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2025고합90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 형사21부
증인 :
김근태
구삼회 준장(제1군단 제2기갑여단장, 육사 50기, 노상원과 근무연, 비상계엄 당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 대기)
검사측 : 장우성 특검보, 오승환, 전종택, 정기훈
변호인 : 노종래
기자 3명, 방청객 오전 3명, 오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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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 증인신문 전까지는 방송 중계하겠다.
판 : 검찰 11.4 의견서 제출하셨습니다. 901호 사건 증거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소하실 부분에 대한 최종 결론 요지 기재한 의견서이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정황에 기초한 양형 변론 의견까지 기재하셨습니다. 932호까지 마치고 901호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하면 좋겠는데.
검 : 이의 없습니다.
판 : 피고인 901호 의견서 제출. 윤미경 대출 녹음시디, 피고인 운행차량 산타페 블랙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 진술해주셨고, 윤미경 대출 증거 2건에 대해 임의성 다툼에 따라 위법소지, 배제 주장한다는 의견 제출하셨습니다.
판 : 901호 사건 증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녹음시디와 블랙박스 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검 : 변호인 11.4 진술의견서에서 윤미경이 수사기관에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해 임의성 위반이라고 함. 형사소송법은 거부권 미고지를 임의성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산타페 차량은 피고인과 함께 운행해 윤미경의 제출 권한이 인정되고, 수색 중지 권리를 고지받았고.
판 : 미리 앞서나가서 임의성에 대한 변론요지를 진술해주셔서, 그건 증거 철회 협의가 안 됐을 때 임의성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 위에 필요한 자료 제출해주시면 될텐데. 이 부분 증거 철회를 어떻게 할 건지. 일단 683번 녹음시디 증거내용 녹음 요지, 830번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요지가 901호 사건 증거조사 하면서 재판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혐의 사실 인정에 관한 직접 증거가 아니고 양형 사유나 정황이고 크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부분 같으면 이 부분의 증거를 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검2 : 지난 기일 문상호 사령관 신문 시에도 녹음파일 재생했는데요.
판 : 그 대상 녹음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검2 :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에 증거 가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의 임의성 없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거로 채택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노종래 변호사 : 문상호 통화 이후에 피고인이 군사법원에 가서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신문에서 산타페 임의 제출 관련 질문이 나왔고 본인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서, 지금 윤미경 건을 상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걸 봤더니 임의제출 서명은 있는데, 작년 진술내용을 읽어보니 완전 겁에 질린 상태에서 진술을 했어요. 임의제출 서명했더라도 제출 안 할 수 있는지, 이분은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임의제출이라 볼 수 있느냐.
판 : 소송 자체는 증거 자체가 위작, 개조 내용이 아니라서 증거 채택하고, 변호인이 임의성 주장, 배제 정황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포함해 본안 판단에 같이 판단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노변 :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서상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들었냐 질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한다고 달라질 건 아니고, 한다면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내란 사건이 더 커서 그 사건에서 증인 신문을 희망하는 상태라서 이 사건에서까지 증인 신문을 할 의향은 없고.
판 : 좋습니다. 부동의한 증거에 모두 채택 결정하겠습니다. 변호인 위법 취지 배제 주장 반영하고요.
노변 : 지난번 군사법원에서 문상호 녹음파일 원본과 보정본이 있습니다. 보정본에서는 ‘계엄 보고’로 들리는데 원본에서는 ‘대면 보고’로 들렸다고 증인신문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정본만 재생해서 그 부분 재판부에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군사법원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판 : 그 부분 자체도 어떻게 들리고 그 상황 기초로 실제 그 발언이 무엇이냐 사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지금 주장하시는 사실 자체가 어떤 게 원본에서 들리는 외양과 보정본에서 들리는 외양이 차이가 나는지 증거조사에서 다 확인이 되잖아요.
노변 : 우리 사건에서 보정본만 틀고 원본을 틀지 않았어요.
판 : 그럼 변호인측에서 원본을 제출하시고, 11/17에 이 법정에서 재상, 청취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어떨까요.
노변 :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판 : 683번, 830번 증거에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검 : 산타페 차량은 피고인과 윤미경이 함께 운행하던 차량이고, 수색 이전에 승낙하지 않을 권리, 수색 중지 요구 고지받았고 임의제출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임의제출 동의하였고, 윤미경이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앞선 조사상 파악됩니다. 따라서 변호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하여 블랙박스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되었고 별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정보 상세 목록도 교부하였습니다.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입니다.
노변 : 산타페는 공동운영하는 차량이 아니고 윤미경 차량이 별도로 있고 윤미경은 운전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선별조사에 최 변호사님 참여하셨는데 피고인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선별 작업에 참여했어도 제출 과정의 임의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 : 증거능력 부분에 관해 본안 판단과 함께 판단하겠습니다. 901호 사건 증거 정리 그렇게 마무리하고, 932번 사건 관련해서 진술 증거 외 나머지 증거들, 13번, 59번, 16번, 21번, 26번, 43번, 49번 등 언론기사, 인터넷 출력물, 통화내역 등 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리를 마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측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일단 변호인측?
노변 : 거기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웃음)
판 : 검사님 어떻게 할까요. 피고인측에서 몇 가지 부동의 의견 유지하시면 각 기관에 사실조회 빨리 밟으셔야 할 것 같은데.
검 : 지난번에도 변호인께서 재고의 요지 말씀하셨고. 장성급 인사 관련 내용 기재된 언론기사, 네이버 지도상 해당 주소지가 어딘지가 다 부동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지만 이 부분 부동의하신다고 해서 증거 채택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 : 일단 부동의하는 이상 각 기관에 이 사건 출력, 제출된 증거 동일성 이상 없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노변 : 많은 부분 동의할 생각은 있지만, 금융거래내역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 해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동의로 바꾸기 어렵고, 네이버 지도 등은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판 : 변호인 특정해 주십시오. 금융거래 목록과 통화내역 목록 중에 검찰에서 제출한 서증에 의해 내용이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다른 증거, 대체 증거, 다른 조치가 필요한 목록이 증거목록상 몇 번인지 특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변 : 정리해서 늦지 않게 제출하겠습니다.
판 : 다음 공판이 17일이라
노변 : 다음주 초에는 제출하겠습니다.
판 : 월요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노변 : 부동의 유지하는 건에 대하여 말씀이시죠.
판 ; 그렇죠. 검찰측은, 그게 특정이 되면, 증거채택 여부에 없는 서증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추가 증거능력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바로 밟아주시고, 아니면 당연히 증거능력 있어서 필요 없다면 요지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검 : 은행 거래내역이 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출력물은 저희도 확인이 어려웠는데 줄 간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건지.
판 : 주장의 정당성 문제로 들어가면 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건 차치하고 일단 증거조사를 하는 걸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인터넷 제출한 건 그 무렵에 우리 홈피 있었던 게 맞다고 확인만 되면 증거에 문제가 없는 그 절차를 굳이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중에 당연히 증거능력 있어서 증거 채택 여부에 문제가 없는 증거도 있을 수 있으니 검찰측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제출해주십시오. 알선수재 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일반 절차 공판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김 모 증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계 절차는 중단할 것을 명합니다.
(김근태 증인 재정)
판 : 노상원과 친인척 관계 있나. (없음)
(김근태 사령관은 70대의 키가 큰 백발의 노인이며, 동행으로 같은 연령대의 노인이 정장 차림으로 와 있다.)
검 : 피고인 노상원과 구삼회 사이에서 구삼회 장군 인사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참고인입니다.
판 : 노와 구 사이 의사소통 매개한 자로서 그 정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종택 검사 : 네 맞습니다. 진정성립.
2025고합2 사건 135번 검사 작성 진술조서. 2025.5.1 서울고검 조사.
전검 : 1970년 육사 30기 입교, 11사단장, 육군대 총장, 2002? 2005년 4월 중장 진급, 육군7기동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역임, 2008년 대장 진급, 제1야전군사령관 역임. (네)
2009.9.18 제1야전군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했죠. (네)
2021 윤석열 대선캠프 국방포럼 대표 활동 (네) 여기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과도 같이 활동했죠. (네) 윤석열 당선 이후 김용현이 인수위에 활동했고, 증인은 인수위는 가지 않고 국방포럼 대표 유지. (네)
2024.4.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단) 상임대표 취임 (맞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 9.19남북군사합의 반대하여 종북세력 척결, 한미동맹 강화 등 목적으로 출범. 약 1200명 회원으로 구성. 장성과 일반회원 포함.
피고인은 대수장 회원인가요. (제가 2024.4 이후 대표했는데 언론보도 있어서 확인했지만 회원 명부에 없습니다.)
회원은 아닌데 피고인이 대수장 회원이라는 보도는 오보인가요. (제가 대표하기 이전에, 2024.2에 노상원 후배가 20만원을 대수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저는 후원금 성격으로 추정하는데. 돈을 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원 명부에는 없습니다. 회원명부에 들어가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확인했지만 없습니다.)
피고인 어떤 경위로 알게 됐나요. (군생활 하면서 알았는데 경위는 기억에 없습니다. 현역일 때 알았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피고인과 김용현의 친분에 대해 아나요. (알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인지 아셨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관계를 느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잘 아는 사이인가 보다 정도로.)
김용현 육참 비서실장 할 때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었다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건 없습니다.)
피고인과 같은 민간인이 국방장관 공간에 개인적 친분으로 드나들 수 있나요. (개인 성향에 따르는데, 두 사람 관계의 문제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노상원 2015년 3월경 전역. 피고인과 연락 주고받으며 관계 이어갔나. (아는 사이였지만, 저는 전역하고 2010~2020년도까지 총선 나간다고 지방에 나가 있어서 후배들과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운동한다고 있어서)
피고인 전역 후 피고인과 연락한 시점 기억나나. (연락한 시점은 통화기록이 나와있는데)
그 전에요. (두 세 차례 만난 기억 있습니다.)
2024.9.27 대수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장재언 박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같이 만난 것 같습니다.)
장재언 박사가 부정선거 강의를 하기 위해 대수장 사무실에 왔는데 그때 피고인도 따라왔다는 말씀이세요. (강의가 아니고, 원래 장재언 박사가 육사 후배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보려고 테이블에 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때 노상원이 같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은 장재언 박사 오는 거 어떻게 알았나. (제가 안보단체 대표라 관련 시위, 집회 참여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장재언 박사를 그때 처음 알고 연락을 해서 의혹 설명해봐라고 했다. 그때 노상원도 같이 있었다.)
어떤 이유로 장재언 박사가 부정선거 강연에 따라왔는지 아나. (그건 기억 못합니다.)
2024년 전체에 9월 외에 피고인과 만난 적 있으세요. (그걸 잘 기억을 못하니까. 9월 이전에 한두 차례 봤는데 그게 2023년도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사무실에서 한번 본 적 있고, 노상원이 서천에 거주한다고 해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면 제가 편의를 봐줘서 터미널 쪽에서 본 거 같습니다. 다른 장소는 기억에 없습니다.)
932 김근태 증거 13쪽 제시. 대수장 강연 관련해 전후 연락 주고받은 내역.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가 5회 통화, 수요일에만 3회에 근처 6분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노상원과 장재언 박사가 부정선거 온 무렵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 설명 관련해 통화 몇 회 한 걸로 추측한다. 평소 서천에서 어머니 모신다고 했는데 가끔 서울에 올라와 안부인사 드린다고 오곤 했다.” 진술. 부정선거 외 사유는 안부인사 드린다고 말씀하셨다. 그 외, 피고인과연락 주고받을 때 평소 어떤 대화 나누나요. (안부전화 수준입니다.) 부정선거 (그런 대화 한 적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저한테도 확신이 없어서 저에게 주장한 적 없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선 피고인과 무슨 대화 나누셨어요. (장재언 박사가 대수법칙에 의해 설명을 합니다. 그걸 들은 겁니다. 노상원 후배가 얘기했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구삼회 준장 알죠. (네. 제가 사령관할 때 소령으로 전속부관 했습니다.) 구삼회가 부관이었고, 김용현도 같이 근무했나요. (관리처장이었습니다.) 증인과 구삼회, 김용현이 제1야전사령부 같이 근무했네요. (그럴 겁니다.)
증인 전역 이후 제1야전사령부 같이 근무한 비서실 모임 하며 구삼회와 꾸준히 연락 주고받았죠. (꾸준히 아니고, 지방에서 선거운동 10년 하면서 전혀 연락없었고, 제가 안보단체 대표하면서 가끔 후배들이 전화 온다. 그 정도로.)
피고인 2016년경 대통령 경호실 군사관리관 근무 당시 구삼회가 수방사 1경비단 부단장으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 아셨나. (몰랐고 보도로 알았다.)
피고인과 구삼회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건 언제 알게 됐나. (군에서 통상 누구의 전속부관, 비서실장 했다고 하면 알려집니다. 지휘관의 참모했다면 저 사람 누구 밑에서 참모하고 부관한 게 자연스레 알려진다.)
계엄 전에 피고인과 구삼회 관계 알았나. (그건 모릅니다.)
구삼회 장군 인사 관련 질문.구삼회 2022년 중장 진급한다. (장군 진급은 안다.)
2023년 상반기 장군 인사 때 구삼회가 소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사실 아시죠. (본인이 진급 안 됐다고 전해들은 거 같다.)
구삼회가 동기들에 비해 일찍 준장 진급은 맞나. (네) 준장 때 지작사 작전처장 요직 알죠. (네) 구삼회가 동기보다 일찍 장군 진급하고 요직도 맡았는데, 구삼회가 소장으로 진급 못 한 이유 알고 계세요. (본인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자기 밑에 과장이 자기를 음해하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준장 지작사 작전처장 하면 통상 소장 진급 맞나. (그렇게 안다.)
구삼회는 2023.12 지작사 작전처장에서 소장 진급 못하고 정책연수 가게 된다. (그것도 본인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진급이 안 되어 정책연수 받으러 갑니다.전화해서 알았습니다.)
2023. 12 인사 이후 구삼회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서 전달 (직접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구삼회는 2024.상반기 장군 인사도 진급 못하고 제2기갑여단장 부임한다. 2024 하반기 인사에서는 소장 진급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정책연수는 군 직책을 못 받았다는 얘기라 진급이 어렵다고 봤다.) 근데 상반기 제2기갑여단장으로 간다. (그건 몰랐습니다.) 만약에 갔다면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는 소장 진급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요. (인사권자가 어떤 의도로 임명한지 모르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인사권자는 누구인지. (원스타 진급은 총장이 가장 상위 지휘관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총장을 인사권자로 봐야겠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은 민간인 신분인데, 군의 신분은 군에서 올리는 과정을 거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 서명하는 것.)
김근태 진술조서 제시. 구삼회 진급 관련해 임기제 진급할 수 없었나요 질문하니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기갑여단장으로 간 것에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했고, 구삼회도 정책연수에서 중요 직책인 거기로 갔으니 임기제로 갈 희망을 가졌을 것. 국방장관, 대통령실 조율이 있어야 임기제 진급이 가능합니다.고 진술. 육참총장, 국방장관이 결단하면 구삼회도 소장 진급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진급할 수 있었겠죠.) 인사권자의 의지가 있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이 구삼회와 인사 관련 통화하거나 만나면서 구삼회가 소장 진급 못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한 거 맞죠. (네) 증인이 구삼회에게 내가 신경써보겠다 하신 적 있으세요. (웃음. 예비역이 되가지고 그런 무책임한 얘기한 적 없습니다.)
2024.3. 구삼회를 포함해 제1야전부 모임하셨죠. (비서실 모임) 그때 구삼회가 정책연수를 가게 된 이후인데 구삼회가 정책연수에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나요. (유능한 사람인데 진급을 못해서 격려 겸 자리였다.) 위로하는 차원의 자리였다는 말씀이세요. (비서실장이 마련했다.) 다른 참석자는 누구였나. (정진경, 송 모 장군. 다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증인이 사령관일 때 비서실장 2, 전속부관 1 (구삼회)
구삼회는 2024.3 모임 후 7~10일 후 피고인 전화 받았는데, 너 왜 이렇게 연락 안 하냐. “내가 잘못됐다고 너처럼 연락을 끊는 놈은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데, 큰형님 김근태 형님 연락받고, 김근태 형님이 아쉬우신 모양이다” 고 연락. 이때가 3월 모임 이후인가요. 3월 이후 피고인과 연락했나요. (노상원도 구삼회 장군 진급 누락을 저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제 전속부관을 했고 하니까. 시점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선 2023.12.~2024.4 사이로 진술했다. (진급 안 된 전후 아니겠나.) 이 모임이 2024.3월에 있었는데, 피고인 연락이 이전이었나 이후였나. (진급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
피고인과 얘기 나눌 때 전화로 했나요 만났나요. (기억에 없습니다.)
구삼회 장군 진급 언급이 나오는 이유는 뭐에요. (노상원이 구삼회 문제를 저에게 거론할 때는 저의 부관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배려로 알려주었지 않나.)
증인이 먼저 언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구삼회 언급했나. (제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듣고 아쉽다고 의사표명은 한 걸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먼저 언급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한다.)
피고인이 어떤 언급을 했어요. (진급이 안 됐고,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요지였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구삼회 본인도 밑에 과장이 저를 음해하는 것 같다고 했고, 노상원도 대충 그런 요지로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 같다.)
조서에는 “2024.4.30 2기갑여단 부임 전에 하급자 욕설 이유로 리스트에 올랐다고 들었나” 하니 증인이 “네 맞다. 노상원으로부터 리스트에 올라 누락되었다고 들었다. 노상원이 저와 구삼회 관계를 알아서 말한 거지, 제가 노상원에게 요청한 건 없다. 예비역이 예비역에게 현역의 진급을 요청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진술. 피고인이 구삼히가 리스트 올랐다는 사실 어떻게 알았다 하던가요. (그 경위까지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
증인도 군 생리를 아실텐데 리스트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정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체크가 된.) 구체적인 부대는 (제가 알 순 없습니다.) 사정기관이 군 사정기관인가요. (군도 있고) 외부도 있고요. (네) 피고인이 어느 리스트로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고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도 예비역인데 어떤 경위로 구삼회 진급하지 못한 리스트를 알게 됐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아무래도 노상원 후배는 정보맨이지 않습니까. 저희보다는 그런 정보에 빨리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역이고 전역하고 몇 년 됐는데 군 내부 리스트를 아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개인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할 건 아니다.)
구삼회에게 알려주었나.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적 없다.)
피고인과 너의 장군 인사 관련 통화한 적 있다고 전달한 적 있나. (기억 없습니다.)
2024. 상반기 이후 구삼회와 인사 관련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장군 인사 관련해서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비역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후배 진급 누락에. 위로는 했을지언정.)
구삼회가 2024 상반기, 하반기 장군 인사, 이때마다 연락해서 위로도 (예비역이 되면 군 진급 발표가 언제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2009년 전역하고 16년이 지났는데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디 전출 갔다고 알려주는 거지.) 구삼회가 증인에게 상, 하반기 진급 못한 거에 알려주는 연락했나. (네 먼저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오승환 검사 : 전역한 뒤로 보통 전역 예비역 장군님들 군 인사 다 챙겨보지 않죠. (안 합니다. 불문율입니다. 예비역들은 현역들한테 그런 걸 부탁하는 걸 금기시 합니다.) 이번 인사에 누가 어디로 갔는지 챙겨보지 않는 게 통상이죠. (그렇죠.)
판 : 구삼회가 증인을 전속부관으로 모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군사령관 하는 기관이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속부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진 않은 거네요. (군 사령관 하는 동안.)
판 : 구삼회가 증인을 선배나 상관으로 상당히 예우하고 애착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인사에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예편 10년 지나고도 연락 주고받았던 거잖아요. (옛날 부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걸 바라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동기 중에 선순위로 준장 진급을 해놔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1차, 2차 떨어지고. (아쉬워 했습니다.) 구삼회와 통화하면서 ‘뭐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만 음으로 양으로 힘써볼게’ 이런 얘기 한번도 안 했다는 거에요? (네) 판사 웃음.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런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저는 이래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책연수를 갔기 때문에 앞으로 군 승진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 먼저 도와주겠다, 알아주겠다 발언한 건 없었다는 것이고요. (저는 정책연수 갔으니 박사학위 따서 대학에서 강연할 준비하는 게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반대신문)
노변 : 대령-장군은 보통 상반기는 없잖아요. (네) 구삼회는 2차로 장군 진급 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4 상반기 인사에 2기갑여단장은 구삼회에게서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인사권자를 총장으로 본다, 군에서 일단 심사해서 올리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장군 보직이나 심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을 육사 후배, 고향 후배로 오다가다 알게 되었다 진술. 피고인이 중령 때 국정원 파견 근무시 증인이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업무상 알게 되었다. 2008,2009년경 제1야전사령관일 때 김용현은 관리참모 준장, 노상원 작전부관이죠. 어디였나요. (원주) 피고인이 증인을 2-3회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구삼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본인들 관계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이 증인께서 제1야전사령관 재임 중일 때 피고인이 증인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을 알게 됐다 하고 있어요. (그건 기억 못하겠습니다.)
2023.12 진급 누락으로 구삼회가 명지대 정책연수 가면서 지작사 가지고 있던 대령이 질책하니 모함해서 진급 누락된 것 같다 말한 사실 (네, 그때 저에게 전화해서 얘기) 2024.3.15경 비서실 모임. 증인, 정진경 준장, 송진경 준장, 구삼회. 증인은 보직을 받지 못한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한 사례 본 적 있나요. (정책연수 갔다가 된 경우? 쉽게 기억이 안 납니다.)
비서실 모임 보직 못 받고 정책연수 간 건 경력이 끝난 것으로 현실적으로 소장 진급 어렸죠. (그렇습니다.) 구삼회에 위로의 말 전해준 적 있죠. (네) 비서실 모임에서 증인이 “왜 진급이 안 되는 거냐. 내가 여러가지 알아보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삼회 주장으로, 증인이 당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 전화해서 구삼회와 전화연결해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비서실 모임 이후 구삼회에 전화해 김용현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으니 누가 연락 가면 상세히 설명드리고 잘해라 했나. (절대 없습니다.) 구삼회 주장으로, 유성식 장군(육군 인사참모부장), 정진경 장군 등 예비역 장성들이 구삼회 진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성식 장군 아시나요. (압니다.) 두 분 장군이나 다른 예비역 장성들에게 구삼회 진급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삼회 주장에 의하면 증인이 구삼회에게 약식 자격표를 보내라고 해서 구삼회가 보내려 하니, 나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적 없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구삼회 진급 누락 안타깝다 말한 사실 있죠. (아쉬워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구삼회 진급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 진급 신경쓰겠다 말한 기억 없죠. (없습니다.)
구삼회에게 피고인이 도울 거라고 언급한 사실 있나. (없습니다.) 2024.4 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에게서 갑질 관련 소명자료 받아서 적극 소명하여 소장으로 진급하게 하겠다 말한 사실 있나. (없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의 구타에 대해 언급한 사실 있습니까. (구타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과장으로부터 모함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구타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구삼회 진급 관련해 여인형을 언급한 적 없죠. (여인형을 알지도 못합니다.) 언급한 적도 없고. (그건 피고인끼리 관계니까.) 부정선거를 관련하는 국방안보관련단체가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대수장에 많이 했나요. (2024.4 이후 제가 대표를 했는데 제 자신이 부정선거 확신이 없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요청은 (여기저기서 대수장도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재언 박사를 불러서 들은 겁니다.) 대수장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회원이 1200명 됩니다. 상당수라기 보다 이런저런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은 겁니다.)
증인이 대수장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에, 대수장 유튜브에 부정선거 영상 올라온 걸로 아시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대수장은 내외부 요청에 따라 장재언 박사 설명 자리가 마련된 것이죠. (네) 어떻게 이분이 전산 관련 부정선거 (장재언 박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몰랐습니다.) 장재언 박사 설명 자리에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책자 저자 예비역 장군 김영철이 증인에게 2부를 교부했죠. (책은 기억 없고 같이 설명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 기억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책 한 건 달라고 요청해서 증인이 줬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책 제목도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영철 장군이 온 건 맞고. (같이) 그때 처음 봤습니까. (공군 장군인데 원래 대수장 회원이었습니다.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고, 후배들이니까 제가 대표라 알게 됐죠.)
이분이 오시게 된 건 증인이 오시라고 했는지. 그건 아니시고? 좋습니다. 방첩사 신원자료가 있어요. 장군 인사 관련 검증자료 이런 건데.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실 정도만 볼 수 있는 극도로 보안이 유지되는 자료이죠. (그렇게 압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6월경 안타깝다고 하니, 피고인이 ‘작전처장 시 갑질이 심해 방첩사에 보고되어 블랙리스트에 보고될 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건 기억합니다.) 소위 갑질이 장군 인사자료 등 기록에 남아있다면 이게 소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저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삼회가 2기갑여단장 간 이후 연락해서 자신의 진급 관련 얘기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반기 소장 진급 비선되고 2기갑여단장 맡게 되자 증인이 구삼회에게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확인해보겠다’ 말한 사실 있나. (없습니다.) 9,10월경 피고인에게 구삼회 진급 도와달라고 했나. (없습니다.) 피고인이 김용현과 다 얘기가 되었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강감사관실이 반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한 적 있나. (없습니다.) 11월경 구삼회 소장 진급 확실하다고 언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2024 하반기 장군 인사에 소장 진급 가능하다고 들은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재주신문)
오검 : 구삼회 장군이 정책연수 관련 경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그동안 작전처장하느라 고생 많이 해서 휴식기 가져라 권유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정책연수 경로가 2가지. 더는 맡길 경우가 없는 경우, 고생한 사람 쉼 보내주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작사 작전처장이 중요 직책인데 진급이 안 되어 마지막으로 가는 모양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구삼회 장군을 부관으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있던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봐줄게, 도울 수 있는 방법 고민해보겠다 얘기 했을 법 한데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려면 인사권자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전혀 후배들에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안타깝다고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예)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증인이 그런 얘기하면서 방법이 없겠냐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인사 부탁을 경향신문 보도로 알았습니다. 녹취록 같이 노상원이 구삼회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고, 내가 인사청탁한 것처럼 말이 이어갔구나 하고 알게 됐다. “큰형님이 너를 챙기고 있는데, 큰형님이 너를 나한테 부탁했다”는 대화내용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본인들끼리 대화한 내용 아닙니까.)
선배이자 상관으로서 인간적 도리로 누군가에게 구삼회 장군 도와줄 수 없겠냐 하실 수 있잖아요. (노상원도 예비역 입장인데, 노상원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유를 들었을 때 어렵겠구나 하고 아쉬워했을 뿐입니다.)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들한테 한 적 있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안 했습니다.) 왜 굳이 피고인에게 했던 걸까요. (노상원이 저에게 알려주니까.)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 장군 안 된 상황 애기해줬는데, 피고인이 증인 외에 다른 사람이 진급 안 됐다 얘기를 같이 하던가요.(그건 아니다.) 군생활 오래 하시고 휘하에 부하가 더 많을텐데 왜 구삼회 얘기만 했던 걸까요. (사령관할 때 노상원이 알고 저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나 차원으로 연락해준 걸로 생각합니다.)
장우성 특검보 : 정책연수를 가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정책연수 이후 보직을 받았으니, 구삼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 상식으로 맞죠. 무보직이었다가 보직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인사를 바라보고. 일반적으로 구 장군이 증인 만나러왔을 때, 절박하잖아요 상황이. 무보직이었다가 보직을 받고. 말을 차마 못 꺼내지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그 마음을 증인이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10-2020년은 지방에 선거운동하느라 후배들과 접촉이 없었다. 안보단체 대표 하면서 후배들과 접촉이 넓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을 증인이 모르셨겠냐구요. (구삼회가 저에게 했을 때는 이미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사정을 말한 거지 부탁을 한 건 아니다.)
판 : 기갑여단장 보직 후잖아요.
증인 : 기갑여단장 간 건 몰랐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 보도에서.
판 : 그 전에는 예는 정책연수 갔다가 전역하겠구나 이런 인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검 : 2024.3 노상원에게 전화해 안타깝다고 할 때 피고인이 했다는 말. (방첩사는 들은 적이 없고요.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다. 대통령실인지 군의 정보기관인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가 리스트에 올라왔다고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들은 것 같습니다.)
판 :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건가 올라간 것 같다는 건가.
증인 :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노변 : 올라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 : 재판장 신문에 다르게 답변하시네. 올라간 것 같다는 거에요, 얘는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고 자기가 확인한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노변 :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오검 : 피고인이 대수장에서 강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요약자료라면서 피고인이 자료 준 적 있나요. (기억 못합니다.)
(재반대신문)
노변 : 피고인과 통화에서, 증인이 안타까워하시니 증인에게 ‘구삼회는 정책연수 후 보직을 받고나서 1-2년 열심히 한 후 구제 개념으로 임기제 개념으로 쪼아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데 (기억 못합니다.) 다른 장군으로부터 일체 못 들었나. (못 들었나.)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추미애 위원이 구삼회 진급 관련 부탁했는지 질문했고, 없다고 하셨어요. (추미애가 당신이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더 잘 아는데 왜 노상원에게 진급을 부탁했냐.이례적이다고 했다.) 거기서 추미애는 구삼회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증인에게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구삼회가 아니라 어디서 제보를 받았다.) 추미애는 ‘해당 본인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판 : 결론적으로 구삼회와 종종 연락하고 만나고 안부하고 교류하면서도 인사 관련해 증인이 전화 한 통 해주거나 인사 영향력을 행사할 현직 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대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네)
피고인에게도 구삼회 진급 관련해서 증인이 어떻게 해보라, 도와줘라 마라, 나도 해보겠다 얘기를 나눈 적 없다는 것이고요. (네)
판 : 실수로라도 잘못 애기해서 내용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 있을까요. 다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김 : 그런 내용 없다고 봅니다.
(증인 퇴장)
(2시 속행)
전종택 검사는 출석하지 않음.
(구삼회 증인 재정)
판 : 종전 기일에 901호 사건 관련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서 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병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선서는 필요 없습니다.
오승환 검사 : 진정성립. 순번 11번 68쪽 이하 사경 제출 진술서 사본. 12월 15일 경찰 제출 자필 진술서.
순번 19번 172쪽 이하 사경 작성 진술조서 사본. 1월 11일 경찰청 안보수사단 조사.
순번 20번 203쪽 이하 사경 제출 수첩 사본. 1월 1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첩 사본 제출.
순번 22번 210쪽 사경 제출 ATM 출금내역 캡처본.
순번 23번 211쪽 사경 제출 필함 사진. 순번 32번, 41번, 52번 동일 증거 편철.
순번 58번 229쪽 이하 문자메시지 수발신 캡처본. 와인 선물세트 박스와 동일한 것이라며 담당 경찰에 제시.
해당 문자메시지 와인 선물세트 사진 확대. 동일 증거 순번 40번, 51번 편철
순번 31번 239쪽 이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캡처본 제시.
순번 42번 281쪽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캡처본. 1월 13일 공 소령과 주고받은 메시지.
순번 45번 285쪽 문자메세지. 공 소령과 주고받은 메세지.
순번 118번 1994쪽 이하 검사 작성 진술조서. 4월 25일 서울고검 조사.
순번 127번 검사 작성 진술조서. 12월 18일 서울고검 조사.
순번 128번 2103쪽 이하 검사 작성 진술조서. 1월 3일 서울지검 조사.
순번 130번 2133쪽 검찰 제출 카드결제 내역. 전화로 진술 청취한 다음 10월 30일 결제내역 제출.
순번 136번 22??쪽. 2월 서울고검 조사.
2025.10.15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증언하셨죠. (네) 2022.3.1 준장 진급해 수도군단 참모장 근무, 지작사 작전처장, 정책연수,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직무배제 전까지 2기갑여단장 근무하셨죠. (네) 대령에서 준장 진급 인사는 하반기라고 하는데, 2021.12.24 대령에서 준장(진)으로. 하반기 인사 승진. 5-6차 승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령 시절 육군본부 인사참모 시절 진급자 서류 담당 업무 하셨다. 진급자료 분석장교는 어떤 임무 담당하나. (하사에서 부사관, 군무원, 소위에서 대령에서 장군 진급하는 인원을 총괄 업무 담당하는 장교입니다.) 얼마나 일하셨나. (2년 했다.) 대령에서 준장, 또는 준장에서 차상위 계급 진급할 때 대상으로부터 인사검증 동의받는 절차 있나. (대령에서 준장은 임기제 희망하면 임기제 관련된 것만 받는 게 있고, 진급을 안 하겠다 불희망서를 쓰는 건 없습니다.) 별도 인사검증 동의하는 건 아닌 거죠. (동의, 부동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준장에서 소장은 상하반기 모두 가능한가요. (네 1년 2번입니다.)
소장 승진 1차가 2023년 상, 2024년 상반기가 4차 맞나요. (네)
피고인은 2019.3 전역해 2024 이전까지 피고인과 종종 연락하며 지내오던 사이인가요. (피고인은 전역 마지막 모습이 실형을 받고 전역을 하였고, 약 7년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보사 간 뒤에도 거의 통화를 안 했고. 2016년 이후는 거의 노 장군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 합치면 7년이라고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재판 중인데, 피고인 연락 처음 받은 건 언제인가요. (조사에서 다소 혼동스럽다고 했는데 2024년 3월 같다고 했고, 2월 같기도 하다고 말했고. 이유가 1군사령부 비서실 모임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1월 15일 최초 하려다 연기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정 전후로 김근태 사령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서실과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노장군이 전화한 것 같기도 하고, 3월 15일 1군사령부 비서실 모임을 4명이 했는데 그때 참석자들과 제 진급 얘기도 한 기억이 있어서, 그 뒤에 노장군이 저에게 전화한 것으로 두 기억이 혼선되지만 최종적으로 3월 말로 진술했습니다.)
대수장 김근태 장군의 제1야전사령관 당시 부관으로 근무한 적 있으시죠. (네 2년간 근무) 3월 비서실 모음 7~15일 후에 피고인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셨다. (네, 처음엔 3월 16일 얘기한 것으로 했고, 휴대폰 확인하니 15일이라 수정했다.) 그때가 처음 피고인 통화라고 기억. (네) 김근태와 피고인도 아는 관계로 알고 있나.(예전부터 죽 알고 있던 걸로 알고, 두 분 관계를 처음 안 건 군사령관 전속부관 하고 있을 때 노장군이 김근태 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저한테 육군본부 가서 전달하라고 해서 봉투를 전달한 적도 있어서 두 사람 각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 3 전역했는데 2024.3 전화받았다면 그 사이 간격이 크잖아요. 그때 피고인이 처음 뭐라고 했나요. (처음 본 건 전화번호를 지웠는지도 몰랐는데 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있어서 그대로 노상원 장군님으로 떠서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확실한 기억은, 야 저 연락 좀 하고 살지. 사람이 잘못됐다고 연락을 끊고 사는 너하고 손 모 장군이 있습니다. 1경비단장, 제 전임자였는데, 손 모 장군처럼 연락 않고 사람이 잘못됐다고 끊는 의리없는 놈들은 도와주면 안 되는데 우리 큰형님 김근태 형님이 부탁하니 도와주려고 한다.내가 의리 있잖아.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김용현하고도 아주 가깝다. 주로 김용현 장군 표현할 때는 ‘김용현’ 혹은 ‘김’으로 표현했는데. ‘김하고 만났어’ 식으로. 내가 인사에도 영향력이 있어. 아무튼 네가 진급이 왜 안 되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다 취지로 기억납니다.)
김근태 장군 부탁으로 피고인이 전화했다 맞나요. (정확합니다.)
증인이 김근태 전 장군에게 진급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 (부탁드린 게 아니고, 3.15 모임과, 1월 말인지 2월 초인지 개인적으로 일식집에서 뵙고, 당일은 소고기집에서 비서실 모임을 했는데, 옛날 얘기 많이 나누다가 중간에 ‘너 왜 진급이 안 되냐’고 김근태 장군이.)
판 : 잠깐만요. 김근태 장군과 만난 시점을 특정해 주세요. 3.15 비서실 모임. 일식집은 언제인지. (핸드폰을 뒤지고 했는데. 비서실 모임 한 달 전입니다.)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지역은 서울 강남입니다.) 이후에 3.15에 소고기집에서 모임했다는 얘기죠.
구 : 네. 자리도 좋고 지작사 작전처장이면 대표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는데 왜 진급이 안 되냐 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했는데 계속 물어보는 분위기여서, 주변에 이런 얘기가 많다. 북한 무인기 도발사건이 큰 사건이고 군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작전처장이 있었고 국회 증언에서 답변을 잘 못해서 진급이 안 됐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 모 사령관이 데리고 있던 인원을 저보다 먼저 데리고 있어서 진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전 정권과 가까웠던 남 모 대장과 이 모 중장을 연속으로 직속상관으로 모시면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참부장과 전모사령관이 상당히 갈등관계에서 자꾸 업무를 부장을 통해 주지 않고 저를 건너뛰어서 주다보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다면평가를 잘못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 들은 얘기지 누가 직접적으로 뭐 때문에 안 됐다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오검 : 그 말을 듣고 김 장군이 내가 도와줄게, 누구를 통해서 알아볼게 했나. (당일은 없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구삼회 진급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이름이 나왔던 건 아닌가. (그 자리에선 안 나왔습니다.) 내 후배가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도 하셨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제일 많이 한 얘기는 무인기가 그때 이슈였고, 한 명이 전방지역 전비태세 점검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내가 진짜 억울하다 무인기 도발 시에 나는 작전처장으로 있지 않았고 사실 그 뒤에 부임했다. 국회에 나갈 때도 스리스타를 원했는데 서로 밀고 안 가겠다고 해서 결국 원스타인 내가 그 자리에 갔고, 무인기 도발을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했으니 실시간 디테일한 상황이나 대수를 물어봐서 제대로 답변을 안 했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기억납니다.)
검찰에선 김근태 장군이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는데. (맞습니다.) 7~15일 후에 피고인 전화가 처음 왔는데 그 사이에 김근태 장군으로부터 연락 온 적 있나. (김근태 사령관님과 통화는 노상원 전화를 받은 이후에 다른 것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김 사령관이 노장군에게 부탁했다고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통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원이’라고 하시는데, 상원이가 하라는데로 도와주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라고 하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용현과 다른 사람에 부탁했으니 누가 연락하면 상세히 설명드리고 잘 해라고 진술했는데 기억나시죠. (김용현 경호처장에게도 얘기하셨다고 하셨고, 3.15 모임끝무렵에 다 술에 취했을 때 김 사령관님이 김용현에게 전화하시고 너희들도 통화해 해서 한 명씩 하고 마지막에 저도 너무 어색해서 안부전화만 20초 정도 하고 바로 폰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현 장관에게도 말씀하셨다고 김근태 사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15 자리에서 김근태 장군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통화를 참석자들과 통화를 시켜줬다는 부분에 그런 적 없다고 오전에 김근태 장군이 하셨는데. 전화를 바꿔준 게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왜 그렇게 진술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저만 있던 게 아니라 2명 더 있었고 저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 장군이 김용현과 통화하면서 ‘우리 구 장군 잘 봐줘라’ 하지 않았나. (유사한 얘기 한 걸로 기억합니다.) 뭐라고 했나. (기억 안 나지만, 구삼회도 있어. 구삼회가 진급도 안 되고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겠나. 했다.)
당시 김용현은 경호처장인데 김근태 장관이 군 인사 관련자도 아닌 경호처장에게 부탁할 이유가 있나. (당시 대령급들도 회자되는 것은 우리 군의 김용현 장관이, 그때는 김용현 경호처장인데 실세다, 인사 뿐만 아니라, 특히 인사는 완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수의 인원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김근태 장군에게 말한 적 있나요. (제가 했고, 노상원 장군에게 내가 얘기했다고 김근태 사령관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상원이가 하라는대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상원이가 하는대로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는데, 김근태 장군이 증인에게 약식자료표 보내달라고 한 적 있습니다. (있습니다.) 언제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노상원 통화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갑자기 전화해서 부탁하려면 약식자료표가 필요하니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리려고 전화를 하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드리려고 하니, 야 그건 다 됐다. 소명서 받았다. 확인이 다 되어 필요없다고 해서 보내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오전에 김근태 장군은 그런 적 없다고 하거든요.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약식자료표를 일부러 출력해서 사진으로 보낼까 메일로 보낼까 고민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년 만에 연락 와서 증인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건데 진급 맞나요. (그 당시 다른 도움 받을 건 없었다고 기억한다.) 예비역인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던가요. (그 뒤에 제가 갑질했다 그 부분, 거기서는, 처음 통화시점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그때는 얘기 안 했고, 그 뒤에 전화 와서 여인형이하고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네가 지작사 작전처장할 때 부하들 괴롭힌 적 있냐, 부하들한테 욕한 적 있냐. 갑질이라고 하더라. 갑질은 진급 안 되는 거 알지? 하지만 큰형님 부탁이 있고, 네 얘기 들어보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 자료들을 잘 모았다가 정리해서 내가 나중에 메일주소를 보내주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입니다.) 피고인이 여인형 사령관 언급한 게 맞나. (네, 방첩사, 갑질, 구타 이런 얘기 할 때는 여인형을 얘기해서 대통령실로 넘어가는 방첩사 자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장성급 인사 검증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 세평 등 모아서 인사자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첩사 평가자료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노상원이 처음이었고, 평가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자료가 심사할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름만 해서 진급과로 오게 되는 그 인원만 자연스럽게 진급이 배제됩니다. 평가자료는 극히 제한적인 인원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거기 올라갔다고 말은 안 했지만 동일한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 대한 인사평가자료 내용을 이야기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피고인이 직접 보았다고 하던가요, 누구에게 들었다고 하던가요. (여인형을 얘기하면서 직접 보았다기 보다는 직접 확인했고 여인형이 거짓말하겠냐. 여인형에게서 들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증인 인사 관련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의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구타 관련 얘기를 할 때, 여인형이가 거짓말하겠냐, 여인형이가 직접 기록을 봤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구타를 했으면 처벌을 받지 장군 생활을 계속 하겠습니까. 야 여인형이가 직접 봤대. 라고 노상원이 말했다. 구타는 4차 진급이 떨어진 이후인 4월 말에서 5월 초에 했고, 앞에서는 갑질을 얘기했다.)
여 사령관 외에 다른 곳에 알아보는 곳이 있다며 언급한 곳이 있었습니까. (노장군이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 다른 인사 실무자들하고, 이런 표현을 썼지만 누구하고 인지는 말 안 했다.) 증인이 4월 초중순경 피고인과 통화에서’내가 대통령실 인원도 잘 알고, 진급 담당자도 안다’고 했다는데.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예비역인 피고인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다고 하던가요. 여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던가요. (여 사령관으로부터 들었고, 그런 인원들하고 내가 알고 있다는 말 정도로 해도, 이건 뭔가 교류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다른 인원들 많이 알고 교류하니 자연스럽게 이런 자료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자료 보기가 어렵다는 걸 알텐데 그 말을 믿었다고 하면 이유가 있었을텐데. (노장군에 대해서는 처음에 전화왔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정도였고, 아무리 김용현이나 여인형을 얘기해도 바로 믿었다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김근태 사령과님은 제가 가장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존경하는 분이 봐달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4월 진급을 앞두고 노상원이 이번에 누가 진급을 할 거야. 중장을 할 거야. 모 인원은 네 개로 올라갈거야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았습니다.) 강호필 합참 차장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인사 평가자료 언급할 때 갑질 의혹 관련해 대령 두 명 실명 언급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두 번을 물어봤습니다. 갑질을 했다고 하면 3월 말에 통화하고 나서, 누구 정도 생각나냐 해서 두 명 언급했고, 소명서 쓸 때는 3명 언급했고, 그 뒤에 또 한번 노상원 장군이 저한테 진급이 탈락한 5월 초에 전화와서 대령 3명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증인 작전처장 당시 근무한 대령 두 명이 있다고 했다는 건가요. (3-4월엔 노장군이 두 사람 먼저 얘기했고, 그 중에 한명은 직접 들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료 나중에 요구하면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질 의혹이 있어 소명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너를 소명해야 하니 그 당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써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보내면 내가 너를 위해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소명자료를 보냈습니까. (4월 초로 기억합니다.) 이메일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노 장군이 12.3 이후에 전화 와서 자료들 다 없애달라고 해서 그 자료도 완전 삭제한 걸로 기억합니다.) 소명자료는 누구에게 주겠다고 한 건가요. 본인이 보려고 한 건가요. (본인이 그걸 읽고 충분히 소명되도록. 본인이 읽어보고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찾아가서 대화할 수도 있다 추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주겠다고는 한 적 없습니다.)
돈,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한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2023.12.8부터 정책연수 중이었는데 희망한 것인가요. (희망한 건 아닙니다. 작전처장 마치고 준장 단 지 2년도 채 안 되는 때라 또 다시 실무자를 하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책연수를 가게 되었고 육군본부 인참부장 김 모 준장이 전화해서, 너 이번에 작전처장 하면서 고생했으니 쉬라는 개념, 재충전하라는 개념에서 정책연수를 하니 가서 잘 해라고 하면서 직접 전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책연수 중이라 진급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진급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를 자꾸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진급에 희망을 가진 게, 정권이 바뀌면서 3,4성 장군이 대거 전역했습니다. 제가 1차 때 제가 진급 대상자가 아니고 다 갑자기 진급을 땡겨서 하다보니 기존대로 하면 제가 4차가 2차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심 다들 비록 우리가 지금 3차지만 지금까지 기준으로 하면 1차잖아.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4 상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진급 못하고 2기갑여단장으로 임명되셨죠. (맞습니다.) 진급발표 전에 이번에 누가 미리 승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불행이긴 한데 너는 어렵겠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 하던가요. (누가 진급한다는 얘기는 했고, 제가 노상원으로부터 너가 탈락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탈락을 하고 나서 위로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의 진급 여부는 이야기가 없었고, 강호필 합참 차장이 대장으로 승진한다고 미리 얘기한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던가요. (노장군이 뭘 한참 얘기하다 보면 뜬금없이 과시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인사에 영향력 있어, 주변 사람들 많이 알아, 그런 뉘앙스. 내가 이런 거까지 알고 있어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로 연락은 언제쯤이었나. (4월 25일쯤 진급 발표 나고 2-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많은데, 진급이 안 되어서 내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소명하기 어렵더라, 다 소명이 안 됐더라,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라. 위로해주고. 삼회 너 갑질도 어려운데 구타도 했냐. 구타라뇨. 야 여인형이가 없는 말 하겠냐. 여인형이가 구타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네가, (그때 제가 이미 2기갑여단장으로 명령이 난 상태였는데) 아무튼 2기갑여단장으로 가서 잘 하고 소명을 계속 노력하면 잘 될 거다. 그리고 검찰 이런 데서 진술할 때는 기억 안 나서 말씀 안 드렸는데, 4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번에 진급이 안 되면, 소명이 안 되어 진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니가 육본이나 교육사에 미리 가 있으면 준장 자리를 한번 알아봐서 나한테 연락해달라. 그래서 최 모 준장, 조 모 대령한테 전화해서 준장 자리를 알아봐서 노상원에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진급이 안 되면 교육사나 육본으로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장군이 참 이때 2기갑여단장으로 가게 된 건 참모하는 것보다 지휘관하면 편하잔항. 그리고 지휘관으로 평가 잘 하면 나중에 좋으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너 가서 부하들한테 잘해라. 못하면 진급 못하는 거니까 부하들에게 잘해라. 강조하면서 전화를 끊은 기억이 납니다.)
하반기 인사에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까. (그게 핵심 취지였습니다.) 2기갑여단장 가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줬다는 건데, 인사 내용을 해석해서 얘기한 건가요 인사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한 건가요. (본인이 신경을 썼고 다 알고 있고 실무자들과 교감이 되면서 저를 보냈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구타 이야기를 여인형에게 들었다고 했고요. (여인형이 거짓말하겠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진급을 위해 그렇게 소명할 정도의 이유가 있나요. (김근태 사령관님이 부탁하신 부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엄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 계획적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나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언제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점이 좀 더 빨랐고 9월이 아니라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섭이나 미리 준비나 하는 과정에 합수단장을 할 육군 준장이 필요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피고인과 전화, 문자를 통한 것인가요. (직접 만난 적 없고 다 통화로만 했고. 소명서를 보내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야 앞으로 인사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인사비밀이잖아, 텔레그램으로 통화하자.” 그 전에는 일반폰으로 하다가. 직접 뵌 적 없습니다.)
피고인의 위로 연락 이후 종종 연락하며 지내왔습니까. (네, 제가 전화드리기는 좀 그랬고,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받는 입장이었고 특히 5월 구타 언급 이후 6월경에도 한두번, 월에 한두번씩, 김용현이 장관 취임한 9월 6일 이전엔 월 한두번만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소명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 육본이나 교육사 하려고 했던 게 너를 임기제 진급을 시키면, 너는 4차가 됐으니 임기제 진급을 시켜 너를 육군부사관학교장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훈련부장으로 가고, 김종배 장군 알지? 예전에 김종배 장군도 똑같애. 끝나면 교육사령관으로 쓰리스타로 진급하는 케이스로 준비하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해라.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사관학교장 등 보직 경로를 이야기했다는데 김용현 장관 취임 무렵이라고 수사기관에 말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6~8월경이고, 9.6 장관님이 되신 이후에는 노장군이 노골적으로 전화를 많이 했다. 첫번째가, 너를 그렇게 진급하는 거에 대해 장관님과 대화를 했고,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셨다, 내가 김장관과 만났고 김용현이 동의하셨다. 그런 얘기를 9월에 했습니다.) 김종배 장군 지금 예비역인 거죠. (네.) 그분이 준장에서 소장 진급할 때 이런 보직 경로로 갔으니 너도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한 건가요.(네, 특히 임기제라고 진급하면 한 계급을 진급하고 2년 정도 후 대다수 전역합니다. 김종배 장군은 임기제로 진급한 사람이 또 임기제로 쓰리스타까지 한 아주 드문 경우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김 장군의 케이스는 증인도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보직 경로는 몰랐고 임기제로 두 번 진급한 사람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6~8월경 ‘나도 노력 중이다’ 얘기했나요. (네. 그런 얘기 하고, 너 여단장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더라. 부하들 괴롭히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해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김용현과 친분을 언급하며 뭘 노골적으로 한 건가. (전에는 김용현을 안다, 자주 저거 한다고 했으면, 그때는 오늘 김용현과 통화했는데 혹은 킴하고 직접 만났는데 하면서 전화횟수도 급격히 증가했고, 진급을 얘기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국방장관 공관에도 간다고 하던가요. (네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2024.11월 초순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임기제로 정보사령관을 하면 어떠냐고 했다는데. (맞습니다. 그 전 9월인가 10월인가 장관님과 대화했는데 너처럼 능력있고 유능한 놈을 부사관학교장 보내기 보다는 다른 보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어. 그런 얘기가 오늘 됐었어 하신 적도 있고. 11월 초에는 갑자기 전화해서 이번에 진급 발표 나면 육군훈련소장이나 정보사령관을 하면 어떻겠나 말씀하셨습니다.) 정보사령관도 김용현과 논의했다고 하나. (김용현과 계속 논의하며 저에 대한 논의를 했고. 제가 당연히 ‘정보사령관을 어떻게 합니까. 정보분과 애들이 하는 거고. 차라리 육군훈련소장이나 부사관학교장은 보병 분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니. 노가 ‘내가 정보사령관 출신이잖아. 별 거 없어’ 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 교체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건 군 장성들 대다수가 이번에 다 교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체 안 됐잖아요. (네)
다른 군 인사 관련자들에게 피고인이 얘기해봤다거나 증인의 진급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여인형이 제 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고, 누구를 지칭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인형과 친분 있나. (육사 대위 때 6개월 근무한 거 외에 없다.) 연락하는 사이인가. (새해나 명절에 윗분들에게 문자 드리기도 하는데 띄엄띄엄 단체문자씩으로. 그것도 나중에 스팸문자처럼 되어 나중엔 안 했던 것이고요.)
하반기 진급 도와주겠다고 돈을 요구한 때 있죠. (10월 8, 9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돈 얘기가 나왔습니까. (당시 텔레그램 전화와서는 ‘장관님이 힘을 쓰고 있고, 여인형이도 조치했다고 하는데, 아 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조사에선 공직기강감사관실로 잘못 진술했는데) 있잖아 다 구워삶았는데 한 놈이 버티네, 자료를 꽉 잡고 버티네, 그거 어떻게 하냐, 우리 삼회 진급도 진급이지만 명예도 회복해줘야 하는데 (갑질, 구타) 뜸을 들이시다가 음 어떻게 하냐, 내가 의리하면 아니냐, 총대 메고 구워 삶아야지 하면서 삼회 네가 다섯장만 준비해라. 준비하면 내가 상품권으로 준비할게. 삼회야 이번이 마지막 기횐데 해보자’ 하길래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황한 부분도 있었고, 다섯장은 오천만원 아니야? 큰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장군이 “삼회야 다섯장은 오백만원이란 뜻이다. 오백만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잖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마지막 기회야. 이번 건만 딱 감고 넘어가면 진급할 수 있는 거야. 한을 풀어야지. 명예회복해야지.’ 제가 감정 좀 섞였는데 그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받아들인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 그니까 돈을 보내기만 하면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실 “그 새끼”를 누가 만난대. 만난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잘 알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전해줄게. 가도록 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름은 언급한 적 없고,) 만난다고 하는 사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볼 분위기도 아니었고. 너는 돈만 보내주면 된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아무리 군생활을 했어도 지금까지 진급 비위 사실을 수없이 들었는데 소장 진급이 500만원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한 것도 아니고, 500만원에 여러가지 생각했는데, 첫번째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활동비로 줘야지, 라고도 생각해보고. 3-4일간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간에 피고인이 계속 연락이 왔습니까. (빨리 해야지, 자료가 곧 넘어갈텐데,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지. 거의 매일 텔레그램 문자로 왔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그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고 하던가요. (그건 없고 본인이 구워 삶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다섯장은 오백만이 아닐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한번도 돈 요구가 없다가 그런 얘기를 해서.)
판 : 진술이 조금 달라져서. 상품권으로 바꿔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노상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너는 다섯장만 준비해.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가 노상원 설명이라고 진술하셨잖아요.
구 : 방금 그렇게 질문해서 답변한 거고, “삼회 너는 돈만 준비하면 상품권으로 바꿔서 준비할게”였고, 아까는 질문에 상품권이 빠져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판 : 우리가 증인신문을 하는 주요 목적은 사실관계를 하는 거고 평가는 사무실 돌아가서 재판장이 하면 돼요. 발언에 평가, 판단을 자제해주시고 사실관계 위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검 : 고민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장관 얘기도 하던가요. (9월 말에 킴을 만났는데 확실히 해두는 측면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다녀오시겠대. 삼회 너를 그렇게 아끼신다. 10월에도 장관이 직접 다녀왔는데도 한 놈이 버틴다고 표현했습니다.) 상품권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현금을 요구했나. (맞습니다.)
10월 11일 돈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문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바로 노장군이 1분도 안 되어 전화가 와서 반갑게 ‘잘 결정했다. 돈이 마련되면 그것만 보내주면 된다’ 강조했다.) 돈은 언제 어떻게 주기로 한 건가요. (계좌번호를 요청하니 이런 걸 계좌번호로 보내는 멍청한 놈이 어딨냐. 직접 보내야지. 아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 전방 지휘관이 바쁜 일이 많을텐데 너희 부대에믿을만한 놈 있잔항. 그 놈한테 티 안 나게 줘서 보내면 될 거야. 너희 부대에 공문주 있지? 그 소령을 내가 잘 알아. 내가 밥도 사주고 할테니까 그 인원 티 안 나게 해서 보내주면 돼 했습니다. 메모해봐. 준비됐습니다 하니, 내일은 내가 약속이 있고 모레 일요일에 안산 상록수역에서 지인과 만남이 있는데 그때 한 11시까지 안산 상록수역, 차량으로 오면 공영주차장으로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하철을 타고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전화하라고 해. 곽문주는 내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만나서 받을게.)
[공 소령이 이 사람 공문주임.]
다른 사람을 통해 보내겠다고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했다. (네) 1월 11일 경찰조사에 제출한 출근내역을 보면, 3번에 걸쳐 ATM 기기로 합계 300만원 인출했습니다. 전날 피고인과 통화 후입니다. 왜 300만원만 인출했습니까.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토요일 수업이 있어서, 9시경에는 출발해야 해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국민은행 지점을 가 본 적 이 없어서 파주 소재 금촌에 국민은행 있어서 가보니 2층 구석에 있어서, 거기서 찾으며 시간을 낭비했고, 100만원씩만 되고 100만원 하고 비밀번호 다시 넣고 하다 골프채 사려고 200만원 넣어놓은 게 생각이 나서 대학원 수업도 가야 하니 300만원까지만 찾고 빨리 부대로 왔습니다.)
공 소령에게 부탁을 언제했나요. (돈을 뽑고 집에 와서 대학원 가려고 짐 챙기는데 마침 총무가 전화와서 교수님 사정으로 수업이 다음주로 연기가 됐다고 해서 마침 잘됐다 싶어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세팅을 한 뒤 점심 먹기 전에, 11~12시 사이에 전화했습니다. 휴일인데 잘 쉬고 있냐. 내가 부탁할 게 있네. 혹시 여단 본부로 들어올 수 있겠냐. 저 지금 밖에 가족들하고 나와있는데 15시30분인지 16인지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유있게 16시30분에 편한 복장으로 들어와라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언제 만나서 돈을 건넸나. (16시30분경 부대로 왔고, 처음엔 집무실에서 만나서 하려다 들고 나가고 해서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해놓고 물건을 둔 상태에서 중앙 현관에서 공소령을 기다리다가 오길래 자연스럽게 흡연장에서 대화하다 전해줬습니다.) 포장해서 주셨습니까. (와인 선물세트는 밖에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째로, 쇼핑백 한 세트로 나와있는데 처음엔 경조사 봉투에 500만원 넣으니까, 와인세트 옆에다 넣으니 외부에서 보면 두툼하니 너무 돈처럼 보여서 다른 걸 찾아보니 필함이 있어서 넣어보니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와이프가 수공에를 하면서 집에 포장지가 많아서 포장해서 집어넣으니 잘 맞아서 와인세트, 그 옆에 필함 형태로 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문주야. 추석에 늘 보내드리던 윗분들에게 9~10분 선물 보내드리는데, 한분이 빠졌네. 노상원 장군 잘 알지. 노상원 장군이 빠져서. 마침 너를 잘 안다고 하시면서 밥도 사주신다고 해서 너가 오면 좋겠다고 해서 .와인세트인데 전해드려라.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니 차에 옮긴다. 그 뒤에 대화를 좀 더 했습니다.) 진급 얘기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내일 안산에서 보자고 하시는데 본관에 메모를 두고 와서, 공영주차장하고 안산역이 기억나는ㄷ 정확한 건 알려줄게 하고, 복귀해서 관사에서 알려줬습니다.) 공 소령이 줬다고 하던가요. (제가 교회를 마치고 온 시간이었으니까. 오전은 아니었던 것 같고 12~1시 어간에 잘 전해드렸습니다. 문자가 먼저 온 걸로 기억합니다.) 진정성립에서 보여드린 문자메시지 맞죠. (네)
피고인으로부터 잘 받았다고 연락 왔습니까. (그날 밤에 텔레그램으로 잘 받았다. 잘 결정했고 이번에 정말 좋은 일 있을거야. 했습니다.) 필기구함에는 현금을 넣었다는 말씀이죠. (봉투에 들어있는 형태로) 그 안에 자필 편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품권은 (없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피고인에게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 : 쇼핑백 준비를 집에서 해서 부대로 갔다는 겁니까. 집무실에서 준비했다는 겁니까.
구 : 관사에서 준비했고. 와인세트를 한 건 똑같은 개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 중 하나를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판 : 부대에서 동선은
구 : 당직근무자들이 예하부대 인원이 집무실로 들어오면 무슨 일 있나 생각할 것 같아서 처음엔 집무실로 오라고 했다가 중앙현관 기다리다 바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어차피 사복으로 오라고 했고 잘 안 보이는 흡연장으로 갔다.
판 : 증인도 시간 맞춰서 가서 중앙현관에서 공소령 바로 만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검 : 공소령이 증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0.13 11:48경. 피고인이 열여섯글자 한자사진을 보내주었다. 증인이 해석해서 보내주었다. 자연보호 산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보자. 맞죠. (네) 증인이 안 좋은 일로 전역한 뒤 김근태 장군 통해 연락한 게 괘씸해서 이런 문제로 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공소령 문자가 왔길래 통화를 하면서 잘 계시더냐 하다가, 점심도 잘 먹었냐 해서 예 잘 먹었습니다. 근데 노장군님께서 갑자기 한자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도 문제를 내시고 구장군님한테 보내서 풀어서 답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보내봐.)
피고인은 공소령으로부터 와인상자와 부대 기념품상자가 있는 쇼핑백 받았으나 김용현에게 쓴 편지, 백화점 10만원 상품권 2장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 어떻게 썼는지 들었나. (없습니다.) 3-4일 정도 후 피고인이 상품권 잘 전해줬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데 잘 전해줬다고 한번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진급이 될 거다고 했나. (네. 진급할 것처럼. 검증전화가 올텐데 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라. 될 거니까.) 500만원 전액을 상품권으로 바꿨다고 했나. (그런 구체적인 얘기 없었다.)
어떤 백화점 상품권인지. (그런 얘기 없었다.) 증인의 출생지, 가족관계, 인적사항 보내라 한 적 있나. (네. 10월 29일로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그날 저희가 10월 중순 2주간 호국훈련하고 복귀해서 사후검토한 날입니다. 군단에서 사후검토를 오전에 마치고 헬기를 기다리는데 12시 30분 정도 갑자기 텔레그램에 너 이번에 진급 관련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니까 하면서 출생지, 출신고, 가족관계, 가족 직업, 참모장, 부여단장 경력, 한 칸 띄운 다음에. 정 모, 윤 모에게 시그널을 보내라. 있는 겁니다. 헬기를 타고 고민한 게 앞부분은 답을 썼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출생해 논산에서 자랐습니다. 다 썼는데. 시그널을 보내라? 그 두 분이 나를 위해 특히 진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니 신호를 보내라는 뜻인가? 헬기 안에서 문자로 두 분에게 ‘이번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감사한데 잘 될 거 같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니 유 모 장군은 바로 답이 왔고, 정 모 는 답이 안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냈더니, 그게 아니라 시그널로 앱을 깔고 보내라는 거야. 그날부터 시그널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인적사항이 증인 인사자료에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유는 얘기 안 하면서, 너 진급 관련해 자료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 모, 유 모 장군에게 시그널을 보내라고 했고 그게 신호를 보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연락했고, 그건 연락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두 분에게 연락하라는 것이 피고인 말이었다. 그렇게 연락한 이유는 (노장군이 저에게 그날밤에 연락하면서, 나한테 출생지나 이런 것들은 시그널로 보내라는 애기였고, 정 모, 윤 모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한 거야. 특히 정 모 장군은 문빠잖아. 너 알고 있었어? 몰랐습니다. 시그널로 등록하고 보내니까 ‘그래 앞으로 이걸로 연락하자는 얘기야.’) 두 분은 예비역 장군인가요. (예비역 장군입니다. 그때 정 모, 윤 모 잘 아냐? 하고 밑에 시그널을 보내라 했다.)
11.25 하반기 인사에서도 소장 진급을 못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어렵겠다는 연락 없었나? (받았다.) 피고인은 어떻게 알았다고 하던가? (그런 얘기 없이, 너가 실망할 거 같아서 미리 연락한다. 이번에 진급 폭이 좁아서 미리 얘기해준다. 장관님이 너를 정말 아끼고 있으니까. 내년 3월이라도 너는 아무 문제 없어. 현 정권 유지되면 가능해. 그런 얘기 했다.)
(10월 중순에서는 11.6 있을 거라고 했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11.6이라고 인사실무자들과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만나니 연기될 것 같애, 그 다음에 25일로 특정 날짜까지 얘기했습니다.)
10.13 돈 건네고, 11.6 발표 예정. 실제로는 11.25 발표. 그럼 그 당시는 진급대상자 유무가 결정되거나 더는 소명하기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잇는데 아닌가요. (저는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인사 검증전화가 안 오는 상태였고, 지금까지도 검증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 후에 11.6인 걸 알았지. 인사는 11월인지 12월인지. 그 당시는 특정을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사검증 동의서하지 않는다는 것과 별개로 검증 전화는 가는 모양이죠? (검증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금전관계, 부동산,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제출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랑 다 보고 차수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가 안 왔습니다.)
2024.4.경 발표된 상반기 인사에서 2기갑여단장으로 보임되어 하반기 인사는 해당 보직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단장 맡고 길게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보직이나 직책으로 옮기면서 그렇게까지 진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맞나요. (장군 진급은 6개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진급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나.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어도 진급이 안 되고나서 일부라도 돌려주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급하려고 돈을 줬다는 게 밝혀지면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 이유 없습니다.)
(15분 휴정)
(반대신문)
노변 : 피고인 기억으로는 24년 2월경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명지대 연수 중인데 왜 진급이 안 되는지’ 물었다는 것.
육군 인사참모부 진급계장으로 2년, 중령 시절. (2013-2014년 경) 업무는 (전 계급 진급 심사 총괄이다.) 장군 인사 업무도 담당했다. (아니다. 대령-준장까지다.) 당시 부장은 육사 39기 유성식 장군이셨죠. (네) 증인의 2,3차 진급 누락시 다양한 루트로 노력해주었다. 정진석 장군은 육군본부 인사참모? 교장? 비서실장으로 1년 모신 근무연. 정진경 장군이 진급을 위해 많이 노력해줬다고 기재. 유성식, 정진경 장군의 노력에 대한 본 변호인 질문 답변에 “더 얘기해주고 여러 곳에 홍보해줬다”고 답변. 결국 육본 인사참모부, 장군 인사실, 국방부 인사실, 장관실 등일 것 같은데. 이런 곳이 해당될 것 같다고 이해하는 것 맞죠? (그런 곳 중에 있을 거다.) 증인은 장성들 노력 과정에서 자신의 소위 갑질 얘기 들은 거 아닌가. (아니다.) 장군 진급 시스템 아나. (대령-준장 진급은 알고. 통합으로 제청 과정을. 통합은 준장-소장 진급을 대령-준장 진급과 같이 재청을 받으니 일부 시스템을 안다.)
국방부가 전체적 인력운용계획과 공석 수 산출해 각 군 하달하고, 복무기간, 지휘관 평가 등 종합적으로 해 각 군 참모총장이 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 올리면 국방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다. (네)
국방부는 대통령실에 검증을 의뢰하고 대통령실이 다시 방첩사에 검증을 지시한다. 공석 수는 군사기밀로 취급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네) 유성식 장군, 정진경 장군이 장군 진급 공석 수를 확인해 증인에게 알려준 사실 있나. (없다.) 국군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에서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세평자료 수집해 인사자료 만들어 국방부에 보내고 인사검증단에 보낸다고 하는데.
장성급 진급 기회는 3차까지가 보통이고 4차 이후는 대부분 임기제 보직을 받게 되죠. 임기제 설명을 (정상진급을 하면 향후 5년이 보장되고, 임기제는 2년만 하는 것.) 육사 36기 김종배 장군 아시죠. (네) 2009년 11월 소장으로 임기제진급해 부사관학교장, 중장으로 진급해 교육사령관, 2015년 10월경 전역. 인터넷으로 공개된 자료이다. 나무위키에 있는 거 아나. (확인한 적 없다.) 2020.12 1차 준장 진급심사에서 비선, 이듬해 2차에서 진급해 수도군단 참모장 임무수행. 2022. 1차 소장 심사 비선, 지작사 작전처장 임무수행. 육군 요직으로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장 진급이 일반적이죠. 2023. 4 2차 소장 심사에서 비선. 2023.12 3차 비선. 용인 소재 명지대 정책연수 결정.
(두 가지 다 포함된 걸로 인식했고, 두번째가 더 크다. 육본 김경중 인참부장이 직접 전화도 해줘서) 인참부장이 전화해 “정책연수 의미가 휴식도 취하고, 군생활 마무리 준비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죠. (네. 저도 그 당시는 전화 전부터 군생활 마무리하려고 차후를 대비해 박사학위를 시작했고, 아내와 결혼하고 최초로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연수 2년하면서 휴식하고, 준장 임기가 3년이 남아있으니 골프도 치고 박사학위도 하며 군생활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정책연수 중 피고인에게 “진급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군생활 마무리하려 한다”고 얘기했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기억 없습니다.) 진술조서. “저는 이미 다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전화와서 마지막에 진급 얘기해서, 제가 저렇게 얘기한 건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건 맞죠. (맞습니다.)
(주변에서 삼회 너는 일에만 몰두한 스타일이니 전역하신 분들 만나서 전화도 하고 연락도 좀 하고, 주변 선배들에게 전호도 하고 살아라, 너 성격에는 안 맞겠구나, 마침 연수 중이라 연락도 하고 술자리도 가졌다.)
(삼회 너는 부장한테도 찍혀 있고 작전처장 열심히 해도 부하들 평가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는 말을 1-2월 식사와 3월 식사에서 들었다.) 부하들이 모함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없습니다.) 김근태 장군은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김근태 장군이 저한테 문자만 보냈고, 용기를 가져라, 이번에 안 됐지만 늘 기회는 있는 거니까, 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고, 그때 통화한 기억은 없습니다. 명지대 정책연수 당시에.)
지작사 김종화 대령, 이종호 대령이 모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여인형이 이 인원들을 특정해서 말하자 증인이 피고인을 믿게 되었다고 했죠. (네) 최진구 중령, 김종화 대령이 피고인과 근무연이 있다는 사실을 증인 모르고 계셨죠. (네) 피고인은 2023.7~8경 위 최진구, 김종화 대령에 연락해 안부를 묻던 중 이미 증인의 갑질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당시 지작사 정보처장 문상호 준장으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다. (몰랐다.)지작사령관 전동진 으로부터 증인 갑질 때문에 누락되었다고 한 사실. (그런 얘기 없었다.) 최진구 중령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그 이름을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근무연이 있다고. 피고인과 여인형 (제가 알고 있었고, 같이 근무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정책실 계통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네요. (네)
3.15 비서실 모임에 증인에게 김근태가 위로의 말을 건했죠. 김용현 등에게 부탁했으니 연락이 가면 상세히 설명하라고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김용현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거니 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져왔고 앞으로 부탁을 할 거다.)
‘24.4 김근태가 약식자료표를 보내달라고 했나. (맞다.) 김용현이 피고인이 근무연과 두터운 친분관계에 있다는 건 군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다들 아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12월 국정조사특위에서 추미애 위원의 질의 아시죠. (들었습니다.) 김근태는 부탁 사실을 부인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당시 추미애가 해당 본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진술조서에서도 제보를 부인하셨어요. 국정조사 특위 회의록이 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제보한 적 없다고 답변한 기억만 있고 자세히 안 봤습니다.)
증인이 정치권에 제보한 사실 없으셨나요. (없었고, 국회에서 계속 전화가 왔는데 당연히 억울하다 한 건 있어도 수사과정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경찰도, 동료들도 얘기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강호필 장군과 근무연 있나. (없고, 제가 지작사 작전처장을 할 때 밑에 1군단장을 했습니다.)
‘24.4.22. 합참 작전본부장 강호필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 차장 내정한다는 기사가 나온다. SBS도 그 전에 현재 중장 보직인 합참 차장에 대장 보직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 법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은 사실 있나. (없다.)
(3.15 모임에서 한 얘기를 다 진술서에 썼다는 겁니다. 갑질만이 아니라 무인기, 전동길 사령관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피고인 주장은 당시 증인이 갑질 관련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선배님부터 제 이미지를 바꿔달라’ 하며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알려주었다고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노 장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작성했다.)
해명자료에 구체적 증빙을 첨부한 사실 없죠. (없습니다.)
육본에 정식 소명자료 제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었나요. (안 냈습니다.) 정식으로 제출할 생각은 안 한 이유는 (그런 소명자료를 육본에 제출하는 장군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많이 내려놓다가 자꾸 말하니 기대감이 커지던 시기입니다.)
유, 정 장군으로부터 증인 갑질 얘기 들은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4.25 조서에서는 인사 관련 내용이라 소명자료를 보내고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는데. 오늘은 계엄 이후 피고인 요청에 지웠다고 했다. (1차적으로 삭제를 했고, 전화를 받고 편지함을 다 뒤져서 있는지 확인을 했다. 그래서 혼동이 있던 것 같다. 12.4에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지웠고, 소명자료는 즉시 삭제한 게 맞습니다.)
2024.4 증인의 4차 소장 진급 과정에 피고인이 적극 나서줄 걸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김근태 장관 역할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인형이 확인해준 사항이 있다는 걸 듣고 여인형에게 직접 연락을 안 하셨나. (안 했다.) 구타 문제가 방첩사 인사자료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정책연수 중인 분을 2기갑여단장 부임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타 기록은 육군본부 인사실무자들이나 총장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방첩사와 대통령실이 볼 수 있는 자료라서 그게 공개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해서 보직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노상원 : 방첩사에 증인 구타 자료가 있으면 그 즉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방첩사 신원자료에 있다면 그 사실이 있다면 지휘관에게 보고가 되고 육본이나 증인을 조사를 하죠. (방첩사 평가자료가 있는데 제가 왜 처벌을 받습니까. 그런 기록은 방첩사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건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작성해서 올리는데 군에서 처벌받는 것은 누군가가 정확히 현장에 있을 때 제볼를 하거나 그런 거지, 방첩사에 어떤 기록이 있다고 해서 거꾸로 해서 처벌을 받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구타 신원자료가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가면 배제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왜 진급계장을 안 하시고 하신 것처럼 말하십니까. 블랙리스트에 사유가 어딨습니까. 이름만 옵니다. 총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증인이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진급 심사에 누구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 증인은 지휘관 보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타 사실은 신원관이 올려서 참모총장이나 장관에 제공하게 되어 잇죠. (저는 구체적 시스템은 모르나 방첩사 평가자료가 역으로 내려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판 : 피고인 인사 신원자료에 구타 갑질이 기재되어 있는 걸 피고인이 확인한 적 있습니까.
노 : 없습니다.
판 : 근데 왜 그걸 알고 사실인 것처럼 말하죠.
노 : 제가 안다고 진술을 하니까.
판 : 가정에서 질문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노변 : 구타하신 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 구타 자료를 여인형이 확인했다는 말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을텐데. (이거는 구타를 안 했어도 방첩사 기록에 있다면 그건 기록이 있는 것이다. 그럼 소명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기갑여단장 보직 받고 구타 얘기를 듣고 소명할 마음이 있으셨다는 건데.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노 장군님이 계속 전화오면.) 아무도 모르는 기록에 대해 제가 소명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비역 장성 9명에게 4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세트를 보냈다. (네) 피고인에 고마움은 있었지만 주소를 몰랐다고 증언. (네) 주고받을 정도의 인간관계도 아니었다. (네 예비역 분들은 다 제 직속상관이었다.) 1경비단 부단장 재임 당시 피고인은 청와대 군사관리관 근무로 2개월 인연. (네) 반성문, 세워두기, 왕따를 시켰다고 자필 진술서에 진술. (네) 여단장이라 지휘관이고 위수지역 개념이 시행되던 상태인가. 안산에 갈 때. (네 저희는 광명시까지고, 휴가와 전투휴무가 있어서 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안 냈다면 광명시까지는 갈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휴가를 내야 하는데 당일은 이미 전투휴무였습니다. 10월 31일. 대학원 때문에 다 휴가가 나 있는 상태였고.)
‘24.10.11. 당시 피고인이 어디 거주하는지 알았나. (몰랐다.) 피고인은 2년 8개월간 청와대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재직했다. (변호사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 어떻게 장관과 대통령이 장군 진급을 정하나. 그렇게 안 되게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만든 것이다.)
(진급 청탁 사례 교육을 많이 받는데, 대다수가 군, 경찰 사례를 1년에 한두번 청렴교육 받을 때 다 천만원 단위, 많게는 억 단위로 움직이고 백단위는 본 적이 없는데 육군 소장은 높은 계급이니 큰 단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다섯 장을 오천만원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활동비 성격도 있나보다. 혹은 속는 셈 치고 드리지 하고 결정한 겁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12.15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5시간에 걸쳐 자필 진술서 작성. 권혁진 경감이 “더 돈을 준 인원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나서 본건 알선 수재 내용을 기재하게 되었다. 알선 수재 관련 금품 제공자는 형사처벌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나. (지금도 처벌받는 것으로 압니다.)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 인사청탁 금품수수를 신문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 (네) 김 모 대령과 전화에서 이야기한 사실 있나요. (통화한 건 맞는데 돈 얘기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판 : 조사 과정이나 이후에 김 모 대령과 통화하면서 인사청탁 문제는 김 대령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구 : 전혀. 내란 관련해선 한 적 있어도 이 사건 관련해선 없습니다.
노변 : 1.15 부하로부터 필함 사진을 전송받아 경찰에 제출. 어디에 있던 필함인가. (군단 비서실에 있던 겁니다.) 공관병이 촬영했나요. (군단장 비서실장입니다. 당일 이 필함이 필요하니 비서실장에 전화해서 군단장님께, 다 똑같은 기념품이니 그걸 보내주며 안 되겠냐. 내가 경찰에 제출해야 할 상황이다. 군단장에게 보고했고, 그런 걸 조사에 내는 건 아닌 것 가타 해서 사진만 받았습니다. )
필함을 와인상자와 함께 쇼핑백에 받아서 공문주에게 전달. 필함을 와인세트 박스 옆에 세워서 담았나. (네.) 별도 포장했나. (필함 자체를 별도 포장했습니다. 와이프가 수공예하는 물건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골라서 와인과 어울리는 포장지로 필함 전체를 포장했습니다.)
순번 35번 국민은행 금융거래 회신서 제시. 12.4일인 것 같아요. 밑에는 12.9일인지. 4일에 1억7천 얼마가 군인공제회에서 입금되고, 12.9일인지 600얼마가 군인공제회에서 입금된 게 있어요. 이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군인공제회 목돈 수탁을 계속하고 있고, 1년, 2년 짜리 만기가 되어서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온 걸 다시 보냈습니다.) 저는 혹시 퇴직 관련인가 한 겁니다. (목돈수탁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찾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주신문)
오검 : 여인형이 갑질, 구타 기록을 바꿀 수 있는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진급을 결정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 당시 판단대로 증언하셨죠. (네)
경찰 수사에서 증인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거나 하면서 ,알선 수재를 증언하면 책임을 덜 수 있으니 털어놔라 한 적 있나. (전혀 없었고, 내란 관련해 구장군님이 거짓으로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바로 피의자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 당시는 피고인에 대해 (그 당시는 노장군 언급 안 하고, 저 혼자 골프치러 간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노장군, 방정환 장군 얘기는 안 하려 하고 갔습니다.)
판 : 필함에 500만원 포함시켜서 공소령을 통해 피고인에 전달한 것을 진술해주셨고, 변호인측이 증인 진술내용, 요지, 노상원이 인사 관련 도움이나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증인에게 언급했다는 내용이 증인의 인사 관련 경험이나 인사 체계에 비추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고 거기에 증인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객관적 상황이나 증인 진술 관련 문제점 지적이 4가지 정도 있었고요.
증인이 전달자로 특정한 공소령이 처음에 어떻게 특정되게 되었냐. 특정의 주체 및 경위와 관해 수사기관 진술을 이 법정에서 뒤집었어요. (맞습니다.) 이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10.13 전달 전후 상황에 대해 대체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전달 전까지에 증언했어요. 근데 증인과 피고인 통화내역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11:10 무렵 5분 통화한 흔적이 나오네요. 그 부분에 관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 증인이 해명이나 설명을 못했습니다. [교회에 있었다고 답했었음]
전달방식으로 피고인이 증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 증인의 진급에 부정적인 공직기강감사관의 설득 작업 명목이 언급되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해당하는 것이 공직기강비서관인데 피고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감사관이라는 언급을 했을 리가 없다. 증인의 해명은 단순한 기억 착오 같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인사청탁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과 증인 사이 인적관계가 2024년 초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대가 하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열일하면서 띄워줄 정도로 있는 게 아닌 걸 증인도 인정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인사 문제에 관여하고 도와준다고 하고, 실제로도 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건 증인 진술은 증인이 상관으로 모시고 아버지처럼 따르던 김근태 장군이 매개가 되어 피고인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거마비인가 로 인식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실 피고인이 싼 값에 증인을 위해 애를 써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둘 사이의 인적관계나 친소관게는 없지만 증인이 따르는 김근태 장군이 도와주려고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이 애쓰고 도와주는 것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다고 설명했고, 김근태 진술이 증인과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는 김근태의 입장은 알 수 없다. 김근태가 잘못 진술하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과정에서 이 4가지가 이 사건 재판에 중요한 것이 될텐데 추가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보시겠습니까.
구 : 기억이 나면 난다고 할텐데 통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기강감사관은 두세달이 넘은 시점에 진술하면서 떠올리면서, 저희는 감사관이란 말을 많이 써서 감사를 하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검 : 공소령을 최초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관해, 12.15 진술서에서 증인이 마치 공소령을 떠올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처음 알선수재 참고인 조사인 1월 10일부터는 피고인이 공소령을 통해 보내라고 했다고 오늘까지 말씀하셨죠.
구 : 그때는 노장군을 고맙게 생각하던 그 시절입니다.
오검 : 1.10에도 피고인이 특정했다고 하셨어요.
구 : 공소령 외에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많고, 그때는 가급적 노장군 얘기를 최대한 빼고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노변 : 12.15에서 증인 기억대로 진술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검 질문에는 노상원 보호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쓴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구 : 저는 일관되게 1.15, 1.16 어간까지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노변 : 12.15 진술서에 의하면 공문주 특정을 증인이 하신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쓰신 겁니까.
구 :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걸 쓰면서 아이 노장군보다는 제가 한 것으로 썼던 그게 팩트입니다.
판 : 지금 증인 증언에 의하더라도 초기 증언은 잘못된 거잖아요. 묻는 거는 잘못 쓰게 된 걸 인식하고 쓴 건지, 아닌지다. 답변이 바뀌었음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구 : 검찰 조사에서 바꾸면서 똑같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까지는 이런 스탠스여서 이렇게 했고, 여러 개 질문이 들어오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했는데, 정정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판 : 노장군 드러나지 않게 잘못 작성한 게 맞습니까. 그게 증인 최종 입장인 것이죠.
노변 : 그렇게 보호하려고 해주는 분이 진급 청탁으로 돈 줬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 :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없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판 : 혹시 실수로 첨언, 부가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판부에 의견 진술할 거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구 :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방정환 장군이 장관 지시로 금토동에 가서 있으라고 들은 적 있느냐 질문 받아서 기억 없다고 했고, 그 부분은, 12.3 계엄 이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방정환 장관으로부터. 주로 얘기한 건, 금토동이라는 동이 있는지도 몰랐고 판교란 말이 주로 얘기됐고, 왜 방정환과 제가 진술했나 생각하면, 12.3에 방장관이 세 번 정도 말한걸 떠올렸습니다. 첫번째는 국방부 명령이 났냐. 나중에 우리도 조사받을텐데 어떡하지. 방장관이 ‘우리는 대기 명령이 나서 그냥 복귀한 거라고 진술하면 되죠.’ 그게 첫번째. 두번째는 12.10 방정환이 14시에 온다는 걸 듣고 권혁진 경감에게 듣고, 전화하니 계속 안 받다가 제 조사 직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경찰 조사 받았다. 두 사람이 왔고 한 시간 좀 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 진술을? 저는 그냥 장관님 지시로 금토동에 있다가 명령이 안 나서 복귀했다 진술했습니다. 마지막에 1.3일인가 검찰 조사받는데, 검사가 회의한다고 자리 비울 때 민원실에서 대기하라 했는데 방정환이 와 있었는데 ‘선배님도 조사 받으러 오셨습니까. 조사 받으면 장관님 지시로 금토동 지시로 와 있었다고 하면 되죠.’ 금토동이라고 말한 건 계엄 이후였고,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방정환 장군이었다. 이건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판 : 계엄 상황의 장군님 지시는 지난번 명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니 금토동 장군 지시 있었던 내용이 계엄 이전까지는 언급되거나 논의된 적 없었던 게 확실하게 기억나고, 다만 증인이 긴가민가했던 거는 계엄 터지고 이 사건 조사받으면서 방정환과 대화 나누면서 기억이 오염되서 명확하지 않았다는 걸 전달하시겠다는 거죠.
구 : 그렇습니다.
(증인 퇴장)
판 : 피고인 심문하실까요. 별도로 안 하고 최종심문으로 대체하시고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932호 사건 나머지 초기 부동의 의견 서증, 증거들 처리 어떻게 할지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고. 검찰도 보고 바로 의견 주시고. 다음 기이에 최종변론 절차 진행할 수도 있고, 정리가 바로 안 되면 최종적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재판부도 준비하려면 12, 13일까지는 방향이나 일정을 픽스해야 할 것 같거든요. 되는 대로 조치나 의견. 아무것도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의하시거나 입증취지 부인하면. 아니면 증거신청 철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당연히 증거능력 있다거나.
오검 : 오후 재판 시작 전에 변호인께 말씀드렸는데, 순번 8번과 35번 김봉규 구삼회 계좌 거래내역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셔서 엑셀파일을 재판부께서 볼 수 있도록 내일 정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습니다. 원파일을 CD 형태로 제출하겠습니다.
판 : 좋습니다. 다음 기일은 11월 17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종결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한 기일 정도 속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날 중계법정 설치된 곳을 쓸 수가 없어서 주법정인 502호에서 중계 설비를 설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0시 502호입니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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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오전 공판 마쳤습니다.
증인 김근태는 구삼회와 노상원 사이를 매개하는 인물입니다. 2008년 대장 진급해 1년 반 동안 제1야전군사령관을 마지막으로 2009년 9월 예편했습니다. 이후 지방에서 10년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했고,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 국방포럼 대표로 김용현과 같이 활동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대한민국수효예비역장성단(대수장) 상임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김근태가 제1야전사령관일 때 구삼회가 전속부관(소령), 김용현이 관리처장이었습니다. 선거운동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에 올라오면서 후배들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김근태는 노상원을 육사 후배, 동향 후배로 오다가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근태는 충남 부여, 노상원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동향입니다. 노상원은 김근태가 사령관 근무할 때 (아마도 김용현을 만나러와서) 원주에서 김근태를 두세번 만났다고 하지만 김근태는 기억 못합니다.
2024.3 구삼회가 소장 진급을 못해 위로 차원에서 사령관으로 근무할 때 비서실장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2024.9. 부정선거 문제에 대수장도 나서야 한다는 대내외 요구에 따라, 사무실에서 육사 출신 장재언 박사가 대수법칙으로 4.15 부정선거를 설명하는 자리에 노상원도 참석했습니다.
김근태는 인간적으로 구삼회가 진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했지만, 예비역으로서 현역 인사에 개입하는 “무책임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웃었습니다. 예비역은 현역 인사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면서요. 구삼회가 명지대 정책연수를 갔다고 하여 진급은 안 되겠다고 보았습니다. 정보맨인 노상원이 구삼회의 진급 누락 경위를 자신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김근태의 증언이 일관되지만 구삼회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오후는 구삼회를 신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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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알선수재 오후 공판 요약입니다.
구삼회는 2024년 3월 말부터 노상원을 연락을 받고, 진급 청탁을 위해 10월에 500만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결국 진급은 되지 않았지만 노상원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후인 2024.12.15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진술서를 쓸 때까지도 노상원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서 내용이 허위 같다며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에 500만원 얘기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해 구정 전후와 3월 15일 제1야전사령부 비서실 모임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이었고 아버지처럼 모시는 김근태와 진급 누락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김근태가 도와주겠다면서 김용현, 노상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미 진급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전역 이후를 준비하며 선배들도 만나고 아내와 첫 해외여행 계획도 짜고 있었는데, 노상원이 계속 전화하여 입을 털고 힘써주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노상원은 여인형을 통해 방첩사에서 작성한 평가자료에 구삼회가 갑질과 구타로 블랙리스트에 올려갔다며 소명을 돕기도 하고, 상반기 진급은 누락되었으나 제2기갑여단장으로 가게 하고 다음 보직이나 임기제 진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코칭을 해줍니다. 노상원은 김용현과의 친분을 지속적으로 과시했는데, 당시 군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인사에 완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반기 장성 인사를 앞둔 10월 초에 김용현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직접 가서 작업을 해두었으나 한 놈이 반대하여 안 되고 있다며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구삼회는 노상원의 활동비용이라고 생각하며 속는 셈 치고 돈을 보냅니다. 노상원은 자신과 친분이 있다며 공문주 소령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하게 합니다.
구삼회는 노상원의 노력이, 합수단장을 할 육군 준장이 필요해 포섭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2025.11.05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2025고합90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 형사21부
증인 :
김근태
구삼회 준장(제1군단 제2기갑여단장, 육사 50기, 노상원과 근무연, 비상계엄 당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 대기)
롯데리아 회동 참석, 노상원에 현금 500만원 전달
검사측 : 장우성 특검보, 오승환, 전종택, 정기훈
변호인 : 노종래
기자 3명, 방청객 오전 3명, 오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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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 증인신문 전까지는 방송 중계하겠다.
판 : 검찰 11.4 의견서 제출하셨습니다. 901호 사건 증거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소하실 부분에 대한 최종 결론 요지 기재한 의견서이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정황에 기초한 양형 변론 의견까지 기재하셨습니다. 932호까지 마치고 901호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하면 좋겠는데.
검 : 이의 없습니다.
판 : 피고인 901호 의견서 제출. 윤미경 대출 녹음시디, 피고인 운행차량 산타페 블랙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 진술해주셨고, 윤미경 대출 증거 2건에 대해 임의성 다툼에 따라 위법소지, 배제 주장한다는 의견 제출하셨습니다.
판 : 901호 사건 증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녹음시디와 블랙박스 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검 : 변호인 11.4 진술의견서에서 윤미경이 수사기관에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해 임의성 위반이라고 함. 형사소송법은 거부권 미고지를 임의성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산타페 차량은 피고인과 함께 운행해 윤미경의 제출 권한이 인정되고, 수색 중지 권리를 고지받았고.
판 : 미리 앞서나가서 임의성에 대한 변론요지를 진술해주셔서, 그건 증거 철회 협의가 안 됐을 때 임의성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 위에 필요한 자료 제출해주시면 될텐데. 이 부분 증거 철회를 어떻게 할 건지. 일단 683번 녹음시디 증거내용 녹음 요지, 830번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요지가 901호 사건 증거조사 하면서 재판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혐의 사실 인정에 관한 직접 증거가 아니고 양형 사유나 정황이고 크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부분 같으면 이 부분의 증거를 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검2 : 지난 기일 문상호 사령관 신문 시에도 녹음파일 재생했는데요.
판 : 그 대상 녹음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검2 :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에 증거 가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의 임의성 없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거로 채택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노종래 변호사 : 문상호 통화 이후에 피고인이 군사법원에 가서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신문에서 산타페 임의 제출 관련 질문이 나왔고 본인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서, 지금 윤미경 건을 상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걸 봤더니 임의제출 서명은 있는데, 작년 진술내용을 읽어보니 완전 겁에 질린 상태에서 진술을 했어요. 임의제출 서명했더라도 제출 안 할 수 있는지, 이분은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임의제출이라 볼 수 있느냐.
판 : 소송 자체는 증거 자체가 위작, 개조 내용이 아니라서 증거 채택하고, 변호인이 임의성 주장, 배제 정황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포함해 본안 판단에 같이 판단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노변 :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서상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들었냐 질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한다고 달라질 건 아니고, 한다면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내란 사건이 더 커서 그 사건에서 증인 신문을 희망하는 상태라서 이 사건에서까지 증인 신문을 할 의향은 없고.
판 : 좋습니다. 부동의한 증거에 모두 채택 결정하겠습니다. 변호인 위법 취지 배제 주장 반영하고요.
노변 : 지난번 군사법원에서 문상호 녹음파일 원본과 보정본이 있습니다. 보정본에서는 ‘계엄 보고’로 들리는데 원본에서는 ‘대면 보고’로 들렸다고 증인신문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정본만 재생해서 그 부분 재판부에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군사법원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판 : 그 부분 자체도 어떻게 들리고 그 상황 기초로 실제 그 발언이 무엇이냐 사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지금 주장하시는 사실 자체가 어떤 게 원본에서 들리는 외양과 보정본에서 들리는 외양이 차이가 나는지 증거조사에서 다 확인이 되잖아요.
노변 : 우리 사건에서 보정본만 틀고 원본을 틀지 않았어요.
판 : 그럼 변호인측에서 원본을 제출하시고, 11/17에 이 법정에서 재상, 청취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어떨까요.
노변 :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판 : 683번, 830번 증거에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검 : 산타페 차량은 피고인과 윤미경이 함께 운행하던 차량이고, 수색 이전에 승낙하지 않을 권리, 수색 중지 요구 고지받았고 임의제출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임의제출 동의하였고, 윤미경이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앞선 조사상 파악됩니다. 따라서 변호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하여 블랙박스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되었고 별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정보 상세 목록도 교부하였습니다.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입니다.
노변 : 산타페는 공동운영하는 차량이 아니고 윤미경 차량이 별도로 있고 윤미경은 운전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선별조사에 최 변호사님 참여하셨는데 피고인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선별 작업에 참여했어도 제출 과정의 임의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 : 증거능력 부분에 관해 본안 판단과 함께 판단하겠습니다. 901호 사건 증거 정리 그렇게 마무리하고, 932번 사건 관련해서 진술 증거 외 나머지 증거들, 13번, 59번, 16번, 21번, 26번, 43번, 49번 등 언론기사, 인터넷 출력물, 통화내역 등 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리를 마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측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일단 변호인측?
노변 : 거기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웃음)
판 : 검사님 어떻게 할까요. 피고인측에서 몇 가지 부동의 의견 유지하시면 각 기관에 사실조회 빨리 밟으셔야 할 것 같은데.
검 : 지난번에도 변호인께서 재고의 요지 말씀하셨고. 장성급 인사 관련 내용 기재된 언론기사, 네이버 지도상 해당 주소지가 어딘지가 다 부동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지만 이 부분 부동의하신다고 해서 증거 채택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 : 일단 부동의하는 이상 각 기관에 이 사건 출력, 제출된 증거 동일성 이상 없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노변 : 많은 부분 동의할 생각은 있지만, 금융거래내역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 해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동의로 바꾸기 어렵고, 네이버 지도 등은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판 : 변호인 특정해 주십시오. 금융거래 목록과 통화내역 목록 중에 검찰에서 제출한 서증에 의해 내용이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다른 증거, 대체 증거, 다른 조치가 필요한 목록이 증거목록상 몇 번인지 특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변 : 정리해서 늦지 않게 제출하겠습니다.
판 : 다음 공판이 17일이라
노변 : 다음주 초에는 제출하겠습니다.
판 : 월요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노변 : 부동의 유지하는 건에 대하여 말씀이시죠.
판 ; 그렇죠. 검찰측은, 그게 특정이 되면, 증거채택 여부에 없는 서증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추가 증거능력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바로 밟아주시고, 아니면 당연히 증거능력 있어서 필요 없다면 요지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검 : 은행 거래내역이 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출력물은 저희도 확인이 어려웠는데 줄 간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건지.
판 : 주장의 정당성 문제로 들어가면 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건 차치하고 일단 증거조사를 하는 걸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인터넷 제출한 건 그 무렵에 우리 홈피 있었던 게 맞다고 확인만 되면 증거에 문제가 없는 그 절차를 굳이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중에 당연히 증거능력 있어서 증거 채택 여부에 문제가 없는 증거도 있을 수 있으니 검찰측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제출해주십시오. 알선수재 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일반 절차 공판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김 모 증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계 절차는 중단할 것을 명합니다.
(김근태 증인 재정)
판 : 노상원과 친인척 관계 있나. (없음)
(김근태 사령관은 70대의 키가 큰 백발의 노인이며, 동행으로 같은 연령대의 노인이 정장 차림으로 와 있다.)
검 : 피고인 노상원과 구삼회 사이에서 구삼회 장군 인사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참고인입니다.
판 : 노와 구 사이 의사소통 매개한 자로서 그 정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종택 검사 : 네 맞습니다. 진정성립.
2025고합2 사건 135번 검사 작성 진술조서. 2025.5.1 서울고검 조사.
전검 : 1970년 육사 30기 입교, 11사단장, 육군대 총장, 2002? 2005년 4월 중장 진급, 육군7기동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역임, 2008년 대장 진급, 제1야전군사령관 역임. (네)
2009.9.18 제1야전군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했죠. (네)
2021 윤석열 대선캠프 국방포럼 대표 활동 (네) 여기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과도 같이 활동했죠. (네) 윤석열 당선 이후 김용현이 인수위에 활동했고, 증인은 인수위는 가지 않고 국방포럼 대표 유지. (네)
2024.4.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단) 상임대표 취임 (맞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 9.19남북군사합의 반대하여 종북세력 척결, 한미동맹 강화 등 목적으로 출범. 약 1200명 회원으로 구성. 장성과 일반회원 포함.
피고인은 대수장 회원인가요. (제가 2024.4 이후 대표했는데 언론보도 있어서 확인했지만 회원 명부에 없습니다.)
회원은 아닌데 피고인이 대수장 회원이라는 보도는 오보인가요. (제가 대표하기 이전에, 2024.2에 노상원 후배가 20만원을 대수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저는 후원금 성격으로 추정하는데. 돈을 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원 명부에는 없습니다. 회원명부에 들어가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확인했지만 없습니다.)
피고인 어떤 경위로 알게 됐나요. (군생활 하면서 알았는데 경위는 기억에 없습니다. 현역일 때 알았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피고인과 김용현의 친분에 대해 아나요. (알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인지 아셨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관계를 느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잘 아는 사이인가 보다 정도로.)
김용현 육참 비서실장 할 때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었다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건 없습니다.)
피고인과 같은 민간인이 국방장관 공간에 개인적 친분으로 드나들 수 있나요. (개인 성향에 따르는데, 두 사람 관계의 문제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노상원 2015년 3월경 전역. 피고인과 연락 주고받으며 관계 이어갔나. (아는 사이였지만, 저는 전역하고 2010~2020년도까지 총선 나간다고 지방에 나가 있어서 후배들과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운동한다고 있어서)
피고인 전역 후 피고인과 연락한 시점 기억나나. (연락한 시점은 통화기록이 나와있는데)
그 전에요. (두 세 차례 만난 기억 있습니다.)
2024.9.27 대수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장재언 박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같이 만난 것 같습니다.)
장재언 박사가 부정선거 강의를 하기 위해 대수장 사무실에 왔는데 그때 피고인도 따라왔다는 말씀이세요. (강의가 아니고, 원래 장재언 박사가 육사 후배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보려고 테이블에 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때 노상원이 같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은 장재언 박사 오는 거 어떻게 알았나. (제가 안보단체 대표라 관련 시위, 집회 참여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장재언 박사를 그때 처음 알고 연락을 해서 의혹 설명해봐라고 했다. 그때 노상원도 같이 있었다.)
어떤 이유로 장재언 박사가 부정선거 강연에 따라왔는지 아나. (그건 기억 못합니다.)
2024년 전체에 9월 외에 피고인과 만난 적 있으세요. (그걸 잘 기억을 못하니까. 9월 이전에 한두 차례 봤는데 그게 2023년도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사무실에서 한번 본 적 있고, 노상원이 서천에 거주한다고 해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면 제가 편의를 봐줘서 터미널 쪽에서 본 거 같습니다. 다른 장소는 기억에 없습니다.)
932 김근태 증거 13쪽 제시. 대수장 강연 관련해 전후 연락 주고받은 내역.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가 5회 통화, 수요일에만 3회에 근처 6분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노상원과 장재언 박사가 부정선거 온 무렵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 설명 관련해 통화 몇 회 한 걸로 추측한다. 평소 서천에서 어머니 모신다고 했는데 가끔 서울에 올라와 안부인사 드린다고 오곤 했다.” 진술. 부정선거 외 사유는 안부인사 드린다고 말씀하셨다. 그 외, 피고인과연락 주고받을 때 평소 어떤 대화 나누나요. (안부전화 수준입니다.) 부정선거 (그런 대화 한 적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저한테도 확신이 없어서 저에게 주장한 적 없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선 피고인과 무슨 대화 나누셨어요. (장재언 박사가 대수법칙에 의해 설명을 합니다. 그걸 들은 겁니다. 노상원 후배가 얘기했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구삼회 준장 알죠. (네. 제가 사령관할 때 소령으로 전속부관 했습니다.) 구삼회가 부관이었고, 김용현도 같이 근무했나요. (관리처장이었습니다.) 증인과 구삼회, 김용현이 제1야전사령부 같이 근무했네요. (그럴 겁니다.)
증인 전역 이후 제1야전사령부 같이 근무한 비서실 모임 하며 구삼회와 꾸준히 연락 주고받았죠. (꾸준히 아니고, 지방에서 선거운동 10년 하면서 전혀 연락없었고, 제가 안보단체 대표하면서 가끔 후배들이 전화 온다. 그 정도로.)
피고인 2016년경 대통령 경호실 군사관리관 근무 당시 구삼회가 수방사 1경비단 부단장으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 아셨나. (몰랐고 보도로 알았다.)
피고인과 구삼회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건 언제 알게 됐나. (군에서 통상 누구의 전속부관, 비서실장 했다고 하면 알려집니다. 지휘관의 참모했다면 저 사람 누구 밑에서 참모하고 부관한 게 자연스레 알려진다.)
계엄 전에 피고인과 구삼회 관계 알았나. (그건 모릅니다.)
구삼회 장군 인사 관련 질문.구삼회 2022년 중장 진급한다. (장군 진급은 안다.)
2023년 상반기 장군 인사 때 구삼회가 소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사실 아시죠. (본인이 진급 안 됐다고 전해들은 거 같다.)
구삼회가 동기들에 비해 일찍 준장 진급은 맞나. (네) 준장 때 지작사 작전처장 요직 알죠. (네) 구삼회가 동기보다 일찍 장군 진급하고 요직도 맡았는데, 구삼회가 소장으로 진급 못 한 이유 알고 계세요. (본인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자기 밑에 과장이 자기를 음해하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준장 지작사 작전처장 하면 통상 소장 진급 맞나. (그렇게 안다.)
구삼회는 2023.12 지작사 작전처장에서 소장 진급 못하고 정책연수 가게 된다. (그것도 본인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진급이 안 되어 정책연수 받으러 갑니다.전화해서 알았습니다.)
2023. 12 인사 이후 구삼회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서 전달 (직접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구삼회는 2024.상반기 장군 인사도 진급 못하고 제2기갑여단장 부임한다. 2024 하반기 인사에서는 소장 진급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정책연수는 군 직책을 못 받았다는 얘기라 진급이 어렵다고 봤다.) 근데 상반기 제2기갑여단장으로 간다. (그건 몰랐습니다.) 만약에 갔다면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는 소장 진급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요. (인사권자가 어떤 의도로 임명한지 모르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인사권자는 누구인지. (원스타 진급은 총장이 가장 상위 지휘관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총장을 인사권자로 봐야겠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은 민간인 신분인데, 군의 신분은 군에서 올리는 과정을 거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 서명하는 것.)
김근태 진술조서 제시. 구삼회 진급 관련해 임기제 진급할 수 없었나요 질문하니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기갑여단장으로 간 것에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했고, 구삼회도 정책연수에서 중요 직책인 거기로 갔으니 임기제로 갈 희망을 가졌을 것. 국방장관, 대통령실 조율이 있어야 임기제 진급이 가능합니다.고 진술. 육참총장, 국방장관이 결단하면 구삼회도 소장 진급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진급할 수 있었겠죠.) 인사권자의 의지가 있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이 구삼회와 인사 관련 통화하거나 만나면서 구삼회가 소장 진급 못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한 거 맞죠. (네) 증인이 구삼회에게 내가 신경써보겠다 하신 적 있으세요. (웃음. 예비역이 되가지고 그런 무책임한 얘기한 적 없습니다.)
2024.3. 구삼회를 포함해 제1야전부 모임하셨죠. (비서실 모임) 그때 구삼회가 정책연수를 가게 된 이후인데 구삼회가 정책연수에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나요. (유능한 사람인데 진급을 못해서 격려 겸 자리였다.) 위로하는 차원의 자리였다는 말씀이세요. (비서실장이 마련했다.) 다른 참석자는 누구였나. (정진경, 송 모 장군. 다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증인이 사령관일 때 비서실장 2, 전속부관 1 (구삼회)
구삼회는 2024.3 모임 후 7~10일 후 피고인 전화 받았는데, 너 왜 이렇게 연락 안 하냐. “내가 잘못됐다고 너처럼 연락을 끊는 놈은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데, 큰형님 김근태 형님 연락받고, 김근태 형님이 아쉬우신 모양이다” 고 연락. 이때가 3월 모임 이후인가요. 3월 이후 피고인과 연락했나요. (노상원도 구삼회 장군 진급 누락을 저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제 전속부관을 했고 하니까. 시점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선 2023.12.~2024.4 사이로 진술했다. (진급 안 된 전후 아니겠나.) 이 모임이 2024.3월에 있었는데, 피고인 연락이 이전이었나 이후였나. (진급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
피고인과 얘기 나눌 때 전화로 했나요 만났나요. (기억에 없습니다.)
구삼회 장군 진급 언급이 나오는 이유는 뭐에요. (노상원이 구삼회 문제를 저에게 거론할 때는 저의 부관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배려로 알려주었지 않나.)
증인이 먼저 언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구삼회 언급했나. (제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듣고 아쉽다고 의사표명은 한 걸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먼저 언급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한다.)
피고인이 어떤 언급을 했어요. (진급이 안 됐고,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요지였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구삼회 본인도 밑에 과장이 저를 음해하는 것 같다고 했고, 노상원도 대충 그런 요지로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 같다.)
조서에는 “2024.4.30 2기갑여단 부임 전에 하급자 욕설 이유로 리스트에 올랐다고 들었나” 하니 증인이 “네 맞다. 노상원으로부터 리스트에 올라 누락되었다고 들었다. 노상원이 저와 구삼회 관계를 알아서 말한 거지, 제가 노상원에게 요청한 건 없다. 예비역이 예비역에게 현역의 진급을 요청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진술. 피고인이 구삼히가 리스트 올랐다는 사실 어떻게 알았다 하던가요. (그 경위까지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
증인도 군 생리를 아실텐데 리스트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정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체크가 된.) 구체적인 부대는 (제가 알 순 없습니다.) 사정기관이 군 사정기관인가요. (군도 있고) 외부도 있고요. (네) 피고인이 어느 리스트로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고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도 예비역인데 어떤 경위로 구삼회 진급하지 못한 리스트를 알게 됐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아무래도 노상원 후배는 정보맨이지 않습니까. 저희보다는 그런 정보에 빨리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역이고 전역하고 몇 년 됐는데 군 내부 리스트를 아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개인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할 건 아니다.)
구삼회에게 알려주었나.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적 없다.)
피고인과 너의 장군 인사 관련 통화한 적 있다고 전달한 적 있나. (기억 없습니다.)
2024. 상반기 이후 구삼회와 인사 관련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장군 인사 관련해서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비역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후배 진급 누락에. 위로는 했을지언정.)
구삼회가 2024 상반기, 하반기 장군 인사, 이때마다 연락해서 위로도 (예비역이 되면 군 진급 발표가 언제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2009년 전역하고 16년이 지났는데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디 전출 갔다고 알려주는 거지.) 구삼회가 증인에게 상, 하반기 진급 못한 거에 알려주는 연락했나. (네 먼저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오승환 검사 : 전역한 뒤로 보통 전역 예비역 장군님들 군 인사 다 챙겨보지 않죠. (안 합니다. 불문율입니다. 예비역들은 현역들한테 그런 걸 부탁하는 걸 금기시 합니다.) 이번 인사에 누가 어디로 갔는지 챙겨보지 않는 게 통상이죠. (그렇죠.)
판 : 구삼회가 증인을 전속부관으로 모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군사령관 하는 기관이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속부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진 않은 거네요. (군 사령관 하는 동안.)
판 : 구삼회가 증인을 선배나 상관으로 상당히 예우하고 애착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인사에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예편 10년 지나고도 연락 주고받았던 거잖아요. (옛날 부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걸 바라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동기 중에 선순위로 준장 진급을 해놔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1차, 2차 떨어지고. (아쉬워 했습니다.) 구삼회와 통화하면서 ‘뭐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만 음으로 양으로 힘써볼게’ 이런 얘기 한번도 안 했다는 거에요? (네) 판사 웃음.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런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저는 이래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책연수를 갔기 때문에 앞으로 군 승진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 먼저 도와주겠다, 알아주겠다 발언한 건 없었다는 것이고요. (저는 정책연수 갔으니 박사학위 따서 대학에서 강연할 준비하는 게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반대신문)
노변 : 대령-장군은 보통 상반기는 없잖아요. (네) 구삼회는 2차로 장군 진급 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4 상반기 인사에 2기갑여단장은 구삼회에게서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인사권자를 총장으로 본다, 군에서 일단 심사해서 올리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장군 보직이나 심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을 육사 후배, 고향 후배로 오다가다 알게 되었다 진술. 피고인이 중령 때 국정원 파견 근무시 증인이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업무상 알게 되었다. 2008,2009년경 제1야전사령관일 때 김용현은 관리참모 준장, 노상원 작전부관이죠. 어디였나요. (원주) 피고인이 증인을 2-3회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구삼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본인들 관계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이 증인께서 제1야전사령관 재임 중일 때 피고인이 증인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을 알게 됐다 하고 있어요. (그건 기억 못하겠습니다.)
2023.12 진급 누락으로 구삼회가 명지대 정책연수 가면서 지작사 가지고 있던 대령이 질책하니 모함해서 진급 누락된 것 같다 말한 사실 (네, 그때 저에게 전화해서 얘기) 2024.3.15경 비서실 모임. 증인, 정진경 준장, 송진경 준장, 구삼회. 증인은 보직을 받지 못한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한 사례 본 적 있나요. (정책연수 갔다가 된 경우? 쉽게 기억이 안 납니다.)
비서실 모임 보직 못 받고 정책연수 간 건 경력이 끝난 것으로 현실적으로 소장 진급 어렸죠. (그렇습니다.) 구삼회에 위로의 말 전해준 적 있죠. (네) 비서실 모임에서 증인이 “왜 진급이 안 되는 거냐. 내가 여러가지 알아보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삼회 주장으로, 증인이 당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 전화해서 구삼회와 전화연결해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비서실 모임 이후 구삼회에 전화해 김용현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으니 누가 연락 가면 상세히 설명드리고 잘해라 했나. (절대 없습니다.) 구삼회 주장으로, 유성식 장군(육군 인사참모부장), 정진경 장군 등 예비역 장성들이 구삼회 진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성식 장군 아시나요. (압니다.) 두 분 장군이나 다른 예비역 장성들에게 구삼회 진급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삼회 주장에 의하면 증인이 구삼회에게 약식 자격표를 보내라고 해서 구삼회가 보내려 하니, 나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적 없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구삼회 진급 누락 안타깝다 말한 사실 있죠. (아쉬워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구삼회 진급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 진급 신경쓰겠다 말한 기억 없죠. (없습니다.)
구삼회에게 피고인이 도울 거라고 언급한 사실 있나. (없습니다.) 2024.4 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에게서 갑질 관련 소명자료 받아서 적극 소명하여 소장으로 진급하게 하겠다 말한 사실 있나. (없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의 구타에 대해 언급한 사실 있습니까. (구타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과장으로부터 모함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구타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구삼회 진급 관련해 여인형을 언급한 적 없죠. (여인형을 알지도 못합니다.) 언급한 적도 없고. (그건 피고인끼리 관계니까.) 부정선거를 관련하는 국방안보관련단체가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대수장에 많이 했나요. (2024.4 이후 제가 대표를 했는데 제 자신이 부정선거 확신이 없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요청은 (여기저기서 대수장도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재언 박사를 불러서 들은 겁니다.) 대수장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회원이 1200명 됩니다. 상당수라기 보다 이런저런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은 겁니다.)
증인이 대수장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에, 대수장 유튜브에 부정선거 영상 올라온 걸로 아시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대수장은 내외부 요청에 따라 장재언 박사 설명 자리가 마련된 것이죠. (네) 어떻게 이분이 전산 관련 부정선거 (장재언 박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몰랐습니다.) 장재언 박사 설명 자리에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책자 저자 예비역 장군 김영철이 증인에게 2부를 교부했죠. (책은 기억 없고 같이 설명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 기억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책 한 건 달라고 요청해서 증인이 줬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책 제목도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영철 장군이 온 건 맞고. (같이) 그때 처음 봤습니까. (공군 장군인데 원래 대수장 회원이었습니다.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고, 후배들이니까 제가 대표라 알게 됐죠.)
이분이 오시게 된 건 증인이 오시라고 했는지. 그건 아니시고? 좋습니다. 방첩사 신원자료가 있어요. 장군 인사 관련 검증자료 이런 건데.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실 정도만 볼 수 있는 극도로 보안이 유지되는 자료이죠. (그렇게 압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6월경 안타깝다고 하니, 피고인이 ‘작전처장 시 갑질이 심해 방첩사에 보고되어 블랙리스트에 보고될 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건 기억합니다.) 소위 갑질이 장군 인사자료 등 기록에 남아있다면 이게 소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저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삼회가 2기갑여단장 간 이후 연락해서 자신의 진급 관련 얘기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반기 소장 진급 비선되고 2기갑여단장 맡게 되자 증인이 구삼회에게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확인해보겠다’ 말한 사실 있나. (없습니다.) 9,10월경 피고인에게 구삼회 진급 도와달라고 했나. (없습니다.) 피고인이 김용현과 다 얘기가 되었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강감사관실이 반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한 적 있나. (없습니다.) 11월경 구삼회 소장 진급 확실하다고 언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2024 하반기 장군 인사에 소장 진급 가능하다고 들은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재주신문)
오검 : 구삼회 장군이 정책연수 관련 경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그동안 작전처장하느라 고생 많이 해서 휴식기 가져라 권유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정책연수 경로가 2가지. 더는 맡길 경우가 없는 경우, 고생한 사람 쉼 보내주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작사 작전처장이 중요 직책인데 진급이 안 되어 마지막으로 가는 모양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구삼회 장군을 부관으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있던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봐줄게, 도울 수 있는 방법 고민해보겠다 얘기 했을 법 한데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려면 인사권자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전혀 후배들에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안타깝다고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예)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증인이 그런 얘기하면서 방법이 없겠냐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인사 부탁을 경향신문 보도로 알았습니다. 녹취록 같이 노상원이 구삼회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고, 내가 인사청탁한 것처럼 말이 이어갔구나 하고 알게 됐다. “큰형님이 너를 챙기고 있는데, 큰형님이 너를 나한테 부탁했다”는 대화내용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본인들끼리 대화한 내용 아닙니까.)
선배이자 상관으로서 인간적 도리로 누군가에게 구삼회 장군 도와줄 수 없겠냐 하실 수 있잖아요. (노상원도 예비역 입장인데, 노상원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유를 들었을 때 어렵겠구나 하고 아쉬워했을 뿐입니다.)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들한테 한 적 있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안 했습니다.) 왜 굳이 피고인에게 했던 걸까요. (노상원이 저에게 알려주니까.)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 장군 안 된 상황 애기해줬는데, 피고인이 증인 외에 다른 사람이 진급 안 됐다 얘기를 같이 하던가요.(그건 아니다.) 군생활 오래 하시고 휘하에 부하가 더 많을텐데 왜 구삼회 얘기만 했던 걸까요. (사령관할 때 노상원이 알고 저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나 차원으로 연락해준 걸로 생각합니다.)
장우성 특검보 : 정책연수를 가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정책연수 이후 보직을 받았으니, 구삼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 상식으로 맞죠. 무보직이었다가 보직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인사를 바라보고. 일반적으로 구 장군이 증인 만나러왔을 때, 절박하잖아요 상황이. 무보직이었다가 보직을 받고. 말을 차마 못 꺼내지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그 마음을 증인이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10-2020년은 지방에 선거운동하느라 후배들과 접촉이 없었다. 안보단체 대표 하면서 후배들과 접촉이 넓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을 증인이 모르셨겠냐구요. (구삼회가 저에게 했을 때는 이미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사정을 말한 거지 부탁을 한 건 아니다.)
판 : 기갑여단장 보직 후잖아요.
증인 : 기갑여단장 간 건 몰랐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 보도에서.
판 : 그 전에는 예는 정책연수 갔다가 전역하겠구나 이런 인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검 : 2024.3 노상원에게 전화해 안타깝다고 할 때 피고인이 했다는 말. (방첩사는 들은 적이 없고요.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다. 대통령실인지 군의 정보기관인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삼회가 리스트에 올라왔다고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들은 것 같습니다.)
판 :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건가 올라간 것 같다는 건가.
증인 :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노변 : 올라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 : 재판장 신문에 다르게 답변하시네. 올라간 것 같다는 거에요, 얘는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고 자기가 확인한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노변 :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오검 : 피고인이 대수장에서 강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요약자료라면서 피고인이 자료 준 적 있나요. (기억 못합니다.)
(재반대신문)
노변 : 피고인과 통화에서, 증인이 안타까워하시니 증인에게 ‘구삼회는 정책연수 후 보직을 받고나서 1-2년 열심히 한 후 구제 개념으로 임기제 개념으로 쪼아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데 (기억 못합니다.) 다른 장군으로부터 일체 못 들었나. (못 들었나.)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추미애 위원이 구삼회 진급 관련 부탁했는지 질문했고, 없다고 하셨어요. (추미애가 당신이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더 잘 아는데 왜 노상원에게 진급을 부탁했냐.이례적이다고 했다.) 거기서 추미애는 구삼회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증인에게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구삼회가 아니라 어디서 제보를 받았다.) 추미애는 ‘해당 본인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판 : 결론적으로 구삼회와 종종 연락하고 만나고 안부하고 교류하면서도 인사 관련해 증인이 전화 한 통 해주거나 인사 영향력을 행사할 현직 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대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네)
피고인에게도 구삼회 진급 관련해서 증인이 어떻게 해보라, 도와줘라 마라, 나도 해보겠다 얘기를 나눈 적 없다는 것이고요. (네)
판 : 실수로라도 잘못 애기해서 내용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 있을까요. 다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김 : 그런 내용 없다고 봅니다.
(증인 퇴장)
(2시 속행)
전종택 검사는 출석하지 않음.
(구삼회 증인 재정)
판 : 종전 기일에 901호 사건 관련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서 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병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선서는 필요 없습니다.
오승환 검사 : 진정성립. 순번 11번 68쪽 이하 사경 제출 진술서 사본. 12월 15일 경찰 제출 자필 진술서.
순번 19번 172쪽 이하 사경 작성 진술조서 사본. 1월 11일 경찰청 안보수사단 조사.
순번 20번 203쪽 이하 사경 제출 수첩 사본. 1월 1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첩 사본 제출.
순번 22번 210쪽 사경 제출 ATM 출금내역 캡처본.
순번 23번 211쪽 사경 제출 필함 사진. 순번 32번, 41번, 52번 동일 증거 편철.
순번 58번 229쪽 이하 문자메시지 수발신 캡처본. 와인 선물세트 박스와 동일한 것이라며 담당 경찰에 제시.
해당 문자메시지 와인 선물세트 사진 확대. 동일 증거 순번 40번, 51번 편철
순번 31번 239쪽 이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캡처본 제시.
순번 42번 281쪽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캡처본. 1월 13일 공 소령과 주고받은 메시지.
순번 45번 285쪽 문자메세지. 공 소령과 주고받은 메세지.
순번 118번 1994쪽 이하 검사 작성 진술조서. 4월 25일 서울고검 조사.
순번 127번 검사 작성 진술조서. 12월 18일 서울고검 조사.
순번 128번 2103쪽 이하 검사 작성 진술조서. 1월 3일 서울지검 조사.
순번 130번 2133쪽 검찰 제출 카드결제 내역. 전화로 진술 청취한 다음 10월 30일 결제내역 제출.
순번 136번 22??쪽. 2월 서울고검 조사.
2025.10.15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증언하셨죠. (네) 2022.3.1 준장 진급해 수도군단 참모장 근무, 지작사 작전처장, 정책연수,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직무배제 전까지 2기갑여단장 근무하셨죠. (네) 대령에서 준장 진급 인사는 하반기라고 하는데, 2021.12.24 대령에서 준장(진)으로. 하반기 인사 승진. 5-6차 승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령 시절 육군본부 인사참모 시절 진급자 서류 담당 업무 하셨다. 진급자료 분석장교는 어떤 임무 담당하나. (하사에서 부사관, 군무원, 소위에서 대령에서 장군 진급하는 인원을 총괄 업무 담당하는 장교입니다.) 얼마나 일하셨나. (2년 했다.) 대령에서 준장, 또는 준장에서 차상위 계급 진급할 때 대상으로부터 인사검증 동의받는 절차 있나. (대령에서 준장은 임기제 희망하면 임기제 관련된 것만 받는 게 있고, 진급을 안 하겠다 불희망서를 쓰는 건 없습니다.) 별도 인사검증 동의하는 건 아닌 거죠. (동의, 부동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준장에서 소장은 상하반기 모두 가능한가요. (네 1년 2번입니다.)
소장 승진 1차가 2023년 상, 2024년 상반기가 4차 맞나요. (네)
피고인은 2019.3 전역해 2024 이전까지 피고인과 종종 연락하며 지내오던 사이인가요. (피고인은 전역 마지막 모습이 실형을 받고 전역을 하였고, 약 7년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보사 간 뒤에도 거의 통화를 안 했고. 2016년 이후는 거의 노 장군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 합치면 7년이라고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재판 중인데, 피고인 연락 처음 받은 건 언제인가요. (조사에서 다소 혼동스럽다고 했는데 2024년 3월 같다고 했고, 2월 같기도 하다고 말했고. 이유가 1군사령부 비서실 모임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1월 15일 최초 하려다 연기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정 전후로 김근태 사령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서실과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노장군이 전화한 것 같기도 하고, 3월 15일 1군사령부 비서실 모임을 4명이 했는데 그때 참석자들과 제 진급 얘기도 한 기억이 있어서, 그 뒤에 노장군이 저에게 전화한 것으로 두 기억이 혼선되지만 최종적으로 3월 말로 진술했습니다.)
대수장 김근태 장군의 제1야전사령관 당시 부관으로 근무한 적 있으시죠. (네 2년간 근무) 3월 비서실 모음 7~15일 후에 피고인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셨다. (네, 처음엔 3월 16일 얘기한 것으로 했고, 휴대폰 확인하니 15일이라 수정했다.) 그때가 처음 피고인 통화라고 기억. (네) 김근태와 피고인도 아는 관계로 알고 있나.(예전부터 죽 알고 있던 걸로 알고, 두 분 관계를 처음 안 건 군사령관 전속부관 하고 있을 때 노장군이 김근태 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저한테 육군본부 가서 전달하라고 해서 봉투를 전달한 적도 있어서 두 사람 각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 3 전역했는데 2024.3 전화받았다면 그 사이 간격이 크잖아요. 그때 피고인이 처음 뭐라고 했나요. (처음 본 건 전화번호를 지웠는지도 몰랐는데 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있어서 그대로 노상원 장군님으로 떠서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확실한 기억은, 야 저 연락 좀 하고 살지. 사람이 잘못됐다고 연락을 끊고 사는 너하고 손 모 장군이 있습니다. 1경비단장, 제 전임자였는데, 손 모 장군처럼 연락 않고 사람이 잘못됐다고 끊는 의리없는 놈들은 도와주면 안 되는데 우리 큰형님 김근태 형님이 부탁하니 도와주려고 한다.내가 의리 있잖아.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김용현하고도 아주 가깝다. 주로 김용현 장군 표현할 때는 ‘김용현’ 혹은 ‘김’으로 표현했는데. ‘김하고 만났어’ 식으로. 내가 인사에도 영향력이 있어. 아무튼 네가 진급이 왜 안 되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다 취지로 기억납니다.)
김근태 장군 부탁으로 피고인이 전화했다 맞나요. (정확합니다.)
증인이 김근태 전 장군에게 진급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 (부탁드린 게 아니고, 3.15 모임과, 1월 말인지 2월 초인지 개인적으로 일식집에서 뵙고, 당일은 소고기집에서 비서실 모임을 했는데, 옛날 얘기 많이 나누다가 중간에 ‘너 왜 진급이 안 되냐’고 김근태 장군이.)
판 : 잠깐만요. 김근태 장군과 만난 시점을 특정해 주세요. 3.15 비서실 모임. 일식집은 언제인지. (핸드폰을 뒤지고 했는데. 비서실 모임 한 달 전입니다.)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지역은 서울 강남입니다.) 이후에 3.15에 소고기집에서 모임했다는 얘기죠.
구 : 네. 자리도 좋고 지작사 작전처장이면 대표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는데 왜 진급이 안 되냐 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했는데 계속 물어보는 분위기여서, 주변에 이런 얘기가 많다. 북한 무인기 도발사건이 큰 사건이고 군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작전처장이 있었고 국회 증언에서 답변을 잘 못해서 진급이 안 됐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 모 사령관이 데리고 있던 인원을 저보다 먼저 데리고 있어서 진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전 정권과 가까웠던 남 모 대장과 이 모 중장을 연속으로 직속상관으로 모시면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참부장과 전모사령관이 상당히 갈등관계에서 자꾸 업무를 부장을 통해 주지 않고 저를 건너뛰어서 주다보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다면평가를 잘못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 들은 얘기지 누가 직접적으로 뭐 때문에 안 됐다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오검 : 그 말을 듣고 김 장군이 내가 도와줄게, 누구를 통해서 알아볼게 했나. (당일은 없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구삼회 진급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이름이 나왔던 건 아닌가. (그 자리에선 안 나왔습니다.) 내 후배가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도 하셨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제일 많이 한 얘기는 무인기가 그때 이슈였고, 한 명이 전방지역 전비태세 점검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내가 진짜 억울하다 무인기 도발 시에 나는 작전처장으로 있지 않았고 사실 그 뒤에 부임했다. 국회에 나갈 때도 스리스타를 원했는데 서로 밀고 안 가겠다고 해서 결국 원스타인 내가 그 자리에 갔고, 무인기 도발을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했으니 실시간 디테일한 상황이나 대수를 물어봐서 제대로 답변을 안 했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기억납니다.)
검찰에선 김근태 장군이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는데. (맞습니다.) 7~15일 후에 피고인 전화가 처음 왔는데 그 사이에 김근태 장군으로부터 연락 온 적 있나. (김근태 사령관님과 통화는 노상원 전화를 받은 이후에 다른 것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김 사령관이 노장군에게 부탁했다고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통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원이’라고 하시는데, 상원이가 하라는데로 도와주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라고 하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용현과 다른 사람에 부탁했으니 누가 연락하면 상세히 설명드리고 잘 해라고 진술했는데 기억나시죠. (김용현 경호처장에게도 얘기하셨다고 하셨고, 3.15 모임끝무렵에 다 술에 취했을 때 김 사령관님이 김용현에게 전화하시고 너희들도 통화해 해서 한 명씩 하고 마지막에 저도 너무 어색해서 안부전화만 20초 정도 하고 바로 폰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현 장관에게도 말씀하셨다고 김근태 사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15 자리에서 김근태 장군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통화를 참석자들과 통화를 시켜줬다는 부분에 그런 적 없다고 오전에 김근태 장군이 하셨는데. 전화를 바꿔준 게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왜 그렇게 진술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저만 있던 게 아니라 2명 더 있었고 저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 장군이 김용현과 통화하면서 ‘우리 구 장군 잘 봐줘라’ 하지 않았나. (유사한 얘기 한 걸로 기억합니다.) 뭐라고 했나. (기억 안 나지만, 구삼회도 있어. 구삼회가 진급도 안 되고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겠나. 했다.)
당시 김용현은 경호처장인데 김근태 장관이 군 인사 관련자도 아닌 경호처장에게 부탁할 이유가 있나. (당시 대령급들도 회자되는 것은 우리 군의 김용현 장관이, 그때는 김용현 경호처장인데 실세다, 인사 뿐만 아니라, 특히 인사는 완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수의 인원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김근태 장군에게 말한 적 있나요. (제가 했고, 노상원 장군에게 내가 얘기했다고 김근태 사령관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상원이가 하라는대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상원이가 하는대로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는데, 김근태 장군이 증인에게 약식자료표 보내달라고 한 적 있습니다. (있습니다.) 언제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노상원 통화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갑자기 전화해서 부탁하려면 약식자료표가 필요하니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리려고 전화를 하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드리려고 하니, 야 그건 다 됐다. 소명서 받았다. 확인이 다 되어 필요없다고 해서 보내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오전에 김근태 장군은 그런 적 없다고 하거든요.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약식자료표를 일부러 출력해서 사진으로 보낼까 메일로 보낼까 고민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년 만에 연락 와서 증인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건데 진급 맞나요. (그 당시 다른 도움 받을 건 없었다고 기억한다.) 예비역인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던가요. (그 뒤에 제가 갑질했다 그 부분, 거기서는, 처음 통화시점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그때는 얘기 안 했고, 그 뒤에 전화 와서 여인형이하고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네가 지작사 작전처장할 때 부하들 괴롭힌 적 있냐, 부하들한테 욕한 적 있냐. 갑질이라고 하더라. 갑질은 진급 안 되는 거 알지? 하지만 큰형님 부탁이 있고, 네 얘기 들어보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 자료들을 잘 모았다가 정리해서 내가 나중에 메일주소를 보내주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입니다.) 피고인이 여인형 사령관 언급한 게 맞나. (네, 방첩사, 갑질, 구타 이런 얘기 할 때는 여인형을 얘기해서 대통령실로 넘어가는 방첩사 자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장성급 인사 검증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 세평 등 모아서 인사자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첩사 평가자료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노상원이 처음이었고, 평가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자료가 심사할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름만 해서 진급과로 오게 되는 그 인원만 자연스럽게 진급이 배제됩니다. 평가자료는 극히 제한적인 인원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거기 올라갔다고 말은 안 했지만 동일한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 대한 인사평가자료 내용을 이야기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피고인이 직접 보았다고 하던가요, 누구에게 들었다고 하던가요. (여인형을 얘기하면서 직접 보았다기 보다는 직접 확인했고 여인형이 거짓말하겠냐. 여인형에게서 들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증인 인사 관련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의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구타 관련 얘기를 할 때, 여인형이가 거짓말하겠냐, 여인형이가 직접 기록을 봤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구타를 했으면 처벌을 받지 장군 생활을 계속 하겠습니까. 야 여인형이가 직접 봤대. 라고 노상원이 말했다. 구타는 4차 진급이 떨어진 이후인 4월 말에서 5월 초에 했고, 앞에서는 갑질을 얘기했다.)
여 사령관 외에 다른 곳에 알아보는 곳이 있다며 언급한 곳이 있었습니까. (노장군이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 다른 인사 실무자들하고, 이런 표현을 썼지만 누구하고 인지는 말 안 했다.) 증인이 4월 초중순경 피고인과 통화에서’내가 대통령실 인원도 잘 알고, 진급 담당자도 안다’고 했다는데.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예비역인 피고인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다고 하던가요. 여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던가요. (여 사령관으로부터 들었고, 그런 인원들하고 내가 알고 있다는 말 정도로 해도, 이건 뭔가 교류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다른 인원들 많이 알고 교류하니 자연스럽게 이런 자료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자료 보기가 어렵다는 걸 알텐데 그 말을 믿었다고 하면 이유가 있었을텐데. (노장군에 대해서는 처음에 전화왔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정도였고, 아무리 김용현이나 여인형을 얘기해도 바로 믿었다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김근태 사령과님은 제가 가장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존경하는 분이 봐달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4월 진급을 앞두고 노상원이 이번에 누가 진급을 할 거야. 중장을 할 거야. 모 인원은 네 개로 올라갈거야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았습니다.) 강호필 합참 차장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인사 평가자료 언급할 때 갑질 의혹 관련해 대령 두 명 실명 언급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두 번을 물어봤습니다. 갑질을 했다고 하면 3월 말에 통화하고 나서, 누구 정도 생각나냐 해서 두 명 언급했고, 소명서 쓸 때는 3명 언급했고, 그 뒤에 또 한번 노상원 장군이 저한테 진급이 탈락한 5월 초에 전화와서 대령 3명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증인 작전처장 당시 근무한 대령 두 명이 있다고 했다는 건가요. (3-4월엔 노장군이 두 사람 먼저 얘기했고, 그 중에 한명은 직접 들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료 나중에 요구하면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질 의혹이 있어 소명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너를 소명해야 하니 그 당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써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보내면 내가 너를 위해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소명자료를 보냈습니까. (4월 초로 기억합니다.) 이메일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노 장군이 12.3 이후에 전화 와서 자료들 다 없애달라고 해서 그 자료도 완전 삭제한 걸로 기억합니다.) 소명자료는 누구에게 주겠다고 한 건가요. 본인이 보려고 한 건가요. (본인이 그걸 읽고 충분히 소명되도록. 본인이 읽어보고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찾아가서 대화할 수도 있다 추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주겠다고는 한 적 없습니다.)
돈,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한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2023.12.8부터 정책연수 중이었는데 희망한 것인가요. (희망한 건 아닙니다. 작전처장 마치고 준장 단 지 2년도 채 안 되는 때라 또 다시 실무자를 하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책연수를 가게 되었고 육군본부 인참부장 김 모 준장이 전화해서, 너 이번에 작전처장 하면서 고생했으니 쉬라는 개념, 재충전하라는 개념에서 정책연수를 하니 가서 잘 해라고 하면서 직접 전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책연수 중이라 진급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진급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를 자꾸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진급에 희망을 가진 게, 정권이 바뀌면서 3,4성 장군이 대거 전역했습니다. 제가 1차 때 제가 진급 대상자가 아니고 다 갑자기 진급을 땡겨서 하다보니 기존대로 하면 제가 4차가 2차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심 다들 비록 우리가 지금 3차지만 지금까지 기준으로 하면 1차잖아.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4 상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진급 못하고 2기갑여단장으로 임명되셨죠. (맞습니다.) 진급발표 전에 이번에 누가 미리 승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불행이긴 한데 너는 어렵겠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 하던가요. (누가 진급한다는 얘기는 했고, 제가 노상원으로부터 너가 탈락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탈락을 하고 나서 위로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의 진급 여부는 이야기가 없었고, 강호필 합참 차장이 대장으로 승진한다고 미리 얘기한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던가요. (노장군이 뭘 한참 얘기하다 보면 뜬금없이 과시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인사에 영향력 있어, 주변 사람들 많이 알아, 그런 뉘앙스. 내가 이런 거까지 알고 있어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로 연락은 언제쯤이었나. (4월 25일쯤 진급 발표 나고 2-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많은데, 진급이 안 되어서 내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소명하기 어렵더라, 다 소명이 안 됐더라,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라. 위로해주고. 삼회 너 갑질도 어려운데 구타도 했냐. 구타라뇨. 야 여인형이가 없는 말 하겠냐. 여인형이가 구타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네가, (그때 제가 이미 2기갑여단장으로 명령이 난 상태였는데) 아무튼 2기갑여단장으로 가서 잘 하고 소명을 계속 노력하면 잘 될 거다. 그리고 검찰 이런 데서 진술할 때는 기억 안 나서 말씀 안 드렸는데, 4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번에 진급이 안 되면, 소명이 안 되어 진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니가 육본이나 교육사에 미리 가 있으면 준장 자리를 한번 알아봐서 나한테 연락해달라. 그래서 최 모 준장, 조 모 대령한테 전화해서 준장 자리를 알아봐서 노상원에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진급이 안 되면 교육사나 육본으로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장군이 참 이때 2기갑여단장으로 가게 된 건 참모하는 것보다 지휘관하면 편하잔항. 그리고 지휘관으로 평가 잘 하면 나중에 좋으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너 가서 부하들한테 잘해라. 못하면 진급 못하는 거니까 부하들에게 잘해라. 강조하면서 전화를 끊은 기억이 납니다.)
하반기 인사에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까. (그게 핵심 취지였습니다.) 2기갑여단장 가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줬다는 건데, 인사 내용을 해석해서 얘기한 건가요 인사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한 건가요. (본인이 신경을 썼고 다 알고 있고 실무자들과 교감이 되면서 저를 보냈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구타 이야기를 여인형에게 들었다고 했고요. (여인형이 거짓말하겠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진급을 위해 그렇게 소명할 정도의 이유가 있나요. (김근태 사령관님이 부탁하신 부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엄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 계획적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나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언제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점이 좀 더 빨랐고 9월이 아니라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섭이나 미리 준비나 하는 과정에 합수단장을 할 육군 준장이 필요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피고인과 전화, 문자를 통한 것인가요. (직접 만난 적 없고 다 통화로만 했고. 소명서를 보내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야 앞으로 인사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인사비밀이잖아, 텔레그램으로 통화하자.” 그 전에는 일반폰으로 하다가. 직접 뵌 적 없습니다.)
피고인의 위로 연락 이후 종종 연락하며 지내왔습니까. (네, 제가 전화드리기는 좀 그랬고,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받는 입장이었고 특히 5월 구타 언급 이후 6월경에도 한두번, 월에 한두번씩, 김용현이 장관 취임한 9월 6일 이전엔 월 한두번만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소명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 육본이나 교육사 하려고 했던 게 너를 임기제 진급을 시키면, 너는 4차가 됐으니 임기제 진급을 시켜 너를 육군부사관학교장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훈련부장으로 가고, 김종배 장군 알지? 예전에 김종배 장군도 똑같애. 끝나면 교육사령관으로 쓰리스타로 진급하는 케이스로 준비하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해라.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사관학교장 등 보직 경로를 이야기했다는데 김용현 장관 취임 무렵이라고 수사기관에 말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6~8월경이고, 9.6 장관님이 되신 이후에는 노장군이 노골적으로 전화를 많이 했다. 첫번째가, 너를 그렇게 진급하는 거에 대해 장관님과 대화를 했고,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셨다, 내가 김장관과 만났고 김용현이 동의하셨다. 그런 얘기를 9월에 했습니다.) 김종배 장군 지금 예비역인 거죠. (네.) 그분이 준장에서 소장 진급할 때 이런 보직 경로로 갔으니 너도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한 건가요.(네, 특히 임기제라고 진급하면 한 계급을 진급하고 2년 정도 후 대다수 전역합니다. 김종배 장군은 임기제로 진급한 사람이 또 임기제로 쓰리스타까지 한 아주 드문 경우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김 장군의 케이스는 증인도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보직 경로는 몰랐고 임기제로 두 번 진급한 사람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6~8월경 ‘나도 노력 중이다’ 얘기했나요. (네. 그런 얘기 하고, 너 여단장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더라. 부하들 괴롭히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해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김용현과 친분을 언급하며 뭘 노골적으로 한 건가. (전에는 김용현을 안다, 자주 저거 한다고 했으면, 그때는 오늘 김용현과 통화했는데 혹은 킴하고 직접 만났는데 하면서 전화횟수도 급격히 증가했고, 진급을 얘기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국방장관 공관에도 간다고 하던가요. (네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2024.11월 초순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임기제로 정보사령관을 하면 어떠냐고 했다는데. (맞습니다. 그 전 9월인가 10월인가 장관님과 대화했는데 너처럼 능력있고 유능한 놈을 부사관학교장 보내기 보다는 다른 보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어. 그런 얘기가 오늘 됐었어 하신 적도 있고. 11월 초에는 갑자기 전화해서 이번에 진급 발표 나면 육군훈련소장이나 정보사령관을 하면 어떻겠나 말씀하셨습니다.) 정보사령관도 김용현과 논의했다고 하나. (김용현과 계속 논의하며 저에 대한 논의를 했고. 제가 당연히 ‘정보사령관을 어떻게 합니까. 정보분과 애들이 하는 거고. 차라리 육군훈련소장이나 부사관학교장은 보병 분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니. 노가 ‘내가 정보사령관 출신이잖아. 별 거 없어’ 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 교체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건 군 장성들 대다수가 이번에 다 교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체 안 됐잖아요. (네)
다른 군 인사 관련자들에게 피고인이 얘기해봤다거나 증인의 진급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여인형이 제 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고, 누구를 지칭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인형과 친분 있나. (육사 대위 때 6개월 근무한 거 외에 없다.) 연락하는 사이인가. (새해나 명절에 윗분들에게 문자 드리기도 하는데 띄엄띄엄 단체문자씩으로. 그것도 나중에 스팸문자처럼 되어 나중엔 안 했던 것이고요.)
하반기 진급 도와주겠다고 돈을 요구한 때 있죠. (10월 8, 9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돈 얘기가 나왔습니까. (당시 텔레그램 전화와서는 ‘장관님이 힘을 쓰고 있고, 여인형이도 조치했다고 하는데, 아 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조사에선 공직기강감사관실로 잘못 진술했는데) 있잖아 다 구워삶았는데 한 놈이 버티네, 자료를 꽉 잡고 버티네, 그거 어떻게 하냐, 우리 삼회 진급도 진급이지만 명예도 회복해줘야 하는데 (갑질, 구타) 뜸을 들이시다가 음 어떻게 하냐, 내가 의리하면 아니냐, 총대 메고 구워 삶아야지 하면서 삼회 네가 다섯장만 준비해라. 준비하면 내가 상품권으로 준비할게. 삼회야 이번이 마지막 기횐데 해보자’ 하길래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황한 부분도 있었고, 다섯장은 오천만원 아니야? 큰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장군이 “삼회야 다섯장은 오백만원이란 뜻이다. 오백만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잖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마지막 기회야. 이번 건만 딱 감고 넘어가면 진급할 수 있는 거야. 한을 풀어야지. 명예회복해야지.’ 제가 감정 좀 섞였는데 그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받아들인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 그니까 돈을 보내기만 하면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실 “그 새끼”를 누가 만난대. 만난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잘 알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전해줄게. 가도록 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름은 언급한 적 없고,) 만난다고 하는 사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볼 분위기도 아니었고. 너는 돈만 보내주면 된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아무리 군생활을 했어도 지금까지 진급 비위 사실을 수없이 들었는데 소장 진급이 500만원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한 것도 아니고, 500만원에 여러가지 생각했는데, 첫번째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활동비로 줘야지, 라고도 생각해보고. 3-4일간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간에 피고인이 계속 연락이 왔습니까. (빨리 해야지, 자료가 곧 넘어갈텐데,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지. 거의 매일 텔레그램 문자로 왔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그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고 하던가요. (그건 없고 본인이 구워 삶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다섯장은 오백만이 아닐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한번도 돈 요구가 없다가 그런 얘기를 해서.)
판 : 진술이 조금 달라져서. 상품권으로 바꿔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노상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너는 다섯장만 준비해.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가 노상원 설명이라고 진술하셨잖아요.
구 : 방금 그렇게 질문해서 답변한 거고, “삼회 너는 돈만 준비하면 상품권으로 바꿔서 준비할게”였고, 아까는 질문에 상품권이 빠져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판 : 우리가 증인신문을 하는 주요 목적은 사실관계를 하는 거고 평가는 사무실 돌아가서 재판장이 하면 돼요. 발언에 평가, 판단을 자제해주시고 사실관계 위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검 : 고민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장관 얘기도 하던가요. (9월 말에 킴을 만났는데 확실히 해두는 측면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다녀오시겠대. 삼회 너를 그렇게 아끼신다. 10월에도 장관이 직접 다녀왔는데도 한 놈이 버틴다고 표현했습니다.) 상품권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현금을 요구했나. (맞습니다.)
10월 11일 돈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문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바로 노장군이 1분도 안 되어 전화가 와서 반갑게 ‘잘 결정했다. 돈이 마련되면 그것만 보내주면 된다’ 강조했다.) 돈은 언제 어떻게 주기로 한 건가요. (계좌번호를 요청하니 이런 걸 계좌번호로 보내는 멍청한 놈이 어딨냐. 직접 보내야지. 아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 전방 지휘관이 바쁜 일이 많을텐데 너희 부대에믿을만한 놈 있잔항. 그 놈한테 티 안 나게 줘서 보내면 될 거야. 너희 부대에 공문주 있지? 그 소령을 내가 잘 알아. 내가 밥도 사주고 할테니까 그 인원 티 안 나게 해서 보내주면 돼 했습니다. 메모해봐. 준비됐습니다 하니, 내일은 내가 약속이 있고 모레 일요일에 안산 상록수역에서 지인과 만남이 있는데 그때 한 11시까지 안산 상록수역, 차량으로 오면 공영주차장으로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하철을 타고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전화하라고 해. 곽문주는 내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만나서 받을게.)
[공 소령이 이 사람 공문주임.]
다른 사람을 통해 보내겠다고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했다. (네) 1월 11일 경찰조사에 제출한 출근내역을 보면, 3번에 걸쳐 ATM 기기로 합계 300만원 인출했습니다. 전날 피고인과 통화 후입니다. 왜 300만원만 인출했습니까.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토요일 수업이 있어서, 9시경에는 출발해야 해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국민은행 지점을 가 본 적 이 없어서 파주 소재 금촌에 국민은행 있어서 가보니 2층 구석에 있어서, 거기서 찾으며 시간을 낭비했고, 100만원씩만 되고 100만원 하고 비밀번호 다시 넣고 하다 골프채 사려고 200만원 넣어놓은 게 생각이 나서 대학원 수업도 가야 하니 300만원까지만 찾고 빨리 부대로 왔습니다.)
공 소령에게 부탁을 언제했나요. (돈을 뽑고 집에 와서 대학원 가려고 짐 챙기는데 마침 총무가 전화와서 교수님 사정으로 수업이 다음주로 연기가 됐다고 해서 마침 잘됐다 싶어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세팅을 한 뒤 점심 먹기 전에, 11~12시 사이에 전화했습니다. 휴일인데 잘 쉬고 있냐. 내가 부탁할 게 있네. 혹시 여단 본부로 들어올 수 있겠냐. 저 지금 밖에 가족들하고 나와있는데 15시30분인지 16인지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유있게 16시30분에 편한 복장으로 들어와라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언제 만나서 돈을 건넸나. (16시30분경 부대로 왔고, 처음엔 집무실에서 만나서 하려다 들고 나가고 해서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해놓고 물건을 둔 상태에서 중앙 현관에서 공소령을 기다리다가 오길래 자연스럽게 흡연장에서 대화하다 전해줬습니다.) 포장해서 주셨습니까. (와인 선물세트는 밖에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째로, 쇼핑백 한 세트로 나와있는데 처음엔 경조사 봉투에 500만원 넣으니까, 와인세트 옆에다 넣으니 외부에서 보면 두툼하니 너무 돈처럼 보여서 다른 걸 찾아보니 필함이 있어서 넣어보니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와이프가 수공에를 하면서 집에 포장지가 많아서 포장해서 집어넣으니 잘 맞아서 와인세트, 그 옆에 필함 형태로 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문주야. 추석에 늘 보내드리던 윗분들에게 9~10분 선물 보내드리는데, 한분이 빠졌네. 노상원 장군 잘 알지. 노상원 장군이 빠져서. 마침 너를 잘 안다고 하시면서 밥도 사주신다고 해서 너가 오면 좋겠다고 해서 .와인세트인데 전해드려라.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니 차에 옮긴다. 그 뒤에 대화를 좀 더 했습니다.) 진급 얘기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내일 안산에서 보자고 하시는데 본관에 메모를 두고 와서, 공영주차장하고 안산역이 기억나는ㄷ 정확한 건 알려줄게 하고, 복귀해서 관사에서 알려줬습니다.) 공 소령이 줬다고 하던가요. (제가 교회를 마치고 온 시간이었으니까. 오전은 아니었던 것 같고 12~1시 어간에 잘 전해드렸습니다. 문자가 먼저 온 걸로 기억합니다.) 진정성립에서 보여드린 문자메시지 맞죠. (네)
피고인으로부터 잘 받았다고 연락 왔습니까. (그날 밤에 텔레그램으로 잘 받았다. 잘 결정했고 이번에 정말 좋은 일 있을거야. 했습니다.) 필기구함에는 현금을 넣었다는 말씀이죠. (봉투에 들어있는 형태로) 그 안에 자필 편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품권은 (없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피고인에게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 : 쇼핑백 준비를 집에서 해서 부대로 갔다는 겁니까. 집무실에서 준비했다는 겁니까.
구 : 관사에서 준비했고. 와인세트를 한 건 똑같은 개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 중 하나를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판 : 부대에서 동선은
구 : 당직근무자들이 예하부대 인원이 집무실로 들어오면 무슨 일 있나 생각할 것 같아서 처음엔 집무실로 오라고 했다가 중앙현관 기다리다 바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어차피 사복으로 오라고 했고 잘 안 보이는 흡연장으로 갔다.
판 : 증인도 시간 맞춰서 가서 중앙현관에서 공소령 바로 만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검 : 공소령이 증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0.13 11:48경. 피고인이 열여섯글자 한자사진을 보내주었다. 증인이 해석해서 보내주었다. 자연보호 산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보자. 맞죠. (네) 증인이 안 좋은 일로 전역한 뒤 김근태 장군 통해 연락한 게 괘씸해서 이런 문제로 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공소령 문자가 왔길래 통화를 하면서 잘 계시더냐 하다가, 점심도 잘 먹었냐 해서 예 잘 먹었습니다. 근데 노장군님께서 갑자기 한자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도 문제를 내시고 구장군님한테 보내서 풀어서 답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보내봐.)
피고인은 공소령으로부터 와인상자와 부대 기념품상자가 있는 쇼핑백 받았으나 김용현에게 쓴 편지, 백화점 10만원 상품권 2장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 어떻게 썼는지 들었나. (없습니다.) 3-4일 정도 후 피고인이 상품권 잘 전해줬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데 잘 전해줬다고 한번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진급이 될 거다고 했나. (네. 진급할 것처럼. 검증전화가 올텐데 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라. 될 거니까.) 500만원 전액을 상품권으로 바꿨다고 했나. (그런 구체적인 얘기 없었다.)
어떤 백화점 상품권인지. (그런 얘기 없었다.) 증인의 출생지, 가족관계, 인적사항 보내라 한 적 있나. (네. 10월 29일로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그날 저희가 10월 중순 2주간 호국훈련하고 복귀해서 사후검토한 날입니다. 군단에서 사후검토를 오전에 마치고 헬기를 기다리는데 12시 30분 정도 갑자기 텔레그램에 너 이번에 진급 관련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니까 하면서 출생지, 출신고, 가족관계, 가족 직업, 참모장, 부여단장 경력, 한 칸 띄운 다음에. 정 모, 윤 모에게 시그널을 보내라. 있는 겁니다. 헬기를 타고 고민한 게 앞부분은 답을 썼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출생해 논산에서 자랐습니다. 다 썼는데. 시그널을 보내라? 그 두 분이 나를 위해 특히 진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니 신호를 보내라는 뜻인가? 헬기 안에서 문자로 두 분에게 ‘이번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감사한데 잘 될 거 같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니 유 모 장군은 바로 답이 왔고, 정 모 는 답이 안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냈더니, 그게 아니라 시그널로 앱을 깔고 보내라는 거야. 그날부터 시그널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인적사항이 증인 인사자료에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유는 얘기 안 하면서, 너 진급 관련해 자료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 모, 유 모 장군에게 시그널을 보내라고 했고 그게 신호를 보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연락했고, 그건 연락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두 분에게 연락하라는 것이 피고인 말이었다. 그렇게 연락한 이유는 (노장군이 저에게 그날밤에 연락하면서, 나한테 출생지나 이런 것들은 시그널로 보내라는 애기였고, 정 모, 윤 모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한 거야. 특히 정 모 장군은 문빠잖아. 너 알고 있었어? 몰랐습니다. 시그널로 등록하고 보내니까 ‘그래 앞으로 이걸로 연락하자는 얘기야.’) 두 분은 예비역 장군인가요. (예비역 장군입니다. 그때 정 모, 윤 모 잘 아냐? 하고 밑에 시그널을 보내라 했다.)
11.25 하반기 인사에서도 소장 진급을 못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어렵겠다는 연락 없었나? (받았다.) 피고인은 어떻게 알았다고 하던가? (그런 얘기 없이, 너가 실망할 거 같아서 미리 연락한다. 이번에 진급 폭이 좁아서 미리 얘기해준다. 장관님이 너를 정말 아끼고 있으니까. 내년 3월이라도 너는 아무 문제 없어. 현 정권 유지되면 가능해. 그런 얘기 했다.)
(10월 중순에서는 11.6 있을 거라고 했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11.6이라고 인사실무자들과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만나니 연기될 것 같애, 그 다음에 25일로 특정 날짜까지 얘기했습니다.)
10.13 돈 건네고, 11.6 발표 예정. 실제로는 11.25 발표. 그럼 그 당시는 진급대상자 유무가 결정되거나 더는 소명하기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잇는데 아닌가요. (저는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인사 검증전화가 안 오는 상태였고, 지금까지도 검증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 후에 11.6인 걸 알았지. 인사는 11월인지 12월인지. 그 당시는 특정을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사검증 동의서하지 않는다는 것과 별개로 검증 전화는 가는 모양이죠? (검증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금전관계, 부동산,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제출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랑 다 보고 차수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가 안 왔습니다.)
2024.4.경 발표된 상반기 인사에서 2기갑여단장으로 보임되어 하반기 인사는 해당 보직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단장 맡고 길게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보직이나 직책으로 옮기면서 그렇게까지 진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맞나요. (장군 진급은 6개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진급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나.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어도 진급이 안 되고나서 일부라도 돌려주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급하려고 돈을 줬다는 게 밝혀지면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 이유 없습니다.)
(15분 휴정)
(반대신문)
노변 : 피고인 기억으로는 24년 2월경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명지대 연수 중인데 왜 진급이 안 되는지’ 물었다는 것.
육군 인사참모부 진급계장으로 2년, 중령 시절. (2013-2014년 경) 업무는 (전 계급 진급 심사 총괄이다.) 장군 인사 업무도 담당했다. (아니다. 대령-준장까지다.) 당시 부장은 육사 39기 유성식 장군이셨죠. (네) 증인의 2,3차 진급 누락시 다양한 루트로 노력해주었다. 정진석 장군은 육군본부 인사참모? 교장? 비서실장으로 1년 모신 근무연. 정진경 장군이 진급을 위해 많이 노력해줬다고 기재. 유성식, 정진경 장군의 노력에 대한 본 변호인 질문 답변에 “더 얘기해주고 여러 곳에 홍보해줬다”고 답변. 결국 육본 인사참모부, 장군 인사실, 국방부 인사실, 장관실 등일 것 같은데. 이런 곳이 해당될 것 같다고 이해하는 것 맞죠? (그런 곳 중에 있을 거다.) 증인은 장성들 노력 과정에서 자신의 소위 갑질 얘기 들은 거 아닌가. (아니다.) 장군 진급 시스템 아나. (대령-준장 진급은 알고. 통합으로 제청 과정을. 통합은 준장-소장 진급을 대령-준장 진급과 같이 재청을 받으니 일부 시스템을 안다.)
국방부가 전체적 인력운용계획과 공석 수 산출해 각 군 하달하고, 복무기간, 지휘관 평가 등 종합적으로 해 각 군 참모총장이 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 올리면 국방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다. (네)
국방부는 대통령실에 검증을 의뢰하고 대통령실이 다시 방첩사에 검증을 지시한다. 공석 수는 군사기밀로 취급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네) 유성식 장군, 정진경 장군이 장군 진급 공석 수를 확인해 증인에게 알려준 사실 있나. (없다.) 국군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에서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세평자료 수집해 인사자료 만들어 국방부에 보내고 인사검증단에 보낸다고 하는데.
장성급 진급 기회는 3차까지가 보통이고 4차 이후는 대부분 임기제 보직을 받게 되죠. 임기제 설명을 (정상진급을 하면 향후 5년이 보장되고, 임기제는 2년만 하는 것.) 육사 36기 김종배 장군 아시죠. (네) 2009년 11월 소장으로 임기제진급해 부사관학교장, 중장으로 진급해 교육사령관, 2015년 10월경 전역. 인터넷으로 공개된 자료이다. 나무위키에 있는 거 아나. (확인한 적 없다.) 2020.12 1차 준장 진급심사에서 비선, 이듬해 2차에서 진급해 수도군단 참모장 임무수행. 2022. 1차 소장 심사 비선, 지작사 작전처장 임무수행. 육군 요직으로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장 진급이 일반적이죠. 2023. 4 2차 소장 심사에서 비선. 2023.12 3차 비선. 용인 소재 명지대 정책연수 결정.
(두 가지 다 포함된 걸로 인식했고, 두번째가 더 크다. 육본 김경중 인참부장이 직접 전화도 해줘서) 인참부장이 전화해 “정책연수 의미가 휴식도 취하고, 군생활 마무리 준비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죠. (네. 저도 그 당시는 전화 전부터 군생활 마무리하려고 차후를 대비해 박사학위를 시작했고, 아내와 결혼하고 최초로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연수 2년하면서 휴식하고, 준장 임기가 3년이 남아있으니 골프도 치고 박사학위도 하며 군생활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정책연수 중 피고인에게 “진급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군생활 마무리하려 한다”고 얘기했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기억 없습니다.) 진술조서. “저는 이미 다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전화와서 마지막에 진급 얘기해서, 제가 저렇게 얘기한 건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건 맞죠. (맞습니다.)
(주변에서 삼회 너는 일에만 몰두한 스타일이니 전역하신 분들 만나서 전화도 하고 연락도 좀 하고, 주변 선배들에게 전호도 하고 살아라, 너 성격에는 안 맞겠구나, 마침 연수 중이라 연락도 하고 술자리도 가졌다.)
(삼회 너는 부장한테도 찍혀 있고 작전처장 열심히 해도 부하들 평가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는 말을 1-2월 식사와 3월 식사에서 들었다.) 부하들이 모함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없습니다.) 김근태 장군은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김근태 장군이 저한테 문자만 보냈고, 용기를 가져라, 이번에 안 됐지만 늘 기회는 있는 거니까, 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고, 그때 통화한 기억은 없습니다. 명지대 정책연수 당시에.)
지작사 김종화 대령, 이종호 대령이 모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여인형이 이 인원들을 특정해서 말하자 증인이 피고인을 믿게 되었다고 했죠. (네) 최진구 중령, 김종화 대령이 피고인과 근무연이 있다는 사실을 증인 모르고 계셨죠. (네) 피고인은 2023.7~8경 위 최진구, 김종화 대령에 연락해 안부를 묻던 중 이미 증인의 갑질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당시 지작사 정보처장 문상호 준장으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다. (몰랐다.)지작사령관 전동진 으로부터 증인 갑질 때문에 누락되었다고 한 사실. (그런 얘기 없었다.) 최진구 중령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그 이름을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근무연이 있다고. 피고인과 여인형 (제가 알고 있었고, 같이 근무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정책실 계통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네요. (네)
3.15 비서실 모임에 증인에게 김근태가 위로의 말을 건했죠. 김용현 등에게 부탁했으니 연락이 가면 상세히 설명하라고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김용현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거니 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져왔고 앞으로 부탁을 할 거다.)
‘24.4 김근태가 약식자료표를 보내달라고 했나. (맞다.) 김용현이 피고인이 근무연과 두터운 친분관계에 있다는 건 군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다들 아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12월 국정조사특위에서 추미애 위원의 질의 아시죠. (들었습니다.) 김근태는 부탁 사실을 부인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당시 추미애가 해당 본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진술조서에서도 제보를 부인하셨어요. 국정조사 특위 회의록이 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제보한 적 없다고 답변한 기억만 있고 자세히 안 봤습니다.)
증인이 정치권에 제보한 사실 없으셨나요. (없었고, 국회에서 계속 전화가 왔는데 당연히 억울하다 한 건 있어도 수사과정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경찰도, 동료들도 얘기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강호필 장군과 근무연 있나. (없고, 제가 지작사 작전처장을 할 때 밑에 1군단장을 했습니다.)
‘24.4.22. 합참 작전본부장 강호필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 차장 내정한다는 기사가 나온다. SBS도 그 전에 현재 중장 보직인 합참 차장에 대장 보직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 법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은 사실 있나. (없다.)
(3.15 모임에서 한 얘기를 다 진술서에 썼다는 겁니다. 갑질만이 아니라 무인기, 전동길 사령관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피고인 주장은 당시 증인이 갑질 관련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선배님부터 제 이미지를 바꿔달라’ 하며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알려주었다고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노 장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작성했다.)
해명자료에 구체적 증빙을 첨부한 사실 없죠. (없습니다.)
육본에 정식 소명자료 제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었나요. (안 냈습니다.) 정식으로 제출할 생각은 안 한 이유는 (그런 소명자료를 육본에 제출하는 장군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많이 내려놓다가 자꾸 말하니 기대감이 커지던 시기입니다.)
유, 정 장군으로부터 증인 갑질 얘기 들은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4.25 조서에서는 인사 관련 내용이라 소명자료를 보내고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는데. 오늘은 계엄 이후 피고인 요청에 지웠다고 했다. (1차적으로 삭제를 했고, 전화를 받고 편지함을 다 뒤져서 있는지 확인을 했다. 그래서 혼동이 있던 것 같다. 12.4에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지웠고, 소명자료는 즉시 삭제한 게 맞습니다.)
2024.4 증인의 4차 소장 진급 과정에 피고인이 적극 나서줄 걸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김근태 장관 역할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인형이 확인해준 사항이 있다는 걸 듣고 여인형에게 직접 연락을 안 하셨나. (안 했다.) 구타 문제가 방첩사 인사자료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정책연수 중인 분을 2기갑여단장 부임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타 기록은 육군본부 인사실무자들이나 총장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방첩사와 대통령실이 볼 수 있는 자료라서 그게 공개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해서 보직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노상원 : 방첩사에 증인 구타 자료가 있으면 그 즉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방첩사 신원자료에 있다면 그 사실이 있다면 지휘관에게 보고가 되고 육본이나 증인을 조사를 하죠. (방첩사 평가자료가 있는데 제가 왜 처벌을 받습니까. 그런 기록은 방첩사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건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작성해서 올리는데 군에서 처벌받는 것은 누군가가 정확히 현장에 있을 때 제볼를 하거나 그런 거지, 방첩사에 어떤 기록이 있다고 해서 거꾸로 해서 처벌을 받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구타 신원자료가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가면 배제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왜 진급계장을 안 하시고 하신 것처럼 말하십니까. 블랙리스트에 사유가 어딨습니까. 이름만 옵니다. 총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증인이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진급 심사에 누구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 증인은 지휘관 보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타 사실은 신원관이 올려서 참모총장이나 장관에 제공하게 되어 잇죠. (저는 구체적 시스템은 모르나 방첩사 평가자료가 역으로 내려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판 : 피고인 인사 신원자료에 구타 갑질이 기재되어 있는 걸 피고인이 확인한 적 있습니까.
노 : 없습니다.
판 : 근데 왜 그걸 알고 사실인 것처럼 말하죠.
노 : 제가 안다고 진술을 하니까.
판 : 가정에서 질문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노변 : 구타하신 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 구타 자료를 여인형이 확인했다는 말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을텐데. (이거는 구타를 안 했어도 방첩사 기록에 있다면 그건 기록이 있는 것이다. 그럼 소명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기갑여단장 보직 받고 구타 얘기를 듣고 소명할 마음이 있으셨다는 건데.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노 장군님이 계속 전화오면.) 아무도 모르는 기록에 대해 제가 소명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비역 장성 9명에게 4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세트를 보냈다. (네) 피고인에 고마움은 있었지만 주소를 몰랐다고 증언. (네) 주고받을 정도의 인간관계도 아니었다. (네 예비역 분들은 다 제 직속상관이었다.) 1경비단 부단장 재임 당시 피고인은 청와대 군사관리관 근무로 2개월 인연. (네) 반성문, 세워두기, 왕따를 시켰다고 자필 진술서에 진술. (네) 여단장이라 지휘관이고 위수지역 개념이 시행되던 상태인가. 안산에 갈 때. (네 저희는 광명시까지고, 휴가와 전투휴무가 있어서 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안 냈다면 광명시까지는 갈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휴가를 내야 하는데 당일은 이미 전투휴무였습니다. 10월 31일. 대학원 때문에 다 휴가가 나 있는 상태였고.)
‘24.10.11. 당시 피고인이 어디 거주하는지 알았나. (몰랐다.) 피고인은 2년 8개월간 청와대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재직했다. (변호사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 어떻게 장관과 대통령이 장군 진급을 정하나. 그렇게 안 되게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만든 것이다.)
(진급 청탁 사례 교육을 많이 받는데, 대다수가 군, 경찰 사례를 1년에 한두번 청렴교육 받을 때 다 천만원 단위, 많게는 억 단위로 움직이고 백단위는 본 적이 없는데 육군 소장은 높은 계급이니 큰 단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다섯 장을 오천만원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활동비 성격도 있나보다. 혹은 속는 셈 치고 드리지 하고 결정한 겁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12.15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5시간에 걸쳐 자필 진술서 작성. 권혁진 경감이 “더 돈을 준 인원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나서 본건 알선 수재 내용을 기재하게 되었다. 알선 수재 관련 금품 제공자는 형사처벌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나. (지금도 처벌받는 것으로 압니다.)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 인사청탁 금품수수를 신문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 (네) 김 모 대령과 전화에서 이야기한 사실 있나요. (통화한 건 맞는데 돈 얘기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판 : 조사 과정이나 이후에 김 모 대령과 통화하면서 인사청탁 문제는 김 대령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구 : 전혀. 내란 관련해선 한 적 있어도 이 사건 관련해선 없습니다.
노변 : 1.15 부하로부터 필함 사진을 전송받아 경찰에 제출. 어디에 있던 필함인가. (군단 비서실에 있던 겁니다.) 공관병이 촬영했나요. (군단장 비서실장입니다. 당일 이 필함이 필요하니 비서실장에 전화해서 군단장님께, 다 똑같은 기념품이니 그걸 보내주며 안 되겠냐. 내가 경찰에 제출해야 할 상황이다. 군단장에게 보고했고, 그런 걸 조사에 내는 건 아닌 것 가타 해서 사진만 받았습니다. )
필함을 와인상자와 함께 쇼핑백에 받아서 공문주에게 전달. 필함을 와인세트 박스 옆에 세워서 담았나. (네.) 별도 포장했나. (필함 자체를 별도 포장했습니다. 와이프가 수공예하는 물건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골라서 와인과 어울리는 포장지로 필함 전체를 포장했습니다.)
순번 35번 국민은행 금융거래 회신서 제시. 12.4일인 것 같아요. 밑에는 12.9일인지. 4일에 1억7천 얼마가 군인공제회에서 입금되고, 12.9일인지 600얼마가 군인공제회에서 입금된 게 있어요. 이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군인공제회 목돈 수탁을 계속하고 있고, 1년, 2년 짜리 만기가 되어서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온 걸 다시 보냈습니다.) 저는 혹시 퇴직 관련인가 한 겁니다. (목돈수탁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찾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주신문)
오검 : 여인형이 갑질, 구타 기록을 바꿀 수 있는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진급을 결정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 당시 판단대로 증언하셨죠. (네)
경찰 수사에서 증인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거나 하면서 ,알선 수재를 증언하면 책임을 덜 수 있으니 털어놔라 한 적 있나. (전혀 없었고, 내란 관련해 구장군님이 거짓으로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바로 피의자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 당시는 피고인에 대해 (그 당시는 노장군 언급 안 하고, 저 혼자 골프치러 간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노장군, 방정환 장군 얘기는 안 하려 하고 갔습니다.)
판 : 필함에 500만원 포함시켜서 공소령을 통해 피고인에 전달한 것을 진술해주셨고, 변호인측이 증인 진술내용, 요지, 노상원이 인사 관련 도움이나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증인에게 언급했다는 내용이 증인의 인사 관련 경험이나 인사 체계에 비추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고 거기에 증인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객관적 상황이나 증인 진술 관련 문제점 지적이 4가지 정도 있었고요.
증인이 전달자로 특정한 공소령이 처음에 어떻게 특정되게 되었냐. 특정의 주체 및 경위와 관해 수사기관 진술을 이 법정에서 뒤집었어요. (맞습니다.) 이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10.13 전달 전후 상황에 대해 대체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전달 전까지에 증언했어요. 근데 증인과 피고인 통화내역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11:10 무렵 5분 통화한 흔적이 나오네요. 그 부분에 관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 증인이 해명이나 설명을 못했습니다. [교회에 있었다고 답했었음]
전달방식으로 피고인이 증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 증인의 진급에 부정적인 공직기강감사관의 설득 작업 명목이 언급되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해당하는 것이 공직기강비서관인데 피고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감사관이라는 언급을 했을 리가 없다. 증인의 해명은 단순한 기억 착오 같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인사청탁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과 증인 사이 인적관계가 2024년 초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대가 하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열일하면서 띄워줄 정도로 있는 게 아닌 걸 증인도 인정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인사 문제에 관여하고 도와준다고 하고, 실제로도 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건 증인 진술은 증인이 상관으로 모시고 아버지처럼 따르던 김근태 장군이 매개가 되어 피고인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거마비인가 로 인식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실 피고인이 싼 값에 증인을 위해 애를 써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둘 사이의 인적관계나 친소관게는 없지만 증인이 따르는 김근태 장군이 도와주려고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이 애쓰고 도와주는 것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다고 설명했고, 김근태 진술이 증인과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는 김근태의 입장은 알 수 없다. 김근태가 잘못 진술하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과정에서 이 4가지가 이 사건 재판에 중요한 것이 될텐데 추가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보시겠습니까.
구 : 기억이 나면 난다고 할텐데 통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기강감사관은 두세달이 넘은 시점에 진술하면서 떠올리면서, 저희는 감사관이란 말을 많이 써서 감사를 하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검 : 공소령을 최초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관해, 12.15 진술서에서 증인이 마치 공소령을 떠올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처음 알선수재 참고인 조사인 1월 10일부터는 피고인이 공소령을 통해 보내라고 했다고 오늘까지 말씀하셨죠.
구 : 그때는 노장군을 고맙게 생각하던 그 시절입니다.
오검 : 1.10에도 피고인이 특정했다고 하셨어요.
구 : 공소령 외에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많고, 그때는 가급적 노장군 얘기를 최대한 빼고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노변 : 12.15에서 증인 기억대로 진술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검 질문에는 노상원 보호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쓴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구 : 저는 일관되게 1.15, 1.16 어간까지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노변 : 12.15 진술서에 의하면 공문주 특정을 증인이 하신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쓰신 겁니까.
구 :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걸 쓰면서 아이 노장군보다는 제가 한 것으로 썼던 그게 팩트입니다.
판 : 지금 증인 증언에 의하더라도 초기 증언은 잘못된 거잖아요. 묻는 거는 잘못 쓰게 된 걸 인식하고 쓴 건지, 아닌지다. 답변이 바뀌었음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구 : 검찰 조사에서 바꾸면서 똑같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까지는 이런 스탠스여서 이렇게 했고, 여러 개 질문이 들어오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했는데, 정정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판 : 노장군 드러나지 않게 잘못 작성한 게 맞습니까. 그게 증인 최종 입장인 것이죠.
노변 : 그렇게 보호하려고 해주는 분이 진급 청탁으로 돈 줬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 :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없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판 : 혹시 실수로 첨언, 부가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판부에 의견 진술할 거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구 :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방정환 장군이 장관 지시로 금토동에 가서 있으라고 들은 적 있느냐 질문 받아서 기억 없다고 했고, 그 부분은, 12.3 계엄 이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방정환 장관으로부터. 주로 얘기한 건, 금토동이라는 동이 있는지도 몰랐고 판교란 말이 주로 얘기됐고, 왜 방정환과 제가 진술했나 생각하면, 12.3에 방장관이 세 번 정도 말한걸 떠올렸습니다. 첫번째는 국방부 명령이 났냐. 나중에 우리도 조사받을텐데 어떡하지. 방장관이 ‘우리는 대기 명령이 나서 그냥 복귀한 거라고 진술하면 되죠.’ 그게 첫번째. 두번째는 12.10 방정환이 14시에 온다는 걸 듣고 권혁진 경감에게 듣고, 전화하니 계속 안 받다가 제 조사 직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경찰 조사 받았다. 두 사람이 왔고 한 시간 좀 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 진술을? 저는 그냥 장관님 지시로 금토동에 있다가 명령이 안 나서 복귀했다 진술했습니다. 마지막에 1.3일인가 검찰 조사받는데, 검사가 회의한다고 자리 비울 때 민원실에서 대기하라 했는데 방정환이 와 있었는데 ‘선배님도 조사 받으러 오셨습니까. 조사 받으면 장관님 지시로 금토동 지시로 와 있었다고 하면 되죠.’ 금토동이라고 말한 건 계엄 이후였고,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방정환 장군이었다. 이건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판 : 계엄 상황의 장군님 지시는 지난번 명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니 금토동 장군 지시 있었던 내용이 계엄 이전까지는 언급되거나 논의된 적 없었던 게 확실하게 기억나고, 다만 증인이 긴가민가했던 거는 계엄 터지고 이 사건 조사받으면서 방정환과 대화 나누면서 기억이 오염되서 명확하지 않았다는 걸 전달하시겠다는 거죠.
구 : 그렇습니다.
(증인 퇴장)
판 : 피고인 심문하실까요. 별도로 안 하고 최종심문으로 대체하시고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932호 사건 나머지 초기 부동의 의견 서증, 증거들 처리 어떻게 할지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고. 검찰도 보고 바로 의견 주시고. 다음 기이에 최종변론 절차 진행할 수도 있고, 정리가 바로 안 되면 최종적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재판부도 준비하려면 12, 13일까지는 방향이나 일정을 픽스해야 할 것 같거든요. 되는 대로 조치나 의견. 아무것도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의하시거나 입증취지 부인하면. 아니면 증거신청 철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당연히 증거능력 있다거나.
오검 : 오후 재판 시작 전에 변호인께 말씀드렸는데, 순번 8번과 35번 김봉규 구삼회 계좌 거래내역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셔서 엑셀파일을 재판부께서 볼 수 있도록 내일 정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습니다. 원파일을 CD 형태로 제출하겠습니다.
판 : 좋습니다. 다음 기일은 11월 17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종결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한 기일 정도 속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날 중계법정 설치된 곳을 쓸 수가 없어서 주법정인 502호에서 중계 설비를 설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0시 502호입니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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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오전 공판 마쳤습니다.
증인 김근태는 구삼회와 노상원 사이를 매개하는 인물입니다. 2008년 대장 진급해 1년 반 동안 제1야전군사령관을 마지막으로 2009년 9월 예편했습니다. 이후 지방에서 10년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했고,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 국방포럼 대표로 김용현과 같이 활동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대한민국수효예비역장성단(대수장) 상임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김근태가 제1야전사령관일 때 구삼회가 전속부관(소령), 김용현이 관리처장이었습니다. 선거운동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에 올라오면서 후배들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김근태는 노상원을 육사 후배, 동향 후배로 오다가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근태는 충남 부여, 노상원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동향입니다. 노상원은 김근태가 사령관 근무할 때 (아마도 김용현을 만나러와서) 원주에서 김근태를 두세번 만났다고 하지만 김근태는 기억 못합니다.
2024.3 구삼회가 소장 진급을 못해 위로 차원에서 사령관으로 근무할 때 비서실장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2024.9. 부정선거 문제에 대수장도 나서야 한다는 대내외 요구에 따라, 사무실에서 육사 출신 장재언 박사가 대수법칙으로 4.15 부정선거를 설명하는 자리에 노상원도 참석했습니다.
김근태는 인간적으로 구삼회가 진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했지만, 예비역으로서 현역 인사에 개입하는 “무책임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웃었습니다. 예비역은 현역 인사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면서요. 구삼회가 명지대 정책연수를 갔다고 하여 진급은 안 되겠다고 보았습니다. 정보맨인 노상원이 구삼회의 진급 누락 경위를 자신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김근태의 증언이 일관되지만 구삼회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오후는 구삼회를 신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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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알선수재 오후 공판 요약입니다.
구삼회는 2024년 3월 말부터 노상원을 연락을 받고, 진급 청탁을 위해 10월에 500만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결국 진급은 되지 않았지만 노상원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후인 2024.12.15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진술서를 쓸 때까지도 노상원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서 내용이 허위 같다며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에 500만원 얘기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해 구정 전후와 3월 15일 제1야전사령부 비서실 모임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이었고 아버지처럼 모시는 김근태와 진급 누락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김근태가 도와주겠다면서 김용현, 노상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미 진급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전역 이후를 준비하며 선배들도 만나고 아내와 첫 해외여행 계획도 짜고 있었는데, 노상원이 계속 전화하여 입을 털고 힘써주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노상원은 여인형을 통해 방첩사에서 작성한 평가자료에 구삼회가 갑질과 구타로 블랙리스트에 올려갔다며 소명을 돕기도 하고, 상반기 진급은 누락되었으나 제2기갑여단장으로 가게 하고 다음 보직이나 임기제 진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코칭을 해줍니다. 노상원은 김용현과의 친분을 지속적으로 과시했는데, 당시 군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인사에 완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반기 장성 인사를 앞둔 10월 초에 김용현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직접 가서 작업을 해두었으나 한 놈이 반대하여 안 되고 있다며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구삼회는 노상원의 활동비용이라고 생각하며 속는 셈 치고 돈을 보냅니다. 노상원은 자신과 친분이 있다며 공문주 소령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하게 합니다.
구삼회는 노상원의 노력이, 합수단장을 할 육군 준장이 필요해 포섭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