했느냐
=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지 앟곘느냐. 거기서 불법하거나 위법한게 있었으면 따르지 않았을 것임.
- '잘 판단을 해서' 라는 건
= 해제결의안이 통과됐으니까 방첩사 업무를 협조하거나 지시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얘기한거 아닐까 싶음
- 사후 언론을 통해서 방첩사가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확인했다는데, 이들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이 맞냐
= 제 기억에 정확히 남아있는건 국회의장 집무실이라고 해야하나.. 거기 진입시도를 했다 그런 기사를 봤다.
-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세 명의 이름을 말했는데, 증인은 우원식만 기억이 나고 이재명 한동훈은 기억이 안난다는건지, 기사를 안봤다는건지
= 나중엔 당연히 봤ㅈ. 근데 그날 03시 04시 경 기사를 봤다는 건.. 국회의장 집무실 기사를 봐서 그렇게
- 이재명한동훈우원식으로 정확히 질문하지 않았느냐. 왜 나머지 둘은 가따부따 대답이 없냐
= 국회의장 기사는 제가 당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 증인이 생각하는 안내란, 직원들은 가서 어떤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는지
= 지리적인 안내라든가 다른 검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출입문에 간다고 출입시켜주거나 하는 상황이 절대 아녔음. 문마다 시민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안일어나게 완화시키고 그런 조치를 ...
- 10명의 영등포 형사과 강력팀 소속. 안내를 하는데 강력팀 형사가 10명이나 필요하냐
= 그 10명은 제가 준게 아니고 방첩사에서 요청한거잖아요
- 요청은 했죠/ 근데 안내를 위해서 형사 10명을 요청하고 영등포서 형사과장인 증인도 요청에 응해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보내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그게 안내라고 볼 수 있는거냐
= 일단 그 당시에 국수본에서 현장직원들을 선발을 .. 명단을 요청한다면 외부 현장활동을 많이 해봤고, 국수본 입장에서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형사가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했고. 10명이라는 건 방첩사에서 얼마나 나오는 건지 모르는데.... (이 질문이 아니었던거 같은데
- 형사과 한팀에 몇명씩이에요
=5~6명 정도임
- 이현일이 분명히 두개팀정도 갈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는게 아니라 두개 팀이 온다고 햇잖아요. 엄청나게 방첩사 인원이 온다고 인식한건 아녔던거 아니냐
= 그래서 처음엔 다섯명이었잖아요.
----------------------조지호 재반대신문 패스함
----------------------윤승영 재반대신문 진행
(밖에 증인이 기다리는데, 안의 증인진술 내용이 다 들린다고 검찰측에서 지적. 그러자 지귀연은 "아이구 다들리세요? 이런 좀 더 떨어뜨려서 앉으라고 할걸" 이라고 말함. 검찰이 피식 웃음... 마이크 볼륨을 낮추는??? 걸로 조정됨?)
* 안내라는 단어를 검찰은 이현일과 입을 맞춘 것 아니냐, 윤승영 측은 그 당시 이해한 역할에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것 아니냐고 묻고 있음. 증인은 당연히 후자인데.
* 검찰의 심증은 일단 박창균이 방첩사 체포조의 활동과 목표에 대해 당시 전혀 모르는게 아니었던 상황이라고 의심. 나중에 이현일과 어느정도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음. 티나지 않게 조끼를 벗고 와라, 수소충전소에는 도대체 왜간거냐 기동대에게 방해만 됐다는데 등등.. 지리적으로 안내만 하는 역할이면 경비대장 김만중과 국회경비대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등의 지적 등.
----------------------------------------------------
이어서 1543시 이현일 증인신문. 이현일은 피의자신분임.
이현일 진정성립 관련. 계속해서 "제가 말한 취지가 다 반영됐는진 모르겠지만 무튼 제가 서명날인했습니다." 고 말함.. 가필을 하긴 했는데요 라면서...
<통화녹음>
- 23:57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서 체포조를 보낼거야. 어 그 협조해서 방첩사에서 애들 두개팀 올건데 이걸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명이 필요해 . 명단좀짜줘. 바로 해줘야한다. 너한테 먼저 전화한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전화할거야 (이현일)
- 00:02 국장님 청장님 보고했구, 다섯명정도 꾸리는데 한개팀 하면 될거 같애. 팀장하나 직원으로 해서. 현장조끼 입히지 말고 티내지말고. 다섯명 이름하고 계급 이름 팀 그리고 전화번호. 나한테 문자로 보내줘
= 뭘 체포하는거에요
- 누굴체포하겠냐?
= 어휴..............
- 넌 왜 이런때 영등포를 가있니? 빨리 명단줘
- 00:18 일단 연락처 줬고 한개 팀 더 필요하대.
= 어휴........... 알겠습니다!
- 어 좀 부탁혀
- 00:36 명단 좀 빨리 보내줘 (웅성웅성)
- 01:09 거기 분위기 어떄
= 난리났어요
- 해제 요구 의결됐잖아
= 그렇다매요
- 그런데 아직 방첩사 애들은 체포하러 출발 안한거 같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체포를 하곘어
= 아 못할걸
- (????)
= 못하죠
- 걔네들이 출발하면 우리들이 연락해가지고.. 상황판단 잘해야할거 같은데?
= 안돼안돼. 밖에 몇천명 와있어요 난리에요
- 01:43 창균아 아 인력 군에서 연락와가지고 한거 있어?
= 아까 한번 연락와서 만나자고 그랬다가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혹시 다시 연락오면..
- 연락오면 가급적이면 협조 안하는게 좋을거 같애 분위기가. 이렇게 정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 의결한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하는건 우리도 상당히 부담 될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끌어
= 여기 들어온 병력도 다 빠지고 있어서요
- 그새끼들도 눈치본거 같애.
= 아직 연락없는거 보니까 아닌거 같고. 혹시나 오면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 어 나중에 연락줘.
- 01:49 방첩사 애들이 연락와가지고 철수한다고
= 그렇죠?
- 우리 담당직원들에게도 알려줘요
= 네네
- 11:58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셨어요?
- 왜
=
-
= 하지말라고 했어야죠
- 아무것도 안했자나
= 하라고 했자나요
- 분위기 어때요?
= 소환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함쌤이 메모한 거랑 같은 내용임.)
판 : 증인 지금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지?
검 : 아직 기소단계는 아님.
판 : 그럼 증거능력 부여를.. 증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채택한다는 취지고, 나머지는 의견서로 제출해주세요. (16::30 속개)
------------------------검찰 주신문 (이현일)
- 증인은 경찰대 18기로 21년 국수본 근무, 24년 1월부터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근무햇죠
= 네
- 증인은 전창훈은 과장님, 윤승영은 국장이라 불렀냐
= 네
- 증인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전창훈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윤승영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나
= 일상적으로는 국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고, 과장님은 일상적으로는 중요한건 국장 보고, 사소한 건 제가 보고 하고... 국장은 본부장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보고할 때도 있고 그건 상황마다 다름
- 경찰청장 및 국수본부장 보고는 누가 한다고 보면 될까요
= 본부장은 주로 과장이 보고를, 청장은 국장이 보고를 함. 대체로 그러함
-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증인은 어떻게 알게됐나
= 제가 22시 30분 쫌 넘어서 속해있는 경찰청 서무계장 단톡방에 00시 청장 주재로 국관회의가 있을거다 공지가 낫고. 회의가 왜있냐고 묻자 40분쯤 되어서 계엄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단톡방에 누군가 올려줬음. 그때 알게 됨.
- 기사 링크를 증인도 열어봤나
= 그럴걸요?
- 기사링크 내용 중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도 잇었냐
= 그런것까지는 기억나지 않ㅇㅁ
- 어떤 기사였냐
= 구체적 기사 내용은 기억이 안나고 계엄이라는 제목만
- 증인 이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안뒤 어떤 조치를 햇나
= 그 내용을 과장 국장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했고 그다음 옷을 입고 사무실로 출발. 저희 집이 하남이여서 사무실까지 오는데 안막혀도 40분정도 소요가 됨.
- 출발시간은 몇시쯤 도착했냐
= 아마 22시 50분 정도... 집에서 나온거 같고, 사무실에는 23시 35분 경 이후에 도착한 것으로
-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 사무실로 들어왔을때 윤승영 등은 이미 출근해있었나
= 국장님을 본기억은 없고 과장님은 출근해있었다
- 검찰에서 파악하기론 윤승영이 23시 29분 경 이미 출근해있었는데, 증인은 보지 못햇나
= 본 기억은 엄슴
- 증인은 카카오톡으로 국장과장에게 계엄선포 알리고, 출근했다, 이게 출근전까지 상황?
= ㅇㅇ
- 수사기획담당관실에는 공용 티비가 있냐
= 네 가운데 하나
- 보통 어떤채널
= 평상시엔 틀어놓지 않고 주로 국회 열리면 국회방송 청취용
- 비상계엄 당시 출근 이후 당시 상황을 티비로 틀어두었나
= 뉴스 채널이 틀어져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어느 뉴스채널이었는진 모르겠음
- 헌법 77조에서는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설르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었나
= 당시 생각으로는? 아니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거냐 그런 전시사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거냐
= 계엄이 그냥 발생햇구나 선포가 됐구나 그렇게만 인지
- 증인은 이사건 비상계엄 발령 당시 포고령 1호 검토해본적 있느냐
= 아니요
- 증인은 당시에 못봐싿고 했지만 나중엔 포고령 1호 봤죠?
= 사후적으로는 티비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본거 같긴 함
-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되기 이전 포고령 1호 확인했냐
= 정확하게 봤는지 안봤는지 기억이 안남
- 업무를 하려면 포고령 1호는 한번 봤을꺼 같은데 기억에 없냐?
= 그때봤는지, 그 이후에 봤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
(전화통화..)
-
= 방첩사에서 수사 총괄 담당자가 어딘지 물어보는 전화가 왔다. 방첩사에서 수사 총괄 실무자가 누군지 ㅁ물어봣기 때문에 (정한글-구민회 사이 연결을 어떻게 받았느냐 질문이었던거 같음)
= 당시엔 정한글의 존재는 몰랐고 박현준 계장의 전화만 받았음.
- 박현준이 증인 연락처를 방첩사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안보수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거 아니냐 내가 왜? 라고 말했다는데 이 진술이 맞느냐
= 일단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방첩사이기 때문에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은 한 게 맞음
- 2024년 12월 3일 23시 32분 경 방첩사 구민회와 통화한적 있지. 첫번째 통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내용이 뭐였는지?
= 아까 23시 22분이 박현준 계장에게 연락이 올거라고 하여.. 연락이 올건진 알고 있었고 . 운전중이었는데 23시 28~9분 경 제가 전화를했는지. 아마 전화가 온거 같은데 제 전임자와 통화를 했고. 통화중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못받았고, 그래서 제가 콜백함
- 전임자는 누구
= 박정민 총경
- 구민회와는 그럼 무슨 대화를
= 구민회 중령이 전화가 와서 사령관님이 합수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수사관 100여명 호송차 10대를 지원 요청하겠다 (국수본으로) 나중에 요청하면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전화. 제가 파견나가면 어디서 근무하느냐 묻자 과천 방첩사다 라고 대답. 호송차를 얘기하길래 버스가 필요한가요? 물엇더니 2~3명 탈 수 있는 차면 됩니다.. 라고 하여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화 마지막에 아마 '차를 20대 요청할거다' 로 변경됐었던 기억
= 요청을 한게 아니라, 구민회가 요청을 하게 되면 보내달라고 함.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파견을 요청하면 당연히 보내게 될 것이니,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함.
- 증인은 구민회로부터 23시 22분 경 방첩사 요청 내용을 전창훈 과장에게 보고했느냐
= ㅇㅇ
- 언제 어떻게
= 제가 통하ㅗ가 끝날때쯤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차를 대고 바로 사무실로 올라왔음. 바로 올라와서 보고를 드림
- 몇시쯤?
= 아마 23시 35분 정도
- 보고를 받고 전창훈 반응은 어떠했느냐
= 특별한 반응은 기억에 나질 않는다
- 증인에게 묻거나 한 것은 없었냐 보고 내용에 대해서
= 특별이 없었다
- 증인은 방첩사에 수사관 100명 및 호송차 요청에 대해 윤승영에게도 보고를 했냐
= ㅇㅇ
- 언제 어떻게
= 아마.. 12시 국관 회의를 하러 국장님이 10분전쯤 지나가실때 그때 저희 사무실앞을 지나갔는데 그때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있었고, 국장님 지나가실때 보고드릴거 있다고 제지하여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보고함.
- 수사기획담당관실 안에서?
= 문 앞에 서서 (사무실 안이긴 함)
- 서무경관 김준영은 윤승영 국관회의 가는 길에 1~2초 만에 나가고, 전창훈이 따라간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엔 전창훈이나 이현일이 따로 보고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데, 그때 보고한게 맞냐
=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 국장님이 수첩에 막 적으셨거든요. 방첩사 합수부 차량 20대 파견지 과천 이정도를 적으셨고, 저희 과장님이 아마 파견하게 되면 서울청 직수부서에서 총경하나 경정서너면 이렇게 구성하면 좋겟다 그런 말씀도 했고요.
- 윤승영에게 수사관 100명 호송차 20대를 처음 보고한 것은 국관회의 가기 위해서 가고 있던 길 수사기획관실 들렀던 것 그게 처음이라는것?
= 제 기억엔 그럼
- 윤승영은 국관회의에 가면서 처음으로 방첩사 요청사항을 보고받은 것임?
= 그렇죠
- 수사기획담당관실에 들어온 건 본적이 없고 이현일 전창훈이 보고하는 것도 본적 없다는 증언도 있는데, 증인 확실하냐
= 제 기억은 맞습니다.
- 전창훈 과장이 2024년 12월 3일 23시 39분 서울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연락하여 차량 20대 수사관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냐
= ㅇㅇ
-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요청 보고 받고, 김경규에게 요청한 것인가요?
= 저에게 보고받고 연락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호송차라고 하진 않고 차량이라고만 했을것임
- 증인이 아니라 과장이 직접 연락한 이유가 뭘까요
= 그건 저도 잘 모르곗습니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거 같아서.
- 누가 하겟다는 논의가 있었나요?
= 과장님이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했겠지요
- 과장이 안하면 증인이 하나요?
= 그렇죠. 근데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냥 하셨던거 같아요
- 증인은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를 전창훈이 서울청 수사과장에게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윤승영에게 보고를 해주었냐
= 저는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보고를 한건 기억이 나는데, 서울청에 요청했다 통화한 내용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따로 드리진 않았음
- 증인이 말씀 하시는 전창훈이 서울청 김경규에게 연락해 요청했다는 시점은, 윤승영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한 것보다 약 10분정도 일찍인데, ... 이게 알면서도 보고를 안했다고? (전창훈이 김경규에게 요청했다는걸)
= 왜 보고를 안했는진 모르곘는데,, 제가 한 일은 아니잖아요
- 전창훈은 윤승영에게 방첩사 요청을 보고하기 전 경찰서는 민생관련 업무를 해야해서 경찰서 인원만으로는 안된다고 논의하고, 서울청 광수대를 확인해보기 위해 전화했다는데 맞냐 (전창훈과 이현일이 논의했다는 취지)
= 잘 몰루겟노요
- 그니까 김경규에게 전화하기 전에 서울청 광수대에 연락해봐야겠다~ 고 논의하고 했다는건데 아니라고요?
= 기억에 없습니다
- 전창훈은 그럼 증인이랑 암 논의 없이 김경규에게 전화했다구요?
=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 윤승영에게 방첩사 요청을 보고한 후, 방첩사 요청에 대한 결정의 주체에 대해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 중 누구에게 있냐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냐
=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남. 지시가 있었는지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경찰법을 찾아본건 맞음.
- 전창훈 진술에 의하면 (증인의 말과 달리) 증인은 국관회의 전 잠깐 최초 보고를 드렸다는 건데, 전창훈은 방첩사 요청 사항을 피고인 윤승영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 증인과 전창훈이 논의를 해 서울청이 가능한지 전창훈이 확인하고 - 확인 결과에 대해 같이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고 - 그러자 윤승영이 이 결정의 주체가 경찰청장이냐 국수본부장이냐 확인을 해보라고 하여 - 검토를 한 후 경찰청장의 결정사항이라는 걸 확인해서 - 다시 함께 보고를 했다는 것임. 증인의 말과는 다르지 않느냐
= 글쎄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 비상계엄에서 방첩사 요청사항이란 건 매우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전창훈에게 보고를 한 것이구요. 23시 39분 경에 김경규에게 전화해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준비하도록 한 것이구요. 맞나요
= 네네
- 전창훈 과장이 바로 국장님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 그런말씀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 윤승영이 국관회의 가기 전까지 대략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방첩사 요청이 민감한 것이라면 신속히 보고해야하는 거 아니냐?
= 제 기억에.. 이게 가능한지, 근거가 뭔지, 들어야하는지 법령을 좀 찾아보고 잇었음. 그 와중에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받았고. 제가 서후계장을 하다보니까 다른 직원들이나 과장들이 전화해서 비상소집이냐 출근해야하는거냐 많이 받았고. 그 시간대에 도저히 정신이 없었음. 제가 깜빡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 그 전에 가서 보고를 드린건 없는 거 같다. 그 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지나가면서 메모까지 해가셨겠냐.
- 증인이 사무실 출근했을때 강지원 경감과 김준영 경감이 야근중이었죠
= ㅇㅇ
- 강지원 김준영은 수사기획담당관실 안에서 보고하는 모습을 본적없다는데
=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제가 기억이 나는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법을 찾아본건 맞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첩사에서 100명 차량 20대 파견지 과천 이런 부분이랑 총경하나 경정 여러명해서 구성, 이런 얘기는 기억이 나는데. 경찰법 부분을 보고를 드린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 경찰법을 출력해 검토한 것은 확실하다
- 국관회의 가기 전에 첫 보고를 한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윤승영을 만나 보고한 것 아니냐?
= 아니용
- 강지원 김준영은 증인이 어수선하게 왓다갓다 했다는데
= 기억이 안남
- 서울청에 연락하고 하는 업무를 전창훈이 했다면 전창훈 진술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 그건 전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지
(검찰 첫 조서를 이현일이 탄핵함. 여기는 전창훈과 순서가 유사함.)
-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로 오늘과 같이 진술하시고 있는데...(의심하는 대목)
= 그건 아닙니다
- 구민회는 증인과의 첫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를 요청할때 호송차 요청하셨다는데' 맞죠
= 네 호송차 20대로 . 근데 보고할때는 전창훈과 윤승영엔 '차량'으로만 보고했음
- 증인이 구민회한테 호송차라고 듣고도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차량이라고만 보고를 하면.. 무슨 차를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을거 같았는데
= 처음에 호송차라고 해서, 버스가 필요한거냐고 했더니 2~3명이 탈수있는 차면 됩니다. 하여 일반차량으로 이해한 것임 (차가지고 설왕설래)
- 차량의 크기가 문제는 아니고... 용도를 밝혔고 용도도 들으셨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안했다는거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명이 탈 수 있는 차라고만 하여 일반차량으로 이해를 한 것임
- 차량을 지원할거면 차량의 목적을 말해줘야하는 거아니냐. 차량이라고 들으면 바로 질문할거 같은데. 그런 보고를 안했다는거냐
= 네
- 구민회가 23시 32분에 호송차를 보내달라고 한 것은 방첩사가 그 차를 운전하겟다는건 아니죠?
= 그런 설명은 없엇습니다 (당연한 전제가 경찰에서 호송차를 20대 가지고 방첩사로 와달라고 했다면서요, 경찰 운전자가 당연히 탑승해서 방첩사로 가는걸 의미하는 것이잔항요. 그러면 그 경찰에서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지원해달라는건가요? 이해를 하시기엔)
= 제가 이해한건 수사관들이 파견되면.. 저희같은 경우엔 대부분 카니발 같은 걸 이용하거든요. 그런 수사용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이해를 한 것임.
- 수사관 100명은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인가?
= 그니까 요청하면 보낼 수 잇게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한거지만 어떤식으로 운용해달라는 구체적 요청은 없었던 것임
- 그럼 과천까지 어떻게 갈거라 생각한거에요
= 그건 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논의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론까진 생각을 안했죠. 파견지가 정해지면 대중교통 이용해서갈 수도 있는거고;
- 23시 52분 경 구민회와 두번째 통화한 사실이 있죠. 내용은?
= 일단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을 하는데, 국수본에 인솔해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 지원해달라고 하여. 국수본인 야간근무자가 없는데 꼭 국수본이어야 하느냐 하니, 그냥 경찰이면 됩니다 하여, 그럼 국회 관할 경찰에서 지원해도 되느냐 그렇게 통화함.
- 그러면 증인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받을 때 '구민회로부터 체포조라는 말을 들었고, 누군가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건 맞냐
= 네 맞음
-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구민회와 52분 경 통화할 당시 체포명단 받으셨죠?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맞냐
= 네
- 체포명단 받으셨죠 라는 말을 들은게 사실이냐
= 네. 그래서 "예?"라고 되물었더니 잠깐 말이 없었음. 맥이 좀 끊기는 느낌
- 그리고 나선 구민회가 더이상 체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냐
= 체포조 출동한 다는 정도만
- 당시 상황상 구민회가 체포조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체포명단을 얘기하지 않고 숨기기만 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던걸까
=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져
- 당시 방첩사가 누굴 체포하러 국회로 간다고 생각했느냐
= 당시에.. 수십년만에 계엄이 발령됐고 평상시에 방첩사에서 국회로 출동한다 해서..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졌구나 느낌이 있었음.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음.
-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체포한다는 건 어떤? 누구를 의미?
= 국회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
-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 국회의원만은 아니고. 국회의원도 가능은 할거라 생각.
-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자가 누구인지 들은바 있나
= 없음.
-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자가 누군지 못들었음에도 누굴 체포하라는 것인지 물어본적은 없었다
= 네
- 체포명단을 받으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 오히려 그가 더이상 말을 안했기 때문에. 반문하지는 않았다
- 23시 52분 경 구민회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창훈 윤승영에게 보고를 했냐
= 네. 과장에게 보고를 ... 정확하게 했는진 모르곘고 국장님에겐 전화로
- 증인은 23시 32분, 52분 경 구민회로부터 들은 방첩사 요청내용을 전창훈과 윤승영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느냐
= 네
-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들은 내용 중 보고하지 않은 사항도 잇나요
= 잘 모르겠네요
- 뭔의미?
= 빼먹고 한 게 있는진 잘 기억이 나진 않죠. 중요한 건 다 보고드림.취지와 내용은 다 보고드렷음.
- 전창훈과 윤승영은 증인으로부터 구민회로부터 들은 내용은 보고를 다 받았다고 봐야겠네요
= 요점은 다 보고드렷음
- 윤승영이나 전창훈이 궁금해하는 사항 때문에라도 누굴 체포하는지 물어봤을거 같은데 안물어봤냐
=네
- 피고인 윤승영이 누구를 체포하는것인지 물어본적 있냐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음
- 물어봣을수도 있을까요? (아뇨 - 방금 기억안난다고 했잖아요? - 아니 그게.. 전화할때는 .. 안햇다..)
- 23시 32분에 구민회가 수사관 100명에 대한 명단을 요청한 것은 맞잖아요. (수사관 100명에 대해 조직해달라는 건 맞지 않았느냐)
= 요청하면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 52분엔 그럼 요청한건 어찌됐냐 물어볼법도 한대?
= 전혀 그런건 없었음.
- 23시 52분 구민회는 증인이 도대체 누굴 체포하는거냐고 물어봐서, 이재명 한동훈입니다 했다는데
= 전혀 기억 없음. 저는 구민회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진 모르죠
- 증인은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체포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전창훈, 윤승영에게 보고한 적 있냐
= 그런 말을 들은 적 전혀 없음.
- 23시 57분 경 박창균에게 전화를 했고, 58분 윤승영, 00시 01분 윤승영이 이현일에게, 이어 02분 박창균에게 전화했는데 맞냐
= ㅇㅇ
- 박창균과는 어떤 관계냐
= 선후배 관게임. 예전에 수사기획담당관실에서 같이 근무했고. 21년도. 제가 사무실은 다른데 있었는데 같은 과였음.
- 증인은 58분 윤승영에게 보고하기 전 박창균에게 전화를 한 것임? 선조치 후보고로
= ㅇㅇ
- 영등포서 형사 명단을 달라고 한 이유는
= 구민회 중령과 통화할때 신속히 와달라고 했고, 관할서 경찰도 가능하다고 하여 가장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건 영등포서이고 통상 영등포서 같은 경우 큰 상황이 있으면 형사들이 우발대비를 위해 나가있기 때문에. 그때도 당연히 박창균이 나가있을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나가있어서.
- 방첩사 요청사항 때문에 전화 했다는거지?
= ㅇㅇ
- 23시 52분 구민회에게 '체포명단 받으셨죠'라는 말을 하고나선 반문하고 다시 되묻지 않았다고 한 반면, 구민회의 경우 증인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거냐'라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내용을 합쳐보면 "체포명단 받으셨죠 - 예?"라고 반문하고 나서 되물어보니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대답한거 아니냐. 증인이 일부러 잘라서 말하는거 아니냐
= 전혀 아님.
-------------------------일단 여기서 정회함.
추후 기일 지정.
- 판 : 원래 일정이 5월 12일, 21일이었고. 15일은 변경하기 어렵다하니. 21일로 하겠습니다. 주신문 얼마나 남았나요? 증인 하나 더 불러도
- 검 : 전창훈 세시에 부르면 될거 같습니다.
- 판 : 속도감 잇게 쫌 빨리빨리 해야하니까 쪼금만 더 속도감잇게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럼 이현일 게속 하시고, 전창훈 이어서.
- 판 : 21일 29일 그대로 진행. 예상기일 알려드림. 6월 5일, 6월 18일, 6월 25일, 7월 14일, 7월 23일, 8.13. 8.20. 9.10. 9.17. 9.24. 10.15. 10.25. 10.29 쭉 10월까지.. 상의하시고 되는 날짜 알려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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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박창균 이현일은 진술이 오염된 것인지,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불리한 부분은 맞춘건지 기묘합니다. 제가 이건 오전 방청 다녀온 함쌤과 따로 미팅을 해서 오전 오후 쟁점과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오후 신문엔 조지호측 변호사는 그냥 가버렸고, 이현일에 대한 검찰 주신문만 진행이 됐는데, 이현일이 체포조 결성에 조력을 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른 증인들과 다릅니다. 방첩사 구민회랑은 “체포대상이 한동훈이랑 이재명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냐“는 대목이, 국수본 전창훈 과장과는 서울청에 요청한 부분과 윤승영에게 보고한 디테일이 다릅니다.
증거채택된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현일은 체포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동훈 이재명 명시적으로 들었다는건 부인하고, 방첩사가 국회로 체포조를 보냈나면 국회의원을 포함 국회직원 체포하러 간거 아니겠냐는 의견엔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국회부분은 의외로 증언들이 선명하고, 오히려 체포조 부분이 난항이네요.
다음 증인은 이현일에 이어 전창훈 / 모두 국수본 수사기획과입니다. 다음 기일은 윤석을 피해 5월 21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